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오는 18일 주민들이 직접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불법 판매 감시하는 ‘우리동네 술래잡기단’ 활동 평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출범한 우리동네 술래잡기단은 서초구 18개 동에서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 42명이 참여해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를 차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올해는 지난 3월 단원 위촉 이후 두 차례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지역 내 술·담배 판매업소 660곳 대상 모니터링 활동을 했다. 감시단은 술·담배 판매 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 부착을 유도하는 등 2491회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우리동네 숨어있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 활동도 벌였다. 지난 11월에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교대역 일대에서 개최된 만취 예방 연합캠페인에 참여해 음주에 따른 사회적 폐해 예방과 건강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 한 해 활동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단원들의 활동이 담긴 영상을 감상하고 각자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구는 우수 활동자에 대한 격려로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에서 단원들이 체감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활동 방향도 논의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전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다. 망각은 불가능하다. 금지와 처벌을 통해 사건을 지우려고 애써도 기억은 반드시 돌아온다. 문학이 그걸 가능케 한다.” 알제리 기자이자 소설가 카멜 다우드(55)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 번역출간된 장편소설 ‘후리’(민음사)는 알제리에서 ‘검은 10년’으로 불리는 ‘알제리 내전’(1991~2002)을 정면으로 다뤘다. 이슬람 세계에서 ‘후리’란 지상에서 의로운 일을 한 남성이 천국에 가서 얻는 처녀를 의미한다. 다우드는 소설의 주인공 오브를 통해 끔찍한 관념을 뒤집고자 시도한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뒤 갖게 된 아이에게 후리라는 이름을 지어준 오브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악몽의 진원지로 순례를 떠난다. 그날의 진실을 아이에게 전하기 위해. 다우드의 작품이 ‘문제작’인 이유는 알제리에서 내전을 언급하는 것을 헌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침묵을 택하지 않았다. 알제리 대신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소설을 썼다. 그리고 지난해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이는 ‘불안한 영광’이었다. 알제리 정부는 다우드에게 두 번이나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다우드가 쓴 모든 책을 판매금지했다. 상처의 기억은 법이나 제도보다 힘이 세다. 어떻게든 기억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누군가가 살아있는 한, 살아남은 한. 다우드는 “정답이 없다고 느낄 때 소설을 쓴다”고 했다. “소설은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가 있는데 적절한 답이 없을 때 소설은 태어납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영등포역, 문래역 일대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 환경 순찰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 편의점, 룸카페, 찜질방, 보드게임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 적용 업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준수 여부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구는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금지’ 등 미표시 업소에는 안내 스티커 부착을 독려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확산 우려가 큰 전자담배와 마약류 예방을 위해 관련 홍보도 강화한다.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판매금지 스티커’와 ‘유해약물(마약)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청소년 보호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안내를 통해 업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구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순찰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과 유해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집권 노동당 플뢰어 앤더슨 의원은 템스강에서 발견된 ‘쓰레기섬’을 보고 “사람들은 버려진 물티슈가 얼마나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 거대한 물티슈 섬이 강 흐름까지 바꾸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60제곱미터(㎡) 면적의 섬에서만 물티슈 약 2000개가 발견됐다. 하수도를 통해 버려진 물티슈는 기름, 오물, 침전물과 섞여 쌓였다. 실제 퇴적된 물티슈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027년 봄부터 영국 전역에서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가 중단된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2026년 중 판매 금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하수관 막힘과 환경 오염 문제다.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된 물티슈는 화장지처럼 물에 용해되지 않아 변기에 버려질 경우 서로 엉켜 하수관 막힘이나 하수처리시설 고장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런던 서부 하수관에선 물티슈와 기름이 굳어 형성된 거대한 덩어리가 발견됐는데, 그 크기가 이층버스 8대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수도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해마다 2억 파운드(약 3851억원)가량을 지출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면 수백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초강경 수를 내놓은 바 있다. 북동부 상하수도 업체 ‘노섬브리아 워터’는 물티슈 투척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회수 및 추적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편리함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물티슈를 여전히 변기에 버리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매년 물티슈 110억개가 사용되며, 영국인 5명 중 2명은 물티슈 및 다른 위생용품을 변기에 흘려보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템스강 관리자는 “변기에 물티슈를 흘려보내는 것은 비닐봉지를 변기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물티슈가 분해되는 데는 무려 500년이 소요된다. 물티슈 원단에는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과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물티슈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살균제와 방부제가 쓰이므로 자주 사용하면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 알고 보면 빨대보다 더 많은 폴리에스테르 성분과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중금속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5㎜ 이내로 아주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돼 바다 동물과 식용 소금으로 침투, 인간의 식탁으로 돌아온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해변 100m마다 평균 20개의 플라스틱 물티슈가 발견됐다. 물티슈는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로 만들어졌기에 매립되면 땅속에서 썩는 데 수백 년이 걸리고, 소각하더라도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제조·판매 금지 여부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당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판매금지에 찬성했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이번 법안이 추진됐다. 관계 당국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의료용 물티슈나 호텔 등 일부 업종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 분야가 있다”라면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배관 터지고 수질 오염까지 한국의 경우 지난 2018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화장실에 휴지통을 두지 않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버려지는 물티슈 양은 더 늘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성인은 평균 월 60회 이상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0대 이상 소비자 6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43.4%가 물티슈의 재질이 펄프(종이류)라고 응답했다. 천연펄프 재질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처리장은 자동화 설비를 갖췄지만, 이물질을 빼는 건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 작업자들은 이물질로 막힌 배관을 막대기를 이용해 빼낸다. 엉겨 붙어 무거운 덩어리가 된 물티슈로 인해 배관이 터지기도 한다. 이 문제는 수질 오염으로도 이어진다. 기계가 99.99%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 미세플라스틱이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폴리에스테르 40~50%가 포함된 물티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 약 28만 8000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티슈는 국내에서 식당 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포함된다. 개인과 가정에서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전 일회용 물티슈 대신 손 씻기, 물티슈 대신 손수건·다회용 행주·걸레 사용하기,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물티슈 받지 않기 등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물티슈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다면 그 양을 줄이고, 사용한 물티슈는 반드시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지난 6월 27일 주식회사 율산이 제갈량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46561)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전시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포함돼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제갈량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백주 제품에 대해, 원고가 보유한 제2 등록상표(제1709278호)와 유사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중국 산동성의 ‘산동제갈량가주업유한공사’로부터 수입된 ‘제갈량가주’로, ‘諸葛亮’, ‘제갈량’ 등의 명칭이 부착되어 있다. 법원은 피고에게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생산·수입·판매·전시를 금지하고, 재고 제품 및 반제품, 생산설비에 대한 폐기까지 명령했다. 이와 함께 피고 제갈량코리아와 당시 실질적 대표였던 황호에게는 공동으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도 명했다. 주식회사 율산은 중국 사천성의 사천강구순주업(江口醇酒业)과 공동으로 ‘강구순제갈양(江口醇诸葛酿)’과 ‘제갈량(诸葛亮)’ 상표의 국내 등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식 수입·유통되고 있는 공식 제품이다.

경남도는 이달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위생점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2638개소다. 학교 매점, 학교·학원가 주변 문방구·분식점, 무인판매점 등이 대상이다. 도는 기존 위반사항 시정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학교 매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대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는지도 확인한다. 위생점검은 일반 소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59명과 도, 시·군이 합동으로 벌인다.

담배를 사달라는 청소년에게 ‘그 대가로 나에게 침을 뱉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나쁜 어른들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자담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여 제공한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담배 대리구매를 이용해 왜곡된 성 욕망을 채우려 한 이도 있었다. 30대 A씨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A씨는 담배 제공 대가로 청소년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 달라’고 요구했다. 도 특사경은 “대리구매 행위는 왜곡된 성 의식이 있는 성인에 의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약물(술·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와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다. 또 전자담배 판매업소 단속 전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표시 부착을 사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을 진행해 법질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 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의심 제품 354건 중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해외 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불록 등 16건이 확인됐으며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이 1건 있었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이 확인됐다.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제12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약사법 제44조, 제50조) 7건, KC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제8조)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제108조) 2건 등이 있었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78건이 확인됐다.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8조)은 25건으로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또한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판매도 2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 제복(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판매 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식물방역법 제10조)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 반입 차단(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25조)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를 할 때 시 해외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씨의 전 연인 곽모(47)씨가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1심은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백윤식)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간 재판에 임한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곽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낼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곽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어진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 2심에서도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제품 ‘리셀’(재판매)이 가능해진다.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유명 명품 브랜드 3곳이 리셀을 막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조항을 손봤다. 공정위는 29일 이들이 갖고 있는 이용약관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 내용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 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컨대 나이키는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판매·주문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샤넬도 재판매를 위한 구매로 추정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로 처분할지를 고객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 역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으며,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들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H지수(HSCEI)가 곤두박질치며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내년 상반기 최소 3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투자 손실이 나게 생겼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내년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H지수 연계 ELS는 8조 4100억원에 이른다. ELS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만약 H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H지수 연계 ELS에서 내년 상반기에만 3조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H지수 연계 ELS에서 원금 손실이 난 이유는 상품이 판매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가 계속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 2021년 상반기 1만~1만 2000선이었던 H지수는 지난해 10월 말 5000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600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대표적인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하는 지수다. 당시엔 등락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낀 후부터는 변동성이 크기로 악명이 높다. 이미 하나은행 H지수 ELS에서 80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2021년 상반기 2년 6개월 만기 ELS 상품을 내놨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만기 도래한 약 181억원 중에 손실 확정 금액이 83억원, 손실률이 45.9%에 달했다. 가장 큰 뇌관은 국민은행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8월까지 판매한 H지수 ELS의 규모는 8조 1972억원으로 5대 은행 전체 판매분 14조 8580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액수도 국민은행이 4조 7726억원으로 5대 은행 전체 만기 도래액의 절반을 넘는다. 금융권에선 국민은행이 과거 라임, 옵티머스, 파생결합펀드(DLF) 등 펀드 사태를 피해 간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금융당국은 우리, 하나은행 등이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에서 1000억원대 손실을 내자 해당 은행에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천문학적 손실이 임박하자 금융당국은 ELS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없었는지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먼저 다음달 1일까지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은행 본점이 H지수 ELS를 판매할 당시 무리한 의사결정은 없었는지, 판매 실적을 성과 평가 때 반영했는지, 상품을 파는 직원은 제대로 교육했는지 등을 살핀다. 불완전 판매 정황을 포착하면 개별 계약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등의 H지수 ELS 판매 내용도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증권사 중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5~6곳도 조사한다. 증권업계 H지수 ELS 상품 판매 규모는 약 3조 5000억원으로 은행보다 작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상품들 역시 내년 상반기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은행 공식 입장이다. 과거 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가 까다로워져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ELS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고객 이해 여부를 자필 서명 또는 녹취를 통해 확인하는 등 완전 판매 장치를 운영했다. 하지만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만 조 단위로 상품을 팔았는데 불완전 판매가 없을 수 없다”며 “완전 판매를 하려면 상품당 50분이 걸린다. 만약 고객이 ‘은행 직원이 형식적으로 답변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고 하면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적지 않은 가입자가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가 본격화할 경우 이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원했는데 ELS를 권했다”, “불완전 판매로 전 재산의 절반을 잃었다”, “원금의 40%를 날리게 생겼다”는 등의 민원이 특히 60~7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손실이 안 날 때는 예금과 비슷하지만 일단 손실이 시작되면 거의 주식과 비슷한 상품이다. 은행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ELS를 팔면서 과연 상품의 위험성을 얼마나 잘 설명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가입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고점일 때 H지수 ELS에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다. 상황에 따라 손실 폭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술·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대신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성인들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인 2명과 업체 5곳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9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 적발됐다. 특히 특사경은 일정액 수수료나 대가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범행 수사에 집중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자 20대 남성 A씨는 여성이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또 술·담배를 사달라는 중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줬다. 이에 대해 특사경은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사경은 A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처럼 국회 인준이 필요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석준 대법관의 최장기 표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의 반대로 수차례 채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명한 오 대법관의 경우 인준에 119일이 걸렸다. 야당은 오 대법관이 2011년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해 해고된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을 들어 반대했다. 오 대법관이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있다는 점도 장애물로 작용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 이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 윤 대통령과의 인연, 오 대법관의 전례를 고려하면 사법부 공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평생 재판만 해 왔고 정치색이 없는데 윤 대통령과 법대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점만 갖고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흠결 없던 장관 인사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며 정쟁을 일삼지 않았느냐”면서 “원내지도부가 골치 아플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지명했던 김 대법원장은 가 160표, 부 134표를 받았다. 당시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나뉘었고, 민주당은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사법부 수장 인준이 부결된 전례도 있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 141표, 부 134표 등으로 부결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민정당만 찬성했고,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은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가 145명, 부 145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정국은 얼어붙었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헌재소장 공백 297일 만에 취임했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법농단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천공 의혹’에 대해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우려할 만한 판결이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과 경찰에 잇달아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저서에 군사기밀이 없으며 검찰 조사는 천공 언급에 대한 괘씸죄라고 주장했다. 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비상식적 탄압에 맞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그는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으며,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선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 담겼다”면서 “이 조사는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이자 괘씸죄로 보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정의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어야 하고, 비밀이라는 게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SCM 관련 내용이 비밀이라고 해서 장관이 하품한 것, 모두발언, 서욱 장관을 초대한 것까지 비밀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정치권력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우리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뼈아픈 경험이 있다. 또다시 권력의 개가 되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부 전 대변인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명확히 조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경찰 수사 지연을 비판했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자꾸 저를 그런 쪽으로 내모는 거 같다”며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너무 비상식적인 걸로 이렇게 탄압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총선)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과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 저서에 담긴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2월 부 전 대변인 자택과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 PC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군검찰은 지난달 그의 자서전을 펴낸 출판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가 부 전 대변인의 서적에 대해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제품들이 10대들에게 파고들면서 한때 주춤했던 청소년 흡연율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2일 발표된 미 연방정부의 전자담배 판매 통계에 따르면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가향·1회용 전자담배 판매는 지난 3년간 시장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미 식품의약국(FDA)은 자국 내 1위 전자담배 업체의 제품인 ‘줄’을 상대로 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내리는 등 철퇴를 가한 바 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역시 가향 전자담배의 리필 판매를 금지하고, 담배 구매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등 전자담배 판매 규제 정책을 펼쳤다. 전자담배 업체들이 내놓은 민트·망고향 등 제품들은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업체들은 ‘향이 좋고,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다’며 흡연자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FDA는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데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성인 흡연, 니코틴 중독에 대한 인식을 둔감케 했다며 그 본보기로 ‘줄’을 퇴출시켰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노력에도 ‘줄’ 같은 대형 브랜드들의 빈틈을 비집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군소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단속을 피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 전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 소매점 전자담배 판매량은 단속 이전인 2020년 1월 대비 오히려 47% 증가했다. 과일·사탕·향신료·디저트향 담배 판매 역시 같은 기간 20.2%에서 41.3%로 21.1% 포인트 늘어났다. 실제로 ‘퍼프 바’ 같은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거나 1회용 기기로 돌아서는 등 규제하려는 당국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엘프바, 브리즈 스모크’ 등도 1회용 전자담배로 승부를 걸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19년 말 미 소매점에서 1회용 전자담배는 전체 전자담배 매출의 15%를 차지했으나, 지난 3월에는 53%까지 치고 올라왔다. 한 14세 여학생은 WSJ에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지만, 망고·민트맛 전자담배를 한번 피워보니 괜찮겠다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미 10대의 흡연율 자체는 감소했지만,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미 고교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7년 11.7%, 2019년 27.5%로 급증했다가 FDA의 단속을 전후해 2021년 11.3%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14.1%로 다시 늘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흡연은 매년 48만명 이상의 유관 사망자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제품들이 10대들에게 파고들면서 한때 주춤했던 청소년 흡연율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2일 발표된 미 연방 정부의 전자담배 판매 통계에 따르면 10대들에게 인기있는 가향·1회용 전자담배가 지난 3년간 시장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미 식품의약국(FDA)은 자국 내 1위 전자담배 업체의 제품인 ‘쥴’을 상대로 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내리는 등 철퇴를 가한 바 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역시 가향 전자담배의 리필 판매를 금지하고, 담배 구매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등 미국은 전자담배 판매 규제 정책을 펼쳤다. 전자담배 업체들이 내놓은 민트·망고향 등 제품들은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업체들은 ‘향이 좋고,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다’며 흡연자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FDA는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특히 어린 학생들의 성인 흡연, 니코틴 중독에 대한 인식을 둔감시켰다며 ‘쥴’을 본보기로 퇴출시켰다.하지만 이런 당국의 노력에도 ‘쥴’같은 대형 브랜드들의 빈 틈을 타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군소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단속을 피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3일 전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 소매점 전자담배 판매량은 단속 이전인 2020년 1월 대비 오히려 47% 증가했다. 과일·사탕·향신료·디저트향 담배 판매 역시 같은 기간 20.2%에서 41.3%로 12.1% 포인트 늘어났다. 실제로 ‘퍼프 바’ 같은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거나 1회용 기기로 돌아서는 등 규제하려는 당국과 숨바꼭질 싸움을 하고 있다. ‘엘프바, 브리즈 스모크’ 등도 1회용 전자담배로 승부를 걸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19년 말 미 소매점에서 1회용 전자담배는 전체 전자담배 매출의 15%를 차지했으나, 지난 3월에는 53%까지 치고 올라왔다. 한 14세 여학생은 WSJ에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지만, 망고·민트맛 전자담배를 한번 피워보니 괜찮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미 10대의 흡연율 자체는 감소했지만,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미 고교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7년 11.7%, 2019년 27.5%로 급증했다가 FDA의 단속을 전후해 2021년 11.3%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14.1%로 다시 늘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흡연은 매년 48만 명 이상의 유관 사망자를 내고 있다.

편의점 수제 맥주 시대를 연 히트상품 ‘곰표밀맥주’가 제조사를 제주맥주로 바꾸고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갔다. 제주맥주는 21일 곰표밀맥주를 재출시하면서 유통을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편의점 전 채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CU의 특화상품으로 출시된 곰표밀맥주는 누적 5000만개가 넘게 판매된 상품이다. 당시 CU에서 국산, 수입 맥주를 통틀어 매출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 3월 ‘곰표’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이 기존 제조사 세븐브로이와의 협력 계약을 해지하고 제주맥주를 새로운 협력사로 선정해 3개월 만에 재출시됐다. 곰표밀맥주 재출시를 기점으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의 비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레시피 도용 논란이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에 제조 핵심 기술인 ‘품목제조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며 재출시된 상품의 원재료 목록, 함량 비율, 사용한 효모 등이 사실상 자사의 레시피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상품 디자인을 인쇄한 빈 캔 200만개 등을 대한제분이 재고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또한 불만이다. 세븐브로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법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출시된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인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해명이다. 또 재고 처리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지속 제안했다”면서 “세븐브로이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독자 제품을 출시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조사인 제주맥주 측은 “밀맥주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밀 맥아 함량을 높이고 국내산 무가당 복숭아 퓌레를 사용해 맛과 향의 균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재출시된 곰표밀맥주의 경우 곰 캐릭터가 그려진 친숙한 제품 디자인과 기존 제조사가 구현한 맥주 맛 사이에서 소비자의 반응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더이상 세계의 ‘룰’(규칙)을 꿈꾸지 않는다. ‘툴’(도구)을 쓸 뿐이다.’ 3년의 워싱턴 특파원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이곳에서 활약하는 한국 외교관의 얘기로 단상을 정리한다. 2020년 7월 북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디딘 워싱턴DC 생활은 ‘경제안보’로 점철됐다.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평화)는 없었고, 세계의 맏형은 ‘나 먹고살 궁리’를 하는 처지였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주의 ‘룰’은 퇴색했고 미국은 관세, 수출통제, 제재 등 ‘툴’에 집중했다. 미국이 주도해 한국·대만·일본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가 출범했고, 미국 등 13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는 아세안과 중국의 틈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와 최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수출 통제를 단행했고,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시행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심한 한국에 미치는 여파가 극심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IRA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증설을 서둘러야 했고,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국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 유예’를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10% 이상 생산능력을 늘릴 수 없다는 반도체법도 우리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는 새로운 규제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동맹이라고 생각이 모두 같지 않고 이견도 이해한다고 늘 말했다. 하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판매금지 제재로 상황이 달라졌다. 미 의회는 공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공언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샌드위치처럼 끼는 부정적인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한국 반도체산업이 미중 모두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이지만, 그만큼 향후 미중의 첨예한 경쟁 속에 한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 수 있다. 요즘 워싱턴DC는 주차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빈다. 코로나19도 끝났고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워싱턴 정가의 동향을 살피러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소리 없는 전선에서 각국 대사관은 더 경쟁적으로 미국과 소통하려 든다. 룰을 든 미국은 예측 가능했지만, 툴을 쓰는 미국은 누구를 과녁으로 얼마나 세게 휘두를지, 어느 반경까지 피해를 줄지 알 수 없다. 전 세계가 워싱턴DC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데 사활을 거는 이유다. 3년간 이곳에서 취재하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강화해 온 우리 선대의 선택에 감사했지만, 우리는 후세가 고마워할 만한 해법을 찾아낼지 걱정했다. 세기의 변곡점이다. 치열한 경제안보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건투를 빈다.

中, 이미 3년 전부터 마이크론 구매 점진적 축소 ‘韓기업 中공장 증산 저지’ 공개압박, 역효과 우려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중국이 구매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미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첫 ‘경제적 강압’ 사례로 규정했다. 반면 중국이 3년 전부터 마이크론 구매를 서서히 줄이고 자국산을 늘렸왔기 때문에, 미국이 그간 보여온 대중 의존 축소와 비슷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 우린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강압 담은 G7성명 이튿날 중국이 보복” <br> 이어 “중국의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G7이 취한 강력한 입장을 약화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며 이를 다룬 G7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튿날 중국이 곧바로 마이크론 구매금지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커비 조정관은 최근 미중 간 소통 분위기에 대해 “(중국과의) 토론과 소통라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중국의 부적절한 행동에 손을 놓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린 중국 조치로 야기되는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G7 내부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수위 높은 비판에도 대응책 마땅치 않은듯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G7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했지만 국가마다 대중 협력 수준이 달라 ‘집단 보복’과 같은 초강경책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그간 주로 논의된 경제적 강압의 대응책은 중국에게 피해를 본 국가에 금융원조나 피해 물품 수입 등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미국에는 효과가 적다. 중국은 향후 마이크론 제재의 근거를 내세우며 경제적 강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만으로 안보 불안을 제기하는 것처럼, 중국도 미국 반도체 사용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부터 중국의 마이크론 주문 급격히 줄어”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줄여왔기 때문에 마이크론 구매 중단에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00개가 넘는 중국 정부의 입찰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감시망 사업 등을 위해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정기적으로 구매했지만 2020년부터 구매 요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이날 밝혔다. 2020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제재를 가하며 반도체 압박을 개시한 다음 해다. ●美, 中내 우리기업의 반도체 증산 저지 부탁할듯 중국 정부 기관들은 2019년까지만 해도 마이크론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했지만, 2020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구매는 화웨이나 유니크, 하이크비전 등 자국 업체로 한정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품 구매도 더러 있었지만, 이는 중국 기업이 만들지 못하는 첨단 제품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이 마이크론 판매금지에 따른 반도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게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증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가운데 한쪽을 끊어낼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공개 압박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져 미국에도 좋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의 확장 기준을 10%까지 두 배로 늘려 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반도체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23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핵심 취지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 중에서는 한국만 의견서를 냈고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 등도 제출했다. 이른바 미국의 ‘가드레일’ 규정에는 자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향후 10년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우선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의 5%에서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역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확장만 해도 10년간 5%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의견서에 “미국의 규정에서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판매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넓을수록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영역도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 중국 내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항도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단순 라이선싱까지 막거나 기존에 진행 중인 중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까지 미국이 모두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는 향후 미 상무부 등과 이번 의견서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다.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축소될 경우 미국의 바람과 달리 중국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촉진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허사용계약은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국 정부 간 추가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관보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의 소통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미중 갈등과 엮일 경우 한국 정부의 요청이 수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특히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최근 판매금지 제재를 내린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으려 움직일지 여부에 미국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금지 조치를 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임을 알면서도 단행한 건,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체 공급해 줄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이런 민감한 상황을 고려한 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