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은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는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최광숙 대기자

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원전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들인지라 질문도 하기 전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쏟아냈다. 좌담이 끝난 뒤에도 개별적으로 못다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이메일 등으로 계속 보내왔다. 배 전 장관과는 별도 추가 인터뷰도 가졌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도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태양광은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단지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AI시대 에너지의 핵심은 원자력이다.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은 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 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에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배 일본이 미국에서 SMR 건설에 나선다는 것은 원전 기술자들을 모아서 향후 원전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다. 일본이나 독일은 과거 우리보다 원전 기술이 앞섰던 나라다. 탈원전으로 원전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긴 하나 이렇게 원전 산업에 뛰어들면 향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경수형 SMR정책 수립시 LFR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도 시급한 과제다. 장 한빛(2030년, 포화율 84.5%)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등 원전 내임시 저장시설의 포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지 선정에만 최대 1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부지 선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력해온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을 순수 분리하지 않고 회수해 재활용하고 폐기물 부피 등을 줄일 수 있다. 황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현재의 경수형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하더라도 재생된 핵연료를 국내 원전에서 태우지 못한다. 반면 비경수형 고속로는 파이로프로세싱후의 재생 핵연료를 잘 태울 뿐 아니라 연료를 더 만들어 내기도 한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황 2035년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필히 성공시켜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AI기술을 활용해 원전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건설비도 절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장순흥 부산외대 총장=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세계원전수명관리학회장 등을 지냈다. MicroURAN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경남도와 경상국립대학교가 부산·울산과 손잡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경남도와 경상국립대는 지난 7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추진계획서를 부산·울산과 공동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행 단계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AI 거점대학, 5극 3특 공유대학 등도 지원 패키지로 묶인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을 단일 특성화 분야로 내세워 총 2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 경상국립대가 우주항공·방산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한 데는 지역 산업 기반이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광업제조업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사천·진주·창원 권역의 우주항공·방산 생산액 특화도는 9.57로 전국 1위이며, 2위인 부산(4.05)의 두 배를 웃돈다. 또 경남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과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활용해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우주항공방산대학(CSAS)’과 ‘우주항공방산 융합연구원(NISAS)’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NISAS는 대학원 수준의 연구조직을 넘어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KASA), 미국항공우주국(NASA) 관계자 등이 혁신위원회에 참여하는 준독립 연구원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은 총장 직속 체계로 이뤄진다. 총장 직속 ‘거점국립대 패키지 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 전반을 의결하고 국책사업총괄본부가 실무를 총괄한다. 도와 진주시·사천시,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지자체와 기업도 의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상국립대는 사업에 선정되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를 이끄는 국가 안보·성장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이번 사업은 경상국립대가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산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가대표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라며 “우주항공방산대학과 융합연구원 설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정수 경남도 대학협력과장은 “경남은 우주항공청과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방산 분야 핵심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경상국립대와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산·울산과 함께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사업 선정 이후 앵커기업 투자와 지역 인재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세제 카드’를 꺼내 든 정부가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규제 완화 카드’까지 패키지로 내놓기로 했다. 시장 매물을 유도하고 공급에 속도를 높이려면 결국 자금 융통에 혈이 뚫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준공업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노후 청사, 학교 부지 등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9일 이르면 13일 발표할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의 최종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 집중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하고,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며 공급 대책에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정부는 ‘과감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 보증 규모를 늘려 필요한 사업장에 자금을 융통하면 공급 대책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주택을 새로 건설해 이를 처음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은 예외로 허용했다. 이런 예외 범위를 더 넓히면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카드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 액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핀셋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맞물려 ‘투기성 보유’ 목적이 아닌 주택 매매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3차 공급 대책에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되는 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부지는 영등포구 문래동과 양평동, 구로·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다. 현재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총 19.97㎢(약 604만평)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도 대책에 담길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거론된다. 1·29 대책에서 6800가구 공급 대상지로 명시된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용인 반도체 2029년 가동…토지보상 완료 성장엔진 3~4개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RE100산단특별법 제정…파격 세제 혜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제조AX 혁신 조선·원전 등 대미투자 1호 선정 발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 완료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AI 대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용지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전략 기획이 산업부인데 부지·전력·용수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30년, 2031년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2030~2031년 (반도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M.AX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 법안은 300여개 특례 규제 관련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해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축 물량 최대 180일 → 365일 확대핵심광물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현 무역안보관리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 등 중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원유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한 일”이라며 “각별히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베트남·중남미와 같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이달 중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기업 투자·경영 애로 소통창구인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와 IT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결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고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ICT 주력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가 34%까지 상향되며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후 2021년 토스뱅크가 합류해 3사 체제를 구축했으나 2024년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엄격한 건전성 및 자금조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대형 은행 중심 과점 체제에 진입한 이들은 낮은 유지 비용을 바탕으로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핀테크 제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은 물론 금융 이력 부족자(Thin-filer)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메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형적인 수익 구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례법 도입 초기 금융당국은 정교한 심사 모형의 부재와 대규모 부실 리스크를 우려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경기 변동과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민감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특례법 제정 이후 8년이 흐른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금융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의 부실 우려를 씻어낼 만큼 정교한 비대면 심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한계를 파악한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진출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주로 비대면으로 구현할 수 없거나 타 법령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영역에 한정해 빗장을 푼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기업금융 영역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금융당국의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예대마진 의존도를 낮추고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압도적인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 및 광고 중개 수익을 다각화해야 한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융합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슈퍼앱’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렇게 쌓아 올린 IT 및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해 모바일 무선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국토가 넓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는 과거 국내 은행들의 단순한 현지 은행 지분 인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우리의 앞선 금융 기술 소프트웨어와 보안 플랫폼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노하우까지 패키지로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간절하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금융의 꺼지지 않는 혁신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비대면과 가계대출에만 갇혀 있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켜내되 비즈니스 영역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게 돕고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고 경과원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가 경기지역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정보보호 컨설팅 10개사와 IT 보안 패키지 10개사,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46개사 등 총 66개사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며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과 AI, 가상융합, 제조업 등 지역 전략산업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침해사고 피해를 본 기업은 기존 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보보호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서버·네트워크 등 ICT 인프라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환경에 적합한 ‘IT 보안 패키지’ 또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도입도 지원한다.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보안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점 개선 상황까지 관리한다. 지원 금액은 공급가액의 80%로, 기업당 IT 보안 패키지 최대 480만 원,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는 360만 원까지다. 현창하 경과원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보안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디지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교육부의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만 선정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은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산업 연계 전략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경남도는 경상국립대가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울산시, 진주시·사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지역 전략산업 연구 거점을 육성한다. 선정 대학에는 연 1000억원씩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망과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실행체계를 동시에 구축했다. 부산·울산과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성장을, 진주·사천과는 우주항공·방산·피지컬 AI 핵심 인재 양성과 특화캠퍼스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 경상국립대는 사업 준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주항공·방산대학은 기존 우주항공대학을 기반으로 설치 절차를 마쳐 2027학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AI 분야에서는 총장 직속 AI전략위원회와 AI융합원을 설치하고 AI컴퓨터공학부와 제조AI학부 중심의 학사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도 유치전이 치열하다. 경북은 대구시·경북도·경북대가 ‘초광역 원팀’을 꾸렸다. 이들은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산업 통합형 인재 양성 혁신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북대를 중심으로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고려대, 현대자동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대응에 나섰다.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대덕 특구를 연계한 연구 생태계를, 강원대는 강릉시와 손잡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모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3분기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지자체 지원 의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태국이 차세대 호위함 사업 제안서 평가를 모두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태국 해군이 전력 증강을 위해 4000t급 차세대 호위함 1척을 약 175억 바트(약 8000억원)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후속 물량 3척을 포함하면 최대 4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태국 공영방송 타이PBS의 지난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태국 해군은 호위함 도입 사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급 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해군은 1차 평가를 완료한 뒤 해군참모총장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국방부 사무차관의 승인과 국방부 장관 결재를 거쳐 최종 내각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평가 핵심이번 태국 호위함 수주 사업에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포함해 싱가포르 ST엔지니어링, 스페인 나반티아, 튀르키예 ASFAT, 튀르키예 TAIS 조선 등 총 6곳이 제안서를 냈다. 한화오션은 태국 해군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앞세워 4000t급 수출형 호위함 ‘OCEAN-40F’를 제안했다. 앞서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당시 태국에 3700t급 호위함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인도한 바 있다. 현재 태국 해군이 기함으로 운용하는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번에 제안한 OCEAN-40F다. 한화오션은 기존 함정과 유사한 플랫폼을 선택한다면 승조원 교육과 정비, 부품 조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신규 플랫폼 도입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태국 해군은 함정의 무장과 탐지 능력뿐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자국 업체 참여, 승조원 교육, 장기 군수 지원 방안 등을 함께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완성품만 인도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사업을 자국 조선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협상대상자 비공식 유출 파문앞서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현지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태국 해군이 제시한 까다로운 현지 건조 및 기술 이전 기준을 충족한 유일한 업체가 한화오션이며 나머지 5개 경쟁사들은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유출됐다는 설까지 나돌며 태국 해군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군 측은 “이번 호위함 사업 선정 과정은 공공 조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외부의 요인이 아닌 오직 군사적 역량, 예산 효율성, 장기적인 국가 안보 이익만을 고려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화오션 측도 수주 유력설과 관련해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좋은 소식이 있길 노력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태국 해군의 발표 지연되는 이유앞서 태국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파랏 라따나차이판 태국 해군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국민이 조속한 결과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와 행정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낙찰 업체명이나 각 업체의 제안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는 동시에 모든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한 공정성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해군총장 파이롯 푸앙찬 제독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기자회견은 양날의 검”이라며 “성급한 발표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발표 지연 배경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정치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태국 정치권은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부실한 제안이 채택된다면 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야당인 국민당의 위롯 락카나디손 부대표는 평가 근거를 철저히 검증하고 공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과 소송으로 해군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위함 사업의 경제적 가치타이PBS는 이번 호위함 사업이 태국 경제에 엄청난 투자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매체는 “태국은 호위함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태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조선 산업 발전, 기술 이전, 인적 자원 개발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동안 태국에 실제 투자 및 경제 활동 가치로 70억 바트(약 3002억원)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적 반대급부 가치(Offset Credit Value)는 사업 가치의 15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국 국립과학기술개발원(NSTDA)은 이 자금이 공급망 전체를 순환할 경우 총 경제효과가 500억 바트 이상, 즉 사업 가치의 300%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반대급부 가치는 기업이 실제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이 국가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평가해 환산한 점수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 함정 1척 단일 수주가 내포한 의미이번 수주전은 최근 한화오션이 쓰디쓴 패배를 맛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 비해 작은 규모임에도 한국 조선업계에 큰 의미가 있다. 먼저 태국은 추가 발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이번 사업은 4000t급 호위함 1척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지만 태국 해군은 중장기적으로 같은 급의 함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해군·방산 전문 매체인 나발뉴스는 “이번 사업은 태국 해군의 수상전투함 확보 계획의 첫 단계”라며 “태국 해군은 2037년까지 신규 호위함 4척을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안다만해와 태국만 해역을 방어하기 위해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은 동남아 방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태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태국 해군에 함정을 공급하면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에서도 신뢰도를 높이는 실적이 될 수 있다. 비록 ‘호위함 1척’이 걸린 수주전이지만 군함뿐 아니라 전투 체계, 레이더, 무장, 유지·보수(MRO), 승조원 교육,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장기 패키지 계약으로 진행된다면 수십 년 동안 후속 정비와 성능 개량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교육부의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만 선정되는 만큼 각 지자체와 대학들은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산업 연계 전략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경남도는 경상국립대가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울산시, 진주시·사천시와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지역 전략산업 연구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선정 대학에는 연 1000억원씩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부울경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망과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실행체계를 동시에 구축했다. 부산·울산과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진주·사천과는 우주항공·방산·피지컬 AI 핵심 인재 양성과 특화캠퍼스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 경상국립대는 사업 준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주항공·방산대학은 기존 우주항공대학을 기반으로 설치 절차를 마쳐 2027학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AI 분야에서는 총장 직속 AI전략위원회와 AI융합원을 설치하고 AI컴퓨터공학부와 제조AI학부 중심의 학사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도 유치전이 치열하다. 경북은 대구시·경북도·경북대가 ‘초광역 원팀’을 꾸렸다. 이들은 미래모빌리티,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산업 통합형 인재 양성 혁신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북대를 중심으로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고려대, 현대자동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대응에 나섰다. 부산대는 부울경 지자체·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대덕특구를 연계한 연구 생태계를, 강원대는 강릉시와 손잡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모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3분기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지자체 지원 의지가 선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대학생 일경험 패키지 ‘서울영커리언스(서영커)’의 1단계 과정인 캠프 가을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영커는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로 청년 일경험을 지원하는 시 대표 청년정책이다. 총 5단계의 지원 과정으로 구성됐다. 캠프는 ‘나를 찾는 진로·직무 탐색 부트캠프’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직무 과제 수행 등으로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해 목표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경로를 설계한다. 지난 봄학기 모집에는 1093명(경쟁률 5.5대1)이, 여름학기 모집에는 1422명(경쟁률 7.1대1)이 지원했다. 가을학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2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5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교육, 멘토링, 기업 현장 탐방 등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다. 모든 비용은 시가 지원하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시장상을 수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선언했지만, 하마스는 중화기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과 철군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무기를 넘기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3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하마스 측 핵심 협상가인 가지 하마드는 가자지구 장기 휴전안을 관리하는 ‘평화위원회’와 무기 포기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드는 “이번 합의는 하나의 패키지”라며 “이스라엘이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는 무기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마스도 무장해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하마스가 요구한 조건에는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표적 살해 중단, 이른바 ‘옐로 라인’까지의 병력 철수, 인도적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평화위원회가 임명한 팔레스타인 기술관료 조직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도 가자지구에 들어가 통치권을 넘겨받아야 한다. “중화기 폐기 없다”…경찰 무기부터 이관 하마스는 경찰이 보유한 무기부터 가자행정국가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가자지구 민간 행정을 담당하면 치안용 무기를 먼저 이관하고 다른 무기들은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하마드는 하마스의 중화기를 해체하거나 폐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를 가자행정국가위원회의 감독 아래 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완전한 무장해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하마드는 과거 휴전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등 보증국들이 이스라엘의 이행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승인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완전 해제’ 선언…이스라엘 반응이 관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마스를 비롯한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가 완전히 무장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측은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들이 경찰 무기를 시작으로 개인화기까지 차례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는 합의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해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세력의 동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제사회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독일은 실제 무장해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영국은 평화협상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이스라엘 정부의 답변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협상의 성패는 이스라엘의 선이행 여부와 중화기 처리 방식에 달렸다. 트럼프가 내세운 ‘완전한 무장해제’와 하마스가 주장하는 ‘조건부 보관’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합의가 실행 단계에서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대출 패키지와 재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9만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한다. 연면적 500㎡ 이상 기준으로, 전국 73만동 중 26%에 해당한다. 위험물 보관소,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이라면 500㎡ 미만이라도 조사할 계획이라 대상지는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6~7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를 진행한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청년 인력을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 기준은 일제 정비한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현재 준 불연 외장재를 사용하던 데서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 감지기보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연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 투자에는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안전 투자 촉진 ‘화재 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5년간 총 1조 2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는 대출 한도·지원 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2027~2031년 총 2500억원 규모로 가동하고, 중견기업은 시중은행 대출에 같은 기간 1조원 규모로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2027~2031년간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총 3조원 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한다. 각각 산업은행 1조 5000억원, 기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5000억원이다. 화재 예방 설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추진한다.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등 혜택을 늘린다.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한다. 실태조사의 1차 본조사(올해 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호반그룹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팥빙수와 냉음료를 제공하는 ‘호반사랑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호반사랑 푸드트럭’은 무더위 속 중소 협력사 근로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마련됐다. 이미 ‘호반써밋 풍무’를 비롯한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의 전국 10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팥빙수와 냉음료 총 2700인분을 제공했다. 또 건축·토목 37개 현장에 쿨링 조끼와 폭염 응급키트 등 스마트 온열 예방 패키지도 전달했다. 다음달에는 ‘호반사랑 푸드트럭’을 추가 운영해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호반그룹은 혹서기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체감온도계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체감온도 섭씨 31도 이상일 때는 강제 휴식 시간을 운영한다. 또 작업 구간에 그늘막과 휴게시설,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고 온열질환 예방 물품 비치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2월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을 출범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의 안전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율안전체계 구축 등 다양한 상생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대 숙원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지원은 확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9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긴급히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사일 요청은 다가오는 겨울철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초토화 공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 문제가 겨울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력 및 난방 공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한 달에 100발씩 3개월 치로, 러시아가 주요 공격마다 30~40발씩 매달 3~5차례 공격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주려 노력하겠지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보유량은 이란과의 개전 전 총 2330발에서 4월 8일 1030발, 또한 27일 기준 759~827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CSIS는 “요격 미사일 비축량 감소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연합 작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면서 “탄도 미사일 방어에 있어 패트리엇과 사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패트리엇 미사일 수급에 성과를 얻었다. 그는 28일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과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 부사장 등과 만나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라이선스를 확보하더라도 현지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데 1년에서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호반그룹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팥빙수와 냉음료를 제공하는 ‘호반사랑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호반사랑 푸드트럭’은 무더위에서 일하는 중소 협력사 근로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마련됐다. 호반그룹은 우선 ‘호반써밋 풍무’를 비롯한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의 전국 10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팥빙수와 냉음료 총 2700인분을 제공했다. 여기에 앞서 건축·토목 37개 현장에 쿨링조끼와 폭염 응급키트 등 스마트 온열 예방 패키지도 전달했다. 호반그룹은 다음 달에도 지원 대상을 넓혀 ‘호반사랑 푸드트럭’을 추가 운영하며 폭염 기간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혹서기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각 현장에서 스마트 체감온도계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체감온도 31℃ 이상일 때는 강제 휴식 시간을 운영한다. 또 작업구간에 그늘막과 휴게시설,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고 온열질환 예방 물품 비치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지난 2월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을 출범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의 안전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율안전체계 구축 등 다양한 상생 활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50년 역사의 베스트셀러 해치백 ‘골프’와 고성능 모델 ‘골프 GTI‘를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신형 골프는 12.9인치 MIB4 인포테인먼트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드라이브’를 기본 적용했으며, 2.0 TDI 엔진과 7단 DSG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150마력, 복합연비 17.3㎞/ℓ의 뛰어난 효율을 갖췄다. 특히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한 ‘사람을 향하는 기술’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일상과 주말을 모두 아우르는 드라이빙 파트너로 진화했다. 고성능 핫해치 골프 GTI 역시 2.0 TSI 터보 엔진으로 최고출력 245마력을 발휘하며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선사한다. 공식 판매 가격은 골프 프리미엄 4007만원, 프레스티지 4640만원, 골프 GTI 5275만원이며 두 모델 모두 5년/15만㎞ 무상 보증 연장 프로그램과 유지관리 패키지, 월 납입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고객의 유지 부담을 크게 낮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올겨울 이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300발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급 확약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회담 관계자들을 인용해, 백악관 회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했던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서 구체화된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특사들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방안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담한 뒤 “좋은 회동이었다”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의 종전 외교를 다시 가동할 필요성도 강조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패트리엇과 관련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게 미국을 방문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요격탄 재고 고갈…올겨울 300발 요청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최소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악시오스는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탄 재고가 거의 고갈됐다고 전했다. 겨울까지 방공망을 보강하지 못하면 러시아의 공습으로 발전소와 송전망이 파괴돼 수백만명이 전기와 난방을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 방공망의 취약성은 이달 초 키이우 공습에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7월 5일 키이우 일대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23발을 우크라이나군은 한 발도 격추하지 못했다. 당시 미사일·드론 공습 전체로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서 최소 28명이 숨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 한 차례에 탄도미사일 30∼40발을 동원하며, 이런 공격을 매달 3∼5차례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월간 발사량을 단순 계산하면 90∼200발에 이른다.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방공체계 가운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등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사실이 공개된 핵심 수단이다. 표적의 위협도와 교전 상황에 따라 한 표적에 복수의 요격탄을 발사할 수도 있다. 300발을 확보하더라도 러시아의 공습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도 미국·이란 전쟁으로 요격미사일 수요가 늘어난 점을 난점으로 들었다. 미국의 한정된 비축분을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생산 면허 받아도 대량생산까지 1∼5년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절차를 서두르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산 면허가 제공되더라도 기술이전 범위와 생산 품목, 시설 위치를 정하고 생산라인과 부품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한 물량을 생산하는 데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록히드마틴과 RTX 산하 레이시온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공동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록히드마틴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PAC-3 계열을, 레이시온은 패트리엇 체계와 PAC-2 계열 GEM-T 요격탄을 담당한다. 레이시온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GEM-T 요격탄을 공급하는 37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 슈로벤하우젠의 유럽 생산시설도 공급에 참여한다. 다만 기존 계약만으로 올겨울 이전 300발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록히드마틴은 PAC-3 계열의 연간 생산능력을 약 600발에서 7년에 걸쳐 2000발로 늘릴 계획이다. 이 역시 중장기 증산계획이어서 올겨울 방공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가 당장 요격탄을 확보하려면 미국 비축분과 기존 생산물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유럽 운용국이 보유한 재고를 이전해야 한다. 생산 면허와 별도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미 특사 첫 방우 추진…공중휴전 협상 가능성로이터통신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 특사들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두 사람이 향후 2주 안에 키이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특사는 제3국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협상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담했다. 방우가 성사되면 모스크바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은 미국의 중재외교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두 특사는 모스크바를 먼저 방문한 뒤 키이우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요구를 먼저 듣고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는 순서가 되면 미국의 ‘러시아 우선’ 중재 방식에 대한 우려도 계속될 수 있다. 두 특사가 키이우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는 미사일·드론 공격을 제한하는 ‘공중휴전’이 거론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전면휴전보다 공중휴전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망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군수공장, 물류망을 잇달아 타격했다. 서로 상대 후방에 가할 수 있는 피해가 커지면서 상호 공중공격 제한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을 여지가 생겼다는 게 미국 측 판단이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대상에 러시아의 탄도·순항미사일과 장거리 드론뿐 아니라 전선에서 사용하는 활공폭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종심타격만 중단되고 러시아가 활공폭탄 공격을 계속하면 키이우만 주요 협상 수단을 잃게 된다. 우크라 드론전 성과, 트럼프 평가 바꿨다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과 드론전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과 이란제 샤헤드 계열 드론을 방어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전선 전체의 우세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기보다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 가치가 커졌다는 의미다.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과 중동 동맹국에는 4년 넘게 전쟁을 치른 우크라이나의 기술과 운용 경험이 유용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드론·미사일 기술과 실전 경험을 공유하는 대신 패트리엇 요격탄을 지원받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일방적인 원조 요청에서 벗어나 방산기술 협력을 교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올겨울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습을 막아내려면 생산 면허나 외교 협의와 별도로 패트리엇 요격탄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긴급 물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방공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부산 최초로 민간공익재단 세우고대학생 장학금·무료급식 사업 앞장거대 자본·시장 한파에 생존 위협“신제품 소주 ‘釜山’으로 지역 활력” 지역 사회와의 동행을 기업의 본질이자 숙명으로 여기는 곳이 있다. 96년간 부산의 굽이진 골목길과 서민의 고단한 일상을 묵묵히 위로하며 지켜온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그 주인공이다. 대선주조는 100년 가까이 지역 사회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환원을 향토기업 책무로 여겨왔다. 그 상생 철학의 결실이 2005년 부산 최초 민간 공익재단으로 설립된 ‘대선공익재단’이다. 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지역 사회복지사를 후원하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소외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업을 전개해 왔다. 대선주조의 부산을 향한 애정은 최근 지역 사회 환원을 목표로 선보인 신제품 소주 ‘釜山’(부산)에 응집되어 있다. ‘釜山’은 거대 자본과 침체된 시장 환경에 맞서기 위한 대선주조의 각오를 엿볼 수 있는 제품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제품명에 숨겨진 까다로운 조건과 기업의 자부심이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명만을 단독으로 상품명에 사용하려면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원산지 표시법’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 온전한 생산 및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식품 업계에서는 주로 순창고추장, 보성녹차 등 명사를 결합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명만을 단독 상품명으로 내건 사례는 이례적이다. 부산에 확고한 제조 기반을 둔 대선주조는 조건을 완벽히 충족해 ‘釜山’이라는 명칭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침체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 제품은 제품 패키지 역시 지역명에 걸맞은 품격을 시각화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살린 바탕 위에, 역동적이고 힘 있는 붓글씨체로 제품명을 새겨 넣어 부산이 가진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과 정통성을 표현했다. 특히 라벨 좌측에는 ‘메이드 인 부산’(made in busan)이라는 문구를 명시, 부산의 자부심으로 만든 향토 제품임을 어필했다. 대선주조 측은 “신제품은 단순히 술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팔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향토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상생과 환원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대형 주류업체의 독과점이 나날이 심화하면서 그로 인해 만들어진 막대한 자본력과 촘촘한 전국구 유통망을 앞세운 대기업의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마케팅 공세가 지역 소주 브랜드 숨통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전국 모든 지역 제조사가 극심한 경영난과 생존 위기를 겪고 있어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향토기업이 겪고 있는 자본 격차는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공시 기준 수도권 대형 주류사인 하이트진로가 한 해 동안 쏟아부은 연간 광고선전비는 무려 184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롯데칠성음료의 연간 광고선전비 역시 126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록했다. 광고선전비만 대선주조 연간 매출액(60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셈이다. 향토기업이 대기업 물량 공세와 마케팅에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가깝다. 융단폭격과도 같은 수도권 주류기업의 자본 압박 속에서 지방 소주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추락하며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대선주조는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지역 내 시장 점유율 30% 정도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상황은 참담하다. 한라산(제주), 보해양조(전남광주), 금복주(대구경북) 등 각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던 대표적인 향토 소주 브랜드 점유율이 10%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늪과 회식 문화의 쇠퇴, 그리고 젊은 층의 음주 문화 변화가 맞물리면서 주류 소비의 근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인 동네 상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5만 2302곳이던 전국 동네 주점은 올해 2만 8178곳으로 줄었다. 불과 8년 새 무려 46.1%에 달하는 2만 4124곳의 동네 술집이 폐업한 것이다. 단 1년 사이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도 2998곳이 문을 닫으며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주점 수 붕괴는 주류 소비량 하락으로 직결됐다. 2024년 주류 전체 출고량은 수입분 포함 351만 6230㎘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이는 2년 연속 하락한 수치다. 특히 서민의 술인 희석식 소주의 출고량은 84만 4250㎘에서 81만 5712㎘로 3.4%나 줄어들며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력 소비층인 2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전년도 15.4%에서 9.7%로 5.7%포인트나 곤두박질쳤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소비 변화임을 시사한다. 주류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향토 소주 제조사가 붕괴될 경우 곧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축소와 막대한 자본의 무분별한 수도권 유출로 직결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향토기업 쇠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국가적 최대 난제인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뇌관이자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홍성 대선주조 대표는 “지방 소멸과 동네 상권 붕괴 속에서 대선주조가 꺼내든 신제품 ‘釜山’은 거대 자본에 맞서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배수진이자 부산 시민을 향한 간절한 호소”라며 “‘釜山’을 통해 지역 환원과 상생을 이어가고 지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100년 향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