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국민 연설을 열고 2020년 대선과 선거 조작 의혹을 다시 꺼냈다. 백악관은 미국인들이 “충격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주요 방송사들은 반복되는 허위 주장 가능성을 우려해 생중계를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약 24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선거제도와 투표기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며 정보기관과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이를 은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 유권자 정보 2억 2000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유권자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신이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이 중국의 정보 확보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비국가 단체가 미국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췄다는 기밀 해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백악관은 연설과 함께 관련 문건을 모은 별도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중국이 확보했다는 유권자 파일이 이미 공개된 기록에 가깝다고 팩트체크했다. 실제 투표 결과 조작이나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외국 정부가 투표 집계나 투표용지를 조작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정보기관 수장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였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관련 평가를 보고받고도 당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이란전 확대됐는데 “곧 성과 볼 것”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약값 인하 등 자신의 국정 성과를 열거했다. 미국이 이전보다 안전하고 강하며 부유해졌다고 강조하며 선거 유세를 연상시키는 자화자찬도 이어갔다. 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도 전쟁 목표나 출구전략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군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한다며 엿새째 공격을 이어갔고, 교량 등 기반시설까지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실의 의미나 공습 종료 조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전쟁 중 대국민 연설을 열고도 현재의 안보 위기보다 6년 전 자신이 패배한 선거에 더 무게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이 예고한 ‘충격적인 내용’도 새로운 정책 발표보다는 기존 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데 가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도록 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실제 사례도 드물다고 AP는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을 곧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유권자 수백만 명이 선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CNN·ABC·NBC 외면…폭스만 끝까지 생중계 미국 주요 방송사의 대응도 이례적이었다. 폭스뉴스와 폭스는 연설 전체를 생중계했지만 CNN과 ABC, NBC는 정규 방송망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ABC와 NBC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연설을 제공하면서 중대한 발표가 나오면 정규 방송을 중단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실제 연설에서는 긴급 편성할 만한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안보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CNN도 연설을 뉴스 사건으로 취급해 내용을 지켜봤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았다. 진행자 케이틀런 콜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CBS는 정규 프로그램 대신 특별보도를 편성하고 전문가 분석과 사실 검증을 함께 제공했다. 진보 성향 방송 MS NOW는 연설을 중계하다가 약 17분 만에 끊고 분석으로 전환했다. 연설이 끝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내보낸 주요 방송은 사실상 폭스뉴스뿐이었다. 백악관은 연설 전 주요 방송사에 생중계를 촉구하며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내용을 확인한 뒤 보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나화진(‘참교육’)이 밀고 김부장(‘김부장’)’과 차세계(‘멋진 신세계’)가 캐리했다. 심지어 ‘광장’과 ‘회사원’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OTT)를 타고 기적 같은 역주행을 이뤄냈다. 연일 터지는 K콘텐츠의 흥행 릴레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최근 한국 방송 시장의 어려움을 보며 더 이상 광고라는 한 축에 얹힌 수익 구조로는 흥행작을 만들어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방송업계 전체가 목격했다. 사실 한국 방송업계에 감도는 위기감의 근저에는 하나의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글로벌 OTT가 자본력으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빨아들이고 종국에는 리니어(실시간) 채널의 생태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종속론’이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1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시청 현황 보고서’를 보면 시장 통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비영어권 작품은 전체 시청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중 한국 콘텐츠의 비중이 도드라졌다. 특히 ‘참교육’(4820만 시청수), ‘이 사랑 통역 되나요?’(2860만 시청수) 등 신작 시리즈들이 뷰어십을 견인했다. 주목할 것은 한국 콘텐츠의 빛나는 위상 뒤에 숨겨진 ‘출처’다. 이 뷰어십의 약 90%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라 국내 방송사와 스튜디오가 IP를 보유한 라이선스 콘텐츠였다. 넷플릭스가 IP를 소유한 한국 작품은 전체 한국 작품 중 10%대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CJ ENM, JTBC, SBS, KBS, MBC 등 한국 방송사와 스튜디오의 글로벌 유통 파트너로 넷플릭스가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다. 글로벌 OTT로 인해 시청자들의 리니어 채널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로컬 방송사의 콘텐츠가 OTT를 타고 글로벌 시청층을 확보하는 동기화가 일어나고 있다. SBS가 라이선스를 가진 ‘멋진 신세계’가 157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저변을 넓힌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방송사 입장에서 넷플릭스는 곧 수익 다각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다. 이제 방송사의 과제는 하나의 수익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광고와 편성, 글로벌 라이선스, 부가 판권, IP 확장까지 여러 축으로 매출을 분산하는 ‘멀티 수익원 설계’로 옮겨갔다. 실제로 과거 스튜디오드래곤은 ‘빈센조’, ‘사랑의 불시착’의 일본 뮤지컬화, ‘이태원 클라쓰’의 일본 리메이크(‘롯폰기 클라쓰’)를 통해 수출 가격부터 러닝 개런티, 원작 주문형 비디오(VOD) 매출까지 동반 상승하며 추가 수익을 확보했다. 작품과 배우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면 시즌제나 스핀오프 제작, 포맷 수출 등 사업의 문도 넓어진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넷플릭스와 동시 방영 덕에 국내 광고, 편성 수익에 더해 해외 노출과 부가 수익을 추가하는 수익 다각화 전략이 가능하다”, “글로벌 반응을 통해 차기작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다양한 장르, 소재의 콘텐츠를 확보해서 라이브러리를 다양화하고 국내 산업은 IP와 추가 수익권을 지키면서 글로벌 노출을 얻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상생 모델이라는 평가가 있다. 지금 넷플릭스는 방송 산업의 대체재가 아니라 붕괴하는 시장에서 한국 방송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매출을 담보해 주는 글로벌 자본과 국내 제작 생태계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설계도를 짜낼 것인가다. 추가 매출원을 확보해 수익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설계도를 먼저 그리는 쪽의 몫이다.

도민 보고대회서 관리방안 설명“책임 공방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재정건전성·전략적 미래 투자 동시 진행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15일 “현재 도의 재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책임 공방보다 재정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내포신도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재정 점검 결과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쳐 1조 304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 재정 운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53억원 결손과 보통교부세 334억원 감액, 금강수목원(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원이 실현되지 못한 점 등을 재정 위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실현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 계획을 짰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애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4687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 측면에서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 688억원, 법정경비 지출 4642억원, 미편성 유보 사업 287억원 등 5617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입 부족분과 필요한 세출을 합하면, 올해에만 1조원 이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할 새 도지사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을 하반기 150억원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다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순기 일부 조정(3264억원 확보)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 내년 순연(4642억원 조정),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 20% 절감(1489억원 마련), 기금 여유자금 600억원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민선 9기 동안 17% 수준으로 안정화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재정안정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민선 9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과제를 풀겠다”고 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우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을 세제 지원과 연계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지방 근무의 유인을 높이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해 자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 사업 수를 올해 대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우대 사업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총 7개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 지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방우대지수’를 새롭게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국세수입 500조+α 최대 예상李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이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키로 했다. 국세 수입과 예산 편성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 세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에 대해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의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전년의 2배 수준인 50조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 성과 평가에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15% 이상,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도 손질한다. 박 장관은 민간과 학계, 시민단체 참여를 대폭 확대해 관련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지출 효율화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걸친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등을 들었다. 전례 없는 추가 세수와 지출 조정은 미래대응기금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감하게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 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확보한 재원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요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편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하게 개선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치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2026∼2027년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기로, 2028년 이후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를 사상 최대인 ‘500조원+a’로 전망하고,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과 인프라 전반에 걸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각축전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152조원), 일본(85조원), 미국(80조원)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으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현실이다.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957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주목된다. 부지·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7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과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한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 종합 세제 지원 패키지 마련 등도 고무적이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장밋빛 청사진을 넘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민관이 손잡고 과감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하게 선점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할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에 대해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의료, 문화 등 정주 요건 기반까지 갖춰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을 뛰어넘는 4615억원 규모의 증액 편성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8조 47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분도시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민생사업으로 재배치됐다. 위성곤 지사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3·3·3’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에 예산이 신속히 순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도 6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과 제주관광 프로모션 10억원, 섬문화축제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관광 소비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에 80억원을 넘게 투입하고,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도 반영해 고유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도 눈에 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체감형 공사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포트홀 보수와 항공편 연계 버스 운행, 읍·면 심야주유소 운영 등 9개 사업에도 48억원을 배정했다. 새 도정의 미래 전략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AI) 전환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9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의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5극 3특’ 체제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라며, “정부는 이에 걸맞은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특례,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신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목전에 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믿고 갈등을 극복하며 전국 최초의 모범적 통합을 이뤄냈는데, 중앙정부의 긴급 예산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지방정부는 시작부터 ‘빚잔치’를 벌여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중앙정부가 미리 쓰임새를 제한해 칸막이를 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통합 인센티브로 매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 의원의 이번 요구는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그제 공개한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27.1%였다. ‘보수’라는 응답은 0.6% 포인트 줄어든 29.6%였다. 반면 경제인식에 관해서는 ‘분배를 중시한다’가 1년 전보다 5.4% 포인트 줄어든 31.2%로, ‘성장 중시’가 2.8% 포인트 늘어난 30.3%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층이 늘었으나 분배 우선보다는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실용적 인식이 확장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산업과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이 같은 민심 추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성과급 잔치가 아닌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총력전으로 성장의 토대를 키워야 할 때다. 정부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미래지향, 성장과 실용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 당국이 달라진 민의의 저류를 발 빠르게 읽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할 때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이념적·기계적으로 답습해서는 민심의 요구에 부합할 수가 없다. 당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자본의 지역적 배분이 아닌 실질적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인프라와 세제, 규제완화 등의 실효적 방안이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 시행 4개월 만에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노조의 요구만 늘어나는 노란봉투법도 보완이 시급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거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안정과 성장을 이끌 담대한 구조개혁 구상이 꼭 포함됐으면 한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연천 지역의 독보적인 역사·안보 자산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성공적 추진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현장 조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행사성 예산 조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백학면장, 백학면 주민자치회장 등 민·관·정 관계자 9명이 참석해 예산 확보 방안, 주민 참여 확대, 민간 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및 홍보 전략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지속적인 재정 압박 속에서 행사 예산 감액 가능성이 제기되자 윤 의원은 강력한 예산 수호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2억 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 예산은 단순한 행사비가 아니라, 레클리스가 상징하는 한미동맹, 평화, 안보의 가치를 도민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책적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축산정책과는 “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행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다운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의원은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지역 사회의 주도적 역할도 주문했다.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연천군과 백학면 주민들이 함께 나서 ‘이 행사는 지역이 반드시 키워가야 할 행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연천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학면 관계자는 “그동안 행사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추진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경기도 차원의 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면 백학면도 함께 행사를 준비할 의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활성화 제안도 이어졌다. 주민자치회 측은 방문객 유입 극대화를 위해 연천 국화축제장과 연계한 홍보 방안과 행사 당일 시티투어 노선 조정 등을 건의했다. 윤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며 “레클리스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평화·안보 행사로서 언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민간 차원의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이 주도하고 경기도와 연천군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는 연천 백학면이 품고 있는 소중한 역사 자산이자,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지켜온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기념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연천을 대표하는 평화·안보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2026년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이달 말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8월부터 9월까지 주민자치회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세부 협의를 마친 후 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40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1일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메시지는 민생회복을 의미하는 ‘도민의 삶’에 방점을 찍었다. 위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끝까지 제가 지겠다”며 “얼마나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받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갈등을 해결하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 지사는 사람과 기술을 미래 제주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청년이 머무는 제주, 좋은 일자리가 있는 제주,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제주”를 강조하며 “가장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제주에서 배우고 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이 미래를 이끄는 제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경제수도 제주’의 구체적인 모습도 제시했다. 위 지사는 “제주의 바람과 햇빛, 깨끗한 자연은 미래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경쟁력”이라며 “전기차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되고,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호텔에서 머물며, 인공지능(AI)이 여행을 설계하고,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제주”의 청사진을 그렸다.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산업 경쟁력 강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위 지사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일부만의 이익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이 산업을 바꾸고,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며, 일자리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 운영 방향으로는 현장·신속·책임 행정 세 축을 제시하며 ”공직자가 만족하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가 대독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저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위성곤 지사님께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 소임을 맡기셨다”며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책임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지방자치 출범 31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이자 원팀”이라며 “제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이끄는 거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취임식에서 부인 오수은 여사 등 가족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애정을 보낸 위 지사는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단산리에서 태어나 제주에 가족이 많지 않다”며 “이곳에서 맺은 선후배들이 괸당(친척의 제주어)이며 가족”이라고 강조해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도청 구내식당에서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오찬을 갖는다. 취임식에는 김태환 전 지사와 전 도의회 의장단, 김성범 국회의원,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주요 전현직 기관장 등이 함께 했다. 민선 9기 도정은 이날 공식 출범과 함께 향후 4년간 도정을 이끌 100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새 도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전환, 기후경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민선 8기 주요 정책 일부는 재검토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새 도정의 비전은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다. 핵심 가치는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로 정했다. 도정 운영은 ▲도민 중심 ▲민생 안정 ▲기본사회 ▲미래 성장 ▲기후경제 ▲실용 도정 ▲책임 행정 등 7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는 민생, 기본사회, AI·AX 대전환, 기후·에너지, AI 행정혁신, 고등교육, 갈등조정 등 7개 분야를 선정했다. 100대 정책과제에는 위 지사의 핵심 공약이 대거 담겼다. 취임 즉시 3000억원 규모의 ‘3·3·3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과 민생금융 안전망 구축, 탐나는전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한다. 반면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운영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도심항공교통(UAM), 제주~칭다오 국제화물항로 등은 100대 정책과제에서 제외되거나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급 승진△홍보실장 정선호△국민지원실장 고재찬△디지털전략실장 신준섭△심사기준실장 김미경△심사관리실장 홍미야△조사운영실장 김동길 ■EBS △부서장 겸 수신료정상화추진단장 홍정배△편집부장 유병욱△편성운영부장 최수진 ■중앙일보 △편집콘텐트국 플러스편집부장 김현정△편집콘텐트국 경제선임기자 전영선△데일리제작총괄 데일리뉴스룸국장 박현영△모바일서비스총괄 플러스사업팀장 김지수 ■세계일보 △부회장 김문식 △한민족선민연구원장 황보국 ■전자신문 △편집국 헬스케어/과학부장 권건호△영업마케팅국 회원영업팀 부장 권상희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새 슬로건이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확정됐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이 슬로건이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인공지능(AI)·에너지 기반의 미래 성장 전략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도민 우선의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민생 회복과 미래 전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슬로건의 첫 문구인 ‘도민과 함께!’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공동체 통합의 의지가 담겼다. 위 당선인은 취임 직후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민생 살리기 100일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도민들의 어려운 삶을 우선적으로 돌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의 뜻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며 숙의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갈등 해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래를 만나는 제주’에는 기후·에너지와 AI를 중심으로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위 당선인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의 자산이자 소득이 돼야 한다”며 해상풍력 1GW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AI 대전환을 통해 교통·물류·농업·관광·에너지 등 전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공공주도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민선 9기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 행정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며 “도민이 먼저 우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위 당선인은 지난 2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협력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AI 데이터센터 구축, 영어교육도시 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가칭 ‘JDC 현안 대응 TF’를 구성해 헬스케어타운과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어 투자유치단 소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경북도개발공사로부터 ‘2026년 매입임대주택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김창기 위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부설연구소의 유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 기업의 지급이행 보증보험료 지원과 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R＆D 분야 첨단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건설도시국 881억 8684만원, 공항투자본부 536억 5347만원, 소방본부 238억 2700만원 등 3개 국·본부의 총 1656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항투자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최덕규 위원(경주)은 투자유치 실적과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투자 포럼 사업 추진 방식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점검하고, 경북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허 위원은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 묻고, 주거 안정과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적정 주택 규모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김천)은 북부·남부건설사업소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지방도 노후화와 차선 도색 불량 등 도로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 예산 확대와 재해 발생 시 지역구 의원에 대한 신속한 상황 공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기 위원은 문경 산북면 가좌~문경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주민설명회 이후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 추진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진단 지원 조례’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조례’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도민의 지속적인 재난·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순범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도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헌신해 온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내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밤낮으로 힘써온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덧붙였다.

“전북의 잠재력을 국가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승격시켜 지역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당당한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2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전북이 소외받는 시대는 끝났다”며 “성장의 활력이 넘치는 ‘강한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민선 9기 도정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유능한 경제 해결사’로서 자립형 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북을 미래 산업의 심장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의지다.특히 이 당선인은 도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도민 주권주의’로 도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1호 공약인 ‘전북성장공사’는 취임 즉시 설립을 추진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 방안도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다양한 가치와 생각이 공존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통합 도정’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9년 정무부지사 이후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7년 만에 전북도정에 복귀한다. 소감은.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치열했다. 어깨도, 마음도 무겁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와 쓴소리를 자양분으로 삼고 모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동안 전북은 어떻게 달라졌나. “뒷걸음쳤다고 본다. 지난 4년 동안 6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전북에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현대차 9조원 투자, 피지컬 인공지능(AI), 한진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등으로 전북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전북을 만들겠다.” ‘도민 주권주의’ 패러다임 전환도민이 주인으로서 행정 감시·평가함께 정책 만드는 진정한 ‘참여 도정’수요자 중심 직접 민주주의 펼칠 것-도정 운영 방향으로 도민 주권을 내세웠는데. “‘도민 주권’은 민선 9기 도정의 헌법과도 같은 핵심 철학이다. 도민이 주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참여형 도정’이다. 도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수요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도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주요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선거 과정에 ‘체감 성장’을 강조했다. “체감 성장은 도민 개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경제적 온기를 의미한다. 지갑이 두꺼워지고 일상의 여유가 생기는 성장이 진짜 성장이다. 전북의 햇빛과 바람을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통해 도민들에게 정기적인 배당이 돌아가는 경제 모델을 추진하겠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상권 프로젝트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망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겠다. 전북형 핀테크를 지원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1호 공약으로 전북성장공사 설치를 약속했는데. “전북성장공사는 우리 도정의 경제 컨트롤타워이자 ‘골든키’가 될 것이다. 취임 즉시 출범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 올해 하반기 조례 제정과 조직 구성을 마치고 내년 초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기업 투자 유치, 창업 보육, 투자 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원스톱 전담 기구다. 지역 경제 생태계에 있는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 -새만금 투자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의 심장이자 전북의 운명을 바꿀 대역사이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을 세계적인 ‘에너지 실증 단지’로 진화시키겠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여 에너지 자립형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 데이터센터와 AI 클러스터를 결합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새만금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가 많은데. “우선 2030년까지 공항, 철도, 항만, 남북 3축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이 확충돼야 한다. 산업적으로는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를 기반으로 로봇 도시, 로봇 밸리를 조성하고 피지컬 AI도 육성하겠다. 농생명 용지는 헴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해 신약 개발을 서두르겠다. 드넓은 관광 레저 용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가 들어와야 한다. 새만금 관할권 논쟁은 상생의 통합으로 풀어내겠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 관할권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삶 속 경제적 온기 ‘체감 성장’투자·창업 지원 전북성장공사 설치새만금 탄소 중립 글로벌 기업 유치고부가가치 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청년이 떠나는 등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이다.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전북의 전략 산업인 농생명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연계된 ‘청년 정착 인턴십’을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창업 지원금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여가 시설이 결합된 ‘청년 특화 정주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겠다. 전북을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고, 꿈을 펼치고 싶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전주·완주 통합 무산 이후 전주·김제 통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주·김제 통합은 시너지가 크고 두 지역에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통합은 전주와 김제 시민, 지방의회 의원, 단체장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접 시·군의 반발도 예상된다. 상생 방안을 만들고 논의가 진행되면 도의 입장을 밝히겠다.” -전북과 전남 광주, 제주를 포함한 초광역 협력 체계를 제시했는데. “전북이 남부권 초광역 경제권의 ‘브릿지(다리)’ 역할을 해 대한민국의 경제 축을 수도권에서 남부권으로 옮기는 데 앞장서겠다. 전북·전남 광주·제주를 잇는 ‘남부권 경제 동맹’을 통해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서로 연결하고 공유하겠다. 남부권의 자원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중앙정부와 관계 설정과 전북 몫 찾기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정치는 명분과 실력, 그리고 네트워크이다. 중앙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원팀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북의 현안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배치되도록 하겠다. 무작정 예산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전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하는 ‘당당한 실용주의’를 실천하겠다.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중앙 부처에 포진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전북의 몫을 확실히 찾아오겠다. 도지사가 직접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며 중앙의 자원을 전북으로 끌어오는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전북이 소외받는 시대는 끝났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은농생명·탄소 소재 등 지역 전략 산업농축산부·농협중앙회 등 유치 대상각 부처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할 것-민선 9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관심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 재생에너지, 탄소 소재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알짜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 우리 도의 산업 전략과 정합성이 높은 기관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유치 명분을 논리적으로 강화하겠다. 농생명 도시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는 물론 국민연금과 관련이 깊은 공제회, 한국투자공사, 에너지 기획 평가관리원, 환경공단 등이 유치 대상 기관이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은 이어가는지.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유치 도전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핵심 프로젝트이다. 취임하면 서울시장을 만나 공동 개최 의견을 조율하겠다. 서울시가 반대하면 경기도와도 공동 개최를 논의하겠다. 올림픽 개최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 8기 정책 가운데 계승할 것은.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방산 클러스터, 2차 전지 특화 단지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성과가 검증된 정책들은 과감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의 갈등은 전북을 사랑하는 도민들의 열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 성장통이다. 이제는 ‘강한 전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이다. 모든 도민을 품는 ‘대통합 도정’을 실천하겠다. 전북이 대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하겠다. 차분하지만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 도민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프랑스가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국산 K2 전차가 실전 배치에 가까운 형태로 투입됐다. 러시아 타스 통신의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국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전술 연합훈련 ‘지엘니 직’(Dzielny Dzik·용감한 멧돼지)을 실시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주(州) 국경에서 약 70㎞ 떨어진 폴란드 북동부 오지시 훈련장에서 진행된다. 훈련에는 폴란드군 제16 기계화사단 병력과 리투아니아, 프랑스 육군 병력 등 총 1만명이 참가하며 투입 장비는 약 600대에 달한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산 K2 전차와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보르숙(Borsuk) 보병전투차량 등이 핵심 전력으로 투입됐다. 특히 K2 전차는 폴란드군의 주력 기갑전력으로 편성돼 나토 연합군의 기동훈련과 방어작전에 참여한다. K2 전차가 지킬 수바우키 회랑이란?훈련의 핵심 시나리오는 ‘수바우키 회랑(Suwałki Gap) 방어’다. 수바우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 있는 좁은 육상 통로로, 서쪽의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와 동쪽의 벨라루스 사이에 끼어 있다. 이곳은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을 나토 본토와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통로인 탓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판단하는 곳 중 하나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 회랑을 차단할 경우 발트 3국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의 육상 연결 통로가 끊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수바우키 회랑은 러시아와 나토의 충돌 시 가장 먼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프랑스가 참여한 이번 훈련은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나토의 동부 전선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나토와 미국 군 지도부,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발트 3국 등 인접 회원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K2 전차의 연합훈련 참여 의미는?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한 K2 전차는 폴란드가 2022년 한국과의 계약을 통해 도입한 뒤 주력 전차로 운용되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K2 전차의 추가 도입 및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계획대로 전력 증강이 이뤄진다면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를 통해 유럽 최대 규모의 현대식 기갑전력을 갖춘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훈련은 한국산 K2 전차가 단순한 수출 장비를 넘어 나토의 최전선 방어 임무에 실제로 운용되는 전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는 향후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 방산 수출 확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2를 주력 전차로 운용 중인 폴란드군의 긍정적 평가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지난달 28일 러시아·벨라루스 접경 지역의 제9기갑기반여단 소속 장병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지 장병들은 “K2 전차가 폴란드 동부 지형의 취약점인 진흙 늪지대에서 압도적인 기동 성능을 보인다”고 극찬했다. 현지 전차장은 디펜스24에 “험한 진흙 구덩이와 경사면에서도 차체 수평을 완벽히 유지해 승조원 피로도가 크게 감소했고, 이동 중 초탄의 정확도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향상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민선 9기 도정의 청사진 그리기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는 도정 현안 파악을 위한 도청 실·국별 업무보고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보고는 이날 행정국, 미래산업국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이어진다. 인수위 5개 분과인 기획전략분과, 도민안전자치분과, 미래성장산업분과, 문화복지관광분과, 농산어업상생분과가 25개 실·국을 각각 맡아 진행한다. 기획전략분과는 당면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내년 국비 확보 방안, 도민안전자치분과는 도청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담당하고, 미래성장산업분과는 강릉 AI데이터센터와 제5차 국가철도망,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을 다룬다. 문화복지관광분과에서는 케이블카 사업, 농산어업상생분과에서는 연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현안으로 꼽힌다. 김헌영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이 도민과 약속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청년이 돌아오는 강원을 만들기 위해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보좌하겠다”며 “민선 9기 출범 첫날부터 강력한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정 구호를 확정하고, 이후에는 우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며 차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린다. 우 당선인은 “인수위가 강원에 필요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를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동안 당선인 신분으로서 강원에 꼭 필요한 기업 유치와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층 더 힘을 싣겠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2266조 원)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해 공화당 설득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주 최소 두 차례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군사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 번째 예산 조정안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30조 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국방 기본 예산 1조 1500억 달러(약 1741조 원)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추가 3500억 달러를 더해 총 1조 5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다. NDAA 가결, 한국 방산에 득일까 실일까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이번 NDAA의 핵심은 미국 방산기업의 자금을 ‘주주환원’에서 ‘자본지출(CAPEX) 재투자’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 방산기업이 큰 이익을 내면 상당 부분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란 전쟁 등을 통해 미사일과 포탄, 드론 등의 물량 부족과 생산 라인 확보를 우려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DAA를 통해 방산기업의 이익을 생산 라인 증설과 인력 확충, 공급망 확보에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의 조건부 제한 조치를 내걸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는 방산기업들이 이익금을 주주에게 넘기는 대신 연구개발(R&D)과 시설 확충에 우선 재투자하도록 압박했다. 더불어 핵심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및 전략수송선 등 일부 보조선에 한해 외국 조선소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700조 원이 훌쩍 넘는 미 국방 예산의 일부가 대미 수출과 특수선 수주를 노리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공급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해외 조선소 개방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특수선 부문 실적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NDAA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경우, 최근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온 한국 방산업계는 향후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최근 신속한 납기와 생산능력을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온 국내 방산기업들은 미 국방 예산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조국’ 노리는 트럼프, 탐탁지 않은 공화당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원을 통과한 1조 1500억 달러에 3500억 달러를 추가해 미국 군수산업 기반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특별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SM 계열의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생산라인 증설과 공장 확대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업이 수주를 노리는 조선 및 함정 건조 능력 확충에도 쓰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국방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 2000조 원이 넘어서며 ‘이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의회 분위기가 예상보다 더 냉랭하다는 점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은 세 번째 예산 조정안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수전 콜린스 의원 역시 국방 재원을 추가 조정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의 특별 투자는 매년 통과되는 정규 예산이 아니다. 추가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국방 예산을 특별 예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미 기존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NDAA도 아직 위원회 단계만 통과했을 뿐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최종 의결 등이 남아 있다.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연방정부 부채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 3500억 달러의 편성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 조정안을 즉시 추진하고 통과시키라”라고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경기도 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막대한 예산 불용 실태를 적발하고,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재정 운용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소관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민생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남 의원이 분석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지역금융과 소관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의 예산현액은 673억원 규모였으나 이 중 약 28.5%에 달하는 191억 6800만원이 끝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이에 따른 도 사업비 실집행률은 71.5%에 머물렀다. 그는 경제실장을 단상 앞으로 세워 “192억 원이라는 대규모 도비가 집행부의 캐비닛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 집행 예측 실패에 따른 유연한 재정 조정의 부재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남 의원은 “연도 중에 이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를 하거나 고사 직전인 다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돌렸어야 했다”라며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열악한 경제 현장을 외면한 재정 운용의 기회비용 상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후 대책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의 철저한 감독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경제실에서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내실 있는 연구가 추진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화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결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향후에도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 역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