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전,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7.4%(4조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후속 대응을 위해 1204억원을 편성했다. 조류충돌예방 강화에 338억원,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에 545억원을 투입한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경량 구조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31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문제가 된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현행 13대에서 32대로 늘리고,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하기 위해 44억원을 투입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2000대도 새로 보급한다. 철도건설과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는 8조 5000억원이 책정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위해 지난해보다 354억원을 늘린 4361억원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은 6890억원으로, 현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약 3000억원이 감액됐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한다.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새로 5개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단가를 12만원에서 19만원으로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공적 주택 19만 4000호를 청년, 신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을 지원(4950억원)하고,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20만원 지원이 상시 사업화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의 AI 산업 강화 기조에 맞춰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이 새로 실시된다. 첨단 모빌리티 등 R&D 투자는 올해 4879억원에서 내년 5336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폭 투자했다”며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차모(68)씨가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을 증명할 최후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검색량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직전 0이었던 페달 블랙박스의 관심도 지수(최대 100)가 시청역 사고 당일인 7월 1일부터 5일 연속 증가했다. 첫날 12였던 관심도 지수는 이후 59, 66, 86, 100으로 늘어났다.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는 주간 인기 상품 10개 품목 중 1, 2위에 페달 블랙박스 상품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는 236건이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6월까지 3건의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 중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아닌 소비자에게 있어 개인이 싸우기가 만만치 않다. 증거가 있어도 제조사는 “우리 책임 아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급발진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주요 증거로 삼는 것이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이다. EDR을 통해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급발진 의심 차량의 사고 발생 후 EDR을 보면 모두 운전자가 페달을 밟는 것으로 나온다. 그것도 그냥 가볍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풀악셀을 밟는 것으로 나와 개인으로서는 급발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급발진을 증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월 27일 유엔 경제 위원회(UNECE) 주관의 페달오조작(ACPE) 전문가기술그룹 회의에 참석해 택시 운전사의 급발진 주장 사고 사례에 대해 발표한 자료가 최근 널리 알려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급발진이라는 택시 기사의 주장과 달리 페달 오조작임이 밝혀졌지만 해당 자료에서 어떤 페달을 밟는지 화면에 명확하게 포착됐기 때문이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를 달았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차에 설치된 다른 블랙박스와 영상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제조사 측에서 영상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급발진 의심 사례가 도로 위의 참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페달 오조작임에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급발진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니라고 부인하며 책임공방만 떠넘기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차량의 약 93%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되면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및 사상자 수가 최근 10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 장치(PMPD)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고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 일명 ‘도현이법’ 통과 여부가 주목받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이달 중 폐기된 ‘도현이법’ 법안을 기반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자동차 급발진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급발진을 주장한 택시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최초로 공개돼 관심이 모아진다. 영상에는 차량 결함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 27일 유엔 경제 위원회(UNECE) 주관의 페달오조작(ACPE) 전문가기술그룹 회의에 참석해 택시 운전사의 급발진 주장 사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현재 UNECE 홈페이지에도 게재돼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2시 52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가를 운행하던 전기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5세 택시 운전기사는 “우회전 중 급발진으로 감속페달(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가 사전에 장착해둔 페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페달 오작동에 의한 사고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가 감속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한 지점에서 차에 속도가 붙었고, 이후 3초 동안 30m를 달리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페달을 6번 밟았다. 이후 일곱번째 페달을 밟은 후에는 발을 떼지 못해 119m를 내달린 뒤 충돌했다. 충돌 직전의 차량 속도는 61km/h로 추정된다. 영상 판독 결과 운전자가 밟은 것은 감속페달이 아니라 가속페달(엑셀)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자신이 밟은 페달이 가속페달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 현상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어 볼 것을 조언한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전문가도 심리적으로 당황하면 페달을 오인할 수 있는 까닭이다. 양발이 모두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데도 속도가 올라간다면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가속 사고의 주 원인이 페달 오조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UNECE는 지난달 차량에 ACPE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 조항을 채택하기로 했다. 실제로 ACPE를 상용화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전체 차량의 약 93%에 ACPE가 장착되면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및 사상자 수가 최근 10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 장치(PMPD)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PMPD는 차량 앞뒷면에 센서를 설치,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줄여 의도치 않은 가속을 방지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