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인선 등을 거론하며 “팬덤 정치의 폐해를 끊어달라”고 밝혔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우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팬덤과 지지층을 벗어나서 넓은 차원에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인선인데 가까운 사람을 쓰고 팬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쓰면 당장 좋겠지만 그런 정치는 길게 가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지지층만을 바라본 정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등 당시 비판을 받았지만 국익을 위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과거 변호인 대리인이었거나 한 분들이 대통령실에 다수 인선되고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도 많은 분야에서 후배 검사들 (인선에 대한) 걱정을 가졌는데 나중에 다 현실화가 됐다”고 지적했다. 천 대행은 ‘재판중지법’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대행은 “입법 영역에서 위인설법 문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찍힌 기관의 힘을 빼기 위한 입법은 없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멈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이나 헌법소원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은 단순히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공론화특위 같은 것을 범정부적으로 구성하는 게 낫지 않나”며 “국회가 중심이 되고 대법원, 헌재, 대한변협 등 관계기관이 전부 참여해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천 대행은 “대한민국 경제가 팽창하고 우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서 정부 재정지출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포퓰리즘, 현금 살포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이번 대선 과정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바람을 일으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젊은 세대가 특별히 이 후보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배워야겠다는 반성과 성찰을 했다”고 덕담했다. 이어 “(천 대행이) 주신 말씀은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직접 보고하고, 경청할 대목 등은 토론 후 바로 피드백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보다 야당과의 대화를 많이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천 대행은 35분간 상견례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기 초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해서 죄송하지만, 한 국가의 최고 도덕성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내각 인선에 대해 보다 높은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공격수 본능을 좀 버리고 국정 전반을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지향, 이념을 벗어난 실용적 정부 운영이 가능할지 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용꿈’을 꾸는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섰다.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여론조사 지지율 1위 후보인 만큼 주목도가 더 높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보수 잠룡 ‘빅4’인 김문수·오세훈·한동훈·홍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선이 5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여론이 흘러가면 대통령 당선은 떼 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결과가 뻔한 ‘맹탕 선거’는 없었다. 2002년 압도적인 대세론 속에 선거 레이스를 시작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비호감 이회창’에게 무릎을 꿇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 전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과 0.735% 차이로 패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표에게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들을 선거 내내 보완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사실상 양자 대결에서 분루를 흘릴 수 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인 셈이다. 이 전 대표가 3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먼저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전 대표와 오랫동안 함께해 온 사람들은 이 전 대표가 아직도 비주류 약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년공과 검정고시 출신의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은 최강자 후보로서 대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 등 모든 것을 받겠다”며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선에서 승리하면 경쟁자들을 품을 준비도 해야 한다. 비토세력이 뭉치느냐가 대선 승리의 바로미터다. 진정한 지도자는 귀가 여러 개 있다.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가까이한다. 반면 계파 보스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미워만 한다는 정치 격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둘째, 측근들을 무대 뒤로 배치하는 용인술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전 대표의 핵심 세력인 성남라인과 경기동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의 측근들은 이미 차기 정부의 그림자 내각을 짜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더이상 팬덤정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30%대 지지층을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일명 ‘개딸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과는 적극적으로 거리를 둬야 한다. 유튜브만 보는 획일적인 언론관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세력이 제작하는 유튜브에 빠졌다가 계엄 환상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신뢰를 줘야 한다.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했다가 번복하고, 비명계를 만났다가 “검찰과 내통한 세력”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의 이념적 이분법은 이미 낡은 것이다.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금기가 있겠는가. 넷째,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려는 수구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 전 대표는 3년 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 기간 내 개헌을 하기가 버겁다면 최소한 개헌 로드맵이라도 제시했으면 한다. 가만히 있으면 대권을 거머쥐는데 개헌을 한답시고 응했다가 선거판이 흔들릴 걸 걱정한다면 너무 옹졸하다. 이 전 대표도 금방 수구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 다섯째,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전 대표 등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불행하게도 이 전 대표가 집권해도 ‘복수의 정치’가 이어질 것을 염려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야당을 심하게 탄압한다”는 비난을 듣지는 않았다. 이 전대표도 선거 기간 내내 화해와 용서,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줄기차게 내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도층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비호감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종락 상임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당내 통합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간 갈등을 봉합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식당에서 김 전 지사와 만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로 가야 할 것 같다. 지사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했다. 친문재인(친문)계 적자인 김 전 지사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총선 공천 당시 상처받고 당에 등을 돌린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가 포용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고맙다”고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시작됐다. 이 대표는 또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도 드리자”면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그 길을 우리 같이 함께 손잡고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팬덤정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당원이 진정한 민주당의 주인이 되도록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다양한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며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김 전 지사와 이 대표의 회동 일정을 공개하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다른 야권 잠룡 후보들과의 회동 여부는 미정이다. 당내에선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통합 행보는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친명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패배의 요인 중 하나는 당내 경선 이후 민주당 내에서조차 결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외 비명계가 다분화된 가운데 이제 막 표면적으로 이뤄진 통합 행보가 향후 조기 대선 국면이 확정되고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서 다시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원외 모임 ‘초일회’의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오는 18일 경기 광명시에서 비명계 주자들 간 연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정세균·김 전 총리, 김 지사, 김두관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포럼 상임 공동대표로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양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통합과 포용력을 갖춘 유능한 민주 정당으로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야권 잠룡들이 포럼 구성원으로 참여하느냐는 질문엔 “없다. 그분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 할 거 같다”며 “(김)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우리 당원들과 함께 고생하시다 다시 돌아온 김 전 지사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파괴 세력과 반국민 세력이 준동하는데 이런 헌정 파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가장 큰 가치라 할 수 있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헌정 수호 세력, 그리고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정수호 대연대’라 하면 이상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그 길에 김 전 지사와 함께 손잡고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대표님 말씀처럼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것, 어지러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고 첫 번째 정권교체를 이뤄낸 바 있다”며 “저는 지금도 힘을 합할 모든 세력을 아울러서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두 번째로 이 당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민주주의의 만들고 팬덤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며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중심 소통구조는 반드시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라며 “당원이 중심이 되고 대표께서 늘 강조한 것처럼 당원이 민주당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다양한 공간을 대폭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노선과 관련한 정책은 민주적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겨도 되겠구나 확신을 가질 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정치자금 창구… 정경유착의 통로위원장이 사당화시키는 부작용까지 권한 위임 없으면 정당민주화 퇴보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유일한 공식 조직… 후원금도 가능현금거래 제한해 투명한 자금 관리풀뿌리 정치로 상향식 의사전달도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지구당 부활시켜야 하나?토론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지구당 부활 반대)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지구당 부활 찬성)사회: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토론 정리: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한 후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1. 논란의 배경 [사회] 지금도 지역구마다 국민의힘엔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엔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당은 이런 기존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요? [노정태] 기존 조직은 공식 정당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지는 거지요.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도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어 원외 정치인에 비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왜 2004년 당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인지요? [김형준]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서였죠. 과거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구당 유지를 위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정경유착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위원장이 지구당을 사당화(私黨化)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에 당시 초선 의원이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 소위 오세훈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공영제, 비례대표제 실시, 지구당과 정당후원회 폐지, 후원 상한액(500만원) 설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금권선거, 정경유착 우려가 지금은 해소됐나요? [노정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쓰도록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현금거래 비중은 2015년 38.8%에서 2021년 21.6%로 하락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생기면 정치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로 문제를 완화할 순 있지만 제한적일 겁니다. 현금거래 통제는 어렵기 때문이죠. [사회] 지구당 부활이 정치비용을 증가시키고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지구당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부활론이 나온 것인지요? 2. 지구당의 순기능은 [노정태] 먼저 지구당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2022년 기준 당원은 총 1065만명(민주당 485만명, 국민의힘 430만명 등)으로 국민의 21%에 해당됩니다. 2012년에는 인구 대비 9.4%에 불과했습니다. 당원 의견을 수렴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민의 수렴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정태] 노년층,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사회] 지구당이 있으면 민의 수렴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노정태] 또한 지역구 사무실은 현역 의원에겐 허용되지만 원외 정치인에게는 불허됩니다. 이러한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합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현역과 원외 위원장 간 공정경쟁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외 위원장과 정치신인의 경쟁입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양당 합쳐 약 250명의 원외위원장은 반기겠지만, 위원장이 되지 못한 많은 정치지망생들에겐 지구당이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노정태] 지구당은 청년을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면 정치지망생이 일하며 정치를 배울 곳이 없습니다. [사회] 장기적으로 원외 위원장의 지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지망생이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노정태] 나아가 지구당은 정당민주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정당이 민의를 상향식으로 결집하기보다는 중앙당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에 의한 지상전 없이 팬덤에 의한 공중전만 있는 형국이랄까요. [김형준] 지구당을 부활하고 권한을 지구당에 위임한다면 정당민주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지구당 부활은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민주화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지구당 부활에 앞서 당대표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정태] 지구당 부활의 선결조건이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회] 지구당 부활과 정치 양극화 해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노정태] 지구당은 양당의 기득권 해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만을 허용할 뿐 특정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정당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지구당 허용은 지역정당 등 정치 문턱 낮추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김형준] 다양한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하면 다양한 지역정당을 허용해도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역시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하겠군요. 3. 의회 정치의 장기 비전 [사회] 지구당의 역할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형준] 의회정치 모델은 크게 원내 중심정당과 대중정당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미국식 원내 정당체제는 당원보다 지지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구당은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지요. 한편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은 당원의 권리와 지구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원내 정당모델이 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지는 지지층을 대표하려면 정당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노정태] 원내정당은 팬덤정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구당으로 풀뿌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유럽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의원내각제에 더 적합하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사회] 원내정당 모델에서도 지구당은 존속할 수 있으므로 의회정치의 장기 비전은 지구당 부활 판단에 핵심은 아닌 것 같군요. 4. 향후 올바른 방향은 [사회] 요약하면 경쟁 촉진, 민의 수렴 등 지구당의 장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선결조치 없이 도입할 경우 장점은 사라지고 당대표의 권한 강화, 정치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두드러진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두] 동의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어떤 선결조건이 필요할까요? [김형준] 핵심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공천권 국민에게 돌리기, 정치신인에 대한 차별 폐지, 지구당 내 조직민주화 등을 들고 싶습니다. [노정태] 말씀하신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룬 후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점도 있고요. [김형준] 모든 조건을 100%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당대표 권한의 핵심인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 권한은 약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당이 당대표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구당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노정태] 공감합니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정치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 현역의 기득권 해소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막강한 당대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반대(46%)가 찬성(20%)을 압도하네요. 국민은 지구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이 큰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고 그 시작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당 부활론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네요. 합리적인 두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2대 국회 의원 선거 운동 중 국회의원 후보 A씨 등 4명은 연설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대 후보가 과거에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8일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대 총선에서 A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양극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유포로 입건된 인원(1107명)은 지난 21대(818명)과 비교하면 35% 이상 늘어났다.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가짜뉴스·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치 양극화로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도 강해져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21대에서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44명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36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한 60대 남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살해를 시도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고양시에선 대학생이 칼을 휘두르며 명함을 배포 중인 선거사무장을 위협해 불구속 입건됐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금품선거 부정적 인식 확산에 관련 사건은 감소…“공소시효 6개월 수사 시간 촉박”다만 유권자 사이에서는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금품 선거 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 선거 관련 입건자는 19대에 828명에 달했으나 20대 656명, 21대 492명, 22대에 384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 경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사범 입권인원은 21대 3명에서 22대 10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 포인트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가 가능해지면서 가짜 뉴스나 정보도 쉽게 퍼질 수 있게 됐다”면서 “그에 반해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30년동안 변함이 없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치뤄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은 4명이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입건 인원 3191명 중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지난 21대 총선(27명)과 비교해 13명 줄었다. 이번 발표로 기소 사실이 알려진 장 의원과 강 의원은 각각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서 지난 10일 끝났지만, 공범이 기소되면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기소된 현역 의원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낙선자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검찰은 당선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했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다. 반면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내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 증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복잡해진 수사절차 등으로 필수적인 수사기간이 길어져 단기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선거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한 데 대해 “좌우 진영논리의 폐해가 극에 달했고, 갈등 정치가 세계 1위인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장에 국사(國事)는 간 데 없고, 진영대결만 난무하는 민생 실종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 일이 가십에 그치지 않고 국사가 되는 희한한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정치권을 향해 비판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도 했다. 그는 “욕 먹을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데, 모양만 추구하고 이미지 정치만 난무하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얄팍한 짓만 골라 해도 레밍처럼 맹종하는 집단만 있으면 되는 팬덤정치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이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선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6일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해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계파 졸개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욕이고, 소위 계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계파 졸개로 부리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패거리 지어 계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고, 패거리 정치문화는 일본 정치계를 흉내 낸 잘못된 정치 풍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제왕적 대표다. 중반을 넘어선 당대표 경선에서 90%를 넘나드는 득표를 이어 가고 있다. 주변 인물들의 충성과 아부는 노골적이다.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선후보를 거쳐 당을 장악하고 대표를 연임하는 정치인은 우리 정치사에 일찍이 없었다. 민주화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에서 전개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일극체제,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다.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당의 아버지들’도 이런 압도적인 당 장악력을 갖지 못했다. 정치는 대중의 지지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전쟁터에서나 씀 직한 유니폼화된 정당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더이상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잘 아는 사람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당을 이끌 순 없을 것이다. 몰상식 야만의 정치에 국회 질식 요즘 정치를 보노라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하다. 정치가 어찌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대결과 투쟁의 공간으로 추락했나. 국회가 어찌 국민의 합의점을 찾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나. 민심·민주·국민을 말끝마다 들먹이면서 왜 반대로 가고 있나. 국가시스템이 어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망가지고 오남용될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소추 전 자진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3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제왕적 ‘여의도 대통령’ 책임 커 지난 총선 지역구 민심(득표율)은 국민의힘 45.1% 대 민주당 50.5%로 5.4% 포인트 차였으나 의석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다수당이 됐다고 뭐든 맘대로 해도 되는가. 국회를 스스로 규율하던 합의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못지않게 여야 합의를 늘 존중해 왔다. 나도 2008년 개원 협상 때 여당의 절대적 우위(한나라당 153석, 민주당 81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기다린 바가 있다. 우리 국회가 쌓아 온 민주화의 성과요, 전통이다. 13대 이후 20대 국회까지 30년 이상을 여야가 싸우고 대화하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불문율이 곧 여야 합의 정신이다.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기 위함이었다. 여야 합의 정신이 항상 지켜졌던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었다. 갈등의 클라이맥스에는 극적 타결로 감동을 주거나 다수결로 최종 표가름을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였고 국회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지고 있다. 이런 관행은 20대 국회 말, 선거법 개정부터 깨지기 시작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와해된다. 극적 타결은커녕 협상할 생각이 아예 없다. 사진 찍히기용으로 몇 차례 앉았다간 곧바로 밀어붙인다. 이번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더 심하다. 힘과 머릿수와 뻔뻔함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가 온 것이다. 상대에 대해서는 증오와 복수심이 들끓는다. 하늘 아래 한 국민이라 할 수 없을 정도다. 팬덤이 앞장서고 몇몇 의원이 총대를 멘다. 안목과 소신, 합리적 판단은 공포와 겁박에 움츠러든다. 소수의 농단에 의해 다수결로 포장된 결과만 있을 뿐이다. 히틀러가 그랬고, 6·25 때 붉은 완장부대가 그랬다. 심지어 한일합방을 강제하던 친일 매국노도 그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이라 우겼다. 여야 합의 정신이 사라진 퇴행의 국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이재명 전 대표가 등장한 시점이 공교롭다. 팬덤정치, 선동정치, 포퓰리즘의 꼭짓점에 그가 서 있다. 당도, 국회도 한 방향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그 지향점은 어디인가. 대권을 향한 노골적인 길트기다.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4개 법정에 서야 하는 당대표를 위한 방어벽이고 정치의 사법화다. 그야말로 총공세다. 민생과 관계없는 특별법과 특검, 탄핵을 수시로 남발한다. 수사검사를 탄핵발의하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가동한다. 전엔 듣기 어려웠던 탄핵이라는 용어가 상시화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죽기살기 싸움하는 검투사가 득실거리는 콜로세움에 가깝다. 법을 빙자한 ‘떳떳한 몰염치’와 몰상식이 판을 친다. 헌법과 법률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자신과 나라 살리려면 달라져야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극심한 갈등과 대결을 치유하고 정치 피로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자. 인공지능 시대 기술패권전쟁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전 대표의 결단이 요구된다. ‘정쟁의 중단’과 ‘국회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갈라진 나라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여권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변한단 말인가 반문할지 모른다. 그래서 리더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 표차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지지율 30%를 넘기도 힘에 부치는 상태다. 국회의 일방 강행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한 방어수단인 약체 정부 아닌가. 정책이든 개혁이든 뭐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다. 정쟁 중단, 정치 정상화 결단을 오늘의 국회와 정치의 책임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에게 있다. 그런데도 마치 강한 권력에 맞서는 양,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 전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자신도 나라도 살 수 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을 버릴 때 살 수 있었다. 이 전 대표만이 야만의 기차를 세울 수 있고 이 난국을 풀 수 있다. 그의 ‘먹사니즘’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쟁 중단과 정치 정상화’의 결단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방어나 당의 획일화는 자신도 나라도 그르치는 길이다. 진정 강력한 지도력은 내 편을 뛰어넘을 때 생기는 법이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양보하고 협조한 적이 있는가.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이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 4명은 16일 3차 TV 토론회에서 ‘여론조성팀’ 의혹, ‘채상병·한동훈 특검’ 논란 등을 놓고 다시 격돌했다. 채널A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대표 후보는 어김없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고, 특히 한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양상이 이날도 되풀이됐다. ●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연결고리 공세 원 후보는 첫 주도권 토론부터 “한 후보를 보면 황태자 같다. 40대 법무부 장관, 연이어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며 “정치 이전에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엔 마치 항아리에서 곶감만 빼먹는 모습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을 연결고리로 한 공세도 이어갔다. 원 후보는 우선 한 후보가 채상병특검법 ‘대안’을 내놓은 것을 겨냥해 “민주당 안이든, 제삼자 안이든, 특검이 시작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는 “원 후보의 주장은 우리가 숨길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지만 우리나 대통령실은 숨길 것 없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는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한동훈특검법을 거론하며 “수사해도 문제 될 게 없는 게 맞느냐”라고 몰아세웠다. 한 후보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후보를 염두에 둔 듯 “처벌과 수감을 앞둔 사람의 개인적 한풀이”라고 일축했다. 원 후보가 “숨길 것이 없으니 채상병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한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숨길 것 없는 한 후보도 한동훈특검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압박하자, 한 후보는 “원 후보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올라타는 것이다. 오히려 원 후보의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응수했다. ● 댓글팀 의혹 등 파상공세…“준비 부족” 지적도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두고도 설전이 계속됐다. 원 후보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근거로 들며 댓글팀 의혹이 ‘드루킹 사건’과 닮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후보도 “떳떳하면 오히려 특검을 한 번 받아서 되치기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한 후보는 “하다 하다가 (해당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논리와 편을 먹고서 같은당 당 대표 후보를 공격하는 것인가”라며 “이거야말로 막가는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후에도 ‘장 전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전 대표와 싸워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나’라며 관련 질문을 이어갔고, 한 후보는 “내가 관여한 건 전혀 없다”고 모두 부인했다. 나 후보는 역시 한 후보가 100일가량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거론하며 “100일이 짧다고 하지만, 준비된 분에게는 긴 시간”이라며 한 후보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도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 ‘朴수사·탄핵’ 고리로 정체성 공방● ‘金여사 사과’ 필요성엔 전원 ‘YES’ 정체성 공방도 벌어졌다.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대한민국 건국일’을 물었고, 한 후보는 “이렇게 하시는 건가. 대한민국은 제헌의회가 출범하면서 건국됐다”고 답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원 후보는 이후에도 ‘동성혼합법화’, ‘차별금지법’, ‘방위비 분담금’ 등 진영 간 이견이 극명한 이슈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기소해도 기소문을 하나도 고칠 수 없나. 정치적 편향은 없었나”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한 후보는 당시 ‘탄핵 찬성파’였던 나 후보와 원 후보에게 화살을 돌려서 “그때 나왔던 정치적 언어들은 굉장히 험했다. 기소 내용으로 내게 그렇게 말하는 건(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원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당원이 한 후보 지지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는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상대로 “댓글도 마찬가지지만 팬덤정치라는 게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지나치면 해악”이라며 의견을 물었고 이에 한 후보는 “자발적 지지라도 과열되면 안 된다”면서도 “정치인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그런 방식의 팬덤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나 후보는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댓글은 양념’, ‘댓글도 일종의 놀이’ 등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의 과거 발언과 비슷하다고 몰아세웠다. 네 명의 후보는 ‘OX 문답’ 코너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질문에 모두 ‘O’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후보), “영부인은 공인이고,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적 책임이 있다”(원 후보),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지만, 국민적 마음을 아울러 줘야 한다”(윤 후보),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한 후보)고 말했다. 이번 전대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원 후보와 한 후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보가 있다’ 질문에 모두 ‘X’ 팻말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같은 질문에 나·윤 후보는 ‘O’를 들었다. 원 후보는 밸런스게임에서 ‘다른 사람을 당 대표 시켜야 한다면? 나경원 vs 한동훈’ 질문에 나 후보를, 나 후보는 ‘당 대표 출마를 말리고 싶은 사람은? 원희룡 vs 한동훈’ 질문에 한 후보를 각각 택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한동훈·원희룡 후보 지지자들 간의 욕설과 야유도 모자라 의자를 집어던지며 몸싸움하는 물리적 충돌로까지 치달았다. 지난 15일 천안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배신자, 꺼져라”라고 외치며 야유를 보냈다. 한 참석자가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지지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장내는 고성과 욕설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됐다. 당대표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은커녕 ‘혐오정치’만 양산하는 ‘내부총질’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보 지지자 간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는데도 후보들은 서로 상대 후보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다. 원 후보는 어제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날 폭력 사태에 대해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후보의 지지자인지 알 수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저희 지지자로 보도가 났다”면서 “(한동훈 후보) 팬클럽의 행동은 과거 우리 당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라 걱정”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상호 충돌, 상호 비방이라고 하는데 제가 네거티브를 한 게 하나라도 있나”라고 반박했다. 후보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볼썽사나운 상호 비방만 일삼은 당사자들이 폭력 사태 이후에도 남 탓 공방만 벌인 것이다. 후보 지지자들이 의자를 집어던지는 폭력행위를 한 것은 그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테러를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40대 남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후보를 향해 “얌전히 있어라”, “계란하고 흉기를 들고 복수하러 간다”고 적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극렬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팬덤정치’가 여권 내부까지 파고들어 혐오정치를 부추긴 결과다. 사태가 이 정도로 악화됐는데도 두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으니 당의 미래가 어둡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의힘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댓글팀 운영 의혹 논란만 해도 야당이 사법 대응을 벼르고 있는 판이다. 앞서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드루킹 사건’과 닮았다고 공격했고, 한 후보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더 큰 우려는 각 후보 진영의 심리적 분당 사태로 인해 분열의 질곡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이다. 각성이 절실하다. 후보들은 냉정을 되찾고 당의 미래를 논하길 바란다.

상생과 협치의 실패로 불신 심화尹 ‘특검=탄핵사유 찾기’ 의구심巨野 ‘힘의 논리’ 역풍 맞을 수도‘의장 당적 이탈’ 법정신 충실해야개헌 필요… 논의 빠를수록 좋지만‘오해’ 없게 시기·정치상황 고려돼야윤 대통령, 野를 동반자로 여기고이 대표는 양보하는 자세 보이길 21대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는 더 강경해진 171석 거대 야당과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여당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다. 여야는 무한정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대화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5선 의원에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은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이라며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또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헌정회는 역대 국회의원 1200여명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있는 헌정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다.-‘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번 표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장외집회와 22대 국회 재발의 등 총력 대처를 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22대) 국회가 이렇게 시작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야가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타협해서 상생의 정치를 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여든 야든 다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첫째,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단정하고 시작을 해요. 둘째, 진영 논리가 지역주의와 맞아떨어지면서 보수, 진보가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셋째, 여야가 너무 힘의 논리를 빨리 쓰려 해요. 야당은 다수결을, 여당은 거부권을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아요.” 여야 간 불신도 결국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상생·협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치가 자꾸 파행과 대결로 치닫게 된다는 게 정 회장의 요지였다. “지금은 아예 정치 실종, 정치 상실 상태가 됐어요. 여야 격돌로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면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돼요.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여든 야든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상상하기도 싫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어 보임).” -해결책이 있을까요.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사안이므로 윤 대통령이 수용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못 할 겁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결국 탄핵 사유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등을 놓고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점점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특히 자신과 부인에 대한 특검법 거부는 탄핵 사유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야당이 총선에 승리했다고 그런 태도를, 힘의 논리를 보이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위법이나 위헌으로 인한 탄핵 사유는 아니잖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초선 당선자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또 “여당에는 대통령에게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야당에는 당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크게 공감합니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대통령에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전한 비판세력, 반대세력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이 될 수 있어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 비주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건 제가 기억하기론 거의 처음입니다.” -요즘 민주당은 당심(黨心) 위에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 명심 위에 ‘개심’ 즉 개딸(개혁의 딸)들 마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른바 ‘팬덤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허 웃으며) 건강한 팬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이라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기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 ‘노사모’와 이 대표의 강성 지지모임 ‘개딸’들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강조했다. “노사모는 이라크 파병 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때처럼 사안에 따라 노무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신파가 다수였어요. 노 전 대통령도 노사모에게 ‘노무현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했죠. 노사모는 한마디로 건강한 팬덤이었어요. 개딸들은 이재명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겨냥해 맹공을 퍼붓곤 했잖아요. 이 대표는 위기의 순간 개딸 소집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내릴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민주당의 국회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할 것”이라면서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했는데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면서 국회 내 여야 정당의 대립되는 주장들을 중재해 국회의 단일 의사를 확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융통성 없는 기계적 중립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적을 떠나도록 한 국회법 정신에 충실해야죠.” -우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해 왔죠. “개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개헌한 지 37년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서 비민주적입니다. 개헌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치개혁이라고 확신해요. 개인적으론 내각제로의 개헌을 찬성하나 국민적 지지나 요구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이원집정제나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개헌을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도 지금 개헌론을 꺼내는 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개헌론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암수(暗數)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죠. 시기와 정치 상황의 문제가 고려돼야 합니다. 헌정회에서도 개헌특위를 만들었는데, 개헌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행정부나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추진하려 하는데요. “(허허 웃으며) 이것도 과하면 안 돼요. 그 필요성, 긴박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 생각되고요. 13조원의 세금을 갖고 나눠 주고 또 거둬야 해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지만 결국 추경 예산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 편성은 정부에 권한이 있어요. 사실상 어렵죠. 최근 여론조사도 찬성 43%, 반대 51%로 반대가 더 많던데요.” -지난 4·10총선에서 여당의 역대급 참패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여당 참패는 사실 나도 처음 보는데요(웃음). 대통령중심제에서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참패 요인은 먼저 대통령이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협치, 상생, 통합의 정치를 끌어내지 못했다, 또한 국민, 언론과 적극적 대화의지가 없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 안팎에서 고착화돼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즉흥적, 일방적,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지지율은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내각과 비서진에 기용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해요.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을 만나 대화, 경청, 설득, 타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몰아가거나 질책해서는 안 되고요.” -끝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한마디씩 조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께는 좀 정치친화적으로,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폭넓은 인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대표에겐 너무 서둘지 마시라, 당내 민주화, 상향식 민주정치를 좀 하고 사법리스크로 오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압승했으면 개원벽두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대철 회장은 ▲80세 ▲서울대 법학과·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정치학박사 ▲9, 10, 13, 14, 16대 국회의원 ▲국회 문화공보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대한민국헌정회장(현)

정치권에선 근래 보기 드문 이변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다. ‘찐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후보한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만나 ‘추미애 국회의장’을 위한 교통정리까지 했다는데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선 경악할 일이 아닌가. ‘이재명 일극 체제’ 완성에 흠집이 났으니 화가 날 만도 하다. 우 의원은 졸지에 ‘왕수박’(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 돼 버렸고, 당원 게시판에는 우 의원을 뽑은 수박을 색출하자는 분기탱천이 거의 봉기 수준이다. 강성 팬덤이 뒤흔들 22대 국회의 전초전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강성 당원들을 다독이기 위해 ‘당원 중심 정당’ 강화 계획을 밝혔다. “첫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리더십에 작은 흠집이 났지만, 그저 시행착오였을 뿐이니 상처받은 마음을 풀라는 것이다. 우 의원에게 패배한 추 당선인을 개딸들이 밀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추 당선인이 선거에 앞서 라디오에서 발언한 “당심이 곧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이고 명심이 곧 민심”에 압축돼 있다. 그러나 추 당선인의 발언은 명백한 민심 오독(誤讀)이다. 명심은 개딸들의 정치 효능감에 기댄 팬덤정치에 지나지 않고, 더더욱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 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당대표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어떻게 민심이 될 수 있나.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던 4인 모두 명심 경쟁을 벌였으니 22대 국회가 강성 팬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민주당의 총선 민심 오독은 불치병 수준이다. 거대 야권이 얻은 192석이 마치 ‘입법 폭주 면허증’이라도 되는 양 밀어붙일 태세다. 총선 민심을 받들어 입법 폭주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개헌 선이나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선인 200석까지 8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고 아전인수격 해석만 난무한다. 여권의 민심 오독은 어떤가. 오독이 아니라 외면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최근 있었던 윤 대통령의 고위급 검찰 인사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술렁거릴 정도로 말이 많았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다는 것에 일단 국민은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이에 대해 가타부타 설명도 없는 즉흥적 인사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 여사가 지난 16일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등장하면서 1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으나, 제2부속실 설치는 감감무소식이다. 21일로 예정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보며 민심은 또 한번 요동칠 것이다. 거부권과 재표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 곳 잃은 민심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웰빙당’ 체질을 벗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예 갈 방향을 잃었다.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40여일째 ‘한동훈 책임론’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나.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쇼에 불과했던 것인가. 요즘 몸풀기에 나선 한 전 위원장이 조만간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것부터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민심무상(民心無常)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으로, 군주가 선정을 베풀면 사모하고 악정을 하면 앙심을 품는다고 했다. 서경(書經)의 ‘채중지명’ 편에 나온다.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반성 없는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압승했다며 기고만장한 민주당도 모두 새겨야 할 격언이 아닐까. 황비웅 논설위원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을 두고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5일 방송된 MBN 인터뷰에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장이 되면서 탈당하기 전까지 민주당에서 정치 인생을 펼쳐온 그는 “2002년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역할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도 아니다”(추미애),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토대를 깔아줘야 한다”(정성호),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 수 있다”(조정식)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개별 경쟁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전체 득표를 따지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약 1475만표, 국민의힘이 약 1317만표였음에도 민주당의 국회의장을 강조하는 발언에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자신을 압박했던 데 대해선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믹타(MIKTA)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이 주도하는 회의이고 다음에는 우리가 회의 의장국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얘기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의장은 멕시코·인도네시아·대한민국·튀르키예·호주 의회로 구성된 협의체인 믹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그는 여당의 반대에도 2일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데 대해선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 투표를 해야 하는데, 오는 20~28일 사이에 한 번 더 (재의 투표를 위한)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표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사람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큰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건 의원을 선거로 뽑는 기간뿐이다.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영국 인민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모두가 이 명제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자신들이 선거할 때만 이용당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정 정치인 좌표찍기나 문자폭탄으로 정치 효능감을 느낀 그들은 자신들이 정치인을 조종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자인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출간한 저서 ‘혐오하는 민주주의’에서 팬덤정치의 원인을 ‘팬덤을 필요로 하는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에 동의한다. 팬덤정치의 다른 말은 혐오정치다. 개딸들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멸칭하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은 이미 일상적인 용어가 됐다. 증오와 혐오를 이용한 팬덤정치가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친명(친이재명) 유튜브 채널이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친명 유튜버들은 노골적으로 비명계를 수박으로 낙인찍어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친명 유튜버들이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재명 사당화’를 위해 이 대표와 가까운 친명 유튜버들이 팬덤정치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친문(친문재인) 좌장인 홍영표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하위평가 10%, 10~20%로 분류돼 감점받은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 배제됐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은 공천 파동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밖으로 벌려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을 공식 창당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조국혁신당이 학익진의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본진이 완전히 포위해 달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같이 승리해야죠”라고 답했다고 한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민주당이 급격하게 노선의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고육지책일 것이다. 급부상한 조국혁신당의 심상치 않은 기세를 활용해 공천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세를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물은 결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15%로 집계돼 국민의미래,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최대 10석 이상을 챙길 수도 있는 지지율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총선 표어를 ‘지민비조’라고 밝혔다.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혁신당’의 줄임말이라는데, 노골적인 야합에 어떤 부끄러움도 없다. 최근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돼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조국 사태’로 확인한 팬덤을 자신의 명예회복에 활용하기 위해 이 대표의 팬덤과 결합하겠다는 속내다. 대선 전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던 이 대표는 결국 태도를 바꿔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고 말았다. 박 위원은 “팬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나쁜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라고 했다. ‘내로남불’의 상징인 조 전 장관과 이 대표의 팬덤이 가져올 정치 퇴행을 막으려면 나쁜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민들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황비웅 논설위원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6선(15·16·17·18·19·20대) 국회의원인 김 전 대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오랜 번민 끝에 22대 총선에 부산 중·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부산 중·영도구는 그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곳이다.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김 전 대표는 “작금의 한국정치의 모습은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 올려 양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 분단 상태로 만든 상황”이라면서 “보수우파 진보좌파 모두 기득권 세력화되어 버렸다. 그 여파로 정당은 극렬 지지자에 둘러싸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할 국회에서 저급한 막말 싸움만 일삼아 국회와 정치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와 국회의 품격이 타락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치와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만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면서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중·영도구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됐다. 다만 황보 의원은 지난해 6월 22대 총선 출마를 포기한 뒤 자진 탈당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부산 방문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베여 병원에 실려 갔다. 용의자가 지지자로 위장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탓에 전담 경호팀이 가동되지 않아 습격을 막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피습으로 목 부위에 길이 1.5㎝ 정도의 열상과 함께 내경정맥에 손상을 입어 2시간가량 혈관재건수술을 받았다. 만일 경동맥이 손상됐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니 국민들이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를 죽이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만으로도 끔찍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대표 일정과 관련해 경찰 41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대표는 법적인 경호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사태에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이 앞으로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조기 가동하고 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일정 때 당과 연락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니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둔 시기에 주요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테러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50대 지모씨가 휘두른 커터칼에 오른쪽 뺨 자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입원 도중 측근들에게 “대전은요”라고 물은 것이 보도되면서 열세였던 선거 판세가 뒤집혔다. 2022년에는 3·9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신촌 유세에 나섰다가 유튜버 표모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붕대 투혼’을 펼쳤지만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패했다. 정치테러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대결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혹시라도 폭력테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진영 대결만을 일삼아 온 정치권은 뼈저린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극렬주의자들의 팬덤정치를 자제시키지는 못할망정 부추겨 온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한다. 4월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기로에 서 있다.

“‘586정당’ 민주당을, ‘789 정당’이 심판”“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탈팬덤 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지 당 안팎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지명자가 열정 ·헌신·실력을 핵심 키워드로 꼽으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겨냥한 젊은 비대위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지명자는 지난 21일 법무부 장관 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실력’을 요건으로 내세우면서 전면 쇄신을 위해 파격적인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비대위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내 당연직 인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당내외 합쳐서 12명 정도를 한 지명자가 선임하게 된다. 당내에서는 중도·수도권·청소년 등 이른바 ‘중수청’을 공략할 수 있는 신선한 구성이 비대위 성패를 가른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하태경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비대위원 전원을 19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운다면 당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며 “독재 시대가 오래전 끝났는데도 여전히 과거팔이만 하는 ‘586 정당’ 민주당을, 더 젊고 참신한 70·80·90년대생의 ‘789 정당’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도 발탁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취약한 청년층이나 중도, 수도권, 그런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분들 중심으로 진용을 갖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3년생, 50살에 불과한 한 지명자가 정치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와 결별하며 세대교체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6 운동권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이루고 있는 민주당과 대비하려는 전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 수십년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脫)진영 정치, 탈팬덤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발표한 영입인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영입인재들은 정부·여당의 소통 문제와 야당의 독선을 지적했다. 인재영입위가 이날 개최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호준석(54) 전 YTN 앵커는 정부·여당의 소통 문제를 짚었다. 호 전 앵커는 “현재 정부·여당의 방향과 정책은 옳지만 태도·방식·소통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바른소리를 싸가지 있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성훈(28) 가치임팩트 대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짚었다. 심씨는 “최근 아쉬웠던 게 사회적 경제 예산이 절감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무너지고 창업을 영위하는 분들한테 크나큰 날벼락이 있었다”라며 “예산 삭감 전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혜림(31) SK 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우는 기후위기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통해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2030 지지율은 30% 내외 정도라고 한다. 이번 총선에서 2030 유권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변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셔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탈북자 출신의 김금혁(32)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은 “자유가 떠나간 자리에 부르기도 민망한 개딸정치·팬덤정치·우상화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며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180석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방패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호 전 앵커는 정치권 ‘86세대’를 직격했다. 그는 “80년대 세계관으로 21세기 도약에 알박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우리만 옳다는 ‘독선’과 ‘오만’, 반대하는 건 잘하는데 생산하는 것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없으면 국민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한 건 우리 구성원들 모두 다 들어야 할 얘기였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구성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날 총 9명의 인재를 선보인 인재영입위는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영입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성공한 경제인이라는 것에 여러 의미가 있다. 개인 성취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취를 이룬 분들이 계시다”면서 “이런 분들이 경제계뿐 아니라 정당에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2023, <혐오하는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많은 이들이 직접민주주의를 더 우월한 혹은 더 순수한 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 논쟁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주민참여예산이 법제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까지 제도화되는 건 민주주의가 더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다는 인상을 줬다. 실제 굴러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적어도 초기엔 그랬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2011년만 해도 오랜 토론과 집단지성을 통해 단순히 도로짓고 건물짓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도록 결론이 모아졌다.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주민참여예산에 큰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지인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현장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분들과 소모적인 논쟁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걱정했다. 그 목적이란 건 다름 아닌 ‘동성애를 조장하는 예산’을 반대하고 삭감하는 활동이었다. 그걸 위해 양성평등 관련 사업은 물론이고 성교육까지도 반대했다. 순수한 열정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을 질리게 만들고 참여하지 않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마 그게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며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 관심마저 사그라져 버렸다. 왜 그렇게 됐을까 고민하다보니 애초에 직접민주주의라는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의 이상향처럼 느껴졌던 직접민주주의, 노무현 정부의 지상과제같았던 참여민주주의란 사실 대의제 민주주의란 탈을 쓴 ‘저들’의 위선과 기득권을 깨트리기 위한 우리의 짱돌’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짱돌을 더 열심히 던질수록 우리가 마주한 건 우리가 꿈꾸던 민주주의에서 더 멀어지는 기묘한 역설이었다. 잠시 시계를 돌려서 참여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했던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지리멸렬했는지 떠올려 보자. 주민투표는 아이들 밥그릇 뺏기 위한 정치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나름 야심차게 시작했던 국민참여예산은 결국 기획재정부에 과장급 부서 하나 새로 만들고 딱 그만큼 정부부처 통제만 강화시켰을 뿐이다. 직접민주주의가 정당운영의 원칙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가장 좋은 사례는 아마도 지난해 9월 정의당을 통째로 뒤흔들어놨던 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였다. 비례대표 5명에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자는 당원들의 직접행동이 만약 가결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의원들은 투표 결과에 따를 의무가 없다. 강제로 의원들을 물러나게 할 방법도 없다. 결국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달라지는 걸 굳이 찾자면 더 심해질 감정대립과 분열이라는 막장드라마 뿐이었겠고, 그게 실제로 정의당에 일어난 일이었다. 정의당에서 벌어진 일은 어차피 망하는 집안에서 벌어진 지리멸렬한 자중지란일 뿐일까.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일일까.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상훈 박사가 쓴 <혐오하는 민주주의>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팬덤 정치’의 뿌리에서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열린우리당부터 더불어민주당까지 야당을 지배해온 도그마를 연결짓는다.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참여민주주의’에서 찾지만 저자가 보기에 ‘참여민주주의’는 정치개혁 혹은 더 많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니 선무당 사람잡기일 뿐이다. 저자의 입장은 서문에서부터 명확하다. 팬덤 정치가 강해질수록 정치가 무너진다. 그리고 팬덤 정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고사시킨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 대 반민주’라는 오래된 도식은 틀렸다. “이제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다(21쪽)” 곧 ‘팬덤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안에서, 혹은 여러 민주주의’들’ 사이에서의 싸움이 문제가 되고 있다(21쪽).” 저자는 팬덤 정치가 우리에게 남긴 결과물로 ‘시민을 폭군으로 만드는 민주주의’를 꼽는다. 저자가 보기에 “그들은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당의 문화나 전통, 규범,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치과정과 절차를 신뢰하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 정당, 의회, 언론, 지식인을 신뢰하지 않고 정치가를 믿지 못한다(95쪽).” “팬덤 정치는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구조를 허물어뜨린다. 더 나은 합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가 정당정치라면, 팬덤 정치는 상대의 몰락을 위해 싸운다. 상대가 몰락하는 정치를 지향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몰락하는 정치로의 퇴락을 가져온다(107쪽).” 여당과 야당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도 아니다. 팬덤 정치는 당내에서도 적대감을 확대재생산한다. 이는 파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권력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신종 권력 집단(109~110쪽)”인 “열정적 소수자 집단이 당을 지배하게 하고(109쪽)” “다른 목소리나 이견이 대표될 기회를 억압(109쪽)”하게 만든다. 거기다 팬덤 정치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박해받는 구원자 이미지로 포장”하는 ‘정치의 유사종교화’를 부추긴다(110쪽).” 그러므로 그들은 “불만에 찬 시민(97쪽)”이다. “그들의 눈에 자신의 의지대로 따르지 않는 정치가는 반개혁, 반시민 세력이다. 공격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구악이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의 정당 혹은 그 정당을 지배하게 될 팬덤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만 인정한다. 사실상 일당제 지지자에 가까운 마음 상태를 갖는 시민들이다(97쪽).” 그들은 의견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을 ‘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49쪽). 심지어 동료 당원들조차 ‘우리’가 아니라 ‘수박’이나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팬덤은 민주주의 투사인 양 행동하지만 그들이 더 열심히 투쟁할수록 민주주의는 말라죽을 운명에 직면해 있다. 흔히 팬덤 정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국한된 얘기처럼 거론된다. 하지만 저자는 팬덤 정치의 뿌리로 ‘친박’을 지목한다. “박근혜는 국회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었다(91쪽).” 친박 현상은 곧 ‘친문’ 현상으로 이어졌다(63쪽). “촛불 ‘합의’는 촛불 ‘혁명’이 되었다. 다당제는 극단적인 양당제로 퇴락했다(68쪽).” 그 뒤 “대통령의 여론 직접 정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문빠’로 불리는 정치 팬덤이었다(69쪽).” 2019년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는 정치 양극화와 팬덤 정치가 한국 사회를 둘러 찢어놓는 장면이었다. 그 뒤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대로다.물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장 자크 루소가 말했던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고 나쁜 정치가 사나운 시민을 만든다’는 명제를 고민의 출발점으로 삼는 저자가 보기에 팬덤 정치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진단이다. 진짜 문제는 “팬덤을 필요로 하는 정치(306쪽)”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팬덤 정치는 정치를 바꾸는 문제로 접근할 일이지 시민을 바꿔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팬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나쁜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다(306~307쪽).” 언제까지나 이렇게 국민이 국민을 서로 서로 고문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 대안의 핵심은 정치의 복원이고, 그 중에서도 정당이 제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저자는 덜 힘들이고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당개혁 대안을 제시한다.(182~192쪽). 이름뿐인 당원들을 정리하고, 책임감 있는 당원 괸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당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사무원 숫자를 제한하고 지구당 금지한 법조항을 개정해서 정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 행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재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인사 데려오는 ‘이벤트’를 지양하고 정당이 인재를 육성하고 경력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야 할까. 정당이다. 승부를 봐야 할 곳은 정당이다. ‘좋은 정당 만들기’ 없이 그 어떤 변화도 지금과 같은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정당들이 사회의 다원적 요구를 잘 대표하고, 의회정치를 책임 있게 이끌며, 공공 정책의 유능한 공급자로서 능력을 키워 가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최악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오늘의 한국 사회가 말해준다(298~2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