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흉기로) ××질해서 죽였어요.”2023년 7월 24일 낮, 강원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남성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성이 지목한 주소지인 영월읍의 한 아파트 5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과 마주했다. 한 여성이 온몸이 훼손된 채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숨진 뒤였다. 신고자는 류모(당시 28세)씨. 피살자는 류씨와 2022년 11월부터 동거하며 이듬해 3월 결혼을 약속한 A(당시 24세)씨였다. 사건 직후, 경찰과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시신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만류할 정도였다. 대신 시신을 확인한 A씨의 외삼촌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부검 결과, A씨의 몸에 남은 흉기 자국은 무려 191곳에 달했다. ‘해방을 위한 살인’…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류씨는 112에 신고하기 불과 6분 전인 그날 낮 12시 47분, 직장에서 갑자기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A씨에게 다짜고짜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말했다. A씨가 “정신지체냐”고 반문하자(류씨의 일방적 진술), 류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가슴 등을 향해 휘둘렀다. A씨가 황급히 “오빠”라고 소리치자, 류씨는 손으로 입을 막고 목과 얼굴 등에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로도 A씨를 향한 칼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범행 후 목숨을 끊으려 자해 행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다 체포됐다. 그는 검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A씨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고소까지 진행 중이었고, 결혼을 앞둔 경제적 곤궁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몸이 약했음에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틈틈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류씨와 일상생활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류씨 어머니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며 “할 말이 많으나 죄인이니까 일단 꾹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따로 살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유족구조금’ 감형과 1심 17년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신유)는 지난 1월 류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 1시간여 동안 류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를 보면 류씨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트레스 해방’이라는 동기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류씨의 부친이 지적장애 3급이어서 ‘정신지체냐’는 말에 민감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 후 직장 작업반장에게 전화해 ‘저 너무 힘들어 여자친구 죽였어요.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 자기 행동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류씨는 범행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고, A씨 유가족은 검찰이 지급한 범죄 피해 유족구조금 4273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검찰이 구상권을 청구해 류씨가 전액 지급했다.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덧붙였다. 이 판결에 A씨의 어머니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류씨의 주장일 뿐이다. 평생 당뇨로 아파온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다. 도대체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절규했다. 특히 ‘유족구조금’은 A씨 어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 “구조금을 받을 때도 ‘가해자와 합의 보지 않겠다’고 각서 썼는데, 국가가 류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합의금처럼 바뀌고 감형이 됐다. 대체 어느 부모가 그 돈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 국가가 우리를 속였다.” 유족구조금은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이지만, 이처럼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작용해 ‘가해자 조력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왜 반성을 판사에게 하나”… 항소심 23년검찰은 “부검 서류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며 1심의 17년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 어머니 역시 1심 판결 직후 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사형제 대신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탄원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지난 4월, 1심을 파기하고 류씨에게 6년이 더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배척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행위가 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다. 112에 신고할 때 온전했던 류씨가 불과 6분 전 범행할 때 판단능력이 잠시 상실됐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류씨가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다고 해도 정신질환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1심이 추정한 범행 동기 역시 “누적된 스트레스 해방이나 모욕적 표현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재판부는 류씨에 대해 “자기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신고 후 체포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유족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류씨를 만났다는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는 “걔가 나를 보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 어머니는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냐, 나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하는 거냐”고 분노하며 “‘죗값 다 받고 나와라. 네가 ○○(A씨)를 사랑했으니까 다 받고… 그럼 내가 용서할게’라고 얘기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23년 후,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류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형사처벌 전력 전무”, “과거 폭력적 정황 보이지 않음”, “재범 위험성 ‘중간’” 등을 이유로 “류씨가 다시 살인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의 어머니는 23년 뒤를 걱정하고 있다. “그가 죗값을 받고 나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소할 때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91번의 흉기 자국이 남긴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결혼 8개월 앞두고, 범행동기 모호“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었다”‘층간소음 갈등’ ‘경제적 곤궁함’“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흉기로) ××질해서 죽였어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3분쯤 강원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다. 남성이 알려준 대로 영월경찰서 경찰관들이 영월읍에 있는 한 아파트 5층으로 출동했다. 신고대로 여성의 시신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손을 댈 수도 없이 숨졌다. 신고자는 류모(당시 28세)씨, 피살자는 류씨와 2024년 3월 결혼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부터 동거하던 A(당시 24세)씨다. 사건 직후 경찰과 병원 측은 “시신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유가족을 말렸다. 대신 시신을 확인한 A씨 외삼촌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분노했다. 부검 결과 흉기 자국이 191곳에 달했다. 류씨는 경찰 신고 6분 전인 이날 낮 12시 47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에 도착했다. 직장에 있다 갑자기 나와서였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했다. A씨는 “정신지체냐”(류씨의 일방적 진술)고 말했다. 류씨는 주방에 가더니 흉기를 들고 왔고, 곧바로 A씨의 가슴 등을 마구 찔렀다. A씨가 황급히 “오빠”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입을 막고 목과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피를 흘리며 쓰러진 A씨의 옆구리 등 온몸을 찌르는 잔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때만 100번이 넘었다.그는 범행 후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 행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있다 체포됐다. 그는 검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갑자기 ‘A씨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 신고 및 상호 고소하고,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곤궁함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이처럼 이례적인 잔혹 범행을 저지를 만한 정신질환 등의 기록이나 자료가 없었다. A씨는 몸이 약했지만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틈틈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고, 류씨와 일상생활은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다툼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류씨 엄마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어이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며 “할 말이 많으나 죄인이니까 일단 꾹 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따로 살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1심 징역 17년, ‘유족구조금’ 반영2심 징역 23년 확정, “112 신고 직전…범행 6분간 판단능력 상실 없었다”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신유)는 지난 1월 류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 1시간여 동안 류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집에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류씨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층간소음·경제적 곤궁 등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A씨 살인을 생각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류씨의 부친이 지적장애 3급이어서 ‘정신지체냐’는 말에 민감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 후 자기 직장의 작업반장에게 전화해 ‘저 너무 힘들어 여자친구 죽였어요.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 자기 행동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했다”며 “류씨는 범행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고, A씨 유가족은 검찰이 지급한 범죄 피해 유족구조금 4273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검찰이 구상권을 청구해 류씨가 전액 지급했다.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A씨 어머니는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류씨의 주장일 뿐이다. 평생 당뇨로 아파온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다. 도대체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구조금을 받을 때도 ‘가해자와 합의 보지 않겠다’고 각서 썼는데 국가가 류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합의금처럼 바뀌고 감형이 됐다. 대체 어느 부모가 그 돈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 국가가 우리를 속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구조금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나 유족에게 합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기본권이지만 감형 요소로 삼는 판결이 적잖아 ‘가해자 조력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는 성격”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지난 4월 1심을 파기하고 류씨에게 6년 더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행위가 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다. 112에 신고할 때 온전했던 류씨가 불과 6분 전 범행할 때 판단능력이 잠시 상실됐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류씨가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다고 해도 정신질환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스트레스 해방이나 모욕적 표현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류씨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표현하지 않고, 수사·재판에 과도하게 신경 써 불안해하고, 자기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신고 후 체포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유족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잘 못했다’라는 말 한마디 않더라”검찰은 “부검 서류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A씨 어머니는 1심에서 17년이 나오자 딸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폐지나 다름없는 사형 대신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탄원했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류씨를 만났다는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걔가 나를 보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냐, 나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하는 거냐”고 분노했다. 어머니는 “‘죗값 다 받고 나와라. 네가 ○○(A씨)를 사랑했으니까 다 받고…그럼 내가 용서할게’라고 얘기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1,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 전무, 과거 폭력적 정황 보이지 않음, 재범 위험성 ‘중간’ 등을 이유로 류씨가 다시 살인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어머니는 “그가 죗값을 받고 나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소할 때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했다. 류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로 확대됐다.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로 한정된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헌재는 “인터넷의 영향과 성상품화 풍조의 확대 등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능력·판단능력·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성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가 아닌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만 처벌하는 데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20년 10월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해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를 본격 밟게 된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세 사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기부금을 놓고 일본 대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변론을 진행했다고 일본 TV아사히 등 현지 언론이 10일 전했다. 해당 사건은 구 통일교 신자였던 한 여성이 1억엔(약 8억 78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것을 가족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교단과 해당 여성은 기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 가족들은 이 각서가 무효라며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각서를 쓰고 6개월 뒤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입장이나 도쿄지방법원은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기부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2심 도쿄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가족들은 항소에 나섰고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족들은 “각서를 이용해 환불 요구에 대응하는 태도가 지극히 악의적이어서 사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실태를 밝히고 피해를 복구해달라”고 사법부에 호소했다. 반면 교단은 “이 각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론은 이전 판결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하급심에서 내린 교단의 승소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TV아사히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오는 7월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 대법원이 구 통일교의 헌금에 대한 ‘각서’의 유효성에 대해 판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 늙은 부모를 돌보고 싶지 않은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 대행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일본 아베마타임즈가 15일 보도했다. 매체는 한 70대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했고 앞으로 혼자 살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해 30년간 소원했던 아들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아들은 “돌보고 싶지 않다”며 가족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고 요양원 입소와 장례 및 무덤 준비 등 늙은 아버지에게 필요한 향후 모든 절차를 맡겼다. 가족 대행 서비스 업체인 LMN의 엔도 히데키 대표이사는 “최근 2~3년 사이 가족 대행 서비스 신청 건수가 3~4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부모를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자녀들이 주로 신청한다. 오랜 시간 부모와 연을 끊은 채 지내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받은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족 대행 서비스를 찾는다. 가족이 있더라도 버려질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가 직접 찾기도 한다. 비슷한 제도로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자산관리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족 대행 서비스는 외출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대신 병원을 찾고 행정수속을 밟아주는 등 실생활에서 가족이 해야 할 일을 지원한다. 엔도 대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 ‘어깨에서 무거운 짐 덜어냈다’고 말한다”면서도 “부모들은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가족 간에도 점차 소원해지고 있지만 아직 일본에는 가족과의 인연을 법적으로 끊는 제도가 없다. 대신 주소를 밝히지 않고 거리를 두는 주민표 열람 제한, 접촉하고 싶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 증명, 이름을 바꿔 찾기 어렵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해당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 한 네티즌은 “부모를 돌볼 의무는 없다. ‘부양의 의무’가 있긴 하지만 신체적 돌봄이 아닌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면서 “부모 자식 관계의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서로의 불행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남겼다. 부모로부터 학대당했다는 또 다른 네티즌은 “어른이 돼서도 부모님이 무섭다. 어린 시절의 아픔이 성인이 돼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부모라고 무조건 아픈 감정을 봉합하고 돌봐야 하느냐. 부모는 자신의 육아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부모를 ‘버리지’ 말고 ‘떠나라’. 모든 자녀는 독립적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서 “할 수 있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기와 정의로움 또는 남다른 희생정신을 발휘해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이웃과 국민을 구하고 나라를 지켜 준 의로운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의인 또는 영웅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의인들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추구하지 않았고 음지에서의 묵묵한 헌신과 희생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서 의인과 영웅은 그 숫자를 손에 꼽는 반면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간악한 사람들 또한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의인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뇌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의로운 행동을 행하는 자들, 즉 영웅과 일반인들의 뇌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질문을 해 볼 수 있겠다.사람의 뇌는 태어날 때 0.4㎏에 불과하고, 성인이 돼서도 1.4㎏ 정도다. 뇌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접시 위에 놓인 커다란 호두를 연상시킨다①. 뇌의 기능은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베일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로 우리는 자신의 뇌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뇌는 외부자극이나 환경에 적절히 반응해 인간이 사회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시장경제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물질과 재화의 크기를 성공의 척도로 보고, 듣고, 배우면서 느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취를 이루는 게 좋은 것이라고 각 개인의 뇌에 기억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신념으로 형성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그 가치를 좇아 행동하게 된다. ‘물질과 재화를 더 많이 쟁취하는 것이 좋다는 자극’이 뇌를 세뇌시킨 것처럼 말이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물질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숭고하고 의로운 정신이나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과 같은 가치는 조금씩 잃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물질이나 재화를 좇는 마음이 의로운 마음과 공존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큰 고충이 따르면서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뇌가 현재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타적인 행동)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기적인 행동)의 뇌 작용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국적 공동연구팀(미국 하버드대, 이탈리아 볼로냐대, 스웨덴 린셰핑대, 오스트리아 빈대)이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②. 연구진은 피실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화재 상황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하게 하면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와 함께 무거운 물건에 깔려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 줬다. 피실험자들이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 출구를 통해 빠져나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다음 자기공명영상(MRI)법을 통해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고자 한 참가자(이타적인·의로운 행동을 택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참가자(이기적인·안전한 도피를 택한 자)들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부위별 활성도 차이를 촬영해 비교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시도한 참가자들 뇌의 특정 부위에서 활성 신호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것은 본인들만 피신하려 한 참가자들의 뇌와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었다. 뇌 안에서 증가한 신호는 바로 대뇌피질의 앞쪽 가장자리인 전전두엽에 존재하는 섬엽(Insular)에서 확인됐다.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의로운 행동을 선택했던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 작용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뇌의 각 부위③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데, 섬엽은 주로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공감, 도덕적 감정, 직감 그리고 정서적 반응 등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인지하고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는 부위다. 타인의 표정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고 특정행동의 실행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의존, 고통, 유머 그리고 음식취향을 결정하는 등 폭넓은 분야에 관여한다. 과거에도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경우 섬엽이 발달하거나 활성화가 잘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물질만능의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섬엽은 활성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로 인해 개인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에 주력하게 되며 물질적 성공과 과도한 소비가 미덕으로 여겨짐에 따라 그와 같은 가치에 주목하는 동안 타인의 감성과 정서가 미치는 영향은 축소돼 섬엽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신속한 정보전달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켜 인간의 감정적인 연결을 저해하고 있다. 다시 “의인, 영웅의 뇌는 일반인들의 뇌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와 뇌과학자로서의 관점에서 대답해 본다면 “적어도 의인들의 뇌에서는 이타적인 공감(empathy) 능력이 활성화되는 부위가 일반인들의 뇌에서보다 더 잘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의인들은 이웃의 아픔, 사회의 부조리, 국가의 위기와 같은 공익적 가치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영웅은 좀더 크고 거창한 가치를 추구했던 전통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닌, 이웃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도움을 주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뇌과학적 이론인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또는 뇌가소성(Brain Plasticity)’ 원리에 따르면 오감으로 얻어진 경험들은 우리 뇌 안의 신경세포를 통해 활성패턴으로 변환된다. 이러한 신경활성의 패턴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자극의 크기와 반복성에 따라 신경세포 시냅스의 분자구조를 변화시켜 기억으로 저장한다. 따라서 좋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뇌 안의 신경세포 내 분자구조를 바꿔 좋은 기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의 뇌에서도 이 같은 변화 과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에서 다수의 의인을 육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성교육이다. 그 내용이 감성적 지능과 도덕적 판단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뇌가 감정과 도덕적 판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에서 감성적 지능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고 팀 프로젝트와 봉사활동을 통해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해야 한다. 뇌의 신경가소성 원리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물질만능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유구한 정신문화가 있다. 사라져 가는 아름다운 정신과 지혜를 우리의 뇌에 다시금 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좀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감과 배려의 가치를 심어 주고, 학교는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체득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며, 국가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모두가 영웅 또는 의인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의로움을 바탕으로 이웃의 삶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며 더욱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이룰 것을 기대해 본다. ■ 류훈 책임연구원은 25년 전 뇌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퇴행성 뇌 질환의 병리기전을 연구해 왔다.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인이 실제 퇴행성 뇌 질환을 일으키는 데 관여할 뿐만 아니라 병리학적으로 비신경교세포가 신경세포를 손상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미국 보스턴대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인지기능장애(치매)를 비롯한 만성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170편 이상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뇌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부터 KIST 뇌과학연구소에 합류했으며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류훈 KIST 뇌질환극복연구단 책임연구원

값싼 하드웨어에 첨단 소프트웨어드론·AI 결합에 미래전 급변 예고조종체계도 전략 게임처럼 바뀔 것 “최첨단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싸구려 드론 수천대가 전투를 벌이는 시대가 1~2년 내에 현실이 됩니다.” 2020년 유튜브에 공개돼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다.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주관했던, AI조종사와 인간조종사가 F-16 시뮬레이션으로 공중전 근접전투(도그파이트)를 벌이는 실험에서 AI조종사가 베테랑 인간 조종사를 5-0이라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꺾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런 AI조종사 기술을 미군과 함께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방산업체 ‘에피싸이 창업자인 류봉균(54) 대표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와 드론의 결합이 미래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 놓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군 교육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방산업체에서 일하다가 2012년 무인기와 AI, 센서를 다루는 전문업체 에피사이를 창업했다. “당시에는 회사 주소가 집 뒤뜰 창고였고 상근자가 나 혼자였는데, 지금은 직원 7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류 대표가 전망하는 미래 전쟁은 “값싼 하드웨어에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드론이 전투 주역이 되는 시대”다. 류 대표는 “최첨단 미사일 한 대 값으로 AI가 탑재된 자폭 드론 100~30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미 골판지 드론도 등장했다”며 “골판지를 사람이 아니라 AI가 날리는 것, 그게 최첨단이다. 이제 최첨단의 정의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미군은 1~2년 내에 군집자폭드론 수백대가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 체계를 배치하려 한다”며 “5년 뒤에는 드론 수천대를 작전에 동원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이어 “드론에 장착된 AI가 전장 환경과 적군 동향 같은 각종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업 기반의 판단을 하면서 미리 설정된 공격 우선순위에 따라 인간의 최종 허락을 얻은 뒤 자폭 공격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람과 드론이 함께 전투를 수행하는 유·무인복합전투체계에서 조종사에게 필요한 능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류 대표는 “조종 자체는 점점 자율비행 기술로 대체되고 직접 전투도 드론이 수행하는 대신에 조종사는 드론이 보내는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에 명령을 내리고 관리하는 ‘오퍼레이터’ 역할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 인터넷 전략게임을 잘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면서 “그들이 미래전을 위한 핵심 인재 후보”라고 덧붙였다. 류 대표가 예상하는 또 다른 변수는 3D프린터다. 그는 “3D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하듯이 드론을 대량 제작하거나 필요한 부품을 조달해 전투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몇 년 안에 해군 전함마다 드론 제작용 3D프린터를 갖추고, 3D프린터로 드론을 뽑아내는 지원부대도 창설될 것”이라고 했다. AI 중심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류 대표는 “작전 설정 하나라도 잘못하면 아군과 민간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류 대표는 군 교육 변화도 촉구했다. 류 대표는 “전투현장에는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고 드론 등 각종 정찰자산이 전송하는 정보량도 어마어마하다. 역설적으로 무인기술이 발달할수록 전략적 판단능력을 갖춘 지휘관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를 상징하는 상명하복과 정신력, 체력은 로봇과 드론, 영화 ‘아이언맨’과 유사한 강화수트가 상용화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창의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군대, 현장 지휘관들의 신속한 판단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군대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인지능력이 떨어질수록 가짜뉴스에 쉽게 휘둘린다는 재미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국 배스대 경영대 행동경제학자, 미시경제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잔류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25일 밝혔다. 또 배우자의 인지능력도 브렉시트 투표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플로스 원’ 11월 23일자에 실렸다. 인지능력이 높을수록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걸러내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은 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투표에 앞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됐으며 이것이 사람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연구도 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결정에 있어 인지능력의 잠재적 역할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영국 내 4만 가구,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기 인구사회 조사 중 하나인 ‘사회 이해’(Understanding Society) 참여자 중 3183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브렉시트 투표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묻고 다양한 과제 수행을 통한 인지능력을 측정했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정치적 선호도, 성격 특성 등을 함께 조사해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높은 인지능력과 잔류 투표 사이에 통계적으로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재미있는 것은 배우자의 인지능력이 높은 경우 잔류에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나 동거인 중 한 명이 잔류 의견을 갖고 다른 이는 탈퇴 의견을 갖는 경우 배우자가 인지능력이 높고 잔류의견을 가진 경우 상대방도 잔류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투표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를 이끈 크리스 도슨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지능력이 낮을수록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더 취약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해준다”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뉴스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지능력과 분석적 사고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거짓 정보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도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임명을 거두는 것이 진정한 정면돌파”라며 “이번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한마디로 ‘여성판 아수라’였다. 추한 모습으로 원색적으로 싸우는 여자들이 바로 이 나라 국회의원, 이 나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문제는 김행 후보였다. 의혹에 대해 전혀 방어도 못하고 ‘주식파킹’ ‘인터넷매체 보도’ ‘코인의혹’에 딴소리만 되풀이했다”라며 “청문회장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김 후보자가 장관직은 어떻게 지키냐? 35일만에 사임한 조국보다 더 빨리 물러날 수도 있다. 김행 임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김행 후보자도 자진사퇴하길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행 후보자가 내 얘기를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김행 후보자의 지금 거론된 문제는 비상장주식 문제들 그리고 돈에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면서 “이 문제를 말끔하고 깔끔하게 제가 보기로는 해명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신문이 사설에서 김행을 포기하라고 그럴 정도”라며 “김행 같은 경우는 돈에 얽힌 문제가 계속 나왔다. 그게 투명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말 실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하나도 양보를 안 했다”며 “이번에는 한번 정도 양보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뜻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용호 “김행, 대통령 부담 덜어주는 것도 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사회자가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치 쪽을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나름대로 정치 쪽에 많이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본다”며 “나름대로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 김 후보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런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본인이 면밀히 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낙마할 이유 없어”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김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강서구청장 현장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우선 반성부터 해야 한다. 망신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민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민주당이 가짜뉴스 공세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줄행랑’ 주장을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상태에서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선을 그었다.

“조두순(71)이요? 요즘은 백발에 꽁지머리를 하고 흰 수염을 길게 길렀습니다. 출소 때 모습과 달라요.” 서울신문이 지난 2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조씨의 주거지 앞에서 만난 한 청원경찰은 “조두순이 좀처럼 밖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주민들이 봐도 몰라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가끔 외출할 때도 출소 당시처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려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날 동네는 조용했다. 경찰과 시청이 각각 설치한 초소의 청원경찰 외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뜸했다. 출소할 때 주민과 취재진, 유튜버 등이 뒤엉켜 난리법석을 피웠던 것과 딴판이다. 조씨의 존재를 심각하게 의식하는 주민도 많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길에서 만난 70대 주민 A씨는 “1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조두순을 본 적이 없다”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또 다른 50대 주민 B씨는 “처음에는 조두순이 온다고 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려할 일은 아직 없었다”며 “초소가 두 군데나 생겨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웃었다. 30대 직장인 C씨도 “안산에 오래 살았지만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걱정될 뿐 범죄 불안감을 못 느끼고 산다”고 말했다. 조두순, 꽁지머리 흰수염 길러동네는 조용, 딸 있는 부모 불안 여전 조씨는 매주 수요일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날 외에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일 오전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차량으로 조씨를 태워 갔다가 교육 후 귀가시킨다는 것이다. 조씨가 다른 목적으로 외출을 하려고 해도 이 센터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 마을에 온 이후 별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근 봉황산 산책로도 많은 주민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생 딸을 둔 40대 여성은 “경찰과 시청이 초소까지 만들어 조두순을 관리하지만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냥 마음이 놓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씨가 아동 성범죄자임을 의식하는 듯했다. 조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지수가 29점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2점 더 높게 나왔다.조씨는 2008년 12월 11일 아침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당시 8세)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신체를 영구적 장애로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모두 끝낸 2020년 12월 12일 자유의 몸이 돼 이 동네로 왔다. 조씨는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다 건물주가 조씨의 정체를 알고 계약을 포기한 데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극렬 반대해 무산됐다. 조씨의 부인은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건물주를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2년 임대차 계약을 했었다. 계약 파기 후 조씨 부인은 건물주한테 위약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조씨 부부는 오래 전 현재 집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이사가 어려워 그냥 눌러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소의 한 청원경찰은 “부인이 두 달 정도 집을 비웠다가 1주일 전에 돌아왔는데 조씨가 라면을 좋아하는지 라면을 많이 끓여 먹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조씨가 2027년 12월 11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적잖게 든다는 점이다. 출소 후 2년간 10억원 이상 투입경찰·유단자 초소, CCTV, 비상벨감옥 안 재소자 수용경비의 16배 26일 서울신문의 취재 등을 종합하면 조씨를 감시·관리하는데 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시, 안산상록경찰서 등 무려 3곳이 인력과 시설을 투입하고 있다. 우선 거주지 진입로 골목 양쪽 입구에 경찰 초소와 안산시 청원경찰 초소 등 초소 2개가 있다. 24시간 보초 선다. 경찰은 조씨 출소 직후 거주지인 빌라 단지 일대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설정하고 조씨 집 앞에 초소를 설치했다. 경찰관 두 명이 1개 조로 24시간 근무를 한다. 시는 경찰초소 건너 조씨 집 진입로 입구에 초소를 따로 설치했다. 이곳은 무술 유단자 청원경찰 8명이 2~3명씩 조를 짜 24시간 감시한다. 범죄예방 시설도 대폭 확충됐다. 조씨 주거지 골목과 산책로 등 10곳에 폐쇄회로(CC)TV 21대를 추가 설치했다. 모두 112곳에서 207대를 운용 중이다. 범죄 발생 시 알리게 한 비상벨도 12개 설치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와 안산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소 이후 조씨 감시·관리비로 들어간 예산은 총 10억 6506만 6000원이다. 연간 5억원 안팎으로, 조두순 전담 감시원의 인건비와 시설·물품비 등이 포함됐다. 교도소 재소자 한 사람의 인건비, 시설개선비, 피복비, 의료비, 밥값 등 연간 수용경비 3000여만원의 16배가 넘는다. 9급 초임 공무원 16명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청원경찰 인건비, CCTV 설치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조씨에게 그럴 만한 재산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흉악범 한 사람을 감시·관리하기 위해 매년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감시·관리 업무를 그곳에 넘기겠지만 여기에 사는 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이후에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기초생활수급 연금 120만원으로 생활 조씨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은 불안해했다. ‘출소 후 복수하려고 운동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방법은 없었다. 범행이 발생했을 때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감형됐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취 감경’과 피해 초등생의 혈흔이 묻은 양말·신발이 조씨 집 옷장에서 나온 것으로 볼 때 판단능력을 상실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조씨에게 성폭행 등 전과가 적잖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한 언론에서 “국민 정서에 못 미친 점은 반성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었다”며 “그래도 조씨의 형량은 당시 일반적 판례보다 2~3배 무겁다”고 했다. 당시 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감형해야 했지만 지금은 성폭행 범죄의 경우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또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 감경’을 양형의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치료 목적 보호수용제’ 도입 필요 만 65세가 넘은 조씨는 만성질환에다 흉악범이란 신분 노출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기초연금 30만원 등 매달 12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ｍ 이내 접근 금지 등 5개 명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에게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아주 예외적으로 지원받는 상황이지만 모든 출소자들을 조두순처럼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동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기가 끝나도 사회로 방면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사라졌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특정 시설에 수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처럼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무단횡단? 법원 “순직”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집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한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는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로 봤다. A씨의 경우는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니,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판결도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도 회사원이 회식 후 만취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식자재 납품 회사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10월 회사가 주최한 ‘식자재 활성화 TF’ 회의를 마친 뒤 직원들과 회식했다. 1차 회식을 마친 B씨는 친분이 있는 동료들과 2차 모임을 가졌고, 자정 무렵 집에 귀가하던 도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B씨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이 사건 1, 2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회식 전에 열린) 회의를 직접 주관한 담당자로 회의 준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강도높은 업무 직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적은 양의 음주로도 쉽게 만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방의 날’ 60주년을 맞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당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022년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동작구 여의대방로 보라매안전체험관을 현장확인 감사차 방문해 지하철 화재 및 지진 대피 체험,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을 하고, 시민이 안전체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시민 스스로가 재난상황에서 초기대응 및 위기상황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안전체험관을 조속히 확충해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교육기회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대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갈수록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경찰, 서울시 및 자치구 등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도 상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종 생활 속 위험요소는 해당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시민이 만드는 안전지도’를 도입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그 어떠한 정책과 예산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안전관련 예산을 예산편성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 의회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0년 5월에 개관한 보라매안전체험관은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4가지 재난체험장과, 심폐소생술과 같은 기본 응급처치와 다양한 소방시설의 작동원리와 조작법을 배워 볼 수 있는 20종의 전문체험장으로 구성돼 있다. 개관 이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매년 165천여 명이 찾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후진하다 경찰차 들이받아…바로 입건60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60대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뒤로 들이받으면서 곧바로 입건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후진해 순찰차 운전석을 쪽을 쳤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순찰차 안에는 경찰관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서행으로 후진해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미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0.08%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견돼 질병관리청이 11일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다수는 이 모기에 물려도 증상이 없거나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250명 중 1명꼴로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악화하면 환자의 약 30%가 사망할 수 있다. 또한 일단 뇌염에 걸리면 회복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안 물리는 게 최선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일본뇌염 환자가 23명 나왔고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일본 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이 예방접종 권장 대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하면 된다. 이 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피를 빤다. ‘작은빨간집모기’란 명칭 그대로 몸체가 작고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며 주둥이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3월 22일)에 비해 20일 가량 늦었다.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부산 지역의 최근(1~6일) 평균 기온이 평년(2017~2021년) 대비 0.8도 낮았고, 일교차(0.7도 증가)도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져 모기의 활동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일본뇌염 경보는 작은빨간집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의 절반 이상일 때 발령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과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선임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운영수석으로 진 의원을, 정책수석으로 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2017∼2018년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해 친문으로 분류된다. 2018~2019년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 박원순계로 묶이기도 한다. 다만 지난해 경선에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중립을 지키는 등 계파색은 다소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원내대표는 “치밀한 판단능력과 유연한 협상능력으로 전략통으로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며 “특정 계파 속하지 않는 의원으로 두루 소통하며 원내 운영에 헌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박 의원은 인천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2014년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해 경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본선에서도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원을 향해 “정책 소통·홍보 역량이 뛰어난 분”이라며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개혁과제와 민생 입법을 국민과 발맞춰 추진하고 여야 의원들과 원활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라는 독배와 같은 일을 자임하고 나선 박홍근 의원과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충정을 차마 끊을 수 없었다”며 “제가 감당하기 벅찬 일이고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수락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도 “힘들고 귀한 책무 맡게 됐다”며 “균형 있는 정책으로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후쯤 초선 의원으로 원내대변인 2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견제 능력, 소통 역량, 당내 화합 기준하에 진행하고 향후 (원내) 부대표 인선도 28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하는 철학자 매슈 크로퍼드 지음/성원 옮김시공사/448쪽/1만 8000원 핸들을 잡고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아 가며 도로 위를 달리는 행위. 운전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별 감흥 없는 일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크나큰 위로를 주기도 한다.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무언가를 타고 운전을 한다는 것과 인간성, 윤리와 신뢰, 책임과 권리 등 철학적 요소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만나 다채롭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펼친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고등문화학술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세계 각지에서 강연을 하는 정치철학 박사이자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운영하는 정비사이기도 한 매슈 크로퍼드(57)는 “운전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나다워진다”고 예찬한다. 우리 몸으로 페달을 밟고 핸들을 돌리는 ‘움직임’과 원하는 방향을 선택해 원하는 속도로 달리는 ‘판단’들이 모두 인간성의 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능숙하게 참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주고 인간의 손아귀 안에 진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어린 시절 킥보드부터 시작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타며 만끽하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상대 운전자에게 들리지 않을 솔직한 말들을 쏟아 낸다. 도로 위에서 각 차들은 함께 있는 동시에 각자의 차에 고립돼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정해진 사회규범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며 공공재인 도로를 나눠 쓴다. 저자는 특히 교차로를 예로 들어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소”라며 도로와 운전자 사이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원활한 경쟁과 협력을 위해 운전자들의 도덕성과 임기응변 기술은 오랜 시간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다져온 규범과 서로 적절히 어우러져야 한다. “운전은 유기적인 시민 생활의 한 형태”라고 말한 저자는 ‘블레이드 러너’, ‘토탈 리콜’, ‘마이너리티 리포트’, ‘월-E’ 등 디스토피아적 영화에서 자율주행차가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것도 ‘시민이라는 기분의 상실’이 영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핵심이기 때문이라고도 봤다. 그러나 영화 속 장면들은 점점 현실이 된다. 자율주행차는 우리의 손과 발을 핸들과 브레이크에서 멀어지게 하고 도로 위에서 발휘해야 할 순발력과 판단능력도 기계의 것으로 돌린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자율주행차 속 우리는 인간이 아닌 스마트한 기계 안에 탄 ‘승객’이 된다.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정보가 축적되고 이는 곧 감시자본주의를 키운다. 저자는 “자율주행차가 당신에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은 당신을 위해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자율주행차가 통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 발전의 동력은 그런 공공 정신이 아니다”라고 꼬집는다. 그렇다고 기술을 다시 퇴보시킬 수는 없는 일. 대신 저자는 “결국 문제는 주권”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자율주행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세상에서 ‘운전하는 인간’을 빼놓아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기업이 아닌 국가와 같은 다른 공공의 주체가 알고리즘을 책임지고 공익적인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꾸려 가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도로 위 주권’을 반드시 지키며 기계의 조종을 받는 승객이나 짐짝이 아닌 인간으로 남아야 한다는 경고가 꽤 묵직하다.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10대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와 B(19)군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7)양과 D(16)양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하자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다. C양과 D양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위장해 이 남성이 기다리고 있던 모텔 방으로 들어가고 10분 뒤 A씨와 B군이 들어가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리고 돈을 달라고 위협하며 폭행했다. 이들은 이 남성이 도주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같은 달 울산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았으며 대구에서는 가출한 10대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미리 공모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 역시 도덕성을 해치고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모두 19세 미만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0대 여성 2명에 대해서는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합의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만 19세 미만)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한 소년법(제50조)에 따른 것이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처분을 한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인들을 엄벌하기 보다는 소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국감 ‘장관은 전략회의 멤버냐’에“경제부처 5곳 중 하나가 외교부”라고 답변 경제·외교안보부처 명확히 구분했던 정부한 달 안 돼 외교부를 ‘경제부처’로 만들어 미일은 경제안보부처 통합해 대응 기민한국도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조직 시급미중 전략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경제의 안보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정부가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나머지 정규 멤버는 경제부처 장관 5명에 국가정보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10명이다. 경제안보를 논하는 회의체인 만큼 외교부도 들어간다. 다만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외교부의 현 위상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 18일 1차 전략회의에 갔느냐면서 이 회의의 주 멤버인지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경제부처 5곳 중 하나가 외교부”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 회의체가 경제 관련 부처 장관, 외교안보부처 장관 및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부처와 외교안보부처를 명확히 구분했던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외교부를 애매한 ‘깍두기’ 신세로 만들었으니 외교부 장관이 스스로 경제부처 장관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시킨 뒤에도 외교부에는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경제국 등 경제외교 부서가 남아 있긴 하다. 교섭권 등 정책 결정권이 없어 비중이 예전만 못 하다. 미국 국무부처럼 경제차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의 카운터파트인 외교부 2차관은 다자외교도 함께 챙겨야 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러고도 ‘경제부처’라니 서로 민망한 형국이다. 외교부는 8년이 지난 지금도 ‘통상이 없는 경제외교’의 정체성을 똑 부러지게 찾지 못해 고민이 많은 분위기다.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현지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한 첫발을 뗐지만, 외교관·주재관들의 역량·마인드셋이 그대로이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정무와 경제 부서 간 칸막이도 견고하다. 그렇다고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돌려 놓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무역, 투자, 과학, 기술 등을 하나의 외교정책 ‘글러브’에 넣으면 구사할 수 있는 ‘구종’은 늘어나겠지만 구속, 제구력, 상황판단능력 등 전체적인 실력이 함께 좋아지려면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중심으로 부처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말 출범한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협의회’의 미국 측 대표로는 국무부·상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모두 출동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각 부처 에이스를 집합시킨 ‘경제반’을 만들어 대응해오다 이번에 경제안보상까지 신설했다. 경제 현안에 전략·정무적 판단이 중요해지면서 외교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외교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NSC 상임위라도 통상·기술 전담을 두고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판도를 조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략회의도 이런 맥락에서 출범시켰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가끔 만나는 회의체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TF 위원장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조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래 여학생인 척 접근해 남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5차례에 걸쳐 B군(16)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B군을 상대로 한 자신의 범행 장면를 3회 촬영하고 이를 다시 성행위를 강요하는 협박용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SNS를 통해 당시 13세였던 B군에게 접근했다.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또래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해 경계심을 푸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으로 B군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이 도착해 성인 남성인 A씨를 보고 놀라자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옷을 벗고 기다리라”고 말한 뒤 현관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곧이어 B군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9년 2월 “집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낸다”고 협박해 B군을 집으로 오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고, 2018년 12월과 지난해 1·8월에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년 9개월 동안 동성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했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