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서패동에 들어설 예정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선정됐다.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23일 사업계획 평가위원회를 열고 조선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대는 500병상 규모에 25개 진료과를 갖춘 대학병원을 2029년 말 착공해 2032년 말 개원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병원에는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을 갖춰 응급·중증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아·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한 스마트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그동안 고양시나 서울의 대형병원에 의존했던 중증·응급의료 수요를 지역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문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조선대학교 측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내년 상반기 사업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병원 건립이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대학병원 건립은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5)이 지난 21일 열린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도내 산하기관의 쇄신과 정책 현안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관광공사에는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의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선제적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2월 실시된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계약·회계와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등 공공기관의 기본이 되는 분야에서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내부의 문제는 외부보다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이번 감사를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 지적 사항을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체계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의 임시주차장 문제를 점검했다. 임진각은 주말과 축제 기간 많은 차량이 집중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평화관광지다. 현재 임진각 일대에서는 곤돌라 인근 저류지와 평화캠핑장 앞 유휴부지 등이 임시주차장 또는 행사 기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지의 사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에게 안정적인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소유의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경기도가 자체 활용 계획 등을 이유로 매각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활용 중인 임시주차장과 유휴부지의 정확한 연장 협의 진행 상황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행정기관 간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과 혼란은 결국 관광객과 파주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장이 가능하다면 사용 기간과 조건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장이 어렵다면 대체주차장과 교통관리계획을 마련해 관광객과 파주시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은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임진각 임시주차장 운영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관광객과 파주시민의 이용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경기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단독 참여했다.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지난 6월 30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조선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 중인 조선대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질환 진료와 응급의료, 전문진료체계를 갖춘 권역 의료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와 전문의 인력 수급 불안, 병원 경영 악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신규 병원 건립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인구 55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파주시는 종합병원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인근 고양시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대학병원이 분원 설립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대가 공모에 참여한 것은 경기 북부 필수의료 확충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시는 밝혔다. 조선대는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해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25개 진료과를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총사업비는 5500억원 규모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이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조선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지난 6월 30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조선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대는 조선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질환 진료와 응급의료, 전문진료체계를 갖춘 권역 의료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와 전문의 인력 수급 불안, 병원 경영 악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에 따른 비용 증가, 개원 후 장기간 이어지는 적자 부담 등으로 신규 병원 건립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특히 인구 55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파주시는 종합병원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인근 고양시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대학병원이 분원 설립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대가 공모에 참여한 것은 경기북부 필수의료 확충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시는 밝혔다. 조선대는 총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해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25개 진료과를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총사업비는 약 5500억원 규모다.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이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조선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종합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910건 중 2723건 원안대로 의결인사 관련 안건 합치면 99% 통과지역 유지가 선관위원 장기집권도합수본, 투표관리 공무원 8명 조사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등 지역선관위가 통과시킨 안건 2910건 중 원안 그대로 가결한 건수가 전체의 94% 가량인 272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관련 안건까지 합치면 99%의 안건을 아무런 수정 없이 의결했다. 부결은 3건에 불과했다. ‘거수기 선관위’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이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2026년 각급 선관위 위원회 개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앙위원회와 17개 시도선관위, 255개 구시군 선관위 등 273개 전체 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6월 9일까지 총 2061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업무 추진상황 등 단순 보고사항을 제외하고 총 29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원안 의결’이 2723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명 등 인사 관련 의결이 160건(5.5%)으로 뒤를 이었다. 인사 의결은 모두 가결됐다. 둘을 합친 99.1%의 안건이 무사통과된 셈이다. 6·3 지방선거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각급 선관위원회의 ‘묻지마 안건 통과’ 관행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많다.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의 경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지난해 11월 24일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당시 위원들은 모두 해당 안건에 대해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올해 12회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6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중 절반 이상인 46개가 전결 사안인 규칙 개정이나 인사 결정에 해당했다. 서울선관위도 8회 회의를 거쳤지만 대부분 위원 위·해촉이나 후보자등록신청 수리 등 원안의 단순 의결에 그쳤다. 과거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장도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의식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회의 당일에야 안건 제목만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애초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지역 선관위원은 “기초단체 선관위원의 경우 지역 유지가 수년 간 맡는 경우가 허다해 내실있는 선거 관리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시도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임 위원장이 선관위 업무 전반을 평소 파악하고 있어야 회의에서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짚어낼 수 있다”면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으면 상임화가 어렵지만, 전직 대법관 중 신망 있고 중립적인 인물을 지명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행정 역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주요 선거 뒤 위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해 객관적 시각에서 선거 행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날 투표소 현장을 관리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 결정하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 의혹을 우선 수사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 및 선관위 압수물 분석이 종료되면 노 전 위원장 등 피의자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시가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 안전, 교통, 환경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6 울산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작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트윈 기술과 생성형 AI, 확장현실(XR) 등의 최신 ICT 기술을 공공데이터와 융·복합해 울산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울산시 정책 결정 지원이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이면 모두 가능하고, 참여 자격에 제한이 없어 개인 또는 5명 이하의 팀 단위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중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공간정보 활용 적정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오는 9월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 규모는 총상금 800만원으로 대상 1팀에 300만원, 우수상 1팀에 200만원, 장려상 3팀에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 모두에게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상도 함께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팀은 울산시청이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간정보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울산의 행정 혁신과 도시 안전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불로 폐허가 된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희망이 찾아오네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건설하는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부지로 경북 영덕이 확정되면서 영덕군 주민들 얼굴에도 간만에 웃음꽃이 폈다. 18일 영덕읍 석리에서 만난 이미상 석리 이장은 전날 저녁 발표된 소식을 듣고는 ‘만세삼창’을 외쳤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이장은 “2017년 천지원전이 정부 결정에 따라 무산되고, 작년에는 초대형 산불로 초토화되면서 마을 사람들 모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임시주택에 사는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돼 편안한 이주 단지로 모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지난 17일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를 영덕으로 발표하면서, 한수원은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영덕에 건설한다. 영덕읍 노물리·석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약 324㎡다. 과거 사업이 한 번 무산된 탓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윤명기(87) 할아버지는 “원전 유치를 대부분 환영하지만 마음 한 곳에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10년 전에 추진됐으면 이미 편한 거주지로 옮겼을 텐데, 이제라도 정부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덕은 군민 86.18% 찬성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원전 유치를 추진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높은 주민 여론조사 점수를 받았다. 사업 대상지 곳곳에는 “산불로 잃은 석리 고향 원전 건설이 답이다”, “원전 유치로 인구소멸 영덕 살리자”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형 원전유치에서 고배를 마신 울산 울주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에서 부산 기장에 밀린 경주는 제12차 전기본에서 재도전하기 위해 절치부심 중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향후 제12차 전기본 발표 내용과 정부 후속 절차를 면밀히 살펴 유치 재도전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추가로 SMR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유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가 각각 2037년·2038년까지 경북 영덕군에 들어선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차세대 원전 모델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는 2035년까지 부산 기장군에 지어진다. 지난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인공지능(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건설이 본격화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2기 부지를 경북 영덕군 일원으로, SMR 1기 부지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부지 적정성(25점), 환경성(25점), 건설 적합성(25점), 주민 수용성(25점)을 종합 평가했다. 신규 원전에선 영덕군(91.01점)이 울산 울주군(82.63점)을, SMR에선 기장군(87.11점)이 경북 경주시(84.56점)를 각각 제쳤다. 원전 2기 후보지로 선정된 영덕군은 주민 여론조사, 부지 적정성·환경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후보지는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324만㎡다. ‘천지’ 원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2018년 6월 백지화된 곳이어서 일찌감치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SMR 1기 후보지로 선정된 기장군은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 적정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장군에는 고리 원전이 있어 기존 원전 설비와 연계성이 높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델로 지어진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7년과 2038년이다. 2기의 설비용량은 각각 1.4GW(기가와트)다. 합산 2.8GW는 700만 가구가 동시에 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의 총 가구수가 430만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전역의 전기를 충당하고도 남는 용량이다. 국내 첫 SMR 1기는 0.7GW 규모로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이 개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한 혁신형 SMR(i-SMR) 모델로, 대형 원전처럼 가압경수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대신 규모를 축소하고 설비를 일체화했다. 신규 원전과 SMR은 앞으로 구축될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원전 업계는 신규 원전 2기를 유치하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3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덕군과 기장군은 환호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단순히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것을 넘어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불꽃을 밝힌 곳에서 첫 SMR이 시작돼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첨단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부지 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한다. 이후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과 원안위의 건설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차세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 부지로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0.7GW 규모 SMR 1기 건설 부지로 기장군 기장읍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소형 원전이다. 주요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 경제성이 높다.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 등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평가는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 4개 분야에 각 25점을 배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장군은 87.11점을 받아 84.56점을 받은 경북 경주시를 제쳤다. 기장군은 부지 적정성에서 21.60점을 받았다. 환경성은 20.00점, 건설 적합성은 23.60점이었으며 주민 수용성에서는 21.91점을 받았다. 기장군은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 경주시에 뒤졌지만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앞섰다. 기장군 부지는 신고리 7, 8호기 건설이 예정됐다가 취소된 곳으로 해당 부지를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소유하고 있어 주민 이주 절차가 필요 없고, 기존 송전망의 용량도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부지 적정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5월 기장군 5개 읍·면과 191개 마을이 ‘i-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내는 등 주민 수용성도 높았다. 이날 기장군은 “기장은 1978년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가동이 시작된 곳이며 설계부터 건설, 해체까지 원전 전 주기를 완성한 곳”이라며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어 SMR 적기 건설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어 “신형 SMR 유치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기장이 미래 첨단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원자력 육성계획을 수립하며 SMR 유치를 뒷받침했다. 시는 이달 초 ‘안전과 혁신이 공존하는 미래 에너지 산업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한 원자력 산업 육성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대형 원전 중심의 산업 구조를 SMR 등 차세대 원자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지난 3월에는 강서구 미음 연구·개발(R＆D) 산업단지에 ‘SMR 보조기기 제작 지원센터’ 착공에 들어가는 등 원전 산업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왔다. 센터는 SMR 관련 핵심 장비 12종을 갖추고 지역 중소·중견 원전 기자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SMR 유치로 세수와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어 한수원은 SMR 운용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 제공, 보호 대책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 SMR은 2028년 표준설계인가, 2030년 건설 허가를 거쳐 2035년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을 선정하면서 군은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이날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영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2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총 2.8GW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영덕에 건설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 결과, 영덕이 새로운 원전 유치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이는 단순히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것을 넘어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영덕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도 입장문을 통해 “오랜 시간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준 군민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건설 대상지는 영덕읍 노물리·석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약 324만㎡로, 과거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정부는 2012년 9월 이 일대에 천지원전을 건립하기로 고시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7년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에 주민들 반발도 컸다. 영덕군도 행정소송 끝에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409억원을 반납해야 했다. 이번 신규 원전 건설 유치를 앞두고도 정부 결정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며 의구심을 품는 주민들 의견이 나왔다. 영덕군 또한 고심 끝에 원전 유치에 도전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위축에 더해 지난해 3월에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영덕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은 군민 86%의 찬성 여론조사 결과와 군의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3월 말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유치 신청서를 냈다. 원전 유치 태스크포스 구성, ‘영덕군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전방위적인 유치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영덕은 주민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 부지적정성·환경성 분야 등에서 경쟁 후보인 울산 울주군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후보 부지 선정에 따라 정부, 한수원 등과 협력해 행정 처리에 속도를 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원전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원전 건설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 수립, 관련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 군수는 “중요한 것은 선정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회를 어떻게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해 나가느냐에 있다”며 “영덕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과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민수용성·부지적정성 ‘우수’ 평가 2.8GW, 서울시 6개월치 전력사용량 SMR, 건설기간 짧고 도심 인근 적합 “안정적 전력 공급 국가경쟁력 필수” “산업계 기저 전원·지역 상생 최우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국내에서 SMR 부지가 선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부지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대형 원전 유치를 신청한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 SMR 유치를 희망한 경북 경주시와 기장군 내 후보지의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그 결과 대형 원전 신청 지역인 영덕군은 91.01점, 울주군은 82.63점을 획득해 영덕군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SMR 신청 지역인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으로 기장군이 경주시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영덕군은 주민 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5㎞ 안팎)와 부지 적정성·환경성, 기장군은 주민 수용성 중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 적정성 분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두 지역 모두 주민들이 유치를 더욱 희망했던 곳이 선정된 셈이다. 영덕군 부지는 과거 천지원전을 지으려던 곳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5년 7차 전기본 발표 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 백지화로 신규 원전 건설을 진행하지 못했다가 10년 만에 새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했다. 총 2.8GW 규모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0.7GW 규모 SMR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2.8GW는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300~350㎾h로 볼 때 약 600만~7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1년 연속 가동 시 서울시 전력 수요의 약 6개월치에 해당한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1000~1400㎿급)보다 훨씬 작은 규모(50~300㎿급)의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이 짧고 대형 원전처럼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아 전력망이 많이 필요한 도심 인근에도 지을 수 있다.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각국에서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수소 생산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야 해 전력 소모가 큰 반도체·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제조업 현장의 AI 대전환 등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평가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전 건설의 찬성과 반대 이유, 개선점 등 주민 의견을 향후 지역과의 협력 방안 구상 시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지선정 절차는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두달 간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를 거친 뒤 신청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환경 기초조사, 현장실사, 주민 여론조사 등을 진행했다. 평가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책·인문, 환경, 원자력, 지질·지진 등 전원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를 구성했다. 한수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선정된 부지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부지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후부는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2030 이탈 현상’에 대해선 진지한 반성과 대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 지방선거 평가위원회에 유일하게 포함됐던 청년 몫 위원마저 하차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정부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방안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에 청년 대표로 합류했던 모경종(37·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의원이 인천시장 인수위원회 참여를 이유로 전날 하차했다. 당 지도부가 ‘미완의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를 복기하고 백서를 내놓고자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유일한 청년 위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평가위원을 9명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청년 몫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2030세대의 불만 여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은 70%, 30대 여성은 45%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찍었다고 답했다. 전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무선자동응답, 지난 11~12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20대와 30대의 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21.3%, 27.4%로 집계됐다. 이는 당 전체 지지도(38.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당시 20대(33.6%)와 30대(46.6%) 지지도와 비교하면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에 두 자릿수의 큰 낙폭을 보인 셈이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2030세대 절반에 해당하는 남자들의 ‘안티 민주당 정서’의 확산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위기감에도 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집안싸움’이 벌어지며 2030세대 이탈에 대한 분석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최근 청년층의 지지 이탈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2030세대의 영향력이 거의 없고 특정 세대의 선호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1인 1표제의 보완을 촉구했으나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잠실 시위를 보면서 청년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다고 느꼈다”며 “당 중앙위원회에 노동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둔 것처럼 청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은 전국청년위원회·전국대학생위원회·청년미래연석회의 등 당내 3대 청년 기구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 발굴에 주력해 왔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3월 국회에서 ‘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어 청년 목소리를 들었다. 연석회의 의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연석회의에서 발굴한 청년 공약이 당의 대표 공약으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원 통계(2023년 기준)를 보면 전체 권리당원 중 2030세대 비중은 17.5%에 그쳐 같은 해 전체 인구 대비 비중(26.0%)에 크게 못 미친다. 2030세대의 의견이 과소대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현희 의원도 소셜미디어(SNS)에 “서울에서 총선과 대선 승리 위해 청년과 중도층 민심 가져올 (1인 1표제) 보완책 필요”라고 적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6·3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포함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도중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설이 적절했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지방선거는 정부가 아닌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3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와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후보자, 캠프 등 각 주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대해선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건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여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 인사 평가와 관련해선 “예를 들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종료되는 시점에 차기 당권과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선거 국면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당과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가 실제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당연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조작 기소 문제,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당 안팎의 대응이 적절한지와 국민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추적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하신 건 특별히 선거 투표 독려 말씀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고 보인다”고 이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의 역학 구조 혹은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게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지방선거 한창 진행 중인데 ‘총리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라는 기사가 났다. 그게 과연 적절했는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조 사무총장의 ‘지방선거 결과 정부 인사 메시지, 행보 평가 추진’ 발언에 반대한다”면서 “지방선거는 정부가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책임은 선거를 치른 정당에 있다”면서 “그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정치이며 국민에 대한 진정한 성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정, 친명계 사퇴 요구에 선긋기김민석은 의장 예방 광폭 행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총평하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커지는 등 당권 대결이 벌써 달아오른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특히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왔다”며 ‘정권은 짧다’는 총평을 남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및 당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선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사퇴 촉구 목소리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전날 이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선거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 책임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친청계 이지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차기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렇게 비판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취지였다”며 “굳이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김 총리는 “여야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최대한 노력하면서 의장님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상의드릴 기회가 곧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만나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10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항상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4일 지선 결과에 대해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온도 차를 보였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역대급 외교 역량과 성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쌓아가고 있다”며 “이번 유럽 순방에서도 국익 외교, 실용 외교의 지평을 열고 금의환향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환송 행사에 불참했는데, 이 대통령의 순방 출국 환송 행사에 불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추가 발언에서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6·3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서 발간은 외부와 내부의 시선을 동시에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외부 한 분, 내부 한 분을 공동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6·3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당내 책임론을 의식한 듯 합심을 강조했다. 그는 “6·3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숫자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숫자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주신 박수와 채찍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나가자”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어록 중 가장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말은 ‘정치인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와의 눈높이다’”라면서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 과정 또한 그랬다”고 강변했다. 이어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바다가 강물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강문보다 바다가 더 넓고 깊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김남준, 임문영, 김남국, 이광재, 전은수, 김의겸, 박지원, 김성범 의원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선되신 분들은 박수도 받지만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당 대표로서 깊은 책임감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수치고 환호하고 승자를 축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의 김부겸, 경북의 오중기 등 당선되지 못하고 아파할 분을 생각하니 웃을 수가 없었다. 승자에 대한 축하도 해주지만 낙선하신 동지들에 대한 위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밝힌 제주 해양치유센터 구상은 단순 관광시설 확충이 아니다. 제주 자연자원을 활용해 관광과 의료·웰니스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 구축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정부 성과평가에서 사업 폐지 의견이 제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추진 중인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은 최근 기획예산처 주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집행률 저조와 민간 프로그램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업 폐지’ 의견을 받았다. 도는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공공건축 특성과 사업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제주도에 별도 자료 요청이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평가가 진행됐다”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지연과 사업 본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양치유센터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공공건축 심의, 건축기획 용역, 설계공모, 환경 관련 사전절차 등을 거치며 사업이 추진돼 왔다. 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해양치유센터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설계공모를 거쳐 2025년 1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설계를 마무리한 뒤 연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배정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3%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에 대해 도는 “공공건축 사업 특성상 초기에는 설계와 행정절차에 시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이미 35억원이 배정돼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있는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도는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라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제주도 입장에서 난감해진 상황”이라며 “차라리 감액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도 사업 폐지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번 사업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며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이번 평가 결과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는 이 사업이 단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따른 중앙권한 이양 보전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특별법 1~3단계 권한이양 당시 제2컨벤션센터 건립비를 지원했고, 4~6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보전 차원에서 해양치유센터 지원을 추진해 왔다. 도는 사업 차별성 강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핵심은 제주만의 해양·화산 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해양치유 모델’ 구축이다. 해양치유센터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공원 부지 1만9279㎡에 총사업비 480억원(국비·도비 각 24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오는 2028년 완공, 2029년 개관이 목표다. 용암해수를 활용한 해수풀과 수중운동 시설, 명상·요가 공간, 화산송이·검은모래 테라피, 해조류 치유 프로그램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관광·스파 중심의 민간 프로그램과 달리 건강증진과 공공서비스, 지역자원 산업화를 결합한 복합 치유 거점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용암해수와 화산송이, 검은모래 등 제주 고유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은 체류형 관광 확대와 의료·뷰티·재활 산업 연계 가능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민간 프로그램과는 달리 공공서비스와 건강증진, 지역자원 산업화를 결합한 복합 치유 거점이라는 점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내년도 국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1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등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가운데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한 뒤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처럼 구체적 품목이 평가 항목에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상품·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 전달할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와 함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업체명,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하는 경우도 기사 건별로 1점이 적용된다. 뉴스 검색이나 기사 노출 영역을 통해 제휴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업체나 상품·서비스 판매와 연결되는 경우도 1점 대상이다. 판매 관련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사 내용상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홍보 목적성이 있는 경우에는 0.5점이 부과된다. 뉴스제휴위 관계자는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는 각종 법령 등으로 제정될 정도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라며 “객관적이고 안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현재의 보도 기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취지로 유지된 항목”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 보도자료 송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취재가 없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섹션으로 송고하면 부정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