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보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불과 일주일 전 미 국방부가 폴란드 배치 계획을 취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와 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반복해 주장해왔다. 유럽에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폴란드 증파를 동시에 꺼내 든 만큼, 향후 아시아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 조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펜타곤 당국자들에게도 예상 밖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이 공개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하며 “미국은 폴란드에 5000명의 추가 병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보수 민족주의 성향 정치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다. 논란은 발표 시점에서 커졌다. NYT에 따르면 펜타곤은 지난주 폴란드에 수천 명 규모의 미군을 보내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했다. 일부 병력과 장비는 이미 현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이 배치를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과 연동해 조정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파병을 꺼내 들면서 일주일 만에 기류가 바뀌었다. 독일엔 감축 압박, 폴란드엔 증파…트럼프식 동맹 관리 이번 혼선은 3주 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발표에서 시작됐다. 미 국방부는 독일에 있는 미군 5000명을 철수해 미국 본토와 다른 해외 기지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유럽 내 미사일 장착 포병부대 배치 계획도 접었다. 이 결정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 이후 나왔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폴란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서 가장 신뢰하는 동맹 중 하나로 꼽아온 나라다. 미 국방부도 최근 폴란드를 “모범적인 미국의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이 때문에 이번 발표는 단순한 병력 증파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을 보상과 압박의 방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독일에는 감축을 압박하고, 폴란드에는 병력을 더 보내겠다는 구도다.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방위선에는 힘을 싣는 동시에, 방위비와 외교 발언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독일에는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국방부 결정도 뒤집었다…펜타곤 패싱 논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펜타곤에도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표가 국방부 당국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백악관에 문의하라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문은 더 커졌다. 미국은 폴란드에 보낼 병력 5000명을 어디서 충원할 것인지, 독일 감축 계획을 유지할 것인지, 유럽 전체 주둔 미군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군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유럽 병력 조정은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을 불렀다. 의원들은 동유럽 주둔 미군을 줄이면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폴란드 정부도 미국 측과 긴급히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폴란드 파병 취소가 “일시적 지연”일 뿐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폴란드 측과 통화했다. 그러나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5000명 배치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의 설명은 다시 설득력을 잃었다. 러시아 견제냐, 정치적 보상이냐…주한미군도 촉각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부전선의 최전방 국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과 나토는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유럽 방어력을 강화해왔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 통로이자 러시아 견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폴란드 미군 증파는 러시아를 향한 강한 경고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규모보다 절차와 맥락에 있다. 국방부가 취소한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되살렸고, 그 배경으로 자신이 지지한 폴란드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럽 안보정책이 전략적 검토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동맹 정상에 대한 호감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독일 감축과 폴란드 증파가 맞물리면서 나토 내부에서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반도에도 시사점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강하게 거론했다. 이번 폴란드 파병 번복이 곧바로 주한미군 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맹국별 기여도와 정치적 관계를 기준으로 미군 배치를 조정하는 듯한 신호를 보인 점은 한국에도 부담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독일에는 감축 압박을, 폴란드에는 증파 결정을 동시에 내린 만큼 아시아 동맹국들도 미국의 병력 운용 원칙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 대중 견제, 북한 위협 대응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토 당국자들은 미국의 병력 조정이 동맹의 억지·방어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캐나다와 독일이 이미 나토 동부전선 병력을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결정이 며칠 사이 바뀌는 상황은 동맹국들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러시아를 향한 강경 메시지일 수 있다. 동시에 독일에는 압박을, 폴란드에는 보상을 주는 트럼프식 동맹 관리의 단면으로도 보인다. 러시아 코앞의 병력 배치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안보 결정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그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4·3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3월 취임한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파행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절차 미준수와 보고서 부실 논란으로 흔들린 재단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 이사장은 30일 제주4·3평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대응과 절차상 문제로 유족과 도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주4·3 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미군정의 역할, 행방불명인 피해,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등 미완의 과제를 다시 조사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재단은 지난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안부에 제출한 점과, 보고서 초안 부실 작성, 보고 절차 패싱 비판을 받아왔다. 유족사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재단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분과위원회의 공식 사과 권고와 관련, 이날 임 이사장은 “제주4·3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신 유족과 제주도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부실 원인에 대해 그는 “누군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단 전체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은 추가진상조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와 4·3위원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쳐 추가진상조사 결과와 보고서 작성 진행 상황을 분과위원회에 충분히, 그리고 시의성 있게 보고하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7차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미흡에 대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충분한 개선을 이루지 못한 점 역시 저희의 부족함”이라며 “재단은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사과를 표명하였으나, 그 사과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거듭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임 이사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성찰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분과위 결정에 따라 별도의 검토위원회와 집필위원회를 꾸려 보고서를 사실상 새롭게 리모델링 수준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재단은 올해 말까지 집필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행정안전부와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정부 공식 보고서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목표였던 내년 4·3희생자추념일 발간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내년 5월쯤 발간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속도보다 정확성과 공신력에 우선을 두겠다는 의지다. 제주 출신 가톨릭 성직자인 임 이사장은 1990년대부터 제주4·3 진상규명 운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 온 대표적 원로 인사다.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로 활동했으며, 제주4·3위원회 위원과 재단 이사를 지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단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과 도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가격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렇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의 지표를 추적해 왔으나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전조가 한데 얽혀 나타난 적은 없었다. 모든 매크로 지표가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3년간 서울의 입주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연 4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매년 서울에서 4만호 정도가 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멸실된 빈자리조차 채우지 못해 주택 총수가 줄어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건축비는 10년간 50% 이상 올랐고 시중 통화량은 2300조원에서 4500조원으로 두 배가 됐다. 공급 급감과 비용 상승, 유동성 증가가 맞물리며 서울 집값의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공급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용산 정비창과 태릉 골프장 등의 도심 빈 땅을 통해 약 6만호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인 서리풀 지구조차 공청회 무산 등 파행을 겪고 있고 도심 6만호 계획 역시 ‘지자체 패싱’ 논란과 주민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용산은 사전 조율 미비로, 과천은 베드타운화 우려로 난항을 겪는 중이다. 정부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급이 무용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정작 경계할 것은 대규모 공급이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지역 가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공급을 상회하는 ‘유발 수요’를 창출해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역설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1만 가구가 공급된 2018년 송파 헬리오시티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전용 84㎡ 전세가가 6억원대까지 급락하며 주변 시세를 잠시 끌어내렸지만, 곧 “이 가격이면 송파에 살 수 있다”며 외곽 수요가 대거 몰려들었다. 결국 이는 전세가는 물론 매매가까지 다시 밀어 올리는 ‘공급의 역설’로 이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개편 등 수요 억제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인구가 계속 서울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 인구(19~34세)는 연평균 약 2만 9000명씩 순증한다. 정부의 6만호 계획은 이 수요의 단 2년치에 불과하다. 계획부터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건설 주기를 고려하면, 완공 시점에는 이미 그 몇 배의 신규 수요가 쌓여 있게 된다. 기존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역부족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실질적인 마지막 카드는 ‘수요 분산’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거점에 서울 못지않은 고밀도 공간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중심의 정주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이 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 과제다. 그렇다면 당장 단기적 수요 분산은 불가능한 것일까. 다행히 희망적인 통계가 포착된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사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지방으로 향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인구의 ‘맞교환’ 현상이다. 지난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중장년 순이동 인구만 11만명 이상이다. 특히 55세부터 64세 구간의 이탈 흐름이 거세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연령대 인구는 40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10~15%만 지방 이주를 선택해도 수도권 주택 시장에는 수십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급과 맞먹는 즉각적인 안정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도시 건설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비용 제로’의 공급 대책인 셈이다. 물론 수도권 중장년층 모두가 떠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방에서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려는 이들의 자발적 선택이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국가가 그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이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는 결심이 무색하지 않게 지방의 주택,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이처럼 중장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는 수요 분산 전략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단기적 핵심 카드가 될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정부 “약가 합리화·국제경쟁력 제고”비대위 “복제약값 깎으면 수익 악화”유연계약제엔 국내사 역차별 논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신약 중심의 제약산업 체질 개선을 목표로 13년 만에 대대적인 약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국내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복제약 가격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신약 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 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업계의 위기감이 높다.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오리지널 약값의 53.55% 수준인 복제약(제네릭) 가격 산정률을 40%대로 낮추고, 이를 기존 약품에도 순차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복제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17배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제약사 매출이 연간 최대 3조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제약 매출 비중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중견·중소사일수록 높고, 이들의 경우 많게는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도 논란이다. 제약사가 표시가를 실제 유통가격보다 높게 매기고, 제약사가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제도다. 저렴한 한국 약값 때문에 해외에서도 약값인하를 주장한다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 코리안 패싱’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이중약가제 대상을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해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지만, 수혜는 신약이 풍부한 다국적 제약사 위주로 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환급액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 입장에선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가격을 더 할인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복제약에 치중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개발 위주로 산업 구조 재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모순적 제도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복제약값을 깎아 다국적사의 고가 신약을 보전해주는 역차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수년간 수천억 원이 드는 연구개발(R＆D) 위축, 일자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과 제네릭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사 실정은 무시한 채로 규제만 앞세우니 산업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tvN이 개국 20주년을 기념해 공개한 헌정 영상에서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제외돼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tvN은 지난 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국 20주년을 자축하는 영상 ‘즐거움엔 tvN’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년간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주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되짚으며 “우리의 스무 해, 함께한 수많은 즐거움”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영상에는 ‘도깨비’, ‘미생’, ‘응답하라’ 시리즈, ‘나의 아저씨’,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tvN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작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선재 업고 튀어’와 ‘폭군의 셰프’ 역시 이름을 올렸다. 예능 부문에서는 ‘삼시세끼’, ‘유 퀴즈 온 더 블럭’, ‘신서유기’, ‘뿅뿅 지구오락실’, ‘꽃보다 할배’ 등 상징적인 프로그램들이 등장해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그러나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것은 대표작 라인업에서 ‘빠진’ 작품들이었다. 특히 최고 시청률 24.9%를 기록하며 tvN 역대 시청률 1위에 오른 ‘눈물의 여왕’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주연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이번 ‘통편집’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 시절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논란 이후 김수현이 출연하는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넉오프’의 공개가 무기한 연기되고, 다수의 광고에서 하차하는 등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tvN의 또 다른 대표작인 ‘시그널’ 역시 이번 20주년 영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는 최근 주연 배우 조진웅을 둘러싼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진웅은 지난해 12월 고교 시절 차량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진웅은 논란 하루 만에 “과거의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촬영을 마친 후속작 ‘두 번째 시그널’의 방영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논란이 있어도 역대 시청률 1위 작품을 아예 빼버리는 건 너무하지 않냐”, “함께 고생한 제작진과 다른 배우들은 무슨 죄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를 기념 영상에 넣는 것 자체가 채널 이미지에 독”,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는 제작진의 판단이 옳다”며 tvN의 결단을 지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흡한 초기 대응·소통 부족 사과”국회엔 불출석 사유서 내고 여론전 3300만명이 넘는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침묵하던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사태 한 달 만인 28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외부 유포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인 한국 정부를 패싱했다는 비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외부 유포는 없었고 정부와 협력한 조사 발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정부와의 진실 공방에 불을 붙였다. 또 국회 연석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과가 책임 있는 수습보다 여론전 성격이 짙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다”면서 “또한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 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정보보안 조치 강화, 조속한 고객 보상안 마련 및 시행,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정부 패싱’ 논란에 대해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향후 진실 공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쿠팡이 지난 21일 임의 제출한 해당 노트북을 포렌식하며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증거물 오염’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경찰 조사 전에 핵심 증거물을 먼저 확보해 건드린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물을 기업이 먼저 수거해 임의로 살펴본 것은 디지털 증거의 생명인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기습적인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격상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앞세워 처벌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외교부 등이 포함된 것은 쿠팡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부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 25일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때부터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한 것은 국정원을 의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한 지난 26일 성명에 대해 국정원은 “업무 협의를 한 적은 있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었음이 확인됐으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집단 소송 등을 염두에 둔 법적 방어 논리로 봤다. 쿠팡 전 직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인이 3370만명의 데이터에 접근했지만, 쿠팡이 유출 증거가 확실한 3000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려 한다는 취지다. 특히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에 대해 미 현지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됐는데, 미국 증거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커지는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비판에 대해 사과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장은 30일과 31일에 국회 6개 상임위가 여는 쿠팡 사태 관련 대규모 연석 청문회에 대해 또 한 번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여권은 불쾌감을 표하며 향후 국정조사 추진과 입국 금지 조치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동행명령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지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의장을) 입국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낸 가운데, 국문본과 영문본 세부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 논란이다. 쿠팡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이 가운데 ‘불필요한 불안감’이란 국문 표현을 영문본 성명에서는 ‘잘못된 불안감’(false insecurity)으로 표기했다. 쿠팡은 또 “정부 기관과 국회,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억울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란 문장에서 ‘억울한 비판’ 문구를 ‘잘못된 비난’(falsely accused)이라고 영문본에 표기했다. 국문본과 비교할 때 영문본 성명은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이 잘못된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쿠팡은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국문본 문장을 영문본에서 “12월 1일,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와 전면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했다. 쿠팡 김범석, 사과했지만 청문회는 불출석…“대한민국 무시·우롱” 이와 별도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만이다. 그는 ‘유출 정보가 회수됐다’고 발표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이미 30∼31일 열리는 국회 연석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터라, 한국 사회를 무시한다는 비난이 여전하다. 앞서 지난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출석해 동문서답식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맹탕 청문회’라고 비난받은 바 있다. 여기에 실질 경영자인 김 의장이 이번 연석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쿠팡이 한국 정부를 ‘패싱’(무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모국인 한국에서 노동 문제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쿠팡 한국법인 지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 현지에서 원격 경영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출입기자로 보수·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감사원 내부를 가까이 들여다봤다. 하지만 요즘처럼 ‘감사원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느낌을 가진 적은 없었다. 전 정부 실세 총장 출신인 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휴대폰으로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고 해 깜짝 놀랐다. 자신이 세상 떠들썩하게 ‘칼질’을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의 기이한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을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더 기함한 것은 감사원이 느닷없이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7개 감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자기 부정’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같은 사안을 다시 감사해 결과가 뒤바뀐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이렇게 7개나 되는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은 77년 감사원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코드감사’, ‘하명감사’, ‘표적감사’ 등으로 흔들리는 게 ‘숙명’처럼 돼 버렸다. 이번 정권 교체 후에도 ‘정치감사’를 하리란 것은 짐작했다. 그런데 웬걸. 정말 허를 찔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행적을 손바닥 뒤집듯 하니, 그것도 퇴임을 코앞에 둔 감사원장 대행이 총대를 멘 듯 사죄까지 하니 정치적 배경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뒤집기는 감사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감사는 계획 단계부터 내부 심의를 거친다. 실무자·과장·국장·차장·총장 결재가 필요하다. 최종 감사위원회에서 OK 사인이 나야 비로소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 결과 역시 이러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감사위를 통과해야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된다.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감사원도 ‘감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 7개 감사 과정에서 “무리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입장 표명은 정치적 편법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사를 했을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약식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위를 통과한 감사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한 감사위원의 ‘열람 패싱’이란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적법 절차를 따지는 감사원이 앞으로 피감기관에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사업 감사도 국민들 눈에는 감사원의 ‘자기 부정’ 혹은 ‘자기 변신’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모두 4개 정부에 걸쳐 다섯 번 감사를 했는데, 정권마다 결론이 바뀌었으니 말이다.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했다가, 정권 바뀌면 문제 있다고 하고, 다음 정권에선 또다시 말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니 “정권마다 코드 맞추기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4대강 감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고들었던 주제가 모두 달랐다. 1차 감사(2011년)는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적 문제, 2차 감사(2013년)는 공사 시공 결과, 3차 감사(2013년)는 건설사 간 담합 여부, 4차 감사(2018년)는 정책결정 과정과 4대강 수질·경제성 분석, 5차 감사(2023년)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개방 문제를 들여다봤다. 국민 눈에는 4대강 감사를 반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섯 번 모두 감사 초점이 달라 결론이 바뀔 수도 있었다. 왜 감사 결과가 다르냐는 비판에 대해 감사원으로서는 정권마다 감사 대상이 달랐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써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켰다. 하지만 지금 감사원은 자기가 한 일을 앞뒤 재지 않고 부정하고 있으니 조직의 명예도 자존심도 다 팽개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최광숙 대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졌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은 정책 추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정책은 ‘의회와의 논의 → 도민 설득 → 정책화 → 예산반영’이라는 기본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 공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의 근본적 이유는 불공정한 민투사업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참에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진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추진하더라도 더욱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공공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홍근 의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주기 설정,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편성 등 건설국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으며, “국가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된 만큼, 경기도 역시 주기를 국가계획과 일치시키는 것이 계획성·집행성을 높이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은 도 전체에서 명시이월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예산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일산대교 지원 문제처럼 민감한 정책일수록 사전 소통을 통해 의회·도민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지난 정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가 총체적으로 위법·부당했다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에 대해 김영신 감사위원이 “묵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며 심각한 절차적 위반행위”라며 반박했다. 김 위원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 보도자료의 문제점’ 자료를 통해 “TF는 권익위 감사 당시 직원들에 대한 질문·조사 및 증거에 기반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TF 일부 직원들의 왜곡·편향된 시각으로 도출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TF 보도자료 내용도 사실관계 등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복무관리실태 등 감사를 두고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유 전 총장의 지시로 감사 착수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자료수집 기간(30일)을 두지 않고 감사에 들어간 것부터 주심 감사위원(조은석 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전산 조작까지 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 “자료수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심위원 ‘패싱’ 논란에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심위원의 무리한 요구로 감사보고서 시행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시행 당일인 2023년 6월 9일 감사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심위원 열람을 생략하는 전산조치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심위원 열람이 없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사무총장이 한 번 더 클릭해야 한다는 전산팀 실무자의 요청에 의해 클릭한 것일 뿐, 결재 시각을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열람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뿐 주심위원 열람을 고의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이번 운영 쇄신TF의 중간발표를 두고 “‘감사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던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사와 완벽히 배치될 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본인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낸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권익위 감사 관련 내용은 이미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대부분 의혹이 기각되고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F에서 다른 사안들도 볼 텐데 더욱 신중하게 감사원이 미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와 판사 등의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수사기관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배제하고 상설특검을 출범한 것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제식구 감싸기’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문제로 지적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공수처를 독립수사기관으로 출범시켰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검사 및 판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된 설계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장을 믿지 못하겠다거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선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적폐라고 하더니 사안마다 검사를 동원해 특검을 꾸리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상설특검에 사용될 예산이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3대 특검을 가동하면서 출범 후 3개월간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수사·기소 분리’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특검을 연달아 출범하는 것도 모순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를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검토’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6일 “입찰 참여자와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포함한 향후 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사업에 뛰어들려는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를 봐서 충분한 투자 유치가 이뤄지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여부’를 언급한 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방침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의중이 실렸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BP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석유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어 김 장관은 “간부들에게 ‘(석유공사의 산업부 패싱에) 산업부가 바보가 된 모습이다. 도대체 어떻게 피감 기관이 이럴 수 있느냐’고 엄중하게 얘기했다”며 석유공사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첫 탐사 시추가 불발된 이후 2차 탐사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며 발을 빼면서도,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경쟁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선다는 점을 고려해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에는 제동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윤석열표’ 사업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도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원장은 다음달 12일 임기를 마치는데, 임기 종료 전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는 지난 18일 최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 원장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표적 감사 의혹은 2022년 당시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쫓아내기 위해 허위 제보를 토대로 최 원장과 유 전 총장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최 원장과 유 총장은 정기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고, 감사 권한이 없는 자료까지 제출받은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2022년 7월부터 10개월 정도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특별검사를 진행한 뒤 ‘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근태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과를 2023년 6월 공개했다. 특히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내란특검을 패싱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최 원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CNN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아직 북미 공식 채널을 통한 교감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이벤트 외교’ 성향을 감안하면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19년 6월 트럼프는 일본 방문 중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고 싶다”고 전격 제안했다. 불과 32시간 만에 북한이 이를 수락했고, 남북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가진 전례도 있다. 이번에도 예측불허의 깜짝쇼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두 정상 모두 정치적 계산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적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교적 업적을 쌓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길 바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 대통령과 대등하게 마주 앉는 장면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도자로 인정받는 듯한 상징효과와 함께 국제무대 복귀의 신호탄으로 삼을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체제 정당성과 결속을 강화할 선전 재료가 됨은 물론이다.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언사를 삼가며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대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적극 저울질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또다시 ‘패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로선 북미 간 접촉 징후나 논의 내용을 확인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식 돌발외교가 언제 불을 지피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외교안보 라인은 북미 간 사전 조율과 정보 공유, 신속한 외교 대응 체계를 가동해 ‘판문점식 돌발 회동’이 재연되더라도 국익의 주체로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겠다며 내놓은 ‘E·N·D 이니셔티브(구상)’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교류(Exchange)를 확대해 관계를 정상화(Normalization)하고, 비핵화(Denuclearzation)를 하겠다는 구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데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상황에 이런 구상은 결국 분단 고착화, 북핵 용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28일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전문가 10명은 긴 호흡과 전략적인 판단으로 E·N·D 구상의 각론을 채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北이 교류 원치 않아… 모든 단계 난관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E·N·D 구상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지렛대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추동력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면서도 “E, N, D 어느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리되거나 셋 중 하나의 돌파구가 다른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한국과 마주할 일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첫 단계부터 풀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은 경제든 문화든 교류하면 주민들이 동요하고 그게 정권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겠다는 것인데, 교류와 관계 정상화라는 트로이 목마를 받아들이겠냐”라고 진단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역시 “북한과 교류하려면 대북 제재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북미 대화 전에는 교류(E)를 가동할 여력이 없으니 북한이 한국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관계 정상화(N) 방안을 두고는 두 국가 체제 용인 논란이 거세다. 관계 정상화는 통상 국가 간 외교 관계 수립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국가를 공식화하는 순간 통일·대북 정책은 모두 바뀌어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명분이 약해진다”며 “북러 밀착·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데 관계 정상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위협 억제를 명분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계 정상화가 특히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우리의 평화적 통일 지향에 발맞춰 온 미국이 자칫하면 ‘적대적 두 국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면 미국은 동맹 기반의 대북 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져 결국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고 했다. ●비핵화 목표 실효성 있게 설정해야 ‘선(先)비핵화’가 아니라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방안을 제시해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비핵화가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다 보니 지난한 중간 불능화 과정을 ‘축소’라고만 표현했다. 실상은 모든 단계의 합의와 검증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며 “북한이 숫자를 줄이기만 한다면 안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선 비핵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으로는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사회도 이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일단 핵능력을 중단·축소시키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관계 정상화를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정교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 교수는 “북미 회담이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악재가 돌출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며 “미국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 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다시 한번 ‘핵포기 불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있지만 단기간 해결 어려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일관된 대북 원칙을 바탕으로 적대적 대결을 종식시키겠다는 E·N·D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교류·협력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 북핵을 용인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교수도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보내는 것은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대화에 매달려 북핵에 대한 문턱을 계속 낮추면 오히려 북한이 전략적으로 훨씬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 여론 등도 살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해야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공동이익이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 북한 문제를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는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달라졌고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2000년대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 가겠다고 하면 뜬구름을 잡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사법 불신… 결자해지해야”정, 조희대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장동혁 “광기 치닫는 與, 멈춰라”국힘, ‘무한 필리버스터’ 움직임에與, 정부조직법 법사위 단독 처리윤호중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든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갔다. 이날 천 처장의 우 의장 예방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적·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공개 자리에서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하며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강경 대응을 사후에 추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체계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후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회동 의혹 등을 가장 먼저 제기한 유튜브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중대범죄수사청만 신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자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등 4개 핵심 법안만 올려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24시간이 필요해 법안 1개당 하루가 소요되는 만큼 일단 최우선 법안부터 처리하고 60여건의 민생법안은 추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되려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도 이날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다음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대했던 숙박·관광 특수가 예상보다 미미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요 정상의 타 지역 숙박설과 바가지 요금 등 암초를 만나면서다. 23일 경북도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에 참가 예정인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이 사용할 숙소는 하루 최대 7700실이다. 특히 각국 정상 등이 사용할 숙소인 정상급 숙소(PRS)는 35실로, 정상에 25곳을 배정한 뒤 나머지 10곳은 글로벌 경영인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정상이 묵은 객실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경주지역 주요 호텔은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1700억원을 들여 PRS를 조성 중이다. 관건은 정상회의 참석 예정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경주지역 숙소에 머무를지다. 경주 힐튼호텔과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 등을 통째로 빌려 숙소로 쓴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미중은 서울에, 일부 국가는 부산에도 숙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중국은 국빈급 인사가 한국에 방문할 경우 신라호텔을, 미국은 그랜드 하얏트를 주로 이용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경호인력과 실무진 등은 경주지역에 머물겠지만 주요 정상은 다른 곳에서 숙박한 뒤 행사 중간 휴식처로만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참석자 수가 적은 국가는 일부 호텔 한두 개 층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PEC을 앞두고 경호·보안 등을 위한 숙박 제한과 함께 예약이 몰리면서 바가지요금도 나오고 있다. 일부 숙박업소는 평소 대비 9배 이상 가격을 높이면서 관광객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요금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미중 정상이 직접 머무른 숙소라는 이점이 희석될 경우 APEC에 따른 파급 효과는 크게 줄 것”이라며 “바가지요금 논란도 퍼지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각인돼 안타깝다”고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8일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태와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건립계획을 강하게 규탄하고, 사업 전면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 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시의원 전원,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는 당초 52만 3000㎡에서 40만 6천㎡로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 코엑스에 맞먹는 규모”라며 “물류센터가 완공되는 2027년 기준 경기동로의 유출입 차량 수가 1만 2천대로 기존 계획 대비 3천 대밖에 줄어들지 않아 체감상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와 사업시행자가 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는 27만 오산시민과 동탄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앞서 오산시 관계자는 화성시가 ▲건립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패싱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패싱 등을 자행했다는 논란이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권재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물류센터 건립계획 철회를 위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화성시는 졸속 행정, 불도저 행정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해당 물류센터 건립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마땅하다”며 “동탄신도시 지역주민, 나아가 27만 우리 오산시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묵인하고 넘겨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5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6.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38.2%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2%였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연이어 터지며 지지율 하락세를 심화시켰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38.8%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이 44.8%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각각 직전 조사 대비 18.0%포인트, 17.4%포인트 하락했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전라(78.2%)였으나 전주 대비 3.5%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인천·경기(61.9%), 강원(56.8%), 대전·세종·충청(56.1%), 서울(54.6%)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의 지지율이 43.5%로 가장 낮았다. 주요 지지층인 40대에서는 70.0%, 50대에서는 66.0%을 기록했으나 전주 대비 각각 6.5%포인트, 8.6%포인트 하락했다. 낙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70대 이상(45.3%)으로 전주 대비 12.9%포인트 하락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응답률은 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수장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스스로 ‘당 대포’를 자임할 만큼 대표적인 당내 강성 인사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최전방 공격수 이미지를 앞세운 선명성 경쟁 구도를 주도해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의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 정당 해산법’ 발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 등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경선 시작부터 우위를 점했다. ‘정청래 체제’는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강성 지지층의 기대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검찰 등 개혁의 큰 방향에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속도와 보폭에서 신중하게 숙고하는 태도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집권당의 대표는 당내 특정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의회 정치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정부·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이 필수다. 그런 측면에서 정 대표의 취임 일성과 행보는 중도층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헌법을 파괴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악수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의 말대로 국민의힘이 국민 다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여야 협치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책무라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각종 논란성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은 내란 척결을 명분으로 민주당 주도의 입법 강행 과정에서 ‘야당 패싱’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국민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을 야당과의 합의와 사회적 숙의 없이 속도를 내도 될 일인지 두 번 세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칫 국민 눈에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거대 여당의 독주는 폭넓은 국민 지지 속에 국정을 헤쳐 가야 할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야당 시절 선명한 대여 투쟁으로 존재감을 인정받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립과 분열 대신 협치를 새로운 소명으로 삼기를 바란다.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만이 국가 발전의 길이며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