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대표 방산기업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350억 달러(약 48조원)까지 불어났고 순이익도 1년 전보다 40% 늘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와 레바논, 이란을 둘러싼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사이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은 실전 운용 경험을 앞세워 해외 수주를 늘리고 있다. 방공·미사일·레이더·무인기 등 한국 방산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공을 들이는 분야와 겹치면서 글로벌 방산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도 이스라엘 총리직을 맡고 있다. 14일(현지시간) IAI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4억 4900만 달러(약 616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2000만 달러(약 4390억원)보다 40% 증가했다. 2분기 순이익도 2억 2900만 달러(약 3140억원)로 전년 동기 1억 5600만 달러(약 2140억원)보다 47% 늘었다. 상반기 매출은 42억 7500만 달러(약 5조 860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수주잔고는 350억 달러(약 48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지난해 말 287억 달러(약 39조 4000억원) 수준이었던 수주잔고가 올해 1분기 328억 달러(약 45조원)에 이어 다시 증가한 것이다. 현재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약 4.7년 동안 일감을 확보한 셈이다. 수출 비중도 높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의 약 66%가 해외에서 나왔다. IAI는 이스라엘 내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 북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우주 부문 매출은 처음으로 10억 달러(약 1조 3700억원)를 넘어 회사의 최대 매출원으로 자리 잡았다. ‘애로’ 만든 IAI…방공·레이더·무인기까지 IAI가 K방산의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 이유는 사업 영역이 넓기 때문이다. IAI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애로(Arrow) 체계를 비롯해 중·장거리 방공체계와 각종 유도무기를 개발한다. 자회사 엘타시스템즈를 통해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조기경보·감시체계도 공급한다. 무인기와 위성, 전자전 장비 역시 주요 사업 분야다. 이는 LIG넥스원의 천궁-Ⅱ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한화시스템의 레이더·감시정찰체계, KAI와 국내 업체들이 확대하고 있는 무인기 사업 등 K방산이 수출시장을 넓히는 분야와 상당 부분 겹친다. 특히 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계기로 미사일과 드론 방어망 강화에 나서면서 방공체계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스가 추진하는 대규모 방공망 구축 사업도 대표적이다. 그리스 국가안보회의는 지난달 최대 35억 유로(약 40억 달러·5조 5000억원) 규모의 다층 방공체계 도입을 승인했다.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드론을 동시에 막는 이른바 ‘아킬레스 방패’의 핵심 장비에는 IAI와 라파엘 등 이스라엘 업체가 만든 레이더와 미사일이 포함될 예정이다. IAI가 이미 확보한 막대한 수주잔고도 향후 수출 경쟁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는 현재 확보한 물량만으로도 수년간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고, 늘어난 매출을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에 다시 투입할 여력도 커졌다. 네타냐후가 전쟁 이어가는 사이…실전 경험 앞세워 수출 확대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의 최근 성장세에는 실제 전장에서 축적한 운용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정부는 최근까지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철군 문제와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가자지구 구상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AI가 생산하는 미사일과 레이더 등은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 이란 등에서 벌인 군사작전에 실제 투입됐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실전 운용 기록이 해외 고객에게 무기체계 성능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장 검증’ 효과를 낸다. 이스라엘 방산업계 전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이스라엘 최대 민간 방산업체 엘빗시스템즈의 수주잔고 역시 올해 6월 말 기준 사상 최대인 320억 달러(약 43조 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 가운데 73%가 해외 물량이다. 엘빗 측도 미국과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비 확대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IAI는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보유 지분 일부를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회사 측도 IPO 가능성이 이전보다 가까워졌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K방산 역시 천궁-Ⅱ와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등을 앞세워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국방비 증가로 시장 자체가 커지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유럽 업체들도 생산능력 확대와 현지화를 서두르고 있다. IAI의 사상 최대 수주잔고는 세계 방산시장의 호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네타냐후 정부가 전쟁과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이 실전 경험을 무기로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K방산이 앞으로 마주할 경쟁의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미군기지들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까지 밀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전 후 중동 전역 8개국에 있는 미군기지 2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2000회 이상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됐다. 장비 손실 및 시설 피해도 130억 달러(한화 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요한 사실은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해서 피해가 미군 시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3일 기준 이란 및 친이란 대리 세력의 걸프 지역 공격으로 민간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2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란 전쟁은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과 드론이 실제로는 주변의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공항, 항만, 에너지 시설 등으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에서 확인한 사례로 꼽힌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전이 한국에 미친 영향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 전력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에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최첨단 방공 요격탄 수백 발이 중동으로 차출됐으며,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옮겨졌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을 포함한 미사일 재고가 급감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CSIS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NYT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또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탄이 실제 반출됐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크라 전쟁, 북한에 다양한 실전 경험 안겨”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돼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러시아에서 사용될수록, 북한이 부족한 경험을 더 많이 보완하게 된다”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와 방공·드론 등 방위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도 지난 4일 공개한 2026 방위백서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전자전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 교훈이 북한군 전체에 보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전 운용 과정에서 미사일 성능과 부대 운용 능력을 추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가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잠수함을 포함한 동맹국 전력을 중국 항모 이동 길목에 전진 배치하는 이른바 ‘해저 매복망’ 구상을 내놨다.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한국의 F-35 전투기까지 중국 항모를 압박할 전력으로 제시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판을 뒤집다: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에서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이 중국 항모를 방어적으로 상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위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중 해군력 경쟁에서는 중국의 DF-21D·DF-26 계열 대함탄도미사일이 미국 항모를 격침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CSIS는 중국 역시 크고 값비싸며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항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의 항모 전력 확대가 미국에 새로운 위협인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푸젠함(Type 003)에 이어 드론 항모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쓰촨함(Type 076)을 선보였으며, 네 번째 항모인 Type 004도 빠르게 건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 국방 당국 평가를 인용해 중국이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추가 건조해 총 9척 규모의 항모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中 약점은 대잠전”…한국 잠수함도 매복 전력으로 CSIS가 가장 먼저 제시한 대응책은 ‘수중 매복’이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해상전력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핵추진 공격잠수함(SSN)과 동맹국의 재래식 잠수함을 결합해 중국 항모 이동로를 압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호주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디젤전기 잠수함도 포함됐다. 미국 핵잠수함은 먼바다에서 작전하고 한국·일본·호주 등의 잠수함은 주요 해협과 연안 접근로에 전진 배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공동 수중감시망과 중어뢰, 무인잠수정(UUV)을 연결해 중국 항모전단이 이동하는 길목에서 다층적인 위협을 가하자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도 직접 언급했다. CSIS는 도산안창호급이 대함 순항미사일과 어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소류급·다이게이급 등과 함께 중국 해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맹국 잠수함 전력으로 꼽았다. 핵심은 중국 항모를 반드시 격침하는 데만 있지 않다. 항모가 중국 연안을 벗어날 때마다 잠수함 공격 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들면 중국은 호위함과 대잠초계기, 고정식 수중센서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CSIS는 비교적 저렴한 동맹국 재래식 잠수함만으로도 중국이 항모를 운용하는 비용과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잠수함뿐 아니다…한국 F-35도 中 항모 압박망에 CSIS는 잠수함 매복을 포함해 중국 항모를 위협할 방법으로 모두 5가지를 제시했다. 수중 매복 외에도 주요 해협에 육상 대함미사일망을 구축하고, 장거리 항공·우주 전력을 동원하며, 사이버·전자전으로 중국 항모전단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무인수상정(USV)과 무인기 등을 떼로 투입해 항구와 군수시설을 압박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공중 전력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폭격기와 해군 항공기에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동시에 한국·일본·호주가 보유한 F-35 스텔스 전투기를 활용해 중국 항모의 위치를 탐지하고 장거리 대함타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모 자체를 침몰시키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비행갑판이나 항공유·무장 취급 시설, 호위함과 군수지원함 등을 공격해 항모의 작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거론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군에 중국 항모 공격이나 특정 작전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CSIS 연구진이 제시한 전략 구상이다. CSIS 역시 보고서에 담긴 견해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늘리는 항모를 군사적 자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이 잠수함과 미사일, 전투기, 무인체계 등을 연계해 중국 항모가 대만 주변이나 남중국해, 제1도련선 밖으로 움직일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의식해 극동 지역의 전략핵잠수함 기지까지 대형 그물로 뒤덮은 모습이 포착됐다. 전장에서 수천 ㎞ 떨어진 핵전력 핵심 거점까지 대드론 방어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해군의 기지 방어 방식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8일(현지시간) 위성사진업체 밴터(Vantor)가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리바치 해군기지에 정박한 잠수함 여러 척 위로 대형 그물이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부두에 정박한 잠수함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물 구조물 아래 들어가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지상 장비나 함정 주변에 설치한 방호망과 유사한 형태다. 리바치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핵심 잠수함 기지다. 특히 러시아가 운용하는 보레이급과 개량형 보레이-A급 전략핵잠수함(SSBN) 상당수가 이곳을 모항으로 사용한다. 이들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러시아 핵 억제력의 핵심 전력이다. 공격형·순항미사일 핵잠수함 등 다른 태평양함대 잠수함도 이곳에 배치돼 있다. 러시아군은 최근 갑자기 그물을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2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크레인 바지선이 잠수함 계류시설 주변에 그물을 설치하는 정황이 나타났다. 부두 주변에는 폭발물을 실은 무인수상정의 접근을 막기 위한 부유식 방벽도 설치돼 있다. 우크라서 먼 극동까지 번진 ‘드론 공포’ 눈길을 끄는 대목은 리바치 기지가 우크라이나 전선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이런 전략 거점까지 대드론 방어를 강화한 것은 무인기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더 이상 특정 전선 주변의 위협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해 왔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주요 공군기지와 군함, 지상 장비 등에 철망이나 그물을 씌우는 방식을 확대했다. 해군 기지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지난 6월 13일 위성사진에서는 흑해 연안 노보로시스크 기지에 정박한 러시아 킬로급 공격잠수함 여러 척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척은 함교 위에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철망 형태의 방호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앞서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무인수상정 공격을 반복해서 받자 주요 전력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 등으로 분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공중 드론과 무인수상정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이동한 기지에서도 방어책을 계속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잠수함까지 철망·그물…러 해군 방어 방식 바뀐다 러시아가 잠수함에 대드론 구조물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 북부 무르만스크주의 가지예보 기지에서도 델타-IV급 전략핵잠수함 ‘툴라’에 간이 형태의 상부 방호물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당시 구조물은 최근 리바치나 노보로시스크에서 확인된 설비보다 단순했다. 러시아군은 이후 함정과 잠수함을 더 넓게 덮는 방식으로 방호 설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물이나 철망은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폭 드론이 함정이나 잠수함 선체에 직접 충돌하기 전에 걸리거나 폭발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줄이는 일종의 물리적 방어막 역할을 한다. 특히 정박 중인 잠수함은 항해 중일 때보다 움직임이 제한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이 부두에서 손상될 경우 군사적 피해뿐 아니라 러시아 핵 억제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워존은 리바치에서 확인된 그물이 러시아가 드론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저비용 무인기의 위협이 이제 흑해를 넘어 러시아 극동의 핵전력 거점까지 방어 태세를 바꾸고 있는 셈이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어린이 등 우크라이나 일가족 최소 6명이 희생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북한제 미사일 재등장은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부족을 노린 전술임을 시사한다.●북한 미사일 정확도가 개량되고 있다는 주장도 다시 주목된다. 어린이까지 희생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 1년 만의 북한제 미사일 동원은 우크라이나 방공망 요격탄 부족을 노린 러시아의 공습 전술이자 러시아 역시 미사일 재고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를 거치며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는 주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녀·손자까지 10명 있던 우크라 민가 직격 키이우 인디펜던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발과 드론 280여대 등 350여개의 발사체를 동원해 대규모 복합공습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사일 55발과 드론 265대를 격추했지만, 탄도미사일은 9발 중 1발만 요격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인명피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중부 크리비리흐 외곽 노보필랴 흐로마다의 라두시네 마을에서 났다. 미사일을 맞은 단독주택에는 40대 부부와 자녀 7명, 생후 18개월 손자 등 10명이 있었다. 당국은 부부와 자녀 4명 등 6명의 사망을 확인했다. 신원이 공개된 어린이는 6세 여아와 11·17세 소년이다. 나머지 가족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모든 시신이 수습되진 않았으나 유족들은 집에 있던 가족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발 규모가 커 일부 희생자는 시신 일부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렉산드르 빌쿨 크리비리흐 방위위원장은 “유전자 감정이 끝나면 추가 비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군에 복무 중인 장남은 마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드론)가 러시아 접경 지역과 러시아 점령지의 여객버스를 잇달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성명에서 민간인 24명이 다쳤다며 “응분의 대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러시아가 며칠 전부터 대규모 공격을 준비했다”며 야간 공습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하루 만에 실제 공습이 이뤄졌다. 젤렌스키 “공습에 북한 미사일 사용됐을 가능성” 올렉산드르 빌쿨 크리비리흐 방위위원장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이 이 주택을 직격했다고 밝혔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마하 6~7로 비행하며 최대 700㎏의 폭약을 탑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 연설을 통해 크리비리흐 공습과 관련해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보로는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을 쏘기 위해, 북한군을 유럽과의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애도를 표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동정과 규탄이 아니라 방공 미사일이며 대러 압박 강화”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용한 것은 2025년 8월 8일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N-23(화성-11가), KN-24(화성-11나) 등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4는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각각 비슷한 제원을 지녔다. 다만 어린이 등이 희생된 민가를 타격한 미사일이 북한제 탄도미사일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 미사일 재고 확충…우크라 방공망 마모 전술 러시아가 거의 1년 만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은 “오랜 공백 끝에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다시 사용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무기고를 새로 확충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을 통해 미사일 재고를 채워 넣었다는 의미다. 이는 뒤집어 보면 러시아 역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보충받아야 할 만큼 재고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가 7월 들어 19일까지 탄도미사일 107발과 3M22 치르콘 2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올해 치르콘 생산 계획이 30발인 점을 감안하면 19일 만에 연간 생산 계획의 3분의 2를 소모한 셈이다. 같은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2023년 6월 이후 북한에서 KN-23·KN-24 100발 이상을 발사대와 함께 넘겨받았고, 이 가운데 80발 이상을 이미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끌어다 쓴 것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같은 소식통은 “러시아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은 이스칸데르처럼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체계로만 요격 가능한 탄도미사일 사용 비중을 늘려온 패턴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습에서 탄도미사일 9발 중 8발이 요격되지 못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방공체계와 요격미사일 부족을 미국 등 우방국들에 호소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지원 및 생산면허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가 실전 운용을 공개한 방공체계 가운데 이스칸데르-M 등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해낸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생산면허를 받더라도 상당한 물량을 양산하기까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상했다. 장기적인 면허 문제와 별도로 당장 쓸 요격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이번 공습에 동원한 것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을 호소하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마모를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크라 전장에서 진화하는 北미사일 북한제 탄도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전장 재등장은 북한제 미사일 성능 개량 주장과도 맞물린다.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2023년 12월 처음 우크라이나 공격에 투입됐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성능이 형편없는 북한제를 끌어다 쓸 만큼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것 아니냐고 비웃었다. 그도 그럴 것이, 투입 초기 북한제 탄도미사일은 목표 지점에서 1~3㎞나 벗어날 정도로 명중률이 엉망이었다. 2024년 5월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을 인용해 러시아가 발사한 KN-23 미사일 중 절반가량이 오작동으로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총국장은 2025년 2월 북한제 미사일에 대해 “초기에는 정확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오차 범위가 500~1500m였다. 그러나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들이 기술적 수정을 가해 문제를 해결했다. 북한 미사일은 이제 훨씬 정밀해졌고 큰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얻고 군사 기술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에도 부다노우 총국장은 “초기에 인도된 KN-23과 지금의 것은 기술적 제원 면에서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다. 정확도가 몇배 향상됐다. 러시아와 북한의 공동 작업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현대화뿐만 아니라 잠수함 관련 특정 기술, 샤헤드형 자폭드론까지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그 오차가 1~5m까지 좁혀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당국자를 인용해 “2024년에는 1㎞ 이상이었던 착탄 지점의 오차가 올해 4월에는 1~5m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미사일 유도에 쓰이는 관성항법장치(INS)의 품질 향상이 정확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전 데이터가 북한 미사일 전력의 성능 개량 및 고도화로 이어지면 한국·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위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은 올해 4월 KN-23에 다수의 자탄(子彈)을 탑재해 넓은 범위에 착탄시키는 무기의 위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 지역,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둘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더 진전되면 동아시아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성능 개량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인 메시지는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을 끌어내고 자국 방공체계 지원을 얻어내려는 외교전의 일환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오차율 1~5m 주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치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대형함 무용론에 선을 긋고, 신형 무장을 탑재한 소형함과 이란 ‘모기 함대’의 운용 성과를 강조했다.● 이란은 고속정·미사일·기뢰로 호르무즈 통항을 압박했고, 우크라이나 무인정은 러시아 흑해함대 주력함을 노보로시스크로 밀어냈다.● 러시아는 잠수함 탐색용 500t급 무인함을 건조하고 북방함대에 무인체계 연대를 창설하며 해군 무인전력을 정규 편제에 넣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정규 수상함대 없이 러시아 흑해함대의 작전반경을 줄였다. 이란은 소형 고속정과 기뢰·미사일을 앞세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위험을 높였다. 소형·분산 전력이 강대국 해군의 운용을 흔든 두 전장을 배경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의 이른바 ‘모기 함대’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26일(현지시간) 러시아 해군 장병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미래 해전이 모기 함대 중심으로 바뀌고 대형함은 사라질 것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모기 함대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며 “중요한 것은 신기술과 현대식 무장”이라고 답했다. 러시아 소형 함정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운용 사례를 든 뒤 이란 모기 함대가 중동 전장에서 상당한 효율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형함과 소형함을 임무별로 병행하는 전력 구성을 강조했다.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무인수상정 공격을 피해 주력함을 노보로시스크로 옮긴 상황에서 소형 함정의 무장과 무인전력 운용을 다시 꺼낸 것이다. 이란, 고속정·미사일·기뢰로 호르무즈 통항 압박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고속정과 고속공격정을 해안 대함미사일, 기뢰, 무인기, 연안 감시체계와 함께 운용한다. 고속정은 함정 접근과 선박 나포, 기뢰 부설 등 현장 임무를 맡고 해안의 미사일·감시망이 이를 지원한다. 모기 함대는 이란 연안 해상거부전의 기동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다수의 소형 함정이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고 미사일·드론·기뢰 위협까지 겹치면 미 해군은 탐지와 식별, 요격에 함정과 항공기, 정보자산을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상선 한두 척의 피격이나 나포만으로도 선사는 항로를 바꾸고 보험사는 위험 할증료를 올린다. 미국과 동맹국은 호위와 감시, 기뢰 제거에 함정과 항공전력을 계속 배치해야 한다. 이란은 28일 기존 국제 통항분리방식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며 자국 수역을 중심으로 한 새 호르무즈 통항안을 오만에 제시했다. 이튿날 혁명수비대는 자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하고 불법적인 항로’를 이용한 유조선 3척을 공격해 정지시켰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해당 공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해협을 오가는 선박 전체에 위험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통항량을 억제해 왔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효율도 고속정의 화력보다 소규모 전력으로 호위·감시·소해 수요를 늘린 운용 성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크라 무인정 공세에 러 주력함 노보로시스크로 이동 우크라이나는 2022년 넵튠 대함미사일로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를 격침한 뒤 순항미사일과 무인수상정으로 세바스토폴 기지와 러시아 함정을 공격했다. 러시아는 주력함 상당수를 흑해 동부 노보로시스크로 옮기고 항만 차단물과 초계·방공·전자전 장비를 보강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진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러시아 함대의 작전 범위를 줄이고 주요 전력을 노보로시스크로 물러나게 했다고 분석했다. 주력함이 크림반도에서 빠진 뒤 우크라이나는 일부 해상 수송로를 다시 열었고, 러시아는 공격에 투입할 함정과 지원전력을 항만 경계와 방어에 돌렸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정 공격은 격침에 실패해도 러시아 함정의 출항 시간을 바꾸고 항만 방어를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러시아는 함정 이전과 차단시설 설치, 초계 확대, 전자전 장비 운용에 추가 전력을 배치했다. 무인정과 군함의 가격 차이에 기지 이전·방어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의 부담도 커졌다. 흑해와 호르무즈에서 소형 전력은 대형함의 임무 수행 방식을 흔들었다. 군함을 항구에 묶거나 공격 임무를 호위·기지 방어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상대 해군의 작전 효율은 떨어졌다. 러, 잠수함 탐색용 500t 무인함 건조…북방함대 무인부대 편성러시아 해군은 부얀-M급과 카라쿠르트급 소형 미사일함을 흑해와 발트해, 카스피해에서 운용해 왔다. 이들 함정은 작은 선체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장거리 지상 타격을 수행한다. 푸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설명한 소형 미사일 발사 플랫폼도 이 계열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은 단거리 접근과 선박 나포, 기뢰 부설, 다수 함정의 동시 기동에 초점을 맞춘다. 러시아 소형 미사일함은 장거리 정밀타격을 맡는 정규 전투함이다. 푸틴 발언은 이란 함정을 그대로 도입하는 구상보다 소형 전력과 미사일·기뢰·감시자산을 함께 운용해온 방식에 주목한 것으로 읽힌다. 알렉산드르 모이세예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은 지난 26일 배수량 500t급 무인함이 국가무장계획에 반영돼 건조 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임무는 잠수함과 수중 물체 탐색이다. 첫 함정은 후속 무인체계 개발을 위한 시험·운용 기반으로 쓰이며 인도 시점과 배치 함대는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 해군은 무인체계 전담 부대도 편성했다. 모이세예프 총사령관은 북방함대에 무인체계 연대가 7월 1일 창설됐으며 수상무인체계 2개 부대와 수중무인체계 1개 부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7년 태평양함대에도 관련 편제를 둘 계획이다. 러 수상함 정비·가용성 부담…무인체계는 정규 편제로 서방 제재는 러시아 수상함대의 추진체계와 전자부품 조달, 조선·정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나토 군 관계자는 러시아 군함이 제재 회피용 그림자 선단 유조선 호위까지 맡으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해상 근무일수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호위 활동은 발트해와 영국해협, 아프리카 주변 해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에서는 항만 방어와 해상·공중 정보감시정찰, 지휘통제, 방공·전자전 운용의 허점이 드러났다. 러시아 해군이 소형함과 무인체계를 늘리더라도 탐지정보 공유와 표적 배분, 요격수단 통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존 취약점은 그대로 남는다. 북방함대 무인체계 연대와 500t급 무인함 사업은 러시아 해군의 무인화가 국가무장계획과 정규 편제로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다음 단계는 이 편제가 흑해함대와 발트함대로 확산되는지, 500t급 무인함이 어떤 탐지장비와 지휘통제체계를 갖추는지에 따라 구체화된다. 미국과 나토는 연안 감시, 소해, 대무인정 방어전력을 늘리고 있다. 한국 해군도 연안 정보감시정찰과 대무인정 방어, 항만·기뢰전 능력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 방산업계에는 무인수상정과 감시레이더, 지휘통제·전자전 장비를 한 체계로 공급하는 연안방어 시장이 열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대형함 불필요론에 선을 그은 뒤 소형 함정의 무장 고도화와 이란 모기 함대의 운용 성과를 언급했다. 같은 시기 러시아 해군은 잠수함 탐색용 500t급 무인함 건조와 무인체계 부대 편성을 공개했다. 북방함대에 창설된 무인체계 연대가 흑해·발트해로 확대되는지, 500t급 무인함이 실제 작전망에 어떻게 편입되는지가 러시아 해군 무인화의 첫 시험대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00~1600달러가 북한 당국에 귀속된다는 기존 정보 판단을 적용하면, 추가 병력 3만명의 1년치 급여는 약 1조원, 북한 정권 몫은 최대 84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금융·결제망, 방공·전자전 장비, 탄도미사일 실전 자료와 외교적 비호를 얻었다.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정찰위성 발사체와 유도항법 부품, 잠수함 관련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돈과 기술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으로 옮겨 가면 한국도 미사일방어와 기지 방호, 군사위성, 대잠수함전 전력을 앞당겨 보강해야 한다. 북한군 파병의 대가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치르게 된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보로네시주에서 북한군 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렘린은 확인을 피했다. 추가 파병설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한 직후 나왔다. 북한이 지금까지 얻은 반대급부는 경제·군사·외교 세 갈래로 압축된다. ▲외화와 석유 ▲방공·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자료 ▲러시아의 외교적 비호다. 병력 증파가 현실화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금과 석유를 넘어 정찰위성·유도항법·잠수함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월 2000달러 급여…3만명 1년이면 1조원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러시아가 파병 북한군 1명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병에게 돌아가는 돈은 월 400~500달러, 나머지는 북한 당국 몫으로 알려졌다. 같은 조건으로 3만명을 1년간 파견하면 총급여는 7억 2000만 달러, 약 1조원이다. 북한 당국이 1명당 1500~1600달러를 가져갈 경우 정권 몫은 연 5억 4000만~5억 7600만 달러, 최대 약 8400억원이다. 병력 규모와 배치 기간, 별도 수당에 따라 실제 액수는 달라지지만 공개된 급여 정보를 적용한 추산치다. 현금보다 더 큰 이익은 제재를 우회하는 공급망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고 제재 대상 금융기관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극동 항구와 루블화 계좌가 무기 대금과 파병 급여, 석유를 연결하는 통로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은 기존 외화를 핵·미사일 사업에 집중할 여력을 얻었다. 판치르·재밍 장비에 미사일 실전자료까지MSMT는 러시아가 북한에 판치르 계열 단거리 방공체계와 대공미사일, 전자전·재밍 장비와 운용 지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평양과 핵·미사일 기지의 저고도 방공망을 보강하고 한미의 위성항법·무인기·정밀유도무기를 교란할 수 있는 전력이다. 러시아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떻게 비행하고 어느 단계에서 고장 나는지도 확인했다. 비행 궤적과 항법 오차, 불발·탄두 작동 자료는 시험장에서 얻기 어려운 실전 데이터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2024년 말 이후 투입된 북한산 미사일의 명중 오차가 이전보다 줄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북한 무기의 시험장이자 성능개량 과정으로 작동한 것이다. 정찰위성·유도항법 우선…핵·ICBM은 높은 문턱추가 파병의 다음 청구서는 정찰위성과 유도항법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발사체 엔진과 단분리·자세제어, 지상관제 기술을 지원하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율은 낮아진다. 관성항법 부품과 실전 비행자료는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끌어올린다. 잠수함 분야에서는 선체 설계와 소음 저감, 추진·수중통신 등 재래식 기술이 먼저 넘어갈 수 있다. 반면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다탄두 기술은 북한에 독자적인 전략전력을 안겨 러시아도 통제하기 어렵다. 푸틴 대통령은 핵심 설계도를 통째로 넘기기보다 부품과 발사·정비 서비스, 시험자료, 기술자문을 나눠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전력을 키우면서도 추가 병력과 무기 제공을 유도하고 기술 통제권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 비핵화 이탈하고 대북제재 감시 무력화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는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위반을 조사하던 감시 장치를 무력화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지원받던 과거와 달리 핵무기를 유지한 채 러시아의 경제·군사 지원과 외교적 보호를 받게 됐다. 북러 협력은 무기 성능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버티기와 핵협상 지위까지 끌어올렸다. 미사일방어·기지 방호·대잠전…한국이 치를 비용북한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관 신뢰성이 높아지면 비행장과 항만, 지휘소, 레이더, 탄약·연료시설의 위험도 커진다. 한국은 미사일방어체계와 이동식 지휘소, 시설 분산·위장, 활주로 신속복구 능력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 러시아의 전자전과 위성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면 항재밍 통신과 대체항법, 군사위성·감시정찰 전력의 투자가 앞당겨진다. 잠수함 소음 저감과 추진 기술까지 이전되면 해상초계기와 수중감시체계 등 대잠수함전 비용도 커진다. 한국은 현대전 경험 북한군이 어느 부대에 배치됐고 실제 훈련에 사용됐는지, 북한의 레이더·지휘통제체계에 연동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수거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와 비행자료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시험평가와 작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핵탄두 소형화와 ICBM 재진입체·다탄두,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저소음 추진체계는 한미가 공동으로 제시할 레드라인이다.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제재·수출통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묶은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은 일회성 병력 공급처가 아니다. 포탄과 미사일, 병력을 공급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기 군사 파트너다. 김 위원장도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실전 자료, 기술을 핵·미사일과 정찰위성, 잠수함 전력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으로 넘어갈 기술의 수준이다. 북한군 장병 목숨을 대가로 강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한반도로 돌아온다.

미국 업체가 성층권 풍선에서 태양광 무인기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정찰용 고고도 풍선이 여러 대의 드론을 싣고 감시와 통신중계, 전자전은 물론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는 ‘공중 모함’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현지시간) 군사 전문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미국 에어로스타는 최근 소형 고고도 풍선 ‘라이트닝’에 이카루스의 태양광 무인기 ‘아폴로-R’를 매달아 성층권까지 올린 뒤 분리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현재 구성에서는 라이트닝 풍선 1개가 아폴로-R 1대를 운반한다. 그러나 에어로스타는 이번 시험을 더 큰 ‘선더헤드’ 풍선에 여러 대의 드론을 싣는 공중 모함 구상으로 가는 첫 단계로 보고 있다. 아폴로-R는 풍선에서 떨어진 뒤 자체 동력으로 비행한다. 임무를 마치면 지정된 지점에 착륙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에어로스타는 이 무인기가 기본적으로 일회용 무기는 아니지만, 작전 필요에 따라 자폭 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닝은 통상 고도 5만~7만 8000피트, 약 15~24㎞에서 최대 3일간 비행한다. 탑재 중량은 최대 45파운드(약 20㎏)다. 풍선은 위성통신과 GPS 기반 항법체계를 이용해 목표 지역으로 이동하고, 고도를 조절해 바람이 다른 층을 찾아 위치를 유지한다. 최대 60일 체공…여러 대 드론 싣는다 에어로스타가 공중 모함으로 제시한 선더헤드는 라이트닝보다 크다. 약 5만 5000~7만 5000피트 고도에서 60일 이상 떠 있을 수 있고, 최대 200파운드(약 91㎏)의 장비를 운반한다. 회사는 선더헤드 한 대에 여러 대의 아폴로-R이나 다른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론을 차례로 투하해 넓은 지역을 정찰하거나, 각기 다른 방향으로 보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방식이다. 아폴로-R는 글라이더와 비슷한 형상의 태양광 무인기다. 정확한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본형 아폴로는 고도 6만 피트까지 올라가 수 주 동안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과 태양광 드론을 결합하면 성층권에서 장기간 대기하다 필요한 순간에 감시 범위를 지상 가까이까지 넓힐 수 있다. 풍선은 드론의 통신중계소 역할도 맡는다. 에어로스타는 풍선 여러 대를 연결한 메시 네트워크로 100마일(약 161㎞)이 넘는 거리에서 최대 40Mbps의 데이터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이 낮은 고도로 내려가 지상 통신망과 직접 연결하기 어려워져도 풍선이 신호를 받아 지휘소로 전달한다. 활주로 없이 띄워 감시·교란·공격 이 체계의 강점은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소규모 인력이 거의 모든 장소에서 풍선을 띄울 수 있어, 비행장이나 고정기지가 부족한 태평양 도서 지역과 분산작전에 적합하다. 고고도 풍선은 일반 항공기와 대형 무인기보다 오래 머물면서 넓은 구역을 계속 감시할 수 있다. 여러 대를 분산 배치하면 일부가 격추되거나 고장 나더라도 전체 감시망을 유지하기 쉽다. 글로벌호크나 리퍼 같은 고가 무인기보다 저렴해 손실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 탑재 드론의 임무도 정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군이 ‘발사 효과체계’로 부르는 소형 무인기에는 통신중계 장비와 전파방해 장치, 기만체계, 배회탄약 등을 실을 수 있다. 공중 모함이 적진 깊숙한 곳까지 접근한 뒤 이들을 투하하면 감시망을 넓히거나 방공체계를 교란하고 직접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미 육군은 지난달 태평양에서 열린 ‘밸리언트 실드 2026’ 훈련에서도 다른 업체의 고고도 풍선에 아폴로-R를 매달아 투하 능력을 시연했다. 올해 초 아프리칸 라이언 훈련에서는 모로코 연안의 미 육군 수송함에서 드론 탑재 풍선을 띄웠다. 미 육군은 고고도 풍선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상시 감시망과 통신망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우주 자산이 공격받거나 통신이 끊겼을 때 이를 대신하고, 적 후방에 드론 무리와 배회탄약을 투입하는 구상도 검토 중이다. 중국 역시 풍선에서 드론 군집을 투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풍선으로 자폭 드론을 장거리 운반한 뒤 표적 방향으로 보내고 있다. 2023년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군사적 위협이 부각된 고고도 풍선이 이제는 드론을 품은 장기체공 공중기지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

- 판버러 에어쇼서 ASC 협력계약 체결… 엄격한 정비 역량 검증 거쳐 쉬벨 협력사 중 유일하게 자격 획득 항공 전문 방산기업 유아이헬리콥터(대표 임성의)가 오스트리아의 수직 이착륙(VTOL) 무인항공시스템(UAS) 전문 기업 쉬벨(Schiebel Aircraft GmbH)과 한국 공식 서비스센터(Authorized Service Center, 이하 ASC) 구축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ASC 자격을 획득했다. 유아이헬리콥터는 쉬벨의 정비 역량 검증 기준을 충족해 전 세계 쉬벨 협력사 가운데 유일하게 ASC 자격을 확보했다. ASC는 정비 기술 역량, 인프라, 전문 인력, 품질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여하는 공식 서비스 자격으로, 이번 자격 획득은 유아이헬리콥터의 무인기 정비 기술력과 MRO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협력은 쉬벨의 대표 플랫폼인 S-100과 S-300 계열에 대한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유아이헬리콥터는 수십 년간 축적해 온 헬리콥터 MRO 경험을 바탕으로 무인 헬리콥터 분야의 국내 유지 보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협력, 정비 체계 구축, 기술 이전,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ASC)가 구축되면 유아이헬리콥터는 기체 정비, 수리, 창정비, 부품 공급, 그리고 운용자와 정비사에 대한 교육과 기술 문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S-100 후속 군수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 중인 S-300 계열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을 국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군의 무인기 운용 확대와 함께 신속하고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력은 국내 정비·지원 체계의 접근성을 높이고 운용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권 무인기사업본부장은 “전 세계 쉬벨 협력사 중 유일하게 ASC 자격을 획득한 것은 유아이헬리콥터의 기체 정비 능력과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라며, “쉬벨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정비·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MRO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유아이헬리콥터는 MRO와 임무 장비 체계 통합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방산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무인항공시스템(UAS)과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국방 무인체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하고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혁명수비대의 생존성과 장기 소모전 구조가 미군의 전력·예산 부담을 키우면서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중우세만으로는 상대의 전략을 바꾸기 어렵다는 현대전의 특징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11일째 이어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의 군사지휘소와 미사일·무인기 발사기지, 군수거점, 방공망, 해상전력을 잇달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도 쿠웨이트·요르단·바레인 등지의 미군기지와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했다. 미군은 이란의 고정식 군사시설을 거듭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IRGC)의 지휘·타격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고, 이란 지도부도 항전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미 국방부가 추산한 전비는 375억 달러(약 55조 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공습의 전술적 성과를 이란의 정책 변경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미국의 군사·재정 부담도 커지는 형국이다. 핵·미사일 능력 제한에 맞춰진 작전목표미국의 공개된 작전목표는 핵무기 개발을 막고 미사일 운용 능력과 호르무즈해협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의 핵무기 확보 저지가 일관된 목표라며 미사일 발사대와 방위산업 기반, 해군에 대한 공격도 이를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이란 국가 전체를 붕괴시키는 전면전보다 군사적 압박을 통해 핵·해상 정책의 변경을 끌어내는 제한전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작전목표가 제한적이면 공습 성공만으로 전쟁을 끝내기 어렵다. 군사시설을 파괴해도 이란 지도부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통항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정치적 성과는 얻을 수 없다. 혁수대 지휘·보복 능력 완전 마비 못 해 미군 공습으로 이란의 고정식 지휘시설과 군수기반, 일부 해상전력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란의 미사일·무인기 반격은 계속됐다.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 알살렘 기지 인근과 부비얀섬의 레이더망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도 이란의 미사일·무인기 공격에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확인했다.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서는 이란 탄도미사일이 미군 막사를 타격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군의 반복 공습에도 이란의 역내 타격 능력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혁명수비대는 지휘소와 발사전력을 여러 지역에 나누고 이동식 장비를 운용해 왔다. 일부 거점이 파괴돼도 다른 지휘망과 발사대가 임무를 이어갈 수 있다. 미군이 고정표적을 계속 타격하면서도 이란의 보복 작전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이동식 발사대·지하시설 탓 공습 장기화이란의 잔존 전력을 제거하기 어려운 이유는 표적의 성격에도 있다. 미군은 정찰위성과 무인기, 전자정보를 결합해 표적을 탐지·추적한 뒤 타격한다. 그러나 이동식 발사대는 공격 직전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핵심 설비는 지하 갱도와 분산 저장시설에 숨길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타격을 예고한 나탄즈 인근 쿠헤 코랑, 이른바 ‘곡괭이산’이 대표적이다. 출입구와 전력·환기시설을 파괴해 가동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지하의 원심분리기와 핵물질, 기술인력까지 제거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하시설은 전투피해평가(BDA)도 어렵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곡괭이산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능력은 기밀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피해를 확인하지 못하면 감시와 재타격이 반복되고, 작전 기간과 투입 전력도 늘어난다. 잔존 전력으로 미국의 방어 범위 확대생존성을 유지한 이란 전력은 미국의 작전 부담을 키우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란이 미군과 정면으로 대규모 결전을 벌이지 않더라도 걸프 지역 기지와 항만, 활주로, 레이더, 에너지 기반시설을 산발적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광범위한 방공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공격 측은 시간과 표적을 선택하지만 방어 측은 다수의 시설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이 이어질수록 요격탄 재고와 레이더·발사대 정비, 병력 교대와 군수지원 부담이 쌓인다. 여기에 예멘 후티가 사우디 항만 이용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작전 범위가 홍해까지 넓어졌다. 호르무즈를 피해 사우디 얀부항으로 우회하던 유조선이 회항했고 홍해의 전쟁위험 보험료도 올랐다. 미국은 이란 본토 타격과 걸프 기지 방어, 호르무즈 항행 보호에 더해 후티의 해상 위협에도 전력을 배분해야 한다. 확대된 작전 부담, 국방예산 압박으로 작전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비도 급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전 비용을 375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집행된 비용이며, 일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예상되는 운영·유지비와 병력 인건비다. 미 국방부는 전투태세 유지에 필요한 일부 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장비·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전쟁비용으로 돌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과 무기 구매에 편성된 43억 달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의회 승인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몫 670억 달러를 포함한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예산을 요구했다. 의회의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국방부는 이란전과 장병 훈련, 장비 정비, 탄약 보충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중동에 전력과 예산이 장기간 투입될 경우 인도·태평양과 유럽 등 다른 전구의 대비태세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추가 공습과 ‘10일 휴전안’ 외교 병행군사적 압박이 장기전 비용으로 되돌아오면서 미국과 이란은 공습을 계속하는 동시에 외교 채널도 열어두고 있다. 카타르·이집트·파키스탄이 제안한 10일 휴전안은 호르무즈의 남·북 항로를 다시 열고 기존 종전 양해각서를 복원할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양측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휴전에 앞서 상대에게 추가 피해를 가해 협상 조건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추가 타격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의미 있는 대화” 가능성을 남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란 역시 중동 내 미국 자산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카타르 등 중재국의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미군은 이란 지도부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통항 조건에서 물러나도록 강제하지는 못했다. 이란도 잔존 미사일과 무인기 전력으로 미군의 방공자산과 병력, 예산을 여러 전구에 묶어두고 있다. 양측의 추가 타격은 협상 직전까지 조건을 높이려는 압박 성격이다. 이란전의 출구는 핵 문제와 호르무즈 통항, 공격 중단 조건을 둘러싼 협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해군이 중국의 장거리 대함미사일 위협을 피해 항공모함을 더 멀리 떨어뜨린 채 공격할 수 있는 차세대 함재 무인기를 찾는다. 항모가 적 해안에 접근하지 않아도 무인기가 공중급유 없이 1000해리(약 1852㎞)를 날아가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조달 사이트(SAM.gov) 등에 따르면 미 해군 항공체계사령부는 전날 ‘함재 무인항공기 솔루션’ 정보요청서(RFI)를 공개했다. 미 해군은 니미츠급과 제럴드 R. 포드급 원자력 추진 항모에서 운용할 무인기 개념을 방산업계에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절차는 시장조사 단계로, 실제 개발·구매 계약을 뜻하지는 않는다. 업체들은 다음 달 13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 해군은 공격 임무를 맡는 기체에 공중급유 없이 최소 1000해리의 전투반경을 요구했다. 이는 한반도 남북 길이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항모가 중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밖에 머물더라도 무인기가 전장 깊숙이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 해군은 특정한 무인 전투기 한 종류만 찾는 것은 아니다. 수상함 공격과 지상 타격을 비롯해 대잠수함전, 공중전, 전자전, 정보·감시·정찰, 공중급유, 수송 등 8개 임무를 제시했다. 업체는 임무별 전용기나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다목적 기체, 공통 부품을 사용하는 무인기 계열을 제안할 수 있다. 중국 ‘항모 킬러’ 피해 공격 거리 늘린다 미 해군이 이례적으로 긴 전투반경을 요구한 배경에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이 있다. 중국군은 둥펑 계열 대함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잠수함 및 항공전력을 결합해 서태평양으로 접근하는 미 항모를 위협한다. 현재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E/F 슈퍼호넷과 F-35C는 장거리 작전 때 공중급유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급유기는 크고 기동성이 떨어져 적 전투기나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항모가 위협권 밖으로 물러나면 함재기의 왕복 거리도 늘어나 공격 횟수와 무장 탑재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미 해군은 장거리 무인기를 투입해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려 한다. 조종사가 타지 않으므로 피로와 생명유지장치의 제약을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공역에도 투입할 수 있다. 항모는 뒤에 남고 무인기가 앞에서 정찰과 공격, 전자전 임무를 맡는 구조다. 새 무인기는 항모 갑판에서 자율 이동과 이착륙을 수행하고, 비행 중 임무 변경과 위협 회피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 해군은 기존 무인 함재기 통제체계와 연결해 기종마다 별도의 운용 장비를 설치하는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MQ-25 넘어 ‘무인 항공단’으로 미 해군은 이미 보잉의 MQ-25A 스팅레이 함재 무인급유기를 개발하고 있다. MQ-25는 유인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해 항모 항공단의 작전반경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에 공개한 구상은 급유 임무를 넘어 타격과 방공, 대잠수함전까지 무인 전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훨씬 넓다. 미 해군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는 협동전투기와 MQ-25를 새 무인기 계열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축함이나 원정해상기지함 등 항모가 아닌 함정에서 운용할 수직이착륙 무인기도 별도로 검토한다. 제한된 비행갑판에 더 많은 전력을 싣기 위해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과 임무 효율도 주요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이번 RFI가 곧바로 새로운 무인전투기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미 해군이 1000해리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꺼낸 것은 항모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 해안 가까이 접근해 유인 전투기를 발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항모는 생존 가능한 후방에 두고 장거리 무인기가 전투의 최전선에 서는 방향이다.

미 해군의 최첨단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Triton)이 한반도 중부 내륙 상공에서 약 5시간 동안 동일 항로를 반복 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양 정보·감시·정찰(ISR)을 주임무로 하는 전략 무인정찰자산이 내륙 상공을 장시간 선회한 사례는 드물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미국의소리(VOA)와 항공기 위치정보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트라이튼은 지난 14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안산 상공에 진입한 뒤 오후 2시까지 안산과 강원도 홍천을 잇는 중부 내륙 항로를 5~6차례 왕복 비행했다. 비행 고도는 약 4만 6000피트(약 14㎞)였다. 트라이튼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ISR 자산이다.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그루먼이 미 공군의 RQ-4 글로벌호크를 해군 임무에 맞게 개량한 기종으로, 최고 1만 6000m 상공에서 24시간 이상 비행하며 광범위한 해역을 지속 감시할 수 있다.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정보수집(ESM) 장비 등을 활용해 해상 표적 탐지와 전자정보 수집 등 해양 ISR 임무를 수행한다. 비행 목적 공개 안 돼…몇 가지 가능성 주목미군 전략정찰자산의 한반도 활동은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를 통해 간헐적으로 공개돼 왔다. 앞서 VOA는 지난달 전 세계에 2대만 운용되는 미 공군 RC-135U ‘컴뱃센트’ 전략정찰기가 한국에 전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군은 이번 비행의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해양 ISR 자산이 한반도 중부 내륙 상공에서 장시간 동일 항로를 반복 비행한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최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린 정보수집 활동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토도 첫 공동 도입…전략자산 위상 높아져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이후 장거리 드론과 순항미사일, 해상 기반 타격체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광역 해양 감시와 전자정보 수집 능력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됐다. 이에 따라 트라이튼의 임무도 해양 감시를 넘어 연합작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표적정보 제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는 나토의 최근 결정에서도 확인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노르웨이·핀란드·독일·덴마크 등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MQ-4C를 최대 5대 도입하기로 했다. 미군이 주로 운용하던 트라이튼을 나토가 공동 전력으로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나토는 기존 RQ-4D ‘피닉스’ 전력을 보완해 북대서양과 북극해, 발트해 등에서 장거리 해양 감시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같은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드론 대응 역량 강화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호르무즈 해협 감시 임무도…운용 범위 확대최근 트라이튼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과 북대서양, 북극해, 인도·태평양 등 주요 해역에서 운용되는 핵심 해양 ISR 자산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트라이튼 1대가 추락한 사건도 이 같은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미 해군은 이를 최고 등급 항공사고(Class A)로 분류했으며 현재까지 적대 세력에 의한 격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당 약 2억 3800만 달러(약 3300억원)에 이르는 전략자산인 데다 AESA 레이더와 전자정보수집 장비 등 핵심 ISR 장비가 탑재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잔해 회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장시간 운용된 점은 트라이튼의 임무 범위가 특정 전구를 넘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美, 북한 해군 현대화 의식했나…여러 관측북한 해군의 현대화도 이번 비행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최근 북한은 5000t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통합 전투체계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해군 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해상 기반 장거리 타격 능력이 확대될 경우 미군의 해양 ISR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로 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교환한 것도 미국이 주목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의 한 단면으로 평가된다. 일단 현재 공개된 항적만으로 이번 비행의 목적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훈련 비행인지, 센서 운용 시험인지, 특정 정보수집 임무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북한 해군 전력 증강과 북중 군사·외교 협력, 미군 전략정찰자산의 잇따른 한반도 전개 등을 고려해, 미군이 동북아 ISR 운용을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번 비행을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북한 역시 미군 전략정찰자산의 한반도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은 2024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RC-135U의 한반도 전개를 비난하며 미국의 정찰 활동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반격에 나선 이란은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미사일 공세 과정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대량 소모됐다고 주장하며, 값싼 드론으로 고가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전술 효과를 강조했다.● 요격 성능보다 요격탄 비축량과 군수지원 능력이 걸프 방공망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변수임이 드러났다.● 걸프 국가들이 방공체계 공급선을 다변화할 경우 한국의 천궁-II(M-SAM II) 등 K-방공체계도 새로운 수혜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미사일 공세 과정에서 미군과 걸프 국가들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대량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혁명수비대(IRGC) 계열 매체는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미 공군기지 내 MQ-9 무인기 격납고를 공격해 다수의 MQ-9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이 최소 13발, 4000만 달러(약 6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목표를 요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일부 군사정보 계정은 바레인 방공망까지 합치면 약 60발의 MIM-104F 계열 요격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이란은 샤헤드 계열 자폭드론을 먼저 투입해 방공망을 가동시키고, 이어 탄도미사일 공격을 이어가는 전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저렴한 드론으로 고가의 패트리엇 요격탄을 소모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패트리엇 PAC-3 계열 요격미사일은 발당 400만 달러(약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역내 방공체계 노린 공세이란은 이튿날에도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혁명수비대는 15일 성명에서 쿠웨이트 미군기지의 위성통신시설과 미사일·방공 레이더, 패트리엇 방공체계 운용시설, 군수지원시설, HIMARS 발사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요르단 알아즈라크 기지에서는 F-15·F-16·F-35 전투기용 격납·방호시설과 MQ-9 무인기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표적은 모두 레이더와 지휘통제, 방공체계, 군수지원시설 등으로,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의 방공·작전 수행 능력을 겨냥했음을 보여준다. 미군기지, 방패이자 표적이번 공방은 걸프 국가들이 처한 안보 현실도 다시 보여줬다. 바레인과 쿠웨이트, 카타르, 요르단 등은 미군 기지를 두고 있어 이란의 우선 공격 대상이 된다. 반대로 미국이 운용하는 패트리엇과 사드(THAAD) 등 다층 방공망이 이들 국가의 핵심 방어수단이기도 하다. 실제 미국과 걸프 국가들은 이번 공격에서 상당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의 방공망이 반복되는 공격에 얼마나 오랫동안 대응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요격률보다 비축량이 문제샤헤드 계열 드론은 낮은 비용으로 대량 운용이 가능한 반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발당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방공망이 공격을 막아내더라도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보급 능력이 전력 유지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알자지라가 인용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공방의 핵심을 방공망의 ‘지속 운용 능력’으로 봤다. 요격 성능보다 반복되는 공격 속에서 요격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패트리엇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걸프 지역의 요격탄 소모까지 늘어나면 미국은 유럽과 중동, 인도·태평양 사이에서 방공자산 운용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커지는 공급선 다변화 움직임걸프 국가들도 미국 의존도를 보완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자지라는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레이더와 조기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방공망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과 유럽 등으로 방산 협력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안보우산을 대체하기보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평가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성명에서 요르단과 쿠웨이트 국민에게 미군 시설 파괴와 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사작전과 함께 미군 주둔에 대한 현지 여론을 자극하려는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한국 천궁-II 수출 기회도 확대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과 함께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던 중동 전쟁이 사실상 재발발한 가운데,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과 드론의 교환을 넘어 방공체계의 지속성과 군수지원 능력을 시험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보복으로 미국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 거의 한 달간 협상이 없었다며, 미국이 휴전의 토대였던 양해각서(MOU)를 “산산조각 냈다”고 비난했다. 이란군도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드론 작전을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변화는 걸프 국가들의 방공체계 조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미 한국 측에 천궁-II(M-SAM II) 조기 납기와 추가 요격탄 확보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국가들의 공급선 다변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방공체계의 수출 기회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차세대 제공권 전투기 F-47에 역대 미 전투기 가운데 가장 긴 작전반경을 부여했지만, 괌에서 대만해협까지 단독으로 날아가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거리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중국의 대형 스텔스 전투기 J-36은 장거리 작전을 염두에 둔 설계로 평가돼 서태평양 공중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에 따르면 미 공군이 공개한 F-47의 전투행동반경은 1000해리(약 1850㎞) 이상이다. 이는 F-22와 F-35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미군 전투기 가운데 가장 길다. 최고속도는 마하 2 이상이며 미 공군은 185대 이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대만해협까지 거리는 약 2800㎞에 달한다. F-47이 괌에서 출격해 대만 주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 뒤 복귀하려면 공중급유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전투행동반경은 단순 편도 항속거리가 아니라 출격과 임무 수행, 귀환에 필요한 거리를 뜻한다. 역대 최장거리인데도 남는 ‘약 950㎞ 공백’ F-47은 기존 미군 전투기의 고질적인 항속거리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미 공군 자료상 F-22의 전투행동반경은 약 1090㎞, F-35A는 약 1240㎞ 수준이다. F-47은 이를 약 1850㎞ 이상으로 늘렸지만, 괌과 대만 사이에는 여전히 약 950㎞의 공백이 남는다. 미군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등 대만에 가까운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기지는 중국의 탄도·순항미사일 공격권 안에 놓여 있다. 상대적으로 후방에 있는 괌에서 전투기를 운용하려면 KC-46A나 KC-135 같은 공중급유기가 사실상 필수다. 문제는 급유기가 크고 느리며 스텔스 성능이 없어 적의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중국이 급유기와 조기경보기 등 지원 전력을 먼저 공격하면 미군 전투기는 작전반경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19포티파이브는 중국이 미국의 이른바 ‘공중급유 다리’를 끊는 전략을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J-36, 급유기·조기경보기 노리는 장거리 사냥꾼 J-36은 중국 청두항공공업그룹이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형 무미익 스텔스 항공기다. 꼬리날개가 없는 삼각형 기체에 엔진 3개를 장착했으며 일반 전투기보다 큰 동체에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J-36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투행동반경 1500마일(약 2400㎞)이라는 수치는 공식 성능이 아니라 기체 크기와 연료 탑재 공간을 토대로 한 공개 분석이다. 군사매체 워존(TWZ)은 J-36이 약 2400㎞ 이상의 작전반경을 확보한다면 중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침투해 장거리 제공권 임무와 지상·함정 공격, 감시, 무인기 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군 급유기와 조기경보기 등 고가치 지원 자산을 추적·공격하는 역할에 적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F-47과 J-36은 모두 개발 단계여서 실제 성능을 단정하기 어렵다. F-47은 첫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J-36도 시험기가 공개된 수준이다. 결국 두 기체의 우열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전투기와 무인기, 급유기, 조기경보기, 미사일을 더 안정적으로 연결해 서태평양의 긴 거리를 극복하느냐다.

해병대는 몽골 오릉 훈련장에서 진행된 ‘2026 칸 퀘스트 훈련’에 참가했다고 3일 밝혔다. 칸 퀘스트 훈련은 2003년 미태평양사령부와 몽골군 간 연합훈련으로 시작돼 2006년부터 다국적국 평화유지작전(PKO) 훈련으로 확대됐다. 해병대는 미태평양사와 몽골군의 초청으로 2006년에 훈련교관이 최초로 참가했다. 올해 훈련에는 해외파병 상비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장병 21명과 의무사 1명, 해군 1명을 포함해 미국·몽골·인도·영국·필리핀·호주·이집트·독일 등 17개국 700여 명이 참가했다. 해병대 장병들은 지난달 20일부터 고정 및 이동 검문소 운용, 급조폭발물(IED) 대응, 차단 및 탐색, 전투부상자처치, 호송, 무인기 대응, 방호, 순찰 등 유엔 표준 소부대 전술훈련 등 11개 과제를 숙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개인화기조준경이나 고성능확대경 등 해병대 ‘워리어플랫폼’을 장착한 K2C1 소총을 운용했다. 해병대는 훈련 마지막 날에 열린 ‘문화의 밤’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고, K-POP과 한국 음식을 소개했다. 해병대는 올해 26-2차 KMEP 훈련, 미 제병협동훈련, 슈퍼가루다실드 등 다양한 연합훈련에 참가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같은날 선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한 혐의(일반이적 등)로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이 공중권 장악을 위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사하면서 동아시아 전반에 군비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달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공식 매체인 ‘중국군호’에는 대형 수송기 Y-20을 탄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등장한다. 영상에서 Y-20 부조종사는 기장에게 오늘 급유 대상에 대해 묻고, 기장은 “마스터 식스(류예, 六爺) 먼저, 다음은 리틀 식스(샤오류, 小六)”라고 답한다. 이후 조종석 창밖으로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비행체의 윤곽이 스쳐 지나간다. SCMP는 “마스터 식스는 H-6 전략 폭격기의 별칭이며, 리틀 식스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한다”며 “리틀 식스는 중국군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표현”이라고 보도했다. 2024년부터 중국 쓰촨성 청두와 랴오닝성 선양 등에서 J-36과 J-50 등 차세대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기체의 시험 비행 모습이 여러 차례 지상에서 포착됐지만, 중국군은 개발 및 시험 비행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의 6세대 전투기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전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군사평론가 쑹중핑은 “이 영상은 6세대 전투기가 공중급유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시험 비행 중에 공중급유 테스트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사 분석가 푸첸샤오는 “공중급유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전술 항공기의 전투반경이 중거리 전략폭격기에 근접하면 서태평양과 인도양까지 도달 가능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최소 2종의 6세대 스텔스기 시제품을 테스트 중”이라며 “중국이 경쟁국들보다 앞서 있다”고 전했다. 중국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실체다만 일각에서는 중국군이 6세대 전투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 실전형 6세대 전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이 공식 문서나 성명을 통해 ‘6세대 전투기’를 확정 짓지 않았고, 영상 속 무미익 형상 역시 유인 전투기가 아닌 고성능 무인 전투기(UCAV)나 실험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운용,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한층 강화한 차세대 전투기를 의미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조종 지원, 무인기와의 협동 전투, 더 향상된 스텔스 성능, 장거리·고출력 센서와 전자전 능력, 초고속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전장 네트워크 통합, 차세대 무기체계(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탑재 가능성 등을 핵심 특징으로 꼽는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6세대 전투기의 실전 배치 시점을 2035년 이후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도 6세대 기종 개발을 진행 중이나 막대한 예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영상 공개는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식화하며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4.5세대 전투기 개발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한국 신형 전투기 KF-21은 현재 4.5세대 수준으로, 미사일을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구조여서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F-35A 5세대 전투기를 이미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KF-21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F-35A와 KF-21을 함께 운용하면서 전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KF-21은 노후한 F-4와 F-5를 대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더불어 한국은 서방의 첨단 기술과 무장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산 AIM-120, AIM-9X 등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향후 차세대 무장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이 운용하는 F-35A는 미국과 여러 동맹국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성능이 검증된 기종인 반면, 중국의 J-20이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외부에서 실제 성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한국도 KF-21 블록 2 스텔스화 개량과 블록 3 무인기 협동 능력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실행으로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드론작전사령부가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된다. 중동 전쟁 등에서 드론이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는 등 현대전 변화 양상에 따라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등 드론·대드론 전력도 대폭 확충한다. 국방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과 전력 혁신이라는 진화적 발저늘 위해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 실증, 획득지원, 제도개선, 민군협력 등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문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기능은 각군으로 전환된다. 현재 각 군은 주로 감시·정찰 드론을 운용하고, 타격용 드론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개편되는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개념발전과 소요발굴, 각군 획득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작전 수행기능은 각군이, 통합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드론·대드론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를 신속히 전력화하겠다”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획득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2030년 이전에는 K-LUCAS를 최초로 군에 배치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과거에는 소수의 고가 무기체계가 전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저비용 드론이 대량 운용되며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해체가 아닌 개편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현대전에서의 드론의 중요성 부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군은 2029년까지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을 분대당 1대 수준인 6만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군기누설 행위 엄중한 책임 물어야”내란 징역 30년·일반이적 30년·증거인멸 3년도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 및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 안보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작요원과 특수임무요원의 인적 사항의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이 사건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 등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된다. 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수행 직원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는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