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8일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명시하면서 ‘두 국가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한 공식 문서에 해당 표현이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실 인정론 “이미 사실상 두 국가”두 국가론에 찬성하는 쪽은 우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1948년 각각 정부를 수립한 이후 70년 넘게 사실상 별개의 정치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1991년에는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도 각각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각자 헌법과 정부, 군대, 외교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의 국가를 향한 잠정적 분단 상태’라는 인식은 현실과 크게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해외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전제로 긴장을 관리하며 장기적 공존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안정적 공존’(stable coexistence)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목표로 삼기보다 충돌을 억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도일 콜롬비아대 교수의 최근 저서 ‘콜드 피스’도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보다 충돌을 억제하며 공존을 관리하는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나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 모두 다 같은 취지의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서 가능하며,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냉전적 적대만 반복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아직 ‘하나의 대한민국’ 반면 반대론은 법적 충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순간 이런 법적·정책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영구 분단의 길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의 논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이나 상호 군축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남과 북을 외국으로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북 간의 특수관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라고 규정한데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헌을 추진할 때 영토규정에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등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2023년이다. 그해 12월 말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화와 교류, 협력이 아닌 상시 대결과 대립의 틀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겠다는 대남 노선 전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없던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2조에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남한을 북한과 국경을 맞댄 타국으로 못박은 것이다. 개정 헌법에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조국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등 통일과 동족 관련 문구를 전면 삭제해 대남 단절 의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우리가 눈앞의 실체적 현실로 극명하게 마주한 건 지난 17일이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4강전 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들고 있는 여권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시민단체 회원들의 환영 인사에도 눈길 한 번 돌리지 않고 정면만 바라보며 이동했다. 무표정한 얼굴과 손에 쥔 여권이 ‘적대적 두 국가’라는 인식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정부는 출입심사 때 선수단 일부가 제시한 북한 여권을 신분 확인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명시하고 있다. 북측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가 활용돼 왔다. 북한도 이전까지는 이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번엔 정부가 북한 여권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입국 도장을 찍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향후 남측 인사가 방북할 때 북측이 여권과 비자를 공식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통일부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포함시켜 논란을 키운 것은 우려스럽다. 통일부는 그제 발표한 ‘2026 통일백서’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모색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영토 조항 등 우리 헌법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의 ‘두 국가 전략’에 말려들어 분단 체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크다. 논란이 확산되자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닌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해 위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정부 내 충분한 조율도, 사회적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부처의 개별 구상을 사실상 정책 방향처럼 담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 장관의 과욕과 성급함이 대북 정책의 혼선을 부르고, 그 혼선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진다. 오늘 저녁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여자 클럽 축구 경기로는 이례적으로 7000여 전석이 매진됐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은 공동응원단이 양팀 모두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응원은 남북을 민족 공동체로 인식할 때 비로소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의 틀 안에서라면 그 의미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李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면 배치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규정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공식 반영됐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하되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대신에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전반과 남북 관계 상황 등을 정리한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올해 백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가 묻어 있던 지난해 통일백서 1장에 ‘북한의 도발 대응 및 북핵문제 해결 노력’, ‘8·15 통일 독트린’을 앞세운 것과 대조적이다. 백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술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대북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전군 사·여단 지휘관들을 불러 군사분계선(MDL)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령토방위정책에 대하여 언급했다”며 “군사조직구조개편과 제1선부대들을 비롯한 중요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특히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전날 여자 아시아챔피언스리그(WACL) 준결승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육 교류 등으로 인해 혹시라도 군 내부나 사회 전반에 대남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단속”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팩트시트에서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뜻을 모은 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행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언급되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도 2기 집권기 들어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권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미국과 대북 정책 협의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반면 통일부는 이날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외교부는 16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외교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를 개최했다”며 “팩트시트 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서기원 대북정책협력과장, 김상일 북핵정책과장과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댄 신트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마리아 샌드 동아태국 북한팀장 등이 배석했다. 한미는 앞으로 협의체에서 지난 10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 관련 합의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등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김 차관은 “더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해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협의체 참여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이 대북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각자 행보’가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협의와는 무관하게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향후 통일부는 미국과 따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케빈 김 대사대리는 이날 ‘통일부와도 따로 만날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대통령실은 부처 간 갈등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날 정상회담 후속 논의로 방미길에 오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26 국제정세 전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반면 남북 대화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일부 국회 국정감사 당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곧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이라던 기존 발언을 “정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확하게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부처 입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가 정부의 한 부서로서 지난 9월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또 각종 세미나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글로벌코리아포럼 개최를 통해서 다루고,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無) 무능, 무지,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바꾸기와 변명, 거짓해명만 난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택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해 “국감 중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었다”며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은 세금폭탄 공포에 떨며 분노했다. 민주당에서도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도,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선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에 인식했다고 했지만 캄보디아 대사관 국감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 박씨가 고문에 의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주장을 두고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정권이라는 점을 자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향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우롱하지 말고 거취를 판단하라”고 했다. ‘부동산 자녀 증여’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해서는 “꼼수 증여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규제와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수장이 스스로 원칙 무너뜨리는 내로남불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의 제1연평해전 참전 유공자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숫자와 비율로 평가하는 차관이 과연 보훈 업무에 적합한 인사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했다.

현실 직시한 대북정책 필요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후日·獨처럼 잠재적 핵 능력 갖춰야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개성공단 재개 추진은 시대착오적중대 변곡점에 선 한미동맹 美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건 무책임NPT 탈퇴 후 핵무장 ‘무모한 선택’실용외교는 편익 추구로 보일 수도美와 자립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야노무현 정부 때 6자회담을 이끌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전력투구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제 대응 전략을 바꾸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남산 자락 그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독일처럼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자 우리의 살길이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은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미국 눈치 보느라, 진보는 북한 신경 쓰느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자주파·동맹파 갈등, 개성공단 추진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자주파는 인종민족주의 성향으로 한민족 공동체를 내세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민족주의다. 정치사회체제와 시민정신이 극도로 달라진 북한과 장래를 함께할 가능성을 가까운 미래에 만들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여러 방면에서 국가이익에 맞지 않는다.” ●불법적 핵보유국 北과 경협 명분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견해는.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국가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북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는 대립 상태에 있는 이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개성공단 추진 역시 논란이다. “북핵으로 안보와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제 교류를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불법적인 핵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이탈해선 안 된다. 무슨 명분으로 북한에 물자를 반입하고 돈을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과거 개성공단이 가동된 적이 있지 않나. “당시는 북한이 핵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함께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공단을 가동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선을 완전히 넘은 상태에서 옛날처럼 하자는 주장은 황당하다. 잠깐 낮잠을 잔 사이 20년이 지났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소설 속의 시대착오적 인물 립 반 윙클을 연상시킨다.” ●북핵·미사일 타깃은 미국 아니라 한국 -북한은 최근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국가에서 김정은의 지위가 공고하다는 것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대남·대미 협상과 위상 활용, 무기 수출을 겨냥한 방산 홍보 등 다목적 행사였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의 실제 타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나. “북핵 문제는 과거 핵을 개발 중이던 때와 이미 핵을 보유한 현재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실상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다면 향후 대북정책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6자회담 등은 핵실험 과정에 있던 북한이 핵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한미중 등 주변국이 상황 관리를 하며 협상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이 처한 위치를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잠재적 핵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무기화되지 않은 무기 체계’(unweaponized weapon system)를 갖춰야 한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을 공약하고 있지만 공약을 이행할 핵우산은 얇아지고, 핵우산 보험료율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상호 보완해 한반도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잠재적 핵 능력 확보 방안은. “일본·독일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내에 핵을 가질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우리도 미국과 협의해 NPT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핵 능력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 한미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美는 죽고 사는 동맹, 中은 먹고사는 관계 -우리는 왜 일본·독일처럼 못 하나. “나는 오래전부터 잠재적 핵 능력이 필요하고, NPT 체제 안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외교 역량, 국론 결집이 필요한데, 국론이 가장 중요하다. 국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미국 눈치 보느라, 진보는 북한 신경 쓰느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을 못 하고 있다.” -일각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존하는 안보위험이 임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하는 것은 위험한 골짜기로 가는 길이다. 결국 핵무장은 ‘무모한 선택’이고, 미국이 보호해주길 바라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둘 사이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격해지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스탠스는. “미국은 목숨을 같이하는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장사해서 먹고사는 인근 우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는 없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당연하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거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동맹체제가 아니라 ‘내 담장은 내가 지키는’ 자립적 동맹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장 분위기에 맞춘 과잉 행보다. 미국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면 중국 가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과 중심이 없는 나라로 비칠 수 있다. 바람에 따라 깃발은 움직일 수 있지만 깃대가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 외교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예술이다. 말로 기교 부리는 게 아니다.” -현 정부는 ‘실용외교’ 기치를 내걸었다. “실용외교라는 말은 상대방 눈치를 봐 가면서 자신의 편익을 취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외교를 ‘실용적’으로 하는 것과 ‘실용외교’를 내세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의존 아닌 독자적 방위 능력 필요 -최근 한미 관계가 불안정해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과도 문제가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사실인 만큼 자립적인 안보 능력을 최대한 갖춰야 한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인가. “자기 나라 군대의 사실상 전부를 외국군이 작전통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첨단 무기만으로 강군이 될 수는 없다. 무기와 함께 사기가 따라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거론된다. 대만을 놓고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서 제3의 세력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기 나라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주한미군은 자동개입하고 한국도 직간접으로 개입하게 된다.”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과제는 안보다. 잠재력 핵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얼마나 막대한 유형무형 비용을 치르는지 알기 어렵다. 관세나 투자를 비롯한 통상 협상에도 그 바닥에는 한국의 안보 약점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게 작용한다.” ■송민순은 누구 외시 9회로 1975년 외교부에 들어간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 등 주요 핵심 포스트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지낸 후 18대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을 거쳐 북한대학원대 총장을 역임했다. 2006년 미국 방문을 꺼리던 노 전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등 강단 있는 성품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자강파’다. 저서로 비핵화와 통일 외교의 현장을 회고한 ‘빙하는 움직인다’와 ‘좋은 담장 좋은 이웃’(근간)이 있다. 이달 말 출간되는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5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최광숙 대기자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17일(현지시간) “국제 인권 관련 민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다른 시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임명 직후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차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차 대사 자질 논란을 의식해 “외교관 출신은 아니지만 국제 중재와 국제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크다고 알고 있다”며 “국제법에 대한 식견이나 중재 경험이 풍부한데 그런 역량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차 대사는 국제 인권 관련 단체에서 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대사에 색다른 시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도 결여돼 있고, 경험도 짧으며 외교가에서조차 문외한이라는 평가, 전형적인 편향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차 대사는 김 의원이 이러한 평가에 대해 “제가 인사권자 인사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자외교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아주 큰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합류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끌어냈다. 이런 가운데 차 대사는 이재명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국가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국제법적으로 북의 실체가 인정되는 두 국가로 해석할 여지는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 두 국가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바탕 하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서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 내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거세다. 통일부는 또 2016년 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책 혼선과 섣부른 유화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두 국가론이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 내 조율되지도 않은 정책을 국감에서 주장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23년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는 듯한 두 국가론 주장이 위헌적이며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만 가열시킨다는 지적에도 ‘마이 웨이’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대체 어느 장단이 맞는지, 정부가 설정한 대북 정책의 방향이 있기나 한지 불안하기만 하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통일부 장관과 과연 일치하는지 무엇보다 궁금하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골몰하는 북한과의 경협 재개에는 신중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정교한 대북 정책을 도출하지 않으면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직을 신설·복원키로 했다. 남북회담본부도 되살려 북한과 정례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데다 소통 채널마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경제 협력 추진까지 공식화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14일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조직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 533명인 통일부 본부와 소속기관 정원도 6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3년 9월 회담·교류·개성공단·출입 담당 4개 부서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되면서 정원 81명이 감축됐는데 이를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설치해 남북관계관리단 업무 가운데 개성공단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 추진단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 추진 방안을 밝혔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 가동되다가 2016년 2월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했고 남측 입주 기업이 남긴 버스와 공장 시설 등을 무단으로 몰수했다. 개성공단에 남겨진 정부 자산은 2000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개성공단지원재단의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통일부는 “재단 운영 효율성과 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단을 정상화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남한과는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데다 남북 경제 협력은 대북 제재 결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풀기 어려운 데다 과거와 달리 적대적 두 국가라는 남북 관계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두 가지 높은 허들을 넘지 않고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쉽지 않고, 자칫 북한을 더 자극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을 복원해 남북관계관리단 내 대화·연락·출입 기능은 남북회담본부가, 교류 협력 기능은 평화교류실이 각각 맡는다고 밝혔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연락 채널 정상화, 남북 대화 국면 전환 여건 조성, 남북회담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하게 된다.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해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설치된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북한은 인권 문제 제기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 기능을 복원하고 남은 과제를 풀어 갈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제재에 위반되지 않게 북한과 교류 협력하면서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해 매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주장을 반복해 온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두고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뒤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 회원 정상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의미를 넘어 국제정세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여러 ‘빅 이벤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APEC 회원 대상 초청장이 모두 발송됐다”며 “남은 기간 APEC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대만,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의 정상 및 고위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고위관리(SOM) 회의,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최고경영자 회의(CEO 서밋) 등도 열려 APEC 준비기획단과 경북도 등은 정상회의 전후인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김해공항을 통해 경주로 이동하는 인원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전포인트① 트럼프·시진핑 6년 만의 대좌…미중 담판 이뤄지나특히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에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 주석의 참석으로 세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소개하며 두 정상의 참석은 더욱 기정사실화했는데요. 트럼프 2기 들어 더욱 첨예한 관세 협상 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 정상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대면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극적인 담판이 이뤄질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촉각이 모일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나는 4주 뒤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며 “대두(大豆)는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출 문제가 미중 무역 협상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는 것인데 이밖에 무역 불균형,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각각 별도로 열려 핵심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는 관세 협상 후속조치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한중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회담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중국의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면담했는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관련 정세와 비핵화 불가 입장 등을 공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전포인트② 日 새 총리 본격 외교무대…한미일 협력 의지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최근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일본을 거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선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 새 총리가 결정되는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뒤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도 회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경쟁이 첨예해질수록 긴밀한 한일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원활한 한일관계를 강조해왔고, 이시바 총리도 퇴임 직전인 지난달 30일 부산을 찾아 이 대통령과 세 번째 회담하며 양국 관계의 강화 의지를 한껏 보여줬습니다. 누가 새로운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의 강화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하지만, 과거사 현안 등 한일 양국 간 과제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전포인트③ “‘비핵화’ 뺀 대화 가능”…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은?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내보이며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뒤흔들 만한 ‘메가 이벤트’로 확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은 매우 희박하다고 여겨지지만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만남을 제안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가 이달 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한 한국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마주할 일이 없다며 벽을 쌓고 있지만 미국에는 비교적 대화 의지를 열어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좋은 추억’을 거론하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 들어 처음 내놓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비핵화 의제를 우선순위로 내놓지 않은 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최근 한미 정부 안에서도 북한과 다시 소통하기 위한 ‘현실론’이 나오면서 북미 회담 가능성에도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꺼내면 아예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나서며 소통을 위한 우선순위를 다소 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특히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국가론이 우리나라 헌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나 비핵화 목표를 후순위로 빼고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 장관은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는 어려우니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면 북미 모두가 성과를 얻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비핵화 3단계 가운데 중단부터 하겠다고 했으니 사실상 북미 간 합의안이 나온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에서의 만남은 어렵고 김정은의 전격 초청으로 평양이나 북한에서 또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마무리를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등 여러 가능성을 다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전포인트④ ‘경주 선언’ 어떻게 도출될까이번 APEC 정상회의에선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칭 ‘경주 선언’으로 불리는 APEC 정상회의 결과 문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APEC 회원 대부분이 트럼프 정부의 높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 만큼 각 정상들이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의견을 모을지 관심입니다.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문제 등의 메시지도 양자 정상회담이나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 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같이 핵능력을 완성한 국가로 인정한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과 독일 통일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스스로 전략 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면서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9년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의 전개 과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의 발언”이라며 “(3대 국가 언급은) 기존에 이미 중러는 핵투발 능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있으니 말씀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가 최근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의 헌법 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데팍토(사실상의) 국가와 데주레(법적인) 국가 승인, 그건 공리공담”(이치에 맞아 보이나 공허한 이야기)이라면서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 토의에 참석해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10일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NDAA 법안은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뒤 이견이 있을 경우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대통령 서명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겠다며 내놓은 ‘E·N·D 이니셔티브(구상)’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교류(Exchange)를 확대해 관계를 정상화(Normalization)하고, 비핵화(Denuclearzation)를 하겠다는 구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데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상황에 이런 구상은 결국 분단 고착화, 북핵 용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28일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전문가 10명은 긴 호흡과 전략적인 판단으로 E·N·D 구상의 각론을 채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北이 교류 원치 않아… 모든 단계 난관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E·N·D 구상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지렛대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추동력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면서도 “E, N, D 어느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리되거나 셋 중 하나의 돌파구가 다른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한국과 마주할 일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첫 단계부터 풀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은 경제든 문화든 교류하면 주민들이 동요하고 그게 정권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겠다는 것인데, 교류와 관계 정상화라는 트로이 목마를 받아들이겠냐”라고 진단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역시 “북한과 교류하려면 대북 제재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북미 대화 전에는 교류(E)를 가동할 여력이 없으니 북한이 한국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관계 정상화(N) 방안을 두고는 두 국가 체제 용인 논란이 거세다. 관계 정상화는 통상 국가 간 외교 관계 수립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국가를 공식화하는 순간 통일·대북 정책은 모두 바뀌어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명분이 약해진다”며 “북러 밀착·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데 관계 정상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위협 억제를 명분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계 정상화가 특히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우리의 평화적 통일 지향에 발맞춰 온 미국이 자칫하면 ‘적대적 두 국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면 미국은 동맹 기반의 대북 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져 결국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고 했다. ●비핵화 목표 실효성 있게 설정해야 ‘선(先)비핵화’가 아니라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방안을 제시해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비핵화가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다 보니 지난한 중간 불능화 과정을 ‘축소’라고만 표현했다. 실상은 모든 단계의 합의와 검증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며 “북한이 숫자를 줄이기만 한다면 안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선 비핵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으로는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사회도 이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일단 핵능력을 중단·축소시키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관계 정상화를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정교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 교수는 “북미 회담이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악재가 돌출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며 “미국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 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다시 한번 ‘핵포기 불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있지만 단기간 해결 어려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일관된 대북 원칙을 바탕으로 적대적 대결을 종식시키겠다는 E·N·D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교류·협력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 북핵을 용인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교수도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보내는 것은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대화에 매달려 북핵에 대한 문턱을 계속 낮추면 오히려 북한이 전략적으로 훨씬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 여론 등도 살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해야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공동이익이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 북한 문제를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는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달라졌고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2000년대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 가겠다고 하면 뜬구름을 잡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은 현실적으로 이미 두 개의 국가라며 ‘평화적 두 국가론’이 ‘영구 분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량이 2000㎏가량으로 추정된다며 당장 핵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단·축소·폐기’의 북한 3단계 비핵화 구상과 관련,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고,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이 2000㎏까지 추정된다”며 “중단은 급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무기 1기당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은 15~20㎏으로, 2000㎏은 100기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3년간 ‘자유의 북진’, ‘흡수통일’ 등을 외치며 선(先) 비핵화를 주장한 결과 북한의 핵 능력이 무한대로 늘어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북한과의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골자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통일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 장관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 관계 속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서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 장관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 아닐까 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는 27~30일 중국을 방문한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및 외교부장과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대응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자고 운을 띄우며 정부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냉랭한 북한과의 대화를 복구하기 위한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두 국가”라며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두 국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선을 긋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국가 연합 단계’는 두 국가의 연합을 의미하며 이는 30여년 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사실은 남쪽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유지해 온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거 서독의) 브란트 정권도 동방정책의 ‘두 개 국가론’을 바탕으로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진행했다”며 “결국 두 개 국가의 제도화에서 파생된 교류 협력의 성과가 통일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 “남북, 지금처럼 적대하며 살 수 없다” 사실상 ‘두 국가’ 체제 수용 필요성 제기 정 장관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남북이 지금처럼 긴장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며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 체제가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통일 중간 단계로 남북의 국가연합단계를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이 이미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한 뒤 이미 국제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다뤄져 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12월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한 뒤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두를 던진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 전 실장은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통일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한 헌법 4조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란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라 정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남북 두 국가 체제를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대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인지 관심이 모입니다. 임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근에도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중지, 확성기 해체 등 잇따라 화해를 위한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남측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밀착 등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종석 “北, 완전히 다른 선택…실체 인정이 대화 바탕”통일연구원장 “지도자들, 그런 주장 말아야” 반기 임 이사장은 그러면서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통일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남측과 철저히 단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앞세울수록 오히려 적대감과 거부감을 키울 수 있으니 ‘두 국가론’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인식 아래 대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두 국가론’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정 장관이 줄곧 언급하는 옛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69년 10월 “비록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서로에게는 외국이 아니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것을 두고도 정 장관은 취임 직전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히면서도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한 관계지만 사실상 두 국가의 관계를 유지하며 화해를 위한 대화를 해나가자는 정 장관의 주장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먼저 주장한 두 국가론으로 결국 분단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9일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 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며 “북한이 남북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며 정 장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원장은 “두 국가론은 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하고, 북한 주민은 이민족이 되며 북한 땅은 이웃 나라의 영토로 넘어가게 되는 참변을 초래한다”며 “우리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정부는 당장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제의를 단번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했고, 올해 안에 북미 대화가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 화해 메시지를 내놓으며 깊은 적대심을 해소하도록 남북 대화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강조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9·19 군사합의를 복구하는 게 시급하다”며 연내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안에서 협의 중이라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에는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수립 등을 목표로 하고 특히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규범 등을 규정한 ‘남북기존협정’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공론화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 방안을 고심해야겠습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9일 “북한이 남북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는 것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두 국가론은 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하고, 북한 주민은 이민족이 되며 북한 땅은 이웃나라의 영토로 넘어가게 되는 참변을 초래한다”며 “우리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지금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갈 것이냐, 영구분단으로 갈 것이냐의 논란에 있다”며 “통일은 완전한 광복이며 강대국이 되는 길, 영구 분단은 우리 민족이 강대국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약한 민족으로서 주변국에 휘둘리며 지질하게 살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당연히 남북 간의 적대성을 배격해야 하지만 그 대안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아닌 ‘평화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특수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회사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해 적대성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김 원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응해 남북의 적대성을 해소한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회사에서 “남북이 지금처럼 긴장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며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두 국가’ 체제가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통일 중간 단계로 남북의 국가연합단계를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과 대화 중단이 지속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의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해 (북한과)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거론하며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 증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3원칙, 즉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의 기본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두 국가”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를 만나 “북한이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을 긋고 있다”면서 “적대적이라는 조사가 문제인데 이걸 바꾸면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실재하는 두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2023년 말부터 한반도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노선을 걷는 것으로 이는 통일을 반대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최근 러시아와 밀착을 이어가면서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한국과의 협력에 선을 긋고 있다. 정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국가연합단계’는 두 국가의 연합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30여년 된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으로 사실은 남쪽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유지해온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적대적인 관계를 사랑으로 녹일 주체는 남북의 그리스도교 교회”라며 “NCCK가 끊어진 남북의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목사는 “(남북 연결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며 “내년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계기로 WCC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접촉하거나 WCC 총무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는 등 일련의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8월 15일이면 남북공동기도회를 했는데 2019년부터는 북에서 반응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며 “남북의 분단은 남북뿐만 아니라 결국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바로미터가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실히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정 장관에게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