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가, 美 상무장관 등 포함 96만건에 달해 혼란과 불만 지적도 미국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하며 증세를 예고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에 살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추가 세금을 걷는 정책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근 500만 달러(약 72억원) 이상 세컨드 하우스 96만건을 공개하고 추가 세금 부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개된 명단엔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의 정보가 담겼다. 미 정·재계와 문화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3700만 달러 규모 주택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의 주택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와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주택도 기재됐다. 앞서 뉴욕주의회는 지난 5월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평가 가치에 따라 연 4∼6.5%의 세금이 부과되며, 약 1만 채에서 최소 연간 5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명단은 뉴욕시 전체 가구(370만 가구)의 4분의 1에 달해 불만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뉴욕 경제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의 스티븐 풀롭 회장은 “명단 공개가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망신을 주기 위한 도구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이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새만금 로봇 클러스터 조성 등이 예정돼 있다. 서남권센터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 법률·정책 지원에 나선다.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투자·금융, 운영,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서울 본사의 전문 인력과 AI-Infra센터, 기후에너지센터,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지평기술센터의 역량을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장은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사봉관 대표변호사가 맡고, 부센터장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전문가인 송경훈 변호사가 담당한다. 사 대표변호사는 “서남권에서 추진되는 첨단산업 프로젝트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그래, 이혼하자(김현경 지음, 청미출판사) “그러니까 아직 고민이 되고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단 생각이 들면, 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결혼이 망하면 이혼하면 되지만, 이혼이 망하면 더 답이 없거든.” 웨딩드레스 숍 ‘지앤화이트’를 함께 일군 부부, 디자이너 지원호와 대표 백하영은 겉으로는 완벽한 파트너이지만 균열과 침묵으로 관계가 곪아가고 있었다. 리얼리티 출연으로 갈등이 폭발해 이혼을 결심한 부부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되짚는다. 작가는 실제 이혼 소장 수십 건과 변호사 자문을 거친 이혼 소송을 다루면서 부부가 겪을 법한 섬세한 심리 묘사를 포갰다. 이민정·김지석 주연 드라마로 방영되기 전에 먼저 만날 원작. 472쪽, 1만 9800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최금녀 지음, 한국문연) “나무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잠시도 너희들 잊지 않았다// 강물들아, 울지 마라/ 우리가 한 몸 되는 좋은 시절이/ 오고야 말 것이다// 바람아, 우리 언제 모여/ 밥 먹으러 가자/ 한솥밥,/ 남과 북이 한데 모여 먹는 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1962년 소설로 등단하고 1998년부터 시를 써온 최금녀 시인은 “장백산 아래/ 동해 바다를 가슴에 품은 곳/ 지금은 정치 수용소가 들어선” 고향 함경남도 영흥군을 회상하는 실향민으로, “이삼 년에 한 번씩 온통 꽃밭이던/ 도배 장판집”을 기억하는 ‘마지막 원주민’으로서 시를 풀어냈다. 상처 입은 어린 ‘아이(i)’부터 흩어진 ‘나’들을 모아 온전한 ‘나(I)’를 완성하는 과정은 어둠을 통과해 빛의 언어를 되찾는 일이자 삶을 견뎌낸 시인의 응축된 증언록이다. 2022년 공초문학상을 수상했다. 159쪽, 1만 3000원. 사랑이 문제야!(김희현 지음·그림, 길벗어린이) “집에 오려는데, 미쁘가 슬그머니 오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말하라고 했더니, 교실에서 친구들 다 나가면 하겠대. 그러더니 속삭이듯이…” 축구밖에 모르던 활발한 희동이가 미쁘에게 고백을 받는다. 온몸이 찌릿한, 태어나 첫 설렘에 자꾸 웃음이 샌다. “고백받으면 느낌이 어때?” 엄마의 다정한 물음을 따라가며 희동이는 자신도 몰랐던 마음을 하나씩 발견한다. ‘사랑이 어때서?’로 여자아이 시점에서 첫사랑의 용기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남자아이의 설레는 하루를 담았다. 리듬감 있는 글과 빨강·파랑의 색 대비, 곳곳에 숨은 하트까지 첫사랑을 느껴가는 아이의 반짝이는 순간이 명랑하게 펼쳐진다. 44쪽, 1만 5000원.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규제 정책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입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 통상산업정책센터는 단순 규제 해석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지향한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에서 규제 환경을 수익 창출과 경쟁우위 확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트럼프 관세의 수출 영향과 관세 환급·물량 조절 등 대응 방안, 미국 투자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바이 아메리카(미국산 의무 사용 규제) 정책을 고려한 최적 구조, 유럽연합(EU) 외국보조금 규제의 입찰 영향, 중국 합작법인의 데이터·기술 유출 차단, 한국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법·보조금·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활용법, 조선·방산·에너지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와 합작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센터는 그동안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이 결합되는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해왔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인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현지 합작법인 설립과 주주간 계약 등 기업자문은 물론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이러한 강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국내외 민간투자시설 사업과 태양광발전 산업, 연료전지발전 사업, 풍력발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국내 민간 사업주들과 공기업, 국내 금융기관 등 탄탄한 고객군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세계적인 법률 평가 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의 ‘아시아 리걸500’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위 그룹으로 선정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센터장은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가 맡아 이끌고 있다. 김 센터장은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투자분쟁(ISDS)·국제중재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한 뒤 2022년부터 3년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했다. 김 센터장은 방산·원자력·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가 중첩되는 복합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세종 규제그룹을 총괄하는 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 대표변호사, 국제 금융 및 투자 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박현주 외국변호사,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장인 이상현(29기) 변호사 등도 센터에 합류해 있다. 국제통상·중재 분야의 박영석(34기) 변호사, 윤영원(36기) 변호사, 김재희(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방산·국방팀장 김영훈(37기) 변호사, 정책금융팀장 유무영(38기) 변호사 등 해당 산업에 정통한 세종의 핵심 파트너들도 포진해 있다. 이 외에도 코트라 사장을 역임한 유정열 고문, 주 이란대사를 지낸 윤강현 고문, 지정학 및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담당하는 고한석 고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이호준 고문도 센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각자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고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더하고 있다. 지정학과 정책 변화의 흐름은 국회, 서울시, 정당, 경제연구소 등 정책 기획과 실행 현장을 두루 경험한 최병천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통상질서와 경제안보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사업 전략과 투자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산업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투자 구조와 공급망, 글로벌 사업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YK는 우수 인재 영입(HR)과 고객 경험(CX) 고도화라는 두 축을 결합해 전사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기존 형사 분야의 굳건한 입지를 바탕으로 B2B 기업 법무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수사부터 재판, 사후 관리까지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YK는 지난달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 ‘YK 사건-고객 관리앱’을 공개했다. 앱은 기존 로펌들의 단편적인 사건 검색 방식을 넘어 상담부터 ▲위임 계약 ▲전담 부서 배정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에 이르는 사건의 전 여정을 중계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앱 메인 화면에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직통 연락처를 상시 노출해 수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부재를 차단했다. 모바일 위임계약서 열람 및 고객 직접 증거 업로드 기능을 구현해 실무진과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향후에는 앱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일정 안내 등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단순 반복적인 안내 업무에서 벗어나 기업 법무, 대형 자문 프로젝트 등 고부가가치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HR 혁신과 플랫폼 고도화는 YK의 전국 31개 직영 분사무소 체제를 통해 전국 단위로 가동된다. 주사무소 전문가 그룹과 각 지역 밀착형 우수 인재들이 하나의 시스템 아래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전국 어디서나 편차 없는 ‘원팀 원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K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기수·연차 틀을 깬 성과주의, 신입 변호사에 대한 업계 최고 대우에 방점을 찍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리걸테크의 확산으로 법률시장의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고도화된 전략 수립과 의뢰인과의 밀착 소통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AI 시대의 대응 방안으로 가장 먼저 선택한 건 우수 인재 확보다. 확실한 보상 체계로 법률적 판단과 임기응변이 중요해진 변호사 업계의 선두 주자들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YK는 최근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업계 최고 수준의 기본 연봉을 제시했다.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특성에 따라 YK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 유사한 채용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변호사를 채용할 때 대기업 인·적성 검사에 준하는 외부 기관 평가를 도입해 실무 역량을 실시하며 사회성, 조직 적응 등 의뢰인과의 소통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다. 법조계에선 AI 시대에는 변호사가 법률 관련 기능만 기계적으로 수행하면 도태될 거라는 경고음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고객 만족 서비스 등 마케팅 측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과거 기수, 연차로 급여를 책정하던 방식이 아닌 순수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 매 분기 사내 최우수 변호사를 선정해 연봉 인상 혜택도 제공 중이다. 기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제도로는 연 4회의 연봉 인상 기회, 연간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 CX그룹장과 인사 부총괄을 겸임하는 김보경(사법연수원 47기) 파트너변호사는 “회사의 파격적인 투자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AI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으로 고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AI로 법률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인재 관리와 고객 만족은 긴밀하게 연결된 영역”이라며 “구성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그 결과가 고객에게는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초격차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계약 및 조달, 건설·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 공공계약 시장의 무게추가 기존 경제성과 속도 중심에서 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과제가 됐다. 일례로 건설 분야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기조 및 적정공사비 보장과 불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로 규제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방위산업 시장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국가계약, 수출통제, 전략물자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다. 화우 공공계약센터는 예방적 법률자문과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위기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입찰조건과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공사 수행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공기 연장,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또 감사원 사전 상담, 계약분쟁조정 등 사안별 해결 수단을 제시해 사업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법조계 전문가뿐 아니라 법원 건설전담부 출신 변호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방위사업청 및 주요 방산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도 차별화 지점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약 실무, 사업 특성까지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가능해졌다.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한 국내 대표적인 공공계약 전문가인 센터장 정원(군법무관 13기) 변호사를 필두로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국가계약 및 방산수출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인희(군법무관 18기) 변호사 등이 센터에 소속돼 있다. 또 군·방위사업청·로펌·현대로템에서 공공계약·방산 분쟁 경험을 쌓아온 김민규(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방위사업청과 교육부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행정제재 및 방위산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김근호(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활동 경력이 있는 조준오(36기) 변호사 등도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입찰 및 낙찰 분쟁, 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돌관공사비, 지체상금, 불법·불공정 하도급, 부실시공, 중대재해 및 부당특약 관련 자문과 소송을 폭넓게 수행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방산원가, 방산수출, 산업기술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국적 분쟁 가능성에도 면밀한 사전 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실제로 화우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지체상금 부당특약 무효 확인 중재에서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납품별·연차별 지체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한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법리를 인정받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정거장 위치와 규모 변경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장기계속공사 및 턴키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부당특약의 효력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해상 인프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금 약 124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낙찰자 지위 확인 가처분, 하도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산계약 하자배상 및 두바이 국제중재원(DIAC) 중재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 센터장은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지피티와 법률사무소 탁월(대표 추다은)이 스타트업의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Slack 기반 법률 AI 서비스 ‘탁월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탁월봇은 스타트업 대표나 실무자가 업무용 슬랙 채널에서 ‘@Takwell’을 태그해 법률 관련 질문을 남기면, AI가 핵심 쟁점과 필요한 참조 자료를 1차로 정리한 뒤 전문 변호사 검토로 연계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계약과 투자, 개인정보, 근로계약, 외주 개발, 지식재산권, 서비스 약관 등 스타트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업무 환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가 질문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이후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로지피티와 법률사무소 탁월은 지난 6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AI 해커톤 ‘Push to Prod SEOUL’에서 탁월봇을 공개했으며, 대회에서 Top5 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대회는 앤트로픽(Anthropic), 리플릿(Replit),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가 공동 주최한 행사다. AI, 딥테크, 로보틱스,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 선발된 국내 스타트업 38개 팀(90명)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양사는 이번 대회에서 스타트업이 주로 사용하는 Slack 기반 협업 환경 안에서 법률 문의부터 관련 자료 정리, 변호사 검토까지 연결하는 업무 흐름을 제시했다. 반복적인 정보 및 자료 정리 과정에는 AI를 활용하고, 법률적 판단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추다은 로지피티 대표 겸 법률사무소 탁월 대표변호사는 “탁월봇은 변호사를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법률 이슈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변호사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지피티는 변호사 커뮤니티 및 커리어 플랫폼 ‘김변호사’를 운영하며 AI 기반 법률 서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벤처기업 확인과 딥테크창업사관학교 1기 기업 선정 등을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법률사무소 탁월과 협력해 탁월봇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전국 순환근무 안 돼 향촌 세력화”… 13만명 기강 관리도 난항수사기록 조작·유출 잇단 덜미‘장윤기 사건’ 도화선 불신 확산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이 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범인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유착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를 맡았던 팀장이 하루아침에 구속됐다.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대해진 권한에 비해 취약한 경찰 수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견제할 장치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력업체 운영자로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됐으니 만약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해당 경찰서로 이송됐고, A씨는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문답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유사 사건과 다른 처분에 의구심을 품은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힌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 경찰이 가지면서 이를 교차 검증할 보완 장치가 부실하고, 이에 외부 청탁이나 학연 등 개인적 관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같은 수사관이 다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으면 사건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담당 수사관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착으로 인한 부실 수사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한 은행 법인은 2024년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부실 대출을 수차례 실행한 의혹이 제기된 지점장 B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위원회에서 면직 처분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B씨는 평소 ‘경찰서장과 친하다’며 사회 고위층 인맥을 자랑하고 다녔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B씨에게 수시로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이랑 통화할 때마다 ‘나도 난처하다.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며 “결국 1년 반 동안 이렇다 할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허무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고 토로했다. 지난해엔 김용환 전 서울 도봉경찰서장이 현직 경찰서장으로 가상자산 투자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찰이 외부 청탁 등에 취약한 원인으로 내부에서는 순환인사의 공백을 지목한다. 서울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경감으로 승진하면 다른 서로 옮겨 5년 단위로 순환인사를 하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예외가 있다. 거주지를 배려해 근무하던 서에 남기거나 멀지 않은 곳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부실 수사 사건으로 남양주 스토킹 살인 등이 꼽히는데, 한 사람이 같은 서에 오래 머물면 ‘고인물’이 되고,  언젠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내부에선 장윤기 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기 지역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광주청은 예하 경찰서가 5개에 불과하다. 장윤기의 아버지도 광산서에서 오래 근무했으니 아들 사건 수사 담당자와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도 “전국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지방의 경우 경찰이 ‘향촌 세력화’돼서 유착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찰 전체 구성원 수만 약 13만명에 달하는 만큼 기강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의 한 경찰서에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 C씨가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뒤, 자신의 상사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로그인해 무단으로 종결 처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다. C씨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9차 회의를 열고 6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보도를 두고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한 모범적인 기획이었다고 호평했다. 또 인터뷰이 발굴 능력이 돋보이는 시의적절한 인터뷰 기사와 현장성 있는 지역 정책 보도를 서울신문만의 강점으로 꼽았고 앞으로도 언론 산업 위기와 자산 양극화 등 구조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①작은 영화관 다룬 청년 기획 호평‘이건희 주치의’ 인터뷰 대상 탁월 6월 26일자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기획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작은 영화관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기사였다.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사례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5월 29일자 ‘낮엔 베테랑, 저녁엔 초보…성장통 거치는 로보택시’ 기사도 기술의 한계와 과제를 균형 있게 보여줘 신기술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6월 22일 박성국 기자의 ‘Vamos 월드컵’ 시리즈는 경기 승패만 보여주는 결과보다 현지의 팬 문화와 분위기를 전달해 현장 취재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이 잘 드러났다. 6월 29일자 월요인터뷰 ‘보건소로 온 이건희 주치의…“공공의료 새 모델이 마지막 소명”’ 기사는 이종철 강남보건소장이라는 인터뷰 대상 선정이 탁월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해 철학과 정책 제언까지 담아내는 점이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②선관위 비판, 언론 감시 역할 신뢰‘비인기’ 여자 축구 다뤄 시야 확장 이번 달에는 ‘민주주의 망치는 선거관리위원회’ 기획 연재가 가장 인상 깊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칼럼과 오피니언, 또 기획이 종료된 이후 후속 보도까지 심층 기획을 연속 보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했다. 독자 입장에서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했다. 이번 기획을 계기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한다. 5월 29일자 ‘북한팀보다 못한 관심 씁쓸…이제 여자 축구 더 알려야죠’ 기사는 5월 중순에 경기가 종료된 이후 여자 축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박길영 감독 인터뷰로 비인기 종목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최근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충격 때문에 독자들의 피로가 많은 상태에서 틈새를 파고든 ‘사이드잽’ 같은 기사라 한국 축구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유소년이나 여성축구 등 비인기 분야에서도 지변을 넓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준 좋은 기사였다. 오피니언면에서는 전경하 논설위원의 ‘고소득·저자산가에게 공정이란’, 황수정 논설위원의 ‘아무도 휘슬을 불지 않는다, 단타 공화국’ 등 자산 양극화를 다룬 칼럼들이 인상 깊었다. 현재 대한민국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자산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③재산등록제 방식 분석 흥미로워JTBC發 언론 산업 위기 다뤘으면 선관위 기획 시리즈는 단독 기사, 문제 구조 진단, 외부 통제 대안 제시 등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성이 돋보였다. 기획 연재를 종료한 이후에도 ‘오류 알고도 덮은 전북 선관위…첫 보도 시점도 조작’ 등 추가 단독 기사를 이어가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서울신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줬다. 6월 16일자 ‘수십만명 털어 비리 적발 0건… 말단 경찰들 잡는 재산등록제’ 기사는 통계에서 출발해 형식적인 행정 문제의 허점을 짚은 의미있는 보도였다. 단순 비판을 넘어 재산등록제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웠다. 다만 최근 가장 큰 사건인 JTBC와 중앙그룹의 경영 위기 사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특정 기업의 사안을 넘어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방송계 전체의 수익 모델이 약화됐다는 점, 언론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성장 가능성 등 기획기사나 사설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텐데 어떤 기사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아쉬웠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④‘울릉 요양시설 폐쇄’ 후속타 기대인구포럼, 실질적 해법 모색 의지 6월 2일자 ‘울릉도 유일 요양시설 폐쇄 위기’는 서울신문이 2013년에도 보도했던 도서지역의 어려움이다. 15년이 지나도 지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 방치돼왔다는 점을 드러내 의미 있었다. 지역 기반의 현장 취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후속 보도를 이어가 주면 좋겠다. 6월 22일자 ‘소쿠리 반성문 쓰고도 못 고친 5대 실책’ 기사를 보고 지난 4년동안 서울신문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한 선관위 기사들을 찾아봤다. 당시 지적들이 지금 읽어도 그대로 유효할 만큼 정확하고 적절했다.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의 책임성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적해온 덕분에 독자가 선관위의 자정 능력과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됐다. 6월 22·24일자 ‘제4회 인구포럼’은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해법까지 모색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24일자 특별세션에서 10만원대 월세 지원, 마을방송을 활용한 돌봄과 소통 사례 등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지역 현실에 맞춘 생활밀착형 해법이라는 점이 인상깊었고 세부 정책 보도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⑤‘이 주의 법안’ 취지·부작용 잘 묶어재판 소원 쟁점 분석한 기사 눈길 6월 14일자 ‘상견례에 친오빠 목문신 어떡하죠?”…타투에 갈린 시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을 시작으로 사회적 시선과 통계까지 다뤘다. 시의적 갈등을 대중적인 문법으로 포착했다. 다만 기사가 ‘커뮤니티 사연’과 ‘후회·제거’라는 단면에만 초점을 맞춰 타투를 둘러싼 본질적인 법적·구조적 공백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시리즈는 한 주간 국회에서 대표 발의된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간추렸다. 딱딱하고 어려운 국회의 법안 발의 소식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와 부작용까지 유기적으로 묶은 일목요연한 구성이 돋보였다. 같은 날 ‘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 소원, 쟁점은?’ 기사는 재판소원제라는 생소하고 전문적인 사법 제도의 정착 과정을 법조계의 흐름, 현직 판사·변호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사 도입부로 던진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기사 안에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기사였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⑥“보조금 증액” 교육청 행태 취재를국제면 기사, 출처 인용 정확해야 6월 10일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칼럼 ‘보고 있기 부끄러웠던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정리한 ‘무상·민주시민 교육 진보의 바람 분다…AI 교육은 대세’ 등 교육 기사를 눈여겨봤다. 진보·보수 진영과 관계 없이 교육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청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짚어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시리즈는 현장 르포와 인터뷰, 해외 분석, 포럼 기사가 섞인 기획으로 회차에 따라 저널리즘 성격의 편차가 크다. 익명 취재원을 통해 지적한 현장의 목소리가 특정 회차에만 치중돼 정부의 생산적 금융 프레임을 수용하고 확산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 6월 22일자 ‘상처뿐인 브렉시트 10년…이별의 대가는 혹독했다’ 기사는 외신과 해외 자료를 간접 인용했다. 국내 언론이 국제 분야 기사를 작성하는 흔한 방식인데, 독자가 인용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여성·가족 분야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전 차장검사가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 권 전 차장검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2006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공안기획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부터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차장검사)으로 일하다 지난 4월 퇴직했다. 그는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서 ‘블루벨트(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 인증을 받은 유일한 남성 변호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근무 당시 그는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의 학대 사건을 맡아 피해 아동 지원이 우선이라 판단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결정했다. 이는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최초 사례로 기록돼 있다. 또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에서 발달장애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대검 인권기획담당관 시절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형사 및 강력 사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선보였다. 서부지검 부장검사 때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을 맡아 당시 마약 투약을 위한 모임이 있었고, 경찰을 포함한 25명이 해당 장소에 모여 신종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2024년 새해 첫날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향후 그는 트리니티에서 기업 법무와 기업 자문, 기업의 리스크 관리, 장애인 법률 문제, 민·형사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공공조달·방위산업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플랫폼·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규제가 확대되고 방산·공공조달 분야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건설공공조달그룹의 공공계약센터장으로 합류한 정원 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공공조달법의 대가’다. 10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15년간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공공조달계약 자문은 물론 건설 클레임, 중대재해 대응 등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공정거래그룹에 둥지를 튼 문수헌 변호사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거쳐 쿠팡 공정거래법무에서 근무한 실무형 전문가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리스크 관리는 물론 이커머스와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 이슈를 현장에서 직접 다룬 사내변호사 경험이 강점이다. 화우는 이번 영입으로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두 베테랑의 합류로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전환기에 고객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조 거점 설립부터 GIFT City 자본시장 연계까지… “현장에서 검증한 정보가 전략의 출발점” 법무법인 동인의 문해진 파트너 변호사가 인도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네트워크 기반의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 거점 설립부터 투자 구조 설계, 자본시장 연계까지 인도 진출 전반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검증한 정보가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르노코리아 법무상무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에서 오랜 기간 크로스보더 트랜잭션(Cross-border Transaction)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률·규제 환경이 얽힌 국제 거래를 다뤘고, 글로벌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복수 국가의 법체계와 규제 이슈를 경험했다. 그는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서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 변호사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도상공회의소(ICCK), 주한인도대사관, 인도 현지 로펌·회계법인·컨설팅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법률, 세무, 인허가, 투자 구조, 현지 파트너 선정 기준 등 실무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해 온 교민 네트워크를 통해 공식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정보도 축적하고 있다. 그는 인도 진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제 중 하나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인도의 법체계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계약 관행과 지분 구조, 인허가 절차 등을 국내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사업 초기부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최신 제도 변화나 실무 관행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보 차이가 실제 사업에서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진출 방식 역시 기업의 사업 목적과 산업 분야, 투자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식 외에도 100% 단독 자회사(FDI) 설립,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JV), 소수지분 투자, 프랜차이즈 및 브랜드 라이선스 활용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문 변호사는 “초기 진출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이후 수정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사업 목표와 향후 투자 회수(Exit) 전략까지 고려해 진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의 인도 진출 관심 분야도 제조 중심에서 투자와 자본시장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공장 설립과 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인도 IPO 절차나 현지 스타트업 투자 구조에 대한 질문도 함께 늘고 있다”며 “인도를 생산 거점뿐 아니라 투자처와 자본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대차 인도법인이 2024년 인도 증시에 상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인도 IPO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도 IPO는 지배구조 정비부터 SEBI(인도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대응까지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특구 GIFT City(IFSC)도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달러 기반 금융거래와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펀드 조성, IPO, 재보험 사업 등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PLI(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와 방산·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문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어느 주(州)에 사업장을 설립하느냐, 어떤 정부 인센티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요소들은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없이는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인도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평가에는 공감하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장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정부 인센티브 활용, 현지 파트너 발굴, 투자 구조 설계까지 한 번에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면 각각 관리 가능한 과제”라며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적합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정부기관과 현지 로펌·회계법인·컨설팅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현지 정보를 검증하고, 이를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도 현지 전문가들은 인도 법과 제도에 정통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과 의사결정 방식까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현지 정보를 해석하고 양측의 간극을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르노코리아 법무상무 등 외국계 기업에서 쌓은 국제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현지 로펌·회계법인·정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투자 구조 설계, 자본시장 연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필 광주분사무소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경찰 조직에서 수사 실무를 수행한 정충민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반, 서울종로경찰서 외사계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분야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및 통합수사팀장, 광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직위를 역임하며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처리 공정을 수행했다. 국제 치안 분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PRT(지방재건팀) 경찰파견단 교육훈련팀과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찰청 특수임무단 자문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2026년 4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명예퇴직했다. 법무법인 필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형사사건 및 수사 단계별 대응 업무 범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향후 경찰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을 비롯해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대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소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2009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약 17년간 근무했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최고의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화우 측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 분쟁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졌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각종 소송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반 민·형사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화우는 대법관 출신 이인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 고법 부장 출신 이민걸·이동근 대표변호사 등이 포진한 ‘재판소원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류 변호사의 합류로 TF의 전문성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원장 유효상)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서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을 의제로 설정해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적대적 M＆A의 구체적인 판별 기준과 이사회가 가지는 방어권의 당위성을 법률 및 경영학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좌담회에는 유효상 원장,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가 배석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적대적 M＆A를 합병이라는 거래 형태의 성립 여부로만 판정하려는 견해가 존재하나 이는 개념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며 “M＆A의 핵심은 합병 실행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 구조에서는 M＆A 추진 시 ‘인디커티브 오퍼(Indicative Offer)’, ‘베어 허그(Bear Hug)’ 등의 사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와의 사전 논의나 의사 개진 과정을 생략한 채, 적대적 M＆A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공개매수를 초기부터 진행했다”라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정의하는 적대적 인수의 범주에 부합하는 명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학적 시각에서 적대적 인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경영학과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란 이사회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영권 취득 시도를 말하며,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이사회가 동의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이상 이는 교과서적 의미의 적대적 M＆A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주주가 바로잡는 일반적 메커니즘과 달리, 고려아연 사례에서는 장기 성장을 주도하는 경영진을 대주주가 배당 요구로 발목 잡는 ‘역전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통상 5~7년 내 엑싯(Exit)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 극대화 압력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기술 개발·고용 안정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사모펀드 주도 적대적 인수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의 위임사무와 선관주의 개념을 통해 이사회 방어권의 법률적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사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주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주주들이 평소에 항상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영진이 취하는 방어 논리와 행동은 결코 주주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주 전체와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 “내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을 맡아 평균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대적 M＆A 공세 앞에서 이사회가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도 고려아연 이사회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한 정당한 방어행위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유효상 원장은 “고려아연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에서 제기된 논점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유사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8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촉법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은폐된 청년 노숙 등 사회적 사각지대를 짚은 보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자극적 장면이나 취재원 해석에 기대기보다 원인과 맥락을 더 깊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의혹 및 인공지능(AI) 조작 수사 결과 보도를 두고는 의혹 제기 때의 보도량과 결과 보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억대 보상…’ 노동 시장 입체적 보도개헌 기사 파급력 비해 다소 의례적 5월 노동 보도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은 보도였다. 5월 22일자 2면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과 5월 25일자 8면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기사는 사안을 비판적으로 짚은 데 이어 구조적 접근으로 확장한 점이 좋았다. 5월 7일자 25면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는 신선한 인터뷰였다. 농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줬다. 반면 5월 8일자 1면 ‘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기사는 이슈의 파급력에 비해 다소 의례적으로 다뤄졌다. 개헌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기획과 해설을 통해 더 친절한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촉법소년’ 의제 유기적 확장 돋보여정책 변화 필요 현장 목소리 잘 짚어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획, 사설, 칼럼으로 이어지며 의제를 유기적으로 확장한 점이 돋보였다. 5월 1일자 10면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 촉법소년 ‘만14세’ 유지한다’에 이어 5월 4일자 B4면 ‘[이슈 인사이드] 지자체가 짊어진 위기의 아이들… 교화는커녕 밥 먹이기도 빠듯’, 5월 5일자 27면 ‘[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로 이어지며 통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현장 목소리까지 포함해 잘 짚었다. 5월 25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3750원짜리 식판’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 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은 허위이며, 음성·카카오톡 자료에 AI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힌 수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3월 의혹 제기 당시에는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일부 제목은 배우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었다. 반면 수사 결과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AI 가짜뉴스와 언론의 검증 책임 문제인 만큼 독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의 층위를 더했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5월 18일자 27면 ‘[데스크 시각]시끄럽고 난잡한’ 칼럼은 유권자들이 겪는 불편을 잘 짚었지만, 제목만 놓고 보면 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 투표율 제고 방안도 지역 선관위 활동 소개를 넘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구조적 해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폐된 노숙’ 청년들 현실 드러내‘한국 문학의 봄…’ 제목·취재 좋아 5월 서울신문이 청년 문제를 다룬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4월 30일자 2면 ‘PC방·사우나 돌며 ‘은폐된 노숙’…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청년들’은 같은 면 하단의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와 비교될 만큼, 청년 문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명하게 짚었다. 5월 8일자 2면 ‘국장·미장에 출퇴근길 시간외 거래까지… 24시간 증시에 갇혔다’ 기사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런 투자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다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5월 11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아파트값, 코스피 그리고 월세 난민’을 읽으면 코스피 상승이 개인의 삶에 갖는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코스피 상승으로 얻은 투자 수익을 주거비 부담이 흡수하는 구조를 짚으며, 코스피 7000, 8000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했다. 문화면에서는 5월 12일자 1면 ‘한국 문학의 봄…한글 유학의 붐’ 기사가 제목과 취재 모두 좋았다. 다만 한국 문학의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갔다면 더 깊이 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체험학습 논의’ 교육 보도 두드러져학부모·교사 감정 문제로 소비 위험 5월 교육 관련 보도는 지면과 온라인을 통틀어 현장체험학습 논의와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논의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보도는 체험학습이 필요한가,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대립 구도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실제 핵심은 체험학습 자체의 필요 여부보다 왜 학교의 안전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는지에 있다.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 체험학습 거부 기자회견 등을 다룬 보도도 제목과 장면이 부각되면서 누적된 구조 문제가 개별 학부모나 교사의 감정 문제처럼 소비될 위험이 있었다. 찬반이나 충격 사례를 넘어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소녀에게…’ 플랫폼 책임 문제 환기‘N%성과급’ 노조 내부 목소리 부족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보도는 플랫폼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5월 21일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기사에서는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무성을 가짜뉴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와도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5월 22일자 ‘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기사는 기존 노조 문제를 계급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각과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요구 내부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발생한 요구인 만큼 이를 기업 노조 전체의 새로운 기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보도는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5월 14일자 12면 ‘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기사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를 짚었다. 현금성 지원 공약뿐 아니라 사라지는 학교와 기존 교육 부지 활용 문제까지 포함해 교육 예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5월 11일자 1면 ‘‘실용 60대’ 스윙보터로 뜬다’ 보도는 다소 아쉽다. 정치학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도, 386세대가 60대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직접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유권자 지형에 대한 평가인 만큼 취재원 발언을 그대로 활용해 정치 현상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중동 전쟁’ 국제 정세 체계적 전달국내 영향 심층 분석 다소 아쉬워 중동 위기 관련 보도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월 6일자 1면 ‘다시 포성 커지는 중동… 미·이란 휴전 붕괴 기로에’ 기사의 경우 상황을 시간 순서와 각국 입장에 따라 정리했고, 미·이란 종전 합의 관련 연속 보도는 단순 속보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면의 해석 차이까지 짚었다. 다만 국제 위기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고 본다.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 경제, 물가, 에너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수치와 시나리오 분석으로 다룬 기획 기사가 더 필요하다. 전쟁 추경 관련 보도도 재원 조달 방식, 지원금 효과, 타국 사례 비교 등 정책 심층 분석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는 자사가 오픈AI에 대규모 투자했을 때 깊이 우려했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언과 달리 당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나델라 CEO는 11일(현지시간) 머스크 CEO의 제소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픈AI 투자와 관련해 머스크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방송 CN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MS는 2019∼2023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30억 달러(19조 3200억원)를 투자하고 GPT 모델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도 확보했지만,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자신에게 연락해 관련 우려를 표명한 적은 없다는 게 나델라 CEO의 증언이다. 그는 머스크가 연락할 방법을 아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우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나델라 CEO는 “신생 연구소로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았던 오픈AI에 MS가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MS의 오픈AI 투자는 기부금이 아니며 양사 파트너십은 처음부터 상업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머스크 CEO는 오픈AI가 설립 당시의 비영리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하면서 피해를 봤다며 오픈AI 법인, 샘 올트먼 CEO,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MS도 이를 방조하고 도왔다며 피고 명단에 올렸다. 그는 특히 이번 재판에서 앞서 증인으로 나서 MS가 오픈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픈AI가 비영리 사명을 저버렸음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측은 올트먼이 오픈AI 이사회에 의해 CEO직에서 기습 해임됐다가 며칠 만에 복귀한 2023년 사건 당시 나델라 CEO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 아래 있고, 그들 위에 있으며, 그들 주위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오픈AI에 대한 MS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델라 CEO는 “단지 우리에게 지식재산권 권리를 부여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관련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습 해임 당시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이 소통 과정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았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었다면서 “내가 보기엔 아마추어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직후 올트먼을 MS로 영입하려 했던 데 대해 “구글 등 경쟁사에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올트먼 해임 사태를 주도했던 일리야 수츠케버 전 오픈AI 수석과학자도 이날 증언대에 올라 이사회 결정 1년 전부터 올트먼의 해임 방법을 고심해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올트먼 CEO가 경영진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등 “안전한 범용인공지능(AGI) 개발과 같은 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츠케버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보유한 오픈AI 지분 가치가 약 70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머스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올트먼 CEO와 브록먼 사장을 해임하고 이들이 회사로부터 챙긴 이득을 비영리 이사회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 파트너인 남성을 ‘자기’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친밀한 신체 접촉에 돈까지 보내는 아내에 대해 정신적 외도가 인정되는지 궁금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테리어 사업가인 50대 후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에 아내와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저는 시공을, 아내는 디자인을 맡았고 우리는 손발이 잘 맞는 좋은 동료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 저희는 각자 가정이 있었으나 행복하지 않았고, 각자 이혼하게 되자 주변에서 저희 둘을 연결해 주려고 했다. 특히 첫째 딸이 재혼을 적극 권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저희는 재혼했다”고 설명했다. 재혼한 A씨와 아내는 공동 법인을 세워 사업도, 가정도 순조롭게 꾸려갔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잉꼬부부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는 사업이 자리를 잡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내의 뜻을 응원하면서 대학원 전문가 과정 등록금을 내줬다. 그런데 아내는 거기서 만난 한 남자와 부쩍 가까워졌다”고 토로했다. 아내와 남성은 함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심지어 A씨 몰래 해외 박람회까지 다녀왔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그 남자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고 그 남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주의를 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데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데 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게다가 아내는 그 남성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었다. 사업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믿을 수 없다”며 “분명한 육체적 증거는 없지만 이런 관계도 법적으로 ‘정신적 외도’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부로서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 소송은 특히 증거의 수집이 소송 승패를 좌우한다”며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소송 이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다”며 “두 사람의 통신 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아내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위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며 “혹시라도 추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통상의 위자료 외에 약정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7차 회의를 열고 4월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이 로봇 산업과 고물가 시대의 생활상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고 총평했다. 다만 사례 나열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과 ‘솔루션 저널리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공통으로 제기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교 밖 청소년 짚은 기사 유의미일부 단순 에피소드 나열 아쉬워교육 보도를 눈여겨봤는데 현장 문제를 사소한 이슈부터 정책까지 다양하게 다뤘다. 영유아 사교육, 인공지능(AI) 시대 평가 변화, 교권 침해 등이다. 4월 26일 온라인으로만 보도된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시도 최대 3배… 이탈 이후 위험 커졌다’ 기사는 가장 눈에 띄었다. 후속 보도나 심층 기획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체계, 진로 지원 등 보호망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이어지면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체험학습 폐지 등을 다룰 때 화제성 위주 서술에 그친 점은 아쉬웠다. 단순 에피소드 나열은 가십성으로 소비될 우려가 있다. 현상에는 복합적 요인들이 있는 만큼 사례로만 소개하기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짚고 원인 진단, 책임 소재 등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가정용 로봇’ 각국 전략 전체 조망독자 궁금증 해소해 준 접근 적절 2일자 ‘진짜 권력은 수양대군에 줄 선 엘리트들이었다’ 기사는 통계물리학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해석하고 권력 이동을 분석해 흥미로웠다. 다만 지면에 들어간 ‘계유정란 당시 관료의 연결망’ 그래픽보다는 온라인 기사에 담긴 ‘과거 급제자 중 세도가 비율’ 그래픽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지면 한계로 담지 못한 그래픽과 데이터를 독자가 볼 수 있도록 QR코드 등을 활용해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0일자 ‘나홍진 ‘호프’ 연상호 ‘군체’ 칸 초청 한국 영화, 굴욕 딛고 1년 만에 귀환’ 기사는 제목에 ‘굴욕’이란 표현을 사용한 점이 아쉽다. 이전에 칸 영화제에 초청받지 못한 것이 굴욕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20·22·28일자 ‘가정용 로봇, 특이점이 온다’ 기획은 가정용 로봇의 기반 기술, 산업 지형, 각국 전략까지 조망하는 시리즈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 접근이었다. 대부분 다른 신문 기사는 경쟁국 산업의 동향을 다룰 때 한국의 경쟁력 저하를 언급하며 위기감을 조성하는데 이 기획은 로봇 산업 안에 담긴 함의를 제공했다. 경제 섹션 1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입체적인 기획을 자주 접하길 기대한다. 22일자 1면과 23면에 각각 사진과 ‘기업·언론의 백년 동행…상생 협력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들어간 파트너스 플랫폼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1면 상단을 길게 차지할 만큼 독자들에게 의미가 전달됐는지 의문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유명한 길 소개한 ‘서울 로드’ 기획높은 퀄리티에 기자들 개성도 부각서울의 유명한 길을 소개한 ‘서울 로드’ 연재 기획은 타사 대비 높은 퀄리티와 기자의 개성 있는 시각이 돋보였다. 17일자 ‘청·일·미군 주둔한 이방인의 길…이젠 세계인 찾는 K감성의 길’ 기사에서 자연이나 정책적 산물 대신 용산이 가진 역사성을 주목한 점이 흥미로웠다. 고유가 시대에 멀리 나들이를 갈 수 없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다. 14일자 ‘1시간짜리 반반반차 공장 문 닫으라는 것’ 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알리는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 7일자 ‘거지맵 보며 싼 점심 찾아 삼만리 카풀 출근으로 티끌까지 모은다’ 기사는 시의적절해 재밌게 읽었다. 기자가 직접 절약 과정을 보여주는 체험기 형태였다면 더 생생했을 것이다. 9일자 ‘“몰랐다” 주차 유턴 실랑이 속출…“생계형 차량 지침 없어 혼란”’ 기사는 탁상행정의 허점을 짚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충분히 담지 못한 사진 선정이 아쉬웠고 비판 톤도 다소 약했다. 오피니언면에 좋은 칼럼이 있었다. 3일자 ‘정부가 깎아준 가격, 누가 대신 내고 있나’, 9일자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나니’ 등이다. 다만 일부 사설은 지나치게 강한 논조를 보이는데 1~5면 스트레이트나 종합 기사와 비교했을 때 논조가 강하다 보니 지면 전체의 일관성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청년, 지역 내일…’ 사례 중심 서술캠페인 참여 취지 설명 땐 더 도움앞서 언급된 ‘가정용 로봇, 특이점이 온다’ 기획 기사는 독자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시의성이 좋았다. 다만 ‘소버린 AI’(AI 모델·데이터·인프라·인력을 자국이 직접 통제하고 운영하는 체계) 등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다소 불친절했다. 23일자 ‘처칠도 까무러칠 英 금연 정책… 2009년생부터 평생 노담’ 기사는 영국 ‘비흡연 세대법’ 보도는 흥미로웠지만, 국내 상황과 연결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부족해 아쉬웠다. 같은 날 ‘씨줄날줄’에서는 영화 ‘소공녀’의 담배 기호품 서사를 언급하며 개인 자유권과 공중보건 규제 사이의 긴장을 성찰했다. 두 기사는 별개지만 같은 날 같은 주제를 스트레이트와 칼럼의 순서로 배치해 독자의 사고를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17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기획]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기사는 현장 사례 중심 서술로 캠페인, 정책 홍보성 기사가 빠지기 쉬운 일방적 홍보 톤을 벗어나 즐겁게 읽힌다. 다만 삼성의 캠페인 참여 취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독자 입장에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작은 박스 기사라도 붙여서 캠페인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어떨까.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소녀, 메시지…’ 판결문 206건 분석치밀한 준비에 데이터로 접근 훌륭28일자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기획취재팀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돋보인 기사다운 기사였다. 판결문 206건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접근이 훌륭했다. 앞으로 남은 회차가 기대된다. 이런 기획일수록 현상 나열을 넘어 후속 대책과 예방책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 관점을 유지해 주길 기대한다. 반도체 기업 성과급이나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비판을 넘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하다. 독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프레임워크에 관심이 많다. 정치 보도에서도 후보 개인의 당선 가능성보다 중도층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차별점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오피니언면 전문적인 역량 보여줘현 경제 상황 분석한 칼럼도 필요오피니언면이 알차다. 다른 신문은 오피니언에 정파적 견해를 강하게 발현하는데 서울신문은 데스크가 가진 전문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 전문가의 칼럼도 필요해 보인다. 24~25일자 주말판 1~3면을 보면 SK하이닉스 신기록을 언급하며 1분기 성장률 1.7% ‘깜짝 성장’을 말하는데 동시에 소비자 심리지수를 말하며 소비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국가 전체로 보면 호황이지만 소비자 개별 주체의 경우 부정적 전망을 하는 현상이 독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다. 1일자 ‘“일주일이면 문 닫을 판” “공장 가동률 70% 뚝”… 나프타 쇼크’에서는 취재원 인용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한 기사에서 실명과 익명 취재원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취재원의 성격과 역할이 거의 같아 합의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2일자 ‘피싱에 털리고, 횡령에 새고 개인 계좌 속 눈먼 학생회비’도 일부는 실명으로 나머지는 익명으로 표기했다. 22일자 1면과 23면에 ‘서울신문 파트너스’ 창립총회 소식은 뉴스 가치에 비해 지면 할애가 과하다. 23면에만 다뤄도 충분했다. 3월 독자권익위원회도 ‘K-과학인재 아카데미 비전선포식’에 지나치게 많은 지면 할애를 지적한 바 있다. 독자권익위의 지적이 지면에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