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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한국, 거래하자…북한인 5만명 몰려온다” 원하는 게 뭘까? 이제 한국은? [권윤희의 월드뷰]

    젤렌스키 “한국, 거래하자…북한인 5만명 몰려온다” 원하는 게 뭘까? 이제 한국은?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대규모 북한 인력의 이동 사실을 검증하고, 전장정보·드론 협력과 방어무기 지원을 북러 군사협력 수준에 연동해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방송에서 앞서 레이팅 그룹 조사에서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고 ‘드론 딜’을 제안했다. 전쟁 과정에서 축적한 드론 운용 기술과 교전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방산 역량을 상호 교환하는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일과 8일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미국·일본과의 협력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자,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그 사이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한군 참전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섰지만,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북한군 최대 5만명 몰려온다”… 젤렌스키가 폭로한 ‘전쟁터의 새 변수’ [밀리터리노트]

    “북한군 최대 5만명 몰려온다”… 젤렌스키가 폭로한 ‘전쟁터의 새 변수’ [밀리터리노트]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폭로가 나와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파병 규모가 최대 5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거론되던 수천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병력 배치 소식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한반도와 아시아 안보 구도 전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최대 5만명까지”… 북·러 군사 밀착의 끝은 어디인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초기에 수백명 수준으로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했던 북한군 규모는 순식간에 수천명으로 불어났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대대적인 배치가 확정된 상황이다. 단순한 보병 파병에 그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미 북한의 미사일 운용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 등에 배치돼 러시아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 중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수십 발의 북한산 미사일과 발사대가 현장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전 경험이 없었던 북한군이 현대전 축적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 전체의 위협될 것”… 한국에 방공망 지원 긴급 요청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이 유럽 전선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현대전 기술을 습득한 북한군은 향후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분야 등에서의 안보 협력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셈법은 복잡하다. 북·러의 밀착을 강력히 경계하면서도 한·러 관계 관리와 국내적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파병’이 바꿀 글로벌 안보 지형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북한군이 실제 배치될 경우 이는 단순한 양국 간의 전쟁을 넘어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안보가 결합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러시아는 부족한 병력을 메우며 장기전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은 실전 경험과 군사 기술을 확보하는 ‘위험한 거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푸틴 핵잠까지 ‘그물’ 뒤집어썼다…우크라 드론 얼마나 무섭길래 [밀리터리+]

    푸틴 핵잠까지 ‘그물’ 뒤집어썼다…우크라 드론 얼마나 무섭길래 [밀리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의식해 극동 지역의 전략핵잠수함 기지까지 대형 그물로 뒤덮은 모습이 포착됐다. 전장에서 수천 ㎞ 떨어진 핵전력 핵심 거점까지 대드론 방어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해군의 기지 방어 방식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8일(현지시간) 위성사진업체 밴터(Vantor)가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리바치 해군기지에 정박한 잠수함 여러 척 위로 대형 그물이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부두에 정박한 잠수함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물 구조물 아래 들어가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지상 장비나 함정 주변에 설치한 방호망과 유사한 형태다. 리바치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핵심 잠수함 기지다. 특히 러시아가 운용하는 보레이급과 개량형 보레이-A급 전략핵잠수함(SSBN) 상당수가 이곳을 모항으로 사용한다. 이들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러시아 핵 억제력의 핵심 전력이다. 공격형·순항미사일 핵잠수함 등 다른 태평양함대 잠수함도 이곳에 배치돼 있다. 러시아군은 최근 갑자기 그물을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2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크레인 바지선이 잠수함 계류시설 주변에 그물을 설치하는 정황이 나타났다. 부두 주변에는 폭발물을 실은 무인수상정의 접근을 막기 위한 부유식 방벽도 설치돼 있다. 우크라서 먼 극동까지 번진 ‘드론 공포’ 눈길을 끄는 대목은 리바치 기지가 우크라이나 전선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이런 전략 거점까지 대드론 방어를 강화한 것은 무인기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더 이상 특정 전선 주변의 위협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해 왔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주요 공군기지와 군함, 지상 장비 등에 철망이나 그물을 씌우는 방식을 확대했다. 해군 기지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지난 6월 13일 위성사진에서는 흑해 연안 노보로시스크 기지에 정박한 러시아 킬로급 공격잠수함 여러 척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척은 함교 위에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철망 형태의 방호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앞서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무인수상정 공격을 반복해서 받자 주요 전력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 등으로 분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공중 드론과 무인수상정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이동한 기지에서도 방어책을 계속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잠수함까지 철망·그물…러 해군 방어 방식 바뀐다 러시아가 잠수함에 대드론 구조물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 북부 무르만스크주의 가지예보 기지에서도 델타-IV급 전략핵잠수함 ‘툴라’에 간이 형태의 상부 방호물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당시 구조물은 최근 리바치나 노보로시스크에서 확인된 설비보다 단순했다. 러시아군은 이후 함정과 잠수함을 더 넓게 덮는 방식으로 방호 설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물이나 철망은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폭 드론이 함정이나 잠수함 선체에 직접 충돌하기 전에 걸리거나 폭발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줄이는 일종의 물리적 방어막 역할을 한다. 특히 정박 중인 잠수함은 항해 중일 때보다 움직임이 제한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이 부두에서 손상될 경우 군사적 피해뿐 아니라 러시아 핵 억제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워존은 리바치에서 확인된 그물이 러시아가 드론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저비용 무인기의 위협이 이제 흑해를 넘어 러시아 극동의 핵전력 거점까지 방어 태세를 바꾸고 있는 셈이다.
  • “한국증시 변동성 일단락” 뼈아픈 이유…“레버리지로 망한 투자자 많아서” [내가샀다]

    “한국증시 변동성 일단락” 뼈아픈 이유…“레버리지로 망한 투자자 많아서” [내가샀다]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블룸버그통신의 진단이 나왔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6월 29일 장중 97.99까지 치솟으면서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동성지수는 7월 말까지도 90선을 넘나들다가 이달 들어 7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지난 7일 기준 75.59는 약 2개월 만의 최저치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반대매매로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한 데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 강화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계 상품의 거래량과 자산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중심의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이 절반 이상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모건스탠리 분석을 언급했다. 코스피 지수는 6월 고점 대비 거의 40% 하락했고, 올해 들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한국 주식을 1000억 달러(약 130조원) 이상 순매도했으며, 그 결과 신흥시장 펀드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한 상태다. 그간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매우 심했다. VKOSPI는 지난 6월 29일 사상 최고치인 96.9까지 치솟았다. 2025년 말에는 28.9였다. 코스피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되는 20분간의 거래중단 조치인 서킷브레이커도 7월에 네 차례나 발동됐다.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도 7월 거래일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7월 31일에는 코스피가 17.91% 폭등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의 배경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출렁임과 함께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단일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지목됐다. 결국 국내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수요 억제책을 내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현금 예치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가 7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ETF의 거래량과 운용자산이 감소했다. 증시 급등세에 이끌려 시장에 뛰어들었던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폭락과 규제 강화로 인해 시장에서 대거 밀려났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6월 개인투자자 계좌 중 약 1조원 규모가 강제 청산됐고, 7월에도 9930억원이 강제 청산됐다. 두 달 모두 2026년 들어 월간 기준 최대 규모였다. 주식 매수를 위해 사용되는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4일 27조 4000억원으로 줄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급락 과정에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담보 부족으로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포지션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결국 주식이 강제청산 되는 투자자가 줄어들고, 신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공격적으로 베팅한 투자자도 그간 입은 손실로 인해 감소했다. 그 결과 매수·매도 양쪽에서 가격을 급격하게 움직이는 레버리지 자금의 영향력이 축소됐다. 즉 대규모 손실과 강제청산으로 레버리지 투자자 및 레버리지 포지션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제거됐고, 여기에 당국의 규제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줄어든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두바이 소재 아르케비움 캐피털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막상스 비소는 “한국 내 개인 투자자에서 외국 기관투자자로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5.1배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한 점을 언급하며 “최근 투매 이후 일부 지표상 한국 주식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이 아직도 높아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한국 시장에 서둘러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고 짚었다. 변동성이 하락했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투자자들이 역사적으로 저렴해진 밸류에이션과 견조한 실적 전망을 추가적인 급변동 위험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템플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이핑 랴오 펀드매니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렴하고 실적 전망도 여전히 견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나타난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엄청난 변동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기보다는 아주 조금씩 들어오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역시 변동성 안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코스피의 12개월 목표치를 1만 2000으로 재확인했다. 지난 7일 종가 대비 약 90%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골드만삭스의 아시아·태평양 주식 수석전략가 티모시 모는 지난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변동성만 낮아진다면, 우리의 견해로는 기초적인 펀더멘털이 다시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그 펀더멘털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매튜스 인터내셔널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IO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 션 테일러는 “펀더멘털은 매우 탄탄하고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면서도 “시장의 레버리지와 투자 포지션이 상당히 과열됐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쉬어가고 있다. 아마 한달 정도 더 관망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이란전 불똥 한국까지…“주한미군, 北과 전쟁 때 더 취약” [밀리터리+]

    트럼프 이란전 불똥 한국까지…“주한미군, 北과 전쟁 때 더 취약”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막대한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미국의 무기 재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했던 방공·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옮기면서 북한과의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전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크게 소진시키고 유럽과 아시아에 있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방공미사일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의 감소가 미군과 정보당국의 장기적인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의 미사일·드론 보복을 막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데 값비싼 정밀유도무기 수천 발을 사용했다. 일부 무기는 정밀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생산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소모량이 특히 두드러지는 무기는 패트리엇 방공체계 요격미사일이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500발 이상을 사용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물량은 1700발 미만이며 방산업체들이 생산을 늘리더라도 사용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전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줄어든 무기 재고를 추가로 소진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빨리 끝날 것으로 보고 공격을 결정했다. 그는 개전 직후 수주 내 승리를 거듭 자신했지만 전쟁은 5개월 넘게 이어졌다. 무기 부족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 계획을 보류한 배경 중 하나로도 지목됐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무기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부인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대통령이 명령하는 어떤 작전도 수행할 충분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 역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국 등 아시아 방공자산도 중동으로…“주한미군 더 취약” 문제는 이란전에 투입한 무기가 미국 본토 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보유하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를 이란전에 내줬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 발이 중동으로 이동했다. 항모전단과 미 해군의 최신 구축함 일부도 이란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중동으로 배치됐다. 주한미군의 방어 능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미 당국자는 미 국방부가 전술 감시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아시아의 방공 자산을 빼면서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일부 미 당국자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핵 방어 능력을 의심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나아가 두 나라에서 자체 핵무장으로 더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무기 부족 여파를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이 제공한 방공미사일 물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추가 미사일 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도 미사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중·러는 美 무기고 주시…이란전 길수록 ‘기회의 창’ 장거리 공격무기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미군은 이란전에서 육군전술미사일체계(ATACMS·에이태큼스)와 정밀타격미사일(PrSM·프리즘) 등 일부 장거리 미사일 재고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무기는 이란보다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이나 러시아와 충돌할 경우 핵심 전력이 된다. 미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무기 재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 의회의 국방예산과 방산업체 발표 같은 공개자료뿐 아니라 정찰위성 등 정보자산까지 동원해 미국의 전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전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약해진 화력을 기회로 판단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톰 카라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무기 소진이 향후 수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비축한 인도태평양 지역 무기가 줄어든 점은 대만 유사시 대응 능력과도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교전이 계속될수록 미국의 무기 부족이 심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취약한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한미군도 털렸다” 트럼프, 믿어도 될까? 北전쟁·한국 핵무장 거론되는 상황 [배틀라인]

    “주한미군도 털렸다” 트럼프, 믿어도 될까? 北전쟁·한국 핵무장 거론되는 상황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전 장기화로 미군이 패트리엇 1500발 이상을 소모하면서 재고는 1700발 미만으로 줄었으며, 한국 등 아시아 배치 방공전력까지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정찰·방공자산의 중동 차출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지고, 대만 방어 등 인도태평양 억지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진한 첨단 미사일을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러시아가 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한국·일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 저하와 자체 핵무장론이 커질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미국이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패트리엇을 비롯한 정밀타격·방공 미사일을 대량 소모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했던 방공 전력까지 중동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정찰·방공자산의 중동 이동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미사일 비축량이 우려할 수준까지 줄었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1500발 넘게 사용했다. 현재 남아 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발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생산 확대에 나섰지만 소모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한국·아시아 방공미사일 수백발 중동으로 차출미국은 중동에서 부족해진 전력을 메우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등에 배치했던 군사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NYT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배치돼 있던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발이 중동으로 옮겨졌다. 이란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했다. 미 국방부는 전술 감시자산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자산을 다른 전구에서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중동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주한미군 전력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간 한국에서 어떤 방공체계가 몇 발이나 이동했는지,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전력 이동으로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패트리엇 복구만 2년 이상…ATACMS·PrSM도 대부분 소진문제는 중동에서 소모한 고성능 탄약을 단기간에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NYT는 이란전에서 사용된 고가 미사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달하는 정밀 부품으로 제작돼 생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방공미사일 부족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 등에 예정된 무기 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태큼스(ATACMS)와 정밀타격미사일(PrSM) 등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재고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미 당국자들은 밝혔다. 이들 장거리 정밀타격무기는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충돌에서도 필요한 전력이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전 직전부터 장기전을 감당할 만큼 무기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선임연구원은 미군의 대규모 군수품 소진이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소모한 전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군사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엔 벌써 영향…중·러도 美 탄약 재고 추적미국의 탄약 부족 여파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에서 받은 방공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우크라이나의 추가 미사일 지원 요청에 관한 질문에 “우리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자료와 정찰위성 등을 이용해 미군의 무기 비축량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특정 전쟁계획을 다시 수행할 수준으로 탄약을 보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유사시 필요한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상당량이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란전이 길어져 고성능 탄약 소모가 계속될 경우 인도태평양에 남겨둘 전력도 줄어들 수 있다. 美당국자 “韓·日 자체 핵무장론 커질까 우려”NYT에 따르면 일부 미 당국자들은 재래식 전력 부족이 아시아 동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핵 방어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란전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력을 계속 중동으로 이동시킬 경우 미국의 재래식 방어능력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 정부 내부의 우려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무기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동맹국들이 미국 이외 국가로 무기 구매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미군이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군수품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최전선 유의동, 국민의힘 ‘주류 감성’ 바꿀까 [주간 여의도 Who]

    수도권 최전선 유의동, 국민의힘 ‘주류 감성’ 바꿀까 [주간 여의도 Who]

    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2026년 6월 4일 0시 40분. 경기 평택을 재선거 개표율이 44%를 넘긴 순간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로 올라섰다. 총선마다 참패해 수도권이 모조리 험지가 된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다. 국민의힘에서 귀하디귀한 수도권 4선으로 22대 국회에 복귀한 유의동 의원의 생환은 ‘1석 추가’ 의미 그 이상이라고 평가받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는 마땅한 지역구를 찾지 못한 정치인들이 앞다퉈 도전장을 냈다. 유 의원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의 5파전이 펼쳐졌다. 평택에서 나고 자라 평택에서 정치를 시작한 유 의원은 ‘평생을 평택에서’로 선거를 치렀다. 유일한 지역 정치인이라는 강점도 있었지만 후보가 난립한 다자구도 속에서 정확한 틈을 본 그의 전략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평택을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고덕 신도시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선거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거센 야권 심판론도,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나 전국구 대선 주자의 명성도 여의도에서 착실하게 성장해 온 유 의원의 ‘선거 실력’을 이기지 못했다. 개혁보수 노선을 함께 해온 유승민 전 의원, 강경보수의 대표 지도자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에게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이한동 국무총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2014년 7·30 평택을 재선거에서 정치 거물을 꺾고 초선 의원이 됐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창했던 상향식 공천의 유일한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보수정당의 첫 분당,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대통합 등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고비마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22대 총선 때는 지도부(정책위의장)로서 선당후사 요청을 수용해 평택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평택을에서 극적인 승리 후 지난 6월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의 동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 유 의원이 2년의 공백에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동료들의 감사와 예우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복귀 후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주둔지역지원법 제정안과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평택을을 비웠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곳이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한미동맹의 상징 지역이지만 평택 주민들이 그에 따른 여러 제약을 감수해왔다. 또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2030년까지만 적용되기에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 의원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유 의원은 국토위 첫 회의에서 “다시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 청년 주거난과 전세 사기 피해, 더딘 주택 공급과 침체된 건설경기, 건설 현장 안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위원회를 이끌겠다. 여야를 떠나 모든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특히 “운영은 유연하게, 원칙은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야 극한 대치 속에 그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험지 감성’ 사라진 국민의힘생존 위협 경각심도 후순위로장동혁 취임 1주년 앞두고 고심4선 중진이자 국토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으나 여전히 유 의원은 수도권 최전선에서 매일 서늘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가 초재선이던 19대, 20대 국회 때만 해도 민심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험지 동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지역에서는 극소수의 의원만 생환했다. 민심과 멀어지면 곧바로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기본적 경각심이 당내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국민의힘의 냉정한 현실이다. 험지에서 매번 사투를 벌여온 유 의원의 절박함이 국민의힘의 ‘주류 감성’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한 21대 총선에서도 1951표 차로 승리했다. 결이 다른 지도부에 동료 의원들이 유 의원을 핵심 당직자로 추천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중진 의원은 “우세 지역 의원들끼리만 정치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며 “평택에서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인 유의동의 말을 들어야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도 체제와 당의 노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도 조용히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 의원은 1971년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한광고,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대학원에서 태평양지역국제관계를 연구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거쳤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장,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그늘길 내비 켜세요”… 폭염 생존 공유시대

    “그늘길 내비 켜세요”… 폭염 생존 공유시대

    ‘그늘로’ ‘에어컨 정거장’ 등 인기뚜벅이에게 최적 경로·정보 제공 39.9도. 6일 오후 5시 15분 서울 용산구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찍힌 온도다. 이날 서울 도심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극한 폭염에 휩싸였다.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한 서울대 학생이 만든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그늘로’를 켜고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이 있는 한국프레스센터를 목적지로 설정해 도보로 이동했다. 앱은 단순히 최단거리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로별 그늘 비율과 경사도, 예상 걸음 수, 혼잡도 등을 분석해 여러 이동 선택지를 제시했다. 조금 더 걷더라도 그늘길을 택할지, 가장 빠른 길로 이동할지 직접 고를 수 있었다. 추천 경로를 따라 이동하자 16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최단거리보다 약 4분 더 걸렸다. 하지만 이동 구간 대부분이 건물 그늘 아래라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의 일상화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한 ‘탈출구’를 찾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그늘진 길을 안내하거나, 냉방 시설이 있는 쉼터 위치를 알려준다.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뉴노멀’ 생존 전략인 셈이다. 그늘로는 이날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부문 다운로드 1위에 올랐다. 이 앱은 대중교통과 도보 이동이 많은 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학생 이지수(23)씨는 평소 하남 집에서 서울까지 그늘로를 이용해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동한다. 이씨는 “그늘진 길뿐 아니라 외출 시간대에 맞는 최적 경로를 알려 줘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더 자주 찾게 된다”고 말했다. 을지로 인근에서 앱을 사용하던 대학생 박현규(24)씨도 “그늘길만 골라 다닐 수 있어 삶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했다. 주민센터·도서관·경로당 등 전국 무더위 쉼터 6만 879곳의 위치를 안내하는 ‘최고수 공작소’ 서비스와 에어컨이 설치된 밀폐형 버스정류장·지하철 쉼터를 알려 주는 ‘에어컨 정거장’ 웹 지도도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에어컨 정거장 개발자인 직장인 염지석(26)씨는 “밖에서 잠깐 친구를 기다리다가 너무 더워 2~3분 버티기도 쉽지 않아 에어컨이 나오는 정거장만 모아서 웹 지도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7일)를 앞두고도 폭염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친 ‘더블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장악하면서 당분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반도 주변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면서 태풍도 폭염을 식히는 데 무기력한 상태다. 제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까지 중국 상하이 남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제14호 태풍 ‘구지라’는 필리핀 북부 부근에서 약화했다. 제15호 태풍 ‘찬홈’ 역시 일본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인천·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일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중대경보도 유지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665명,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공식 기온(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은 37.9도까지 올랐다. 서울에서 8월 기온 관측을 시작한 1908년 이후 8월 기온으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울 외에선 경기 여주시 금사면 기온이 39.1도로 가장 높았다. 경북 구미시(38.2도)와 전북 남원시(37.9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32.8도)에서는 기온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AWS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용산구 기온이 39.9도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양주시 39.7도, 경남 김해시 38.8도 순으로 나타났다. 폭염은 절기상 입추인 7일 절정을 찍겠다. 주요 도시 최고 기온은 서울 39도, 인천·광주 38도, 대전·대구 37도 등이다. 더위의 기세는 주말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과 제주는 8일 많은 비가 내리겠다.
  • 김정관 장관 “中, 자정까지 일해…주 52시간제 손봐야”

    김정관 장관 “中, 자정까지 일해…주 52시간제 손봐야”

    “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 너 보고 있나?”…최신 호위함부터 F-2 전투기까지, 日의 ‘대담한 무기 영토 확장’ [밀리터리노트]

    “중국, 너 보고 있나?”…최신 호위함부터 F-2 전투기까지, 日의 ‘대담한 무기 영토 확장’ [밀리터리노트]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 “서울 40도 폭염, 2050년까지 감내해야”…기후학자의 경고

    “서울 40도 폭염, 2050년까지 감내해야”…기후학자의 경고

    서울의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남부지방에서는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여름이 일시적인 이상 현상을 넘어 새로운 기후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 해 한 해 변동은 있겠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여름의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2040∼2050년까지 폭염이 점차 강해지는 흐름을 감내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기록한 39.6도다. 올해 서울 기온도 잇따라 39도를 넘어서며 당시 기록에 근접했다. 올해 폭염은 지역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남부지방에서는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더위를 키웠다. 최근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 수도권으로 불어오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기온도 급격히 올랐다. 수도권은 서해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까지 더해져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찜통더위가 나타나고 있다. 남부지방의 고온·건조한 폭염과 수도권의 고온·다습한 폭염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세 번째로 늦게 시작된 장마도 영향을 미쳤다. 장마가 오기 전 강한 햇볕이 지면을 충분히 달궜고, 중부지방에는 장맛비로 땅이 젖은 상태에서 폭염이 찾아왔다. 달궈진 지면에 많은 습기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크게 높아졌다. 폭염을 장기화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뜨거워진 바다가 지목됐다. 김 교수는 “바다가 그동안 온실가스로 발생한 열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더 이상 열을 흡수하기만 하지 못하고 대기로 내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은 28∼29도까지 올랐다. 열대야 기준인 밤 최저 기온 25도보다 바닷물이 더 따뜻한 셈이다. 김 교수는 “밤에 덥다고 바다에 뛰어들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낮 동안 달궈진 바다가 밤에도 열을 계속 방출하면 육지의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올해 낮 폭염만큼이나 열대야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 아래쪽의 차가운 물과의 온도 차가 커져 위아래 바닷물이 잘 섞이지 않는다. 차가운 물이 표면으로 올라오지 못하면 바다 표면은 햇볕을 받을 때 더 빠르게 달아오른다. 한 번 뜨거워진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식는다. 오랜 시간 축적한 열을 밤까지 내뿜으면서 폭염과 열대야를 지속시키는 거대한 열 저장고가 되는 것이다. 강한 엘니뇨도 향후 기온을 더 끌어올릴 변수로 꼽혔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적도 태평양의 바다가 품고 있던 열이 대기로 방출된다. 이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내년 기온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앞으로 매년 서울의 기온이 반드시 40도를 넘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태풍, 화산 활동 등에 따라 해마다 기온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폭염과 열대야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는 장기적인 흐름이다. 올여름 더위 역시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폭염은 지면과 바다에 열이 충분히 쌓이는 8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 절정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다가 식지 않고 있어 밤사이 이어지는 열대야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온과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사이의 차이에도 주의해야 한다. 공식 기온은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잔디밭 지상 약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반면 한낮의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60도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다. 야외 노동자들은 높은 기온과 습도뿐 아니라 달궈진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고스란히 받는다. 김 교수는 폭염이 일상화한 만큼 실제 작업 환경과 체감 위험을 반영한 안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까지 위협할 수도”…다급해진 우크라 “北 미사일 120기 배치되면 박살낼 것” [밀리터리+]

    “한국까지 위협할 수도”…다급해진 우크라 “北 미사일 120기 배치되면 박살낼 것” [밀리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에 북한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는 당국 발표가 나온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새롭게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을 인용해 “러시아가 6개의 발사대와 120발의 탄도미사일을 갖춘 북한 미사일 부대를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로네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53㎞ 떨어져 있으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주요 물류 및 집결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철도와 도로망은 벨고로드, 로스토프 및 과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던 쿠르스크와도 연결돼 있다. 앞서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로이터에 “북한이 이미 KN-23/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북한 인력을 러시아에 선적했다”며 “최종 배치 구성과 전체 미사일 수량은 다음 달 예정된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오는 북한 파병군은 약 90명의 병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 소속으로 작전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군의 독자적 작전보다는 기존 러시아 미사일 부대에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체르니악은 “북한이 2023년 말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약 150기에 달하는 KN-23 및 KN-24 미사일을 제공했다”면서 “최근에는 러시아가 새로 인도받은 탄도미사일 40기 중 2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서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확인된 북한제 미사일 사용 사례다. 북한이 러시아에 건넨 KN-23은 어떤 미사일?북한이 러시아에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KN-23은 2019년 처음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기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북한 제식명은 화성-11가형이다. 외형과 비행 방식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매우 유사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도 불린다. KN-23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한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상태로 은폐·기동하다가 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 사전 탐지와 선제 타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당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대신 준탄도 궤도로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종말 단계에서 급격한 회피 기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행 방식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가 요격하기 어렵게 만들며, 비행 중 궤도를 일부 수정할 수 있어 요격 가능성을 낮춘다. 전문가들은 KN-23의 주요 임무를 한국과 주한미군의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시설, 항만, 지휘 시설 등 핵심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패트리엇(PAC-3), 사드(THAAD) 등의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핵심 전술 무기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직접 활용됨에 따라 북한이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사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높여, 향후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더욱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 “북한 미사일과 발사대 파괴할 것”북한의 미사일 부대 배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된다면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해당 발사대들은 즉시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것이며 우리 군은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군의 실전 경험과 미사일 등 첨단 무기의 고도화가 한국과 일본 등 북한과 인접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에 안보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부대 배치가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북한군 3만 명 파병설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 “기쁨조 후보, 속옷 다 벗고 검사”…탈북 여성이 직접 폭로한 선발 과정 충격 [라이프+]

    “기쁨조 후보, 속옷 다 벗고 검사”…탈북 여성이 직접 폭로한 선발 과정 충격 [라이프+]

    탈북 방송인 김서아가 북한 내에서 이른바 ‘기쁨조’로 불리는 여성들의 선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해 충격을 안겼다. 최근 김서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평양여자가 경험한 기쁨조, 알몸검사”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구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북한에서 직접 겪은 선발 과정을 설명했다. 김 씨는 “11살 때부터 선발 대상에 포함돼 토대 검사를 받았다. 17살이 됐을 때 중앙당에서 불러 신체검사를 두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신체검사와 관련해서 그는 “남자들 앞에서 (성관계 경험 유무를 확인하는) ‘처녀성 검사’와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다”며 “남자 5명 정도가 들어와 옷을 위로 올리라고 했고, 앞으로 돌아보고 뒤로 돌아보라고 하면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지를 내린 상태로 비슷한 과정을 반복했다”며 “당시에는 다른 여성들도 함께 검사를 받고 있어 위안이 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기쁨조’ 최종 선발에서 탈락했고 이후 탈북에 성공했다. 그는 “만약 기쁨조에 선발됐다면 탈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른 탈북 여성인 한송이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의 기쁨조 선발 과정과 후보 관리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한 씨는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차단돼 있고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없는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기쁨조에 선발되는 것을 ‘선택받은 여자’라고 느끼지만 한국에 와서 보면 정말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북한에서는 거절 자체가 쉽지 않다. 불안해도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 없었다”면서 “당시에는 내가 기쁨조에 들어가서라도 부모님이 잘 살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기쁨조 제도는 현재 다른 형태로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오랜 전통’ 기쁨조란?기쁨조는 북한 최고지도자와 권력층을 위해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집단이다. 북한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탈북자의 증언과 정보기관 보고서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존재다. 여러 탈북자 증언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쁨조는 1970년대 후반 김일성 통치 시기부터 조직됐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김정일 집권기 당시 매우 체계화됐다가 2011년 그가 사망한 뒤 해체됐다는 설이 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쁨조는 주로 10대 후반~20대 초반 여성들이 대상이며, 외모와 건강, 가족 배경, 정치적 충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선발 후에는 노래와 춤, 예절, 마사지 등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쁨조 내부에는 노래와 춤을 담당하는 가무조, 마사지 등 접대를 담당하는 행복조, 성적 접대를 담당하는 만족조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모두 탈북자 증언을 기반으로 알려진 정보이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 캐나다 AI 스타트업 코히어, 한국 법인 설립…아태지역 소버린 AI 거점 활용

    캐나다 AI 스타트업 코히어, 한국 법인 설립…아태지역 소버린 AI 거점 활용

    캐나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코히어(Cohere)가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아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기업과 정부가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소버린 AI’ 수요가 아태 전역에서 빠르게 늘어나자 한국을 거점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코히어는 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일본에 각각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포르 공공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하는 등 아태 사업을 본격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히어는 2019년 설립된 AI 스타트업으로 기업용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엔드투엔드 AI 제품을 개발한다. 특히 고객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통제할 수 있는 소버린 AI 아키텍처를 앞세워 금융, 제조, 공공 등 보안과 규제가 중요한 산업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회사는 고효율 맞춤형 AI 모델과 에이전틱 AI 플랫폼 ‘노스(North)’를 앞세워 규제 민감 산업을 중심으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 프랭크 오다우드 코히어 최고사업책임자(CRO)는 “코히어는 창업 초기부터 규제가 엄격한 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소버린 AI를 목표로 설계된 회사”라며 “처음부터 소버린 AI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온 점이 다른 기업과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은 기존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기보다 이를 보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코히어는 AI 모델부터 에이전틱 AI 솔루션까지 데이터센터,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등 어떤 환경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히어는 지난해 서울에 아태 지역 허브를 마련한 이후 장화진 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를 중심으로 역내 사업을 확대해 왔다. 현재 후지쯔, LG CNS, 싱가포르 국방부 산하 과학기술청(CSIT), 일본 디지털청 등과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디지털청에는 코히어와 후지쯔가 공동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타카네(Takane)’가 적용됐다. 회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 고객 수는 지난 1년 동안 5배 증가했다. 금융, 제조, 에너지, 기술, 공공 등 규제 산업을 중심으로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코히어는 성장세를 바탕으로 연내 아태 지역 기술·영업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향후 1년 안에 고객 기반을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말까지는 신규 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해 역내 사업 기반을 현재보다 4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상시 사업 체계를 구축한다. 회사는 한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AI 생태계와 세계적 수준의 민간 혁신 역량에 대한 장기 투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현지 법인 설립과 함께 후지쯔와 협력을 강화해 현지 규제와 산업 특성에 맞춘 소버린 AI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투명성을 중시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공급을 확대한다. 장화진 코히어 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는 “아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용 AI 시장 중 하나”라며 “현지 파트너들과 장기적인 소버린 AI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 확대는 실제 고객 수요와 대규모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제공해 온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 “한국, 푸틴 보러 9월 러시아 갑시다”…친러·반러 넘어 ‘국익’ 따져보니 [권윤희의 월드뷰]

    “한국, 푸틴 보러 9월 러시아 갑시다”…친러·반러 넘어 ‘국익’ 따져보니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 ‘미싸일 부대’ 우크라 인접지 배치 중”…한반도 괜찮을까 [배틀라인]

    “북한 ‘미싸일 부대’ 우크라 인접지 배치 중”…한반도 괜찮을까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이 KN-23·24 미사일 40발과 운용요원을 러시아에 보냈으며, 약 90명 규모의 부대가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군이 실제 발사 임무를 맡으면 표적정보 처리부터 이동식발사대 전개·이탈, 재장전까지 러시아군의 전시 운용법을 익힐 수 있다.● 귀환 인력의 경험이 북한군 교범과 훈련에 반영되면 한국군은 미사일 성능뿐 아니라 발사대 생존성과 연속 사격 능력까지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KN-23·24 탄도미사일 40발과 운용요원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안드리 체르니악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새 KN-23, KN-24 미사일 40발과 함께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부대는 이스칸데르-M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러시아는 이 지역에 최대 120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과 6기의 발사대를 투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 물량과 배치 방식은 다음 달 북러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실제 사격을 맡는다면 러시아군의 표적획득·사격지휘체계 안에서 KN-23·24를 운용하게 된다. 북한이 완성된 미사일을 공급하는 데서 나아가 운용부대까지 전쟁에 투입하는 셈이다. 미사일 40발에 왜 90명…발사대만 보낸 게 아니다탄도미사일 사격에는 표적 좌표와 비행 임무자료 입력, 발사 위치·방위각 산출, 이동식발사대(TEL) 전개와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사격 후에는 적의 드론 감시와 반격을 피해 진지를 옮긴 뒤 재장전과 정비에 들어간다. 지휘통제·통신, 발사대 운용, 탄약 수송·재장전, 기술정비와 경계 병력이 함께 움직여야 후속 사격을 이어갈 수 있다. 북한군 90명의 주특기와 편성은 파병의 성격을 가를 기준이다. 러시아군에 운용법을 교육하면 기술지원단, 발사 준비와 정비·재장전을 담당하면 운용분견대로 볼 수 있다. 좌표 입력과 사격임무 작성, 발사대 조작까지 맡는다면 북한군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타격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미사일과 발사대뿐 아니라 지휘·운용·정비요원까지 함께 보낸다면 북러 무기 거래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다. 러시아는 별도의 숙달 기간을 줄이고 북한제 미사일을 곧바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이스칸데르 여단에 KN-23…러 사격지휘체계 편입되나제112미사일여단은 이스칸데르-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며 상시 주둔지는 모스크바 북동쪽 이바노보주 슈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보로네시의 전방 전개지에서 이 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로네시는 앞서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의 후방 지역이자 전술 핵무기 기지, 미사일 전자장비 생산 기지 등이 위치한 군사적 거점이다. KN-23·24는 북한이 개발한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KN-23은 외형과 비행 특성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하지만 별개의 무기체계다. 러시아군이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하려면 표적정보 입력방식과 사격지휘 절차를 맞춰야 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러시아군의 초기 북한제 미사일 운용 당시 명중률이 낮았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발사요원이 북한제 표적입력 소프트웨어와 발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 운용요원은 이런 운용상 오류를 줄이는 한편 러시아의 위성·드론·신호정보를 사격제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익힐 수 있다. 발사대 분산·위장과 사격진지 선정, 사격 후 진지 전환, 재장전·정비와 피해평가도 북한군이 확보할 수 있는 전훈이다. 시험발사와 달리 적의 감시·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발사부대를 운용한 경험은 귀환 뒤 북한군 교범과 훈련에 반영될 수 있다. 1년 만에 다시 등장한 北미사일…다음은 120발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을 공식 발표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30일 중부 라두슈네의 주택을 파괴해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한 미사일이 북한제였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2023년 말부터 KN-23·24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이 2025년 8월까지 약 150발을 공급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에 반입됐다는 40발은 북한제 탄도미사일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가 배치되면 러시아는 북한제 미사일을 여러 차례의 집중공습에 투입할 수 있다. 롭 리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선임연구원은 탄도미사일 방어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취약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추가 공급이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90명이 돌아오면…한반도 미사일전 달라진다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2025년 사용한 최신 북한제 미사일의 명중 오차가 50∼100m 수준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운용요원 파견이 사실이라면 미사일의 유도·항법 성능 개량에 이어 발사부대의 전투수행 능력까지 강화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KN-23·24는 한반도 유사시 비행장과 항만, 지휘소, 탄약·연료시설, 방공레이더 등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운용방식을 적용하면 표적획득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고 이동식발사대의 진지 전환과 후속 사격도 빨라질 수 있다. 저가형 드론으로 방공망을 분산시킨 뒤 탄도미사일을 핵심시설에 집중하는 러시아식 복합타격 전술까지 도입될 경우 한국군의 대응 부담은 더 커진다. 발사 전 이동식발사대를 찾아 제압하는 작전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표적 선정부터 발사까지 맡나…北운용부대 임무 추적정부는 북한군 90명의 소속과 주특기, 제112여단 내 지휘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좌표 입력과 발사대 조작에 참여했는지, 비행자료와 피해평가 결과가 평양의 미사일 개발기관 및 일선 부대로 전달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이 표적 선정이나 발사에 참여한다면 북러가 쿠르스크 파병에 내세운 러시아 영토 방어 명분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직접 타격에 가담하는 셈이다. 북한군 90명이 귀환해 미사일부대나 군사학교에 배치되면 러시아에서 익힌 사격절차와 발사대 운용법이 북한군 훈련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한국군도 KN-23·24의 사거리와 명중률뿐 아니라 발사대 전개·이탈 시간과 재장전 속도까지 다시 따져야 한다.
  • 이제이엠컴퍼니(우리가) “온라인총회 제도화 이후 첫해… 정비사업 총회 전자화 확산”

    이제이엠컴퍼니(우리가) “온라인총회 제도화 이후 첫해… 정비사업 총회 전자화 확산”

    - 전자출석·전자투표·온라인총회, 역할과 제도적 근거 달라 개념 구분 필요- 압구정 등 대단지, 성원 확인부터 의결까지 단계별 전자화 사례 확대- 서울 넘어 부산·광주·창원까지… 온라인총회 병행 개최도 이어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총회의 전자화가 제도 시행 이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시행으로 온라인 총회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약 8개월이 지나면서, 현장에서는 전자출석·전자투표·온라인 총회를 조합해 총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남권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회 성원 확인 단계부터 전자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5월 열린 압구정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약 2,600명 규모의 참석 인원에 대한 성원 확인이 전자출석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담삼익(청담르엘), 잠실미성크로바(잠실르엘), 성산시영 등 서울 대단지 총회에서도 ‘우리가’의 전자출석·전자투표 방식이 활용됐다. 의결 단계까지 전자화한 사례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 사업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목동10단지는 전체회의에서 전자투표를 병행했으며, 부산에서는 남천2구역(삼익비치), 우동1구역(삼호가든), 광주에서는 신가동구역, 창원에서는 토월대동아파트가 전자투표 기반 총회를 진행했다. 남천2구역과 신가동구역은 후속 총회에서도 같은 전자 방식을 적용했다. 온라인 총회 병행 개최 사례도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해 말 서울 동선2구역이 출석·투표·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총회를 연 데 이어, 올해 들어 목동10단지와 부산 남천2구역 등에서도 온라인 총회 병행 총회가 개최됐다. 강동구 삼익맨숀 재건축은 온라인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이는 온라인 총회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단지에서도 실제 운영 사례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총회의 전자 시스템은 정비사업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가 제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부산·광주·창원 등 전국 100여 개 사업장에 전자 시스템을 공급해 왔으며, 총회 현장에서 전자출석·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서비스 제공 사례도 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대단지 온라인 총회의 운영 안정성이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조합원 3,000~4,000명 규모의 대단지 사업장에서도 온라인 총회를 병행 운영해 왔으며,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대한 송출 중단 없이 총회를 진행해 왔다. 온라인 총회는 실시간 중계와 음향·영상 운영의 안정성이 총회 진행과 의결 절차의 신뢰성과 직결될 수 있어,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온라인 총회 전용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음향·영상·송출 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 당일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계 품질과 접속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온라인 총회는 해외 거주 조합원의 참여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해외 거주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출력과 서명, 국제우편 발송 등 절차상 부담이 있었으나,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경우 해외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쳐 참석과 투표가 가능하다. 이제이엠컴퍼니는 발언자 본인 여부 확인과 회의록 정합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총회에서 ‘영상발언’ 기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제이엠컴퍼니 관계자는 “온라인 총회는 중계가 몇 분만 끊겨도 총회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어서, 별도 시스템 구축과 상시 모니터링, 전담 인력 운영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며 “수천 명 규모 사업장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제이엠컴퍼니는 서울특별시 관련 용역을 통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전자결의(전자 동의서·전자투표·온라인 총회) 관련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준 마련에 참여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총회 성원 확보와 의결 절차의 안정성이 사업 일정과 직결되는 만큼, 전자출석·전자투표·온라인 총회를 사업장 상황에 맞게 조합해 운영하는 방식의 활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안중근 유묵’ 8월 첫 공개…경복궁·조선왕릉 관람료 오른다

    ‘안중근 유묵’ 8월 첫 공개…경복궁·조선왕릉 관람료 오른다

    국가유산청이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글씨를 이번 달 최초 공개한다. 궁능 관람료는 오는 11월 새 기준이 책정돼 내년부터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 유묵을 8월 중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는 오는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최초 공개된다. 안 의사가 순국일인 1910년 3월 26일을 며칠 앞두고 남긴 것으로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았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의거 이후 이듬해 2월 사형 선고부터 순국에 이르기까지 약 40일간 옥중에서 유묵들을 써 내려갔다. 일제에 맞선 불굴의 기개와 독립 의지가 집약된 유물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안 의사의 유묵은 총 31점에 이른다. 지난 20년간 동결된 궁·능 관람료 현실화도 본격 추진한다. 현재 경복궁·창덕궁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 창경궁·덕수궁·종묘는 1000원, 조선왕릉은 500~2000원 선에 머물러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궁·능 서비스 관람료 현실화 방안 정책 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관람객들이 궁궐과 종묘 관람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평균 9730원, 조선왕릉은 평균 8458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오는 11월 새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11월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를 추진한다. 12월에는 ‘한지 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나선다. 지난달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부산 선언’을 바탕으로 내년 ‘부산 포럼’ 개최도 추진한다. 국외 소재 우리 유산의 보존 지원도 강화한다.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가나 고성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유산 보존·관리 지원(ODA) 사업을 진행하며, 튀르키예 퀼테페 유적과 베트남·몽골 수중유산 공동 발굴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해외 국외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도 수립한다. 국민이 국가유산을 한층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향유 사업도 확충한다. 현충사 등 주요 사적지 5곳의 녹지 공간을 시범 개방하는 체류형·사색형 ‘쉼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은행나무 공간은 ‘문화유산 속 결혼식’ 예식 장소로 개방한다.
  • SK쉴더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2026 아태 고객 가치 리더십’ 선정

    SK쉴더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2026 아태 고객 가치 리더십’ 선정

    - AI 기반 통합 보안 운영 체계와 고객 중심 서비스 역량 평가- IDC 마켓스케이프 메이저 플레이어 선정 이어 글로벌 평가서 경쟁력 확인 SK쉴더스(대표 민기식)가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 & Sullivan)의 ‘2026 아시아태평양 고객 가치 리더십(2026 APAC Customer Value Leadership)’ 선정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은 매년 기술 경쟁력, 사업 성과, 고객 가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야별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아시아태평양 고객 가치 리더십’은 아태 지역 여러 산업군에서 서비스 우수성과 고객 가치 창출 역량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SK쉴더스는 올해 사이버보안 서비스 부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최근 AI 도입과 클라우드 확산으로 기업의 IT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보안 운영에서도 탐지·분석·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정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SK쉴더스의 통합 보안 서비스 운영 역량과 고객 지원 체계가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은 최종 평가 선정 리포트를 통해 SK쉴더스의 AI 기반 통합 보안 운영 체계와 고객 중심 서비스를 주요 강점으로 꼽으며 이번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AI 사이버보안 관제 플랫폼인 ‘시큐디움(Secudium)’을 중심으로 한 운영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시큐디움은 대규모 보안 로그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위협 탐지·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가 혼합된 다양한 하이브리드 IT 환경에서도 보안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 관리형 탐지·대응(MDR), 침해 사고 대응, 디지털 포렌식, 모의 해킹, 보안 컨설팅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to-End) 사이버보안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경쟁력 요소로 소개했다. 더불어 차세대 보안 관제를 위한 에이전틱 AI 기반 SOC(Security Operations Center) 플랫폼 구축 전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고객 경험과 만족도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은 SK쉴더스의 AI·자동화 기반 MDR 운영 체계와 약 95%에 달하는 MDR 고객 유지율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와 장기적인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객 규모와 보안 성숙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과 유연한 서비스 운영 체계도 차별화된 경쟁력 요소로 평가했다. 한편, SK쉴더스는 지난해 ‘IDC 마켓스케이프: 아시아태평양 MDR 서비스 벤더 평가 2025’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메이저 플레이어(Major Player)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평가에서도 고객 가치와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수준의 사이버보안 서비스 역량을 재확인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고객이 직면한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해 SK쉴더스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과 보안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큐디움과 MDR 역량을 기반으로 AI 중심의 보안 운영 체계를 실현하고 차세대 SOC를 선도해, 고객에게 더욱 높은 보안 가치와 신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 K9 자주포, 페라리급이네”…호주군이 K방산에 폭풍 극찬 쏟아낸 진짜 이유 [밀리터리+]

    “한국 K9 자주포, 페라리급이네”…호주군이 K방산에 폭풍 극찬 쏟아낸 진짜 이유 [밀리터리+]

    호주 육군이 도입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이 현지 군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호주 퀸즐랜드주 타운스빌 지역지 ‘타운스빌 불레틴’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당 지역에서는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AS9 ‘헌츠맨’(Huntsman)을 운용하는 포대인 제106포대 창설 기념식과 환영 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호주 육군이 새로 도입한 AS9 헌츠맨 기갑 포병 전력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호주 제3여단 소속 제4왕립 포병연대가 주최했다. 호주군이 직접 설명한 AS9 헌츠맨은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사격 후 즉각 기동 능력(Shoot-and-Scoot), 향상된 장갑 방호력 등을 갖췄다. 주무장은 155㎜ 52구경장 곡사포이며 분당 6~8발을 발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15초 동안 3발을 집중 발사하는 능력도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이먼 프루인 중령은 “이 장비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페라리와 같다”며 “최신 기술이 집약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으며, 호주 육군이 지금까지 보유했던 포병 전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호주 육군이 이런 장비를 운용하게 된 것은 매우 큰 행운”이라며 “제106포대가 가장 먼저 이 장비를 실전적으로 운용하게 되며, 곧 실시되는 훈련에서 실제 사격을 통해 새로운 자주포의 성능을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06포대의 데일 치바스 상사는 현지 언론에 “K9 자주포의 호주판인 AS9 헌츠맨의 가장 인상적인 장점은 ‘속도’다. 30초 안에 사격 준비를 마치고 임무를 수행한 뒤 즉시 진지를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능력은 현대 전장에서 적의 반격을 피하며 생존성을 크게 높여 주고, 기계화부대와 함께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극찬했다. K방산 속도에 또 한 번 놀란 호주앞서 호주는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신속 납기’에도 매우 놀라움을 표한 바 있다. AS9 헌츠맨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있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 시설에서 최종 조립과 시험을 마친 뒤 올해 5월 말 호주 육군에 공식 인도됐다. 이후 차량들은 철도와 육상 운송을 통해 약 2,000㎞ 이상 떨어진 퀸즐랜드주 타운스빌의 라바락 막사로 이동했다. 타운스빌에 도착한 AS9는 곧바로 제4왕립포병연대 제106포대에 배치됐다. 장병들은 새 장비를 인수한 직후 운용 교육과 정비 교육, 사격통제체계 운용 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포대 편성과 실전 운용 절차를 빠르게 익혔다. 이번 제106포대 창설 기념식에서 AS9 헌츠맨을 공식 부대 전력으로 편성한 후에는 곧바로 장병들이 현지 훈련에 참가해 새 자주포를 야전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장비를 인도받는 수준을 넘어 실제 부대가 전력화 과정에 빠르게 도입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질롱 공장에서 출고된 지 약 2개월 만에 ▲호주 육군 인도 ▲장거리 수송 ▲실전 부대 배치 ▲승무원 교육 ▲포대 창설 ▲야전훈련 참가까지 일련의 전력화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신형 무기체계는 인도 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시험과 교육을 거쳐 본격 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AS9는 짧은 기간 안에 실전 부대에 안착해 훈련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주 육군도 전력화 속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가 한국산 자주포에 푹 빠진 배경호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거리에서 적 함정을 감시하거나 공격하는 잠수함 전력이 필수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포 등 육군 무기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앞서 호주 육군참모총장은 2024년 4월 국가방위전략 발표 직후 “호주 육군은 호주를 기점으로 공중·해상·육상에서 연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응해야 하며 세계적 수준의 장거리 화력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호주의 국방 전략이 호주 본토만 방어하는 군대에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까지 신속히 전개하는 군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보병과 전차뿐 아니라 30~40㎞ 이상 떨어진 적을 타격하는 155㎜ 자주포는 필수 전력으로 꼽힌다. 현재 호주 국방부는 K9 기반의 AS9 헌츠맨뿐 아니라 미국 하이마스, 장거리 미사일 등을 함께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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