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모아 전시하는 신라 금관을 계속 경주에서 전시해야 한다는 경주시민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경북 경주시 등에 따르면 한 시민이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라금관은 경주에 있어야 합니다’란 청원글을 올린 뒤 시민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글은 “경주는 신라의 수도이자 금관 출토지로 ‘발굴지-전시장 일체형 보존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며 “특별전 종료 이후에도 신라 금관이 경주에 머물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글 폼을 통한 서명 참여가 이어지면서 동참 인원이 늘고 있다. 이경희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신라 금관 특별전을 계기로 금관을 경주에 두고 전시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1년에 한두 달이라도 모아서 전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많은 시민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단체와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주지역 청년단체나 문화단체도 신라 금관 상설 전시를 위한 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박물관은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경주박물관 신라역사관에서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금관과 금 허리띠 등 총 20점을 모은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을 열고 있다.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금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104년 만에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의 실제 유물도 만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장 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 런’이 이어지면서 박물관 측은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신라 금관은 모두 6점이다. 이 중 금령총·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금관총·교동·천마총에서 발견된 금관은 국립경주박물관, 서봉총 금관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평소 전시되고 있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논란여야 합의로 ‘지원결의안’ 통과를‘AI 강국’ 실현 따지지 말고 도전세계 공급망 미중 갈라져 韓 기회車·조선 모두 실패 무릅쓰고 덤벼반도체도 당시엔 ‘수입’ 논리 다수기업·정부가 ‘구조전환 펀드’ 조성제조업체 첨단기술로 전환 필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10월 마지막 주는 ‘슈퍼위크’였다.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가 진행됐고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됐다. 서울 강남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진 ‘깐부치킨 회동’도 주목받았다. 젠슨 황은 한국에 GPU 26만개 제공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정책에 힘이 실렸다. AI 시대일수록 ‘제조업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를 지난 6일 서울 북카페 텍스트북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AI 3대 강국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도하고 ‘구조전환 펀드’ 등을 조성해 중견기업들이 첨단기술 제조업체로 전환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우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해 본다면. “큰 틀에서는 선방했다. 상호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해 무역 부담을 낮췄다. 무엇보다 총 3500억 달러 투자에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의 부담도 완화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업적 합리성 기준으로 사업을 결정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것도 높이 산다.”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이 대통령이 ‘국익을 해친다면 노딜이 돼도 좋다’는 원칙을 정확하게 협상팀에 전달한 것이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세 협상에서 양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통령의 ‘노딜 OK’는 훌륭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미 관세 협상 전에 국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관세 부과라는 현실 속에서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야당이 국익보호의 큰 목소리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그 역할을 방기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항의한 사례는 박수받을 일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베트남 파병을 두고 미국과 협상할 때 공화당 소속인 차지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파병을 반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나.” -관세 협정의 비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초에 관세 협정과 관련해 “대미 투자, 재정 부담 땐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가, 최근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기금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다. 야당은 그걸 문제 삼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세 협상 지원결의안’ 등을 통과시킨다면 어떨까 싶다. 관세 협상의 투명성과 절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담고 그것이 향후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판단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젠슨 황 CEO의 초대로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에서 가진 ‘깐부치킨 회동’이 화제다. “아주 신선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기업 회장들이 만나서 대중과 교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한국 재계 대표들은 은둔하거나 언론 노출 등을 꺼리는데 현장에서 괴리되지 않고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경영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젠슨 황이 한국에 GPU 26만개를 선물했는데. “가격이 14조원이라던데, 당연히 비즈니스다. 물론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AI 반도체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AI 시장 형성에 최적이고 마침 한국 정부도 강한 의지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AI 관련 거품 논쟁이 진행 중인데, 수익을 내는 AI 시장을 만들지 못한 탓이다. 한국은 AI 시장 형성과 관련해 테스트베드로 가장 적합한 나라다. 인구가 밀집돼 있고, 변화에 역동적이며, 제조업 강국에 전력 등 인프라도 좋다.”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이 되는 게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일단 해봐야 한다. 세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으로 갈라진 덕분에 오히려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 AI 3대 강국이란 AI 풀스택(All Full-stack)이라고 인공지능 개발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AI 모델 개발과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술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미중이 선도하는 시장이니 한국은 특정 분야(금융·법률·교육 등)에 집중하는 버티컬 AI를 준비하자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AI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만 서비스해서는 미래 AI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기회가 생긴다. 다행히 정부가 실패를 권장하고 리스크를 기업과 나눠지겠다고 하지 않나.” -한국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시도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다. 글로벌 분업구조에 편입해 국산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故) 정주영 현대 회장이 덤벼들었다. 현대차가 1975년 포니를 생산했는데 1980년대 초에도 수요는 겨우 10만대였다. 자동차 생산라인 1개가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최소 30만대의 수요가 충족돼야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 끝에 세계 5대 승용차 브랜드를 가진 나라와 기업으로 성장했다. 조선해운업도 반도체 산업도 도전의 역사였다.” -반도체 역시 수입해서 쓰자는 것이었나. “1983년 이병철 삼성 회장이 ‘도쿄선언’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수입해서 쓰자는 논리가 다수였다. 그런데 메모리반도체에서 결국 수율을 만들어 냈다. 제조업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 TSMC 성공 사례를 봐라. 반도체 산업에서 최고의 부가가치 상품은 CPU였고, 파운드리가 마진이 가장 적었다. 후발 주자인 TSMC는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생산은 외주로 주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가 출현하면서 TSMC가 고속성장하고 대만을 부자로 만들었다. 세상은 크고 변화무쌍하다. 한국도 AI 3대 강국을 시도하다 보면 이익을 얻을 자리를 찾아낼 것이다. 기업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한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인 아남반도체는 미국 사모펀드에 팔려나갔는데,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변신해 나스닥에 상장됐다.” -한국 정부가 ‘소버린 AI’를 강조할 때 동남아나 중동의 시장을 생각하지 않았나. “AI는 기술이자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을 피해서 제3의 나라와 함께 AI를 구축하기 원하는 나라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소버린 AI 정책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하는 신남방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피지컬AI로 동남아 제조업과 협력한다면 좋겠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등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이만큼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정도다. 다만 제조업 강국의 노동자들이 늙어가고 젊은 노동자는 유입되지 않아 걱정이다. 제조업에서 기술자의 암묵지가 중요한데, 이걸 인수인계할 방법이 없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이고 고용도 24%이다. 현재는 중견기업들이 AI를 통해 첨단제조업체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정부가 도울 시기다. 사례로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사였던 노키아가 최근 광통신 장비업체로 전환했다. 국내에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켐 등 성공적 전환 사례가 있다. 기업과 정부가 ‘구조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 -울산, 거제, 포항 등에서 2040세대를 위한 생태계 형성을 어떻게 하나. “이 대통령의 공약인 ‘5극3특’ 정책이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눠 전략산업과 인재, 교통망을 통합적으로 육성하자는 정책이다. 지역에 병원·백화점·학원·문화시설 조성도 중요하다.” -은퇴를 앞둔 숙련 노동자를 유지할 특단의 대책은.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 덕분에 숙련 노동자들은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 그 기회를 활용해 젊은 세대에게 암묵지를 전달해야 한다. 제조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에게 급여 이외에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사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원 때 냈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사회의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은 이제 시작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의 물적분할로 지배주주는 이익을 봤지만 일반주주는 피해를 봤다. 앞으로는 일반주주가 현금인출기(ATM)처럼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4000선을 돌파했다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힘을 다지는 시간이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제도를 바꾸냐’고 물어온다.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가치투자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해 증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를 위해 추가된 변화조건이 있다면. “공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회사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융·정책·디지털 분야의 경제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에서 실물경제를 경험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상법 개정과 금융 혁신을 주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재’를 강의하고 있다. 문소영 대기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 ‘여자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먼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해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이번에는 명확한 주장은 피한 셈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는 일한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 오간 얘기이므로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카이치, 독도 시설물 설치·조사 등 주장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문제 등에서 매파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에 대해 “멋대로 대표해서 사과하면 곤란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2002년 잡지 기고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8월 13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을 두고 “당당히 (종전일인) 8월 15일에 참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2022년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겨냥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06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에 관한 글도 올렸다. 당시 그는 일본 정부가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한국 공군기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에 블랙이글스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가 무산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선출 직전까지 줄곧 ‘우익 본색’을 과시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현안에 관한 매파적 입장을 재강조하면서, 향후 한일 국방·외교 교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실용주의 외교’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 향후 난관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9일(현지시간) ‘한국 새 대통령,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매체는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하고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취임했다”라고 짚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자국 이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해왔고, “혼란의 시기 이후 신선한 실용주의 바람이 찾아왔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대선 후보 시절 실용주의 외교를 약속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 복원에도 나섰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했던 과제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꼽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더 나은 협상안을 끌어내는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을 두고 이코노미스트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은 덜 명시적인 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프로젝트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한국의 안전장치 확보를 차별점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APEC은 이 대통령에게 앞으로 닥칠 시험의 예고편에 불과했다”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APEC을 잘 마무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세부 사항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등 실제 합의 내용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투자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놓인 길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국힘 “팩트시트 발표시 오락가락…李정부 양치기 소년”대통령실 “안보분야 일부조정中…정상 논의이슈 다 커버” 실제로 한미 정상은 지난달 30일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분야 합의를 이뤘지만, 회담에서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논의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더뎌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차단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은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팩트시트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원잠 건조 계획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잠 선체 韓서 건조, 정상 간 논의한 내용…연료는 美서 공급” 한편 정부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와 원잠을 건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겼으나, 이미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이슈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라 지난번 회담(8월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선체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체 크기는 ‘한국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보유한 대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핵무장을 한 채 대양을 가로지르는 잠수함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게 클 필요는 없으며, 한국의 수요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90% 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경우 20% 이하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납품된 농산특산물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경북도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10월 27~11월 2일) 각국 정상과 대표단에 제공하기 위한 ‘문자사과’로 문경 감홍사과가 납품됐다고 10일 밝혔다. 문경 감홍 문자사과는 ‘APEC’과 ‘케이팝’ 등의 문자와 ‘금관’, ‘첨성대’등 문양을 새긴 사과로 문경지역 5개 농가가 참여해 엄선된 사과를 선보였다. 문경 감홍 문자사과는 감홍 품종에 차광 필름을 활용해 문자를 형성하는 기술로 제작됐고, 붉고 선명한 색상과 평균 당도 15~16브릭스의 뛰어난 당도로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감홍사과가 APEC 정상회의에 납품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 대부도에서 재배되는 포도로 만든 ‘청수와인’도 경주 APEC 정상회의 만찬장 식탁에 올라 화제다. 청수와인은 대부도 높은 언덕에서 생산된 고품질 대부포도(청수)로 만든 화이트와인으로 대부도의 맑은 바람과 풍부한 일조량, 화산 토양이 만든 독특한 미네랄 성분이 어우러진 100% 국산 와인이다. 이런 사실이 최근 입소문과 지역 출신 정치인의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포도 재배농가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보성군의 대표 특산품 ‘보성녹차’도 경주 APEC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후식으로 제공되면서 글로벌 명차 반열에 올랐다. 만찬에서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삼색 매작과와 삼색 과일이 제공됐다. 이어 ‘보성녹차’가 중국 전통 디저트인 지마구와 함께 제공돼 만찬의 마무리를 더욱 품격 있게 장식했다. 이밖에 경북 상주쌀 ‘미소진품’을 비롯해 완도산 전복, 고흥산 유자·관자, 경주 천년한우와 황남빵, 경기도 소재 업체인 배혜정도가의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등이 세계 정상들의 식탁에 올랐다. 특히 경주 황남빵은 경주 본점에 구매 대기 줄이 생기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황남빵 측에 따르면 구매 대기 시간이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늘어났고, 주문량도 평소 3배 이상 늘었다.

‘해상 봉쇄’ 구체적 사례 처음 제시중국·일본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현지언론 “외무성 조율 없이 발언기존 정부 견해 넘어선 것” 지적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다. 자칫 참전 의사로 비칠 수 있는 이번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상황이 아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 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과거 같은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 뒤 “실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대만 대표와 회동하는가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현직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다. 자칫 참전 의사로 비칠 수 있는 이번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상황이 아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과거 같은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 뒤 “실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대만 대표와 회동하는가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하면서 한일 양국 간 국방교류도 경색되는 모양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3∼15일 도쿄 부도칸에서 개최되는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참가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5일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우리 군악대의 참가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국군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 축제 참가는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 9월 회담에서 인적 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한국군 군악대가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10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음악 축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군악대 외에 외국 군악대도 참가한다. 우리 군은 불참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군 안팎에선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에 따른 일종의 ‘비례 조치’로 분석한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블랙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본은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군은 블랙이글스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달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훈련은 과거 몇 차례 시행된 후 코로나19 때 중단됐다가 재개 예정이었다. 양국 간 방위교류 제동…‘독도 영유권 주장’에 불씨 여전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지만, 속도를 내려 했던 방위 교류에는 다소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독도 비행을 문제삼은 일본에 대해 “실효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항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관련 문제에 관해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라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일본 시마네현이 오는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각료(장관)가 참석하길 바란다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고,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터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각료가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참석하면 좋지 않는가”라며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정상 간 첫 출발은 좋았지만, 독도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기류는 3개월 뒤 ‘다케시마의 날’을 전후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다. 일본이 행사에 각료급을 참석시킬 경우, 관계가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공식화했습니다. 한미가 조만간 발표할 안보·관세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아 단계마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의 숙원이었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정치적으로나마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다만 회담 전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부터 견해 차이를 보여 혼선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도 출발점부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이 비롯됐는데요.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그간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이용해 국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내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즉 ‘마스가(MASGA)’에 방점을 두고 미국산 잠수함을 사들이라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연료 공급”이라며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선체 건조는 국내에서 진행하고, 원자력 잠수함에 쓸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이슈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라 지난번 회담(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선체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조선소에서 운용한다면 유지비가 많이 들 것이고, 작전 공백이 있을 것”이라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느냐”고 묻자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잘 들었고, 감안해서 현실적이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우리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데서 우리 배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의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봐야겠지만, 공개된 발언만 두고도 우선 원자력 잠수함을 어디서 만드느냐부터 양국 간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 데다 현실적인 여건때문에도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려면 한화를 미국 내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것부터 의회 승인 등 절차적 문제가 복잡하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반드시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조선소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인프라도 없어 시설과 인력 등을 새로 구축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내 조선소는 이미 36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급’이 디젤·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핵 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추가 설비 투자를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란 발언은 한국의 구상을 사실상 되치기한 것”이라며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투자를 빨리하라는 요구로, 거기에 준하는 형태를 거래하는 등의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남긴 메시지처럼 필리조선소 건조를 고집할 경우 협의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아쉽더라도 일단 미국의 정치적 승인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점진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잠수함 선체 설계와 조립을 담당하는 등의 협력 체계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미 양국이 전격 협의에 들어가도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핵잠이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했고, 석 청장은 잠수함 건조 기간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보면 10년 정도”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 등에선 원자로 검증부터 설계, 건조, 진수까지 15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한 과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겠지만, 즉흥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살려 얻어낸 ‘기회’의 불씨를 더욱 키우기 위해선 첫 출발부터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원자력 잠수함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만 보면 200점, 전체적으로는 90점 정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조 위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벌여야 했다”며 “30년간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문제의 입구를 열고, 경제적으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낸 것은 ‘90점짜리 성과’였다”고 호평했다. 1. 불리했던 관세협상…차선의 결과 조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며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수출을 막고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경제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럼에도 한국이 차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찰 3500억 달러(약 509조원) 선불을 얘기했다”며 “최종 합의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9500억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미국 조선업 투자)는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대출 보증까지 들어가는 것”이라며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황당한 조건은 아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가이’로 지칭한 것을 두고는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잘 버텼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조 위원은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도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30년간의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의 ‘큰 입구’를 열었다는 점을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요구한 것에 정말로 놀랐다”며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한발 다가갔고, 이건 정말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해서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훌륭한 일’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얘기”라며 “안보 분야는 동맹 현대화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2.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성공적’ 조 위원은 이번 APEC 외교 성과의 배경에 ‘국익 중심 실용주의’라는 외교 노선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경제가 필요하면 미국과도 협력하고 안보가 필요하면 중국과도 협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중국, 일본과 지금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동병상련인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는 냉정하게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한국 손을 안 잡을 이유가 없다”며 “북한도 관리하지만 한국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양측이 케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진 중일 정상회담에 관해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내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하기 위해 (일부러) 시 주석에게 민감한 주제인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3. “승자가 없는 게임”…대등해진 미중 관계 조 위원은 현재의 미중 관계가 과거 트럼프 1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는 시진핑이 ‘을’이었고 시키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그동안 중국이 약점을 보완하고 내구력을 키웠다”며 “미국산 대두(콩) 수입 중단 하나만으로도 트럼프가 시름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바로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미중 구도를 ‘승자가 없는 게임’으로 규정했다. 조 위원은 “지금은 거의 싸움에서 대등해졌는데,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치명상”이라며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중국한테 지면 끝나는 것이고, 시진핑은 미국한테 밀리면 권력이 더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상황 관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4. 문화 강국 위상 확인하는 계기로 조 위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신에서 제기된) 시설의 불편이 있었지만, 굳이 경주를 APEC 장소로 택한 것은 ‘트럼프 금관 선물’이 상징하듯 문화의 원천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며 “경주는 신라라는 개방적인 세계 국가의 상징이며, 그 향기를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선언’에서는 APEC의 상징적 문구인 ‘다자무역 체제 지지’라는 표현은 이례적으로 빠졌지만,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조 위원은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넣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는 10위권, 국방력은 5위권이지만, 문화는 1위권”이라며 “(이번 APEC에서) 문화 강국 위상을 보여주는 마케팅에 충분히 성공했다”고 총평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 중국 지도부: ‘경직된’ 권위주의의 초상 [일본 요미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중국 지도부의 이례적인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동석한 ‘부통령에 상당하는 인물’에게 질문했음에도 그가 대답하지 않고 시 주석이 직접 대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고위 관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의 인간을 본 적은 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고, 핵심 관료들마저 공식 석상에서 자율적인 발언을 삼가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경직된 권위주의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중 간 협상이 단순한 국가 간 대결을 넘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본질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中, ‘전략적 자립’ 가속화: 제15차 5개년 계획과 AI 칩 국산화 강제 [영국 BBC·프랑스 rfi] 미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수동적 방어에서 ‘선제적 기술 자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국가 전략을 담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 철학의 전환: ‘재건’과 ‘GNI 중시’: 15차 계획은 중국 경제 발전 철학의 전략적 격상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GDP(생산 중심) 관점을 넘어 GNI(국민총소득)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중국 인민 경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기업을 가치 사슬 상위 단계로 진입시키고, GNI 증가를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재건(Reconstruction)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칩 국산 의무화 강제 조치: 중국 정부는 국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국내에서 생산된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사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조달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베이징이 미국의 기술 통제에 정면으로 맞서 핵심 기술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화웨이 등 자국 AI 칩 기업의 폭발적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기업의 중국 시장 회복 기대를 근본적으로 좌절시키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AI를 통한 ‘의료 혁명’: 전국민 건강 데이터 통합 전략 [중국 CAIXIN] 중국은 AI를 국가 의료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접목하는 야심 찬 ‘AI 의료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청사진에 따라 2030년까지 AI 기반 진단 및 임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시 일류 병원에서 2등급 이상 모든 병원, 그리고 1차 진료 기관까지 보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일한 식별자로 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소아과, 종양학 등에 특화된 ‘수직 대형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보건 빅데이터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정의 전략적 의미: ‘인도-태평양판 NATO’ 구상 [홍콩 Asia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핵잠수함 추진 기술 공유 협정은 단순히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타임스는 이를 ‘AUKUS(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파트너십) 원칙의 동아시아 버전’이자 ‘NATO의 분담 모델을 태평양에 맞게 변형한 인도-태평양 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 해양 시대’로의 전환: 미국이 지역 안보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지는 ‘단일 패권국’ 역할에서 벗어나 유능한 동맹국들이 반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공동의 해양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지정학적 파급 효과: 인근 해역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될 경우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 태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수중 핵전력 현대화와 대잠수함전 역량 확대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고조되는 긴장과 ‘전쟁 종결 전략’의 부재 [일본 산케이·중국 신화망·중국 환구망·미국 Foreign Affairs]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훈과 중국의 반발: 일본 정부가 대만의 ‘대만 독립’ 지향 민진당 소속 씨에장팅(謝長廷) 전 행정원장에게 ‘욱일대훈장’을 수여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과의 ‘반관반민’ 관계 강화 시도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 증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던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경고하며 서태평양 지역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중국 본토 쪽으로 기울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만 민진당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만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전쟁의 장기화 위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하더라도 중국 지도부가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처럼 초기 침공 거부가 전쟁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분쟁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쟁 종결 단계에 중국에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 투사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희토류 산업 창출: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자원 안보의 핵심인 희토류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생산 기술 부족으로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첨단 추출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북한 국경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과의 경제 및 자원 연계를 심화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에너지 혁신과 녹색 협력: 中-아세안 전력망 통합 [중국 CCTV] 중국은 내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1억 ㎾로 늘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저장 시스템 구축은 중국의 전력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간 전력 연결성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16개의 국경 간 송전선이 건설되었고, 총 920억 달러(126조 2336억원)가 넘는 190개 이상 발전 및 송전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국 간 전력 거래에서 녹색 전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아세안 지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 보급(2030년까지 45% 목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두 구매 재개와 EU의 희토류 파이프라인 구축 [영국 로이터·대만 연합보] 중국 국유기업 COFCO가 미·중 농업무역협력 포럼에서 대두 조달 서명식을 개최하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구매 이행을 구체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희토류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특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출 절차 가속화를 위한 ‘보편적 허가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산업의 핵심 원자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 의존도 관리 전략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 중국 지도부: ‘경직된’ 권위주의의 초상 [일본 요미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중국 지도부의 이례적인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동석한 ‘부통령에 상당하는 인물’에게 질문했음에도 그가 대답하지 않고 시 주석이 직접 대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고위 관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의 인간을 본 적은 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고, 핵심 관료들마저 공식 석상에서 자율적인 발언을 삼가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경직된 권위주의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중 간 협상이 단순한 국가 간 대결을 넘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본질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中, ‘전략적 자립’ 가속화: 제15차 5개년 계획과 AI 칩 국산화 강제 [영국 BBC·프랑스 rfi] 미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수동적 방어에서 ‘선제적 기술 자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국가 전략을 담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 철학의 전환: ‘재건’과 ‘GNI 중시’: 15차 계획은 중국 경제 발전 철학의 전략적 격상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GDP(생산 중심) 관점을 넘어 GNI(국민총소득)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중국 인민 경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기업을 가치 사슬 상위 단계로 진입시키고, GNI 증가를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재건(Reconstruction)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칩 국산 의무화 강제 조치: 중국 정부는 국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국내에서 생산된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사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조달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베이징이 미국의 기술 통제에 정면으로 맞서 핵심 기술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화웨이 등 자국 AI 칩 기업의 폭발적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기업의 중국 시장 회복 기대를 근본적으로 좌절시키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AI를 통한 ‘의료 혁명’: 전국민 건강 데이터 통합 전략 [중국 CAIXIN] 중국은 AI를 국가 의료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접목하는 야심 찬 ‘AI 의료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청사진에 따라 2030년까지 AI 기반 진단 및 임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시 일류 병원에서 2등급 이상 모든 병원, 그리고 1차 진료 기관까지 보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일한 식별자로 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소아과, 종양학 등에 특화된 ‘수직 대형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보건 빅데이터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정의 전략적 의미: ‘인도-태평양판 NATO’ 구상 [홍콩 Asia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핵잠수함 추진 기술 공유 협정은 단순히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타임스는 이를 ‘AUKUS(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파트너십) 원칙의 동아시아 버전’이자 ‘NATO의 분담 모델을 태평양에 맞게 변형한 인도-태평양 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 해양 시대’로의 전환: 미국이 지역 안보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지는 ‘단일 패권국’ 역할에서 벗어나 유능한 동맹국들이 반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공동의 해양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지정학적 파급 효과: 인근 해역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될 경우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 태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수중 핵전력 현대화와 대잠수함전 역량 확대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고조되는 긴장과 ‘전쟁 종결 전략’의 부재 [일본 산케이·중국 신화망·중국 환구망·미국 Foreign Affairs]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훈과 중국의 반발: 일본 정부가 대만의 ‘대만 독립’ 지향 민진당 소속 씨에장팅(謝長廷) 전 행정원장에게 ‘욱일대훈장’을 수여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과의 ‘반관반민’ 관계 강화 시도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 증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던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경고하며 서태평양 지역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중국 본토 쪽으로 기울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만 민진당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만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전쟁의 장기화 위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하더라도 중국 지도부가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처럼 초기 침공 거부가 전쟁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분쟁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쟁 종결 단계에 중국에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 투사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희토류 산업 창출: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자원 안보의 핵심인 희토류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생산 기술 부족으로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첨단 추출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북한 국경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과의 경제 및 자원 연계를 심화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에너지 혁신과 녹색 협력: 中-아세안 전력망 통합 [중국 CCTV] 중국은 내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1억 ㎾로 늘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저장 시스템 구축은 중국의 전력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간 전력 연결성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16개의 국경 간 송전선이 건설되었고, 총 920억 달러(126조 2336억원)가 넘는 190개 이상 발전 및 송전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국 간 전력 거래에서 녹색 전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아세안 지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 보급(2030년까지 45% 목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두 구매 재개와 EU의 희토류 파이프라인 구축 [영국 로이터·대만 연합보] 중국 국유기업 COFCO가 미·중 농업무역협력 포럼에서 대두 조달 서명식을 개최하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구매 이행을 구체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희토류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특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출 절차 가속화를 위한 ‘보편적 허가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산업의 핵심 원자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 의존도 관리 전략의 일환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북한과의 ‘비타민C 외교’ 재개에 나섰다. 오 지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1999년 시작돼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받았던 감귤 보내기 사업은 민간 차원의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 교류로 평화의 물꼬를 다시 트겠다”고 말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남북 민간교류의 상징이 됐고, 2010년까지 감귤과 당근 6만 6000t을 북한에 지원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중단됐다. 2018년에는 평양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측의 송이버섯 답례로 제주 감귤 200t을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안보리 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 위반 논란은 없었다. 정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는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제주도의 교류협력 제안에 공감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내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하는 등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 오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길에 제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중 정상이 만나는 등 양국의 긴장 관계가 해빙되는데 힘입어 지방정부간의 교류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6일 도를 방문한 중국 허난성 리타오 부성장 일행과 환담을 갖고, 양 지역 간 통상·물류·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부지사는 “도와 허난성은 지난 30년간 꾸준한 교류를 통해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으며, 특히 최근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문화 협력 및 지방정부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7일 중국 칭다오 하이티엔 호텔에서 ‘제주-칭다오 무역 상담 및 유통 협력 네트워크 교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 농수산물 가공 식품기업 8개사와 중국 바이어 22개사가 참여한다. 행사는 제주기업과 중국 바이어 간 1:1 수출상담회, 중국 정부 및 수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교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상해대표처 사업보고,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지원사업 소개, 칭다오보세구 정책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했다. 특히 김 지사는 중국 장시성 인훙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을 비롯해 농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장시성은 2004년 우호교류, 2012년 자매결연을 하고 고위급, 농업,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와 경북 칠곡군은 최근 국제 친선 결연도시인 중국 안휘성 마안산시, 허난성 제원시를 각각 방문, 도시 간 경제·문화 등 다각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칠곡군은 중국 3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비철금속 제련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제조업·농업·관광 분야의 협력 가능성과 인적 교류 확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북한과의 ‘비타민C 외교’ 재개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1999년 시작돼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받았던 감귤 보내기 사업은 민간 차원의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 교류로 평화의 물꼬를 다시 트겠다”고 말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과 당근 총 6만 6000t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다. 당시 제주산 감귤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원품으로 꼽혔다. 정동영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는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제주도의 교류협력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해 감귤 보내기 재개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 오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길에 제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돼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남북 민간교류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중단됐다. 2018년 평양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측의 송이버섯 답례로 제주 감귤 200t을 보낸 것이 마지막 사례다. 당시에도 안보리 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 위반 논란은 없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단멈춤’: 중국의 대미 관세 유예와 미해결된 쟁점들 [영국 BBC·로이터·홍콩 명보] 지난주 한국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전면적 대립 회피’와 ‘전략적 경쟁 지속’이라는 이중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 제품에 부과해 온 24% 추가 관세를 1년 동안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명백한 ‘전술적 휴전’ 조치입니다.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쑨타이이 교수는 이를 ‘새로운 강제 공생 상태’로 진단하며 양측이 완전한 분리의 엄청난 대가를 인지하고 칩, 희토류, 관세, 농산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약한 균형’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술 안보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I 칩 논쟁의 잔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논의를 예고했던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AI 칩 수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반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블랙웰 칩이 1~2년 안에”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 유효기간에 대한 회의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만 문제의 미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향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둘러싼 한국의 입장 변화 [일본 요미우리] 한·미 국방장관 회담(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특히 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입장을 수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계속 제공하되, 통상적인 전력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중·북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영국 FT·홍콩 Asia Times]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및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혀, 글로벌 핵 군비 통제 질서에 중대한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군의 핵심 전진 기지인 괌의 방어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괌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EIAMD)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주둔 병력을 3만 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입니다. 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군사적 대치 구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中, 세계 첫 화물선용 ‘토륨 원자로’ 기술 공개 [홍콩 SCMP]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립 및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00MW급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기존 핵연료보다 안전하고 풍부하며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토륨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의 혁신성은 원자로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브레이튼 사이클을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 증기 원자로 대비 열-전기 변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화물선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는 소형 밀폐형 모듈로 설계되어 10년 운전 뒤 원자로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미래 해양 운송 및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AI+’ 이니셔티브와 빅데이터 기반 사회 감시 정교화 [미국 NYT] 중국 정부가 출범시킨 “AI+”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특히 공안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사회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한층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관들은 200개가 넘는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민족 지역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의료 기록, 온라인 쇼핑 습관,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 사용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투입 및 저공 경제 육성 [미국 블룸버그·중국 신화망] 중국은 2019년 이후 4680억 달러(677조 748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추 및 탐사에 집중하여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은 원유 생산량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가스 생산량은 2020년대 말까지 수요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은 저공경제발전 보고서(2025)를 발간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수명, 지능형 비행 제어, 저공 통신 등 기술적 ‘병목’ 해결에 집중하고, 도시 물류, 응급 구조, 관광 등 고빈도 시나리오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희토류 산업 창출을 위한 중국 기술 유치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РИА Новост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소비량의 2% 미만에 불과하여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희토류 금속 산화물 추출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및 북한 국경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과 연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기타 주요 동향 : 김건희 샤넬백 수수 사과 [중국 환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 8293만 원 상당 물품 수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대만 해협 양안 교류의 유일한 공식 채널인 타이베이-상하이 트윈 시티 포럼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이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노동 및 수자원 관리 관련 두 건의 양해각서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트윈 시티 포럼은 대만 해협 양안 교류를 위한 유일한 공식 채널이며 과거 관례에 따라 연말에 2~3일간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1989년 APEC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목표로 서울에서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출범 당시 중국, 홍콩 및 대만 등 3개의 중화 경제체의 참여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처음에는 각료급 회의체로 시작해 1993년 시애틀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1994년 보고르 선언에 이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발표하면서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담대한 행동계획을 합의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 체결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도 수행해왔다. APEC은 21개 경제체로 구성되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지만 일반 국제기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구성원을 국가가 아닌 경제체(economy)로 칭한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홍콩과 대만을 독립된 관세 영역으로 인정하지만 국가로 규정하지 않는다. ‘아태경제협력’이라는 APEC의 명칭도 국제기구를 연상하기 어렵고, 정상회의도 공식적으로는 지도자 회의로 칭한다. 합의는 컨센서스에 기반하고 결정 사항은 비구속적이다. 소위 ‘아세안(ASEAN) 방식’을 따른 것이다. 구속력 없는 선언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행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각국 최고위 인사들의 연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논의 의제가 무역·투자에 국한된 것은 너무 편협하다는 의견도 있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기치를 내걸었다. 회원국에만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폐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에서 탈피해 비회원국도 자유화의 수혜자가 되는 개방적 협력체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APEC이 주도한 추가 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회원 경제체의 숫자도 장기간 동결돼 개방과 지역주의는 처음부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결국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역동적인 목표 내지는 과제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즉 언젠가 추가 자유화와 회원국 확대를 포함한 논의 의제의 확장도 추구할 수 있다. 사실 APEC은 다자간 자유화 추구라는 본질적인 목표 외에도 역내 경제체 간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이합집산하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장마당 모습과 흡사하다. 경주에서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조합의 양자회담은 물론 굴지의 기업 CEO들의 회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의 추이와 미북 회담 가능성 여부가 마지막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 점에서 APEC의 합의가 비구속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은 탁상공론일 수 있다. 구속성이 약한 탓에 오히려 경제체 간 부담 없는 접촉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사적 대전환에 발맞추어 APEC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부합하는 경제협력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혁신과 개혁이 절실하다. 먼저 APEC의 설립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를 추진하되 FTAAP 같은 이상론에 매몰되지 말고 소다자 또는 분야별 협력 등 현실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그간 동결된 회원국을 확대 또는 재조정하는 문제다. 중국에 필적하는 경제 강국의 잠재력을 가진 인도를 비롯해 고립 탈피와 국제사회 편입을 돕기 위한 북한의 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아시아 회원국을 늘릴 경우 형평을 위해 중남미 쪽의 회원 확대도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변화하는 국제 여건에 부응해 그간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에 집중된 논의 의제를 공급망 안보, 강압적 무역규제, 수출통제와 제재를 포함한 경제안보 이슈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홍콩과 대만의 지위 때문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돼 왔으나 이 또한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당초 APE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가 역내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경북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포스트 APEC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5일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과보고회’를 열고 3대 분야 10개 포스트 APEC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EC을 계기로 남겨진 유산을 활용해 경제 레거시, 문화 레거시, 평화 레거시 3대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주 CEO 서밋 창설 ▲APEC 퓨처 스퀘어 건립 ▲경북도 인공지능(AI) 새마을운동 전개를,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경주포럼 개최 ▲APEC 문화전당 건립 ▲보문단지 리노베이션 ▲APEC 개최도시 연합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평화 분야 ▲APEC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창설 ▲신라통일평화정원 조성 ▲남부권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APEC을 계기로 건립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은 철거하지 않고 상징 공간으로 활용한다. 정상회담 때 사용한 집기 등 일부를 그대로 두고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공개한다. 향후엔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류를 전파하는 공연 및 체험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APEC을 계기로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통번역 시스템 등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춘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신규 조성된 국제미디어센터는 하나로 연결해 대형 컨벤션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HICO는 그간 좁은 공간이 단점으로 작용했으나, 공간 확보를 통해 대형 행사 유치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후속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세계인을 사로잡은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경주를 글로벌 10대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된 전남 농특산물이 세계 각국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오찬에서 고흥산 관자가 전채 요리로 제공됐다.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풍미가 뛰어난 관자는 신선한 바다 향과 은은한 단맛의 감칠맛이 특징이다. 같은 날 만찬에서는 디저트로 고흥 유자 소르베가 제공돼 청정 유자의 상큼하고 풍부한 향과 깔끔한 맛을 선보였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는 국산 쌀과 고흥 유자를 활용해 배혜정도가에서 빚은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가 공식 건배주로 등장했다. 5도의 낮은 도수 탁주로 청정해양성 기후 속에서 자란 고흥산 유자 원액을 사용해 그 특징을 최대한 살렸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한미 정상회담 오찬·만찬과 APEC 공식 만찬에 고흥산 관자와 유자가 사용된 것은 지역 농수산물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사례다”고 말했다. 보성군의 대표 특산품 ‘보성녹차’도 1일 APEC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중국 전통 디저트인 지마구와 함께 후식으로 제공됐다. 특히 이날 식단에서 ‘보성녹차’는 유일하게 지명이 표기된 지역 브랜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