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밭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명당’이라며 수십만원을 받는 ‘봉이 김선달’이 올해도 어김없이 여의도에 등장했다. 4일 연합뉴스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명당자리를 대신 잡아준다”면서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암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최 측인 한화는 무료 및 유료 좌석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판매자는 정식 좌석이 아니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리를 잡아주겠다며 수십만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당 암거래’는 매년 이어져왔다. 지난해도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수년 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다”, “예약금을 보내주시면 자리를 잡고, 현장에서 잔액을 받는다” 등의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에 서울시와 주최 측인 한화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개인 간 암거래를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강공원 일대에는 며칠 전부터 ‘주인 없는’ 돗자리들이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위에 벽돌이나 음료, 간식 등 짐을 올려둔 채 “자리 있어요”라고 쓴 종이를 붙여놓는 식이다. 미래한강본부는 “자리선점 금지”라는 경고가 담긴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지만, 4일 오전 한강공원에는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 이에 본부는 이들 돗자리에 “수거하겠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주인 없는 돗자리를 수거해 여의도안내센터에 보관할 방침이다. 한강공원뿐 아니라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호텔 및 레스토랑, 인근 주차장 등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미 수백만원대로 치솟은 한강 조망 객실의 VIP 패키지에 웃돈을 더해 팔겠다는 판매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공원과 가까운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민이 주차권을 2~3만원대에 판매하는 사례는 당근마켓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일부 여의도 인근 아파트들은 행사 기간에 방문 차량 입차를 금지하고 입주민들에게도 지인들의 차량을 주차 등록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크게 늘어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상가 부설주차장 등에서는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더라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운전자가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면서 다수 주민이나 이용객의 차량 통행을 장시간 막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 같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가 곧바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 자동차는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 주차장을 사실상 캠핑장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로 막는 경우 단순한 주차 시비를 넘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차량 이동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도에서 의과대학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교육부 장관이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시험 문제 유출을 규탄하는 시위가 또다시 벌어졌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 동부 비하르주 주도 파트나에서 대학생과 실업 청년 수백명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주정부 공무원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등 부정이 있었다며 해당 시험 취소와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주총리 관저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해당 시험에는 약 30만명이 응시했으며 두 차례의 시험과 면접을 거쳐 2000여명이 지난 6월 채용됐다. 주정부는 시험을 치를 당시 문제 유출 의혹을 부인했으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시험장에서는 재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실업 청년들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시작된 이번 시위는 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지고 대학생들이 가세하면서 확대됐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Z세대 온라인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주도한 대규모 청년 시위가 뉴델리에서 시작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비하르주 인근 자르칸드주에서도 청년 시위가 발생해 해당 지역 공무원 시험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CJP는 정부가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입시생 유가족 보상, 시위 참가자에 대한 고발 철회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다음달 초 뉴델리에서 대규모 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람 대신 드론과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드론-로봇이 협업해 최대 40㎏의 화물까지 비대면 배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보름 동안 경남 사천 지역에서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드론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실험은 했지만 고층 아파트나 복잡한 골목이 있는 지역 등 드론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수요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드론과 로봇을 연계해 수요자가 원하는 위치까지 곧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기존 한계를 극복했다. 두 기관은 드론-로봇 연계 배송 운송체계를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운용환경 검증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 내포신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3~4월에는 제주, 이달에는 사천에서 현장 실증을 했으며 8월 말부터는 경남 진주 지역에서 추가 실증을 할 예정이다. 충남 내포신도시에서는 드론으로 충남도서관에서 로봇 스테이션이 있는 홍복읍사무소 내포출장소 주차장까지 택배를 보내면 내포중학교까지 로봇이 책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40회 실증을 했다. 제주에서는 금능포구 드론배송센터에서 비양도 도킹스테이션까지 드론으로 택배를 옮기면 로봇이 비양도 56개 배달지로 생활용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89회 실증을 완료했다. 사천에서는 민간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있는 사천시청 주차장까지 드론으로 배송 후 사천시청 택배 보관소, 민원실 등 3개 장소로 배달하는 실증 실험을 60회 시행했다. 특히 우주청은 현장 실증으로 강풍, 폭염 등 기상 상황과 지형, 통신 환경을 고려해 15일 이상 고중량 화물 탑재 비행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드론-로봇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실증 중인 드론-로봇 연계 배송 기술은 최대 40㎏ 고중량의 화물을 운송해 생활 물류와 다양한 화물 배송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배송뿐만 아니라 물류 취약지역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드론·로봇이 연계된 비대면 배송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잠재 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실증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술적 한계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 일본에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부부가 서로 병간호하는 ‘초(超)노노(老老)케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요미우리신문이 후생노동성의 ‘개호(돌봄)보험사업상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75세 이상 ‘요(要) 돌봄 인정자 수’는 659만명에 달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개호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보는 사람이 동거하는 경우의 37.1%는 두 사람이 모두 75세 이상인 ‘초노노케어’였는데, 이런 비율은 2001년 18.7%였던 것이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이른바 ‘단카이(團塊)세대’(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고령자에 진입한 상황과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진행된 급격한 핵가족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가고시마현에 사는 80대 부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88세 남편은 70대 중반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몸 절반이 마비됐지만, 5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부인을 돌보고 있다. 남편은 오른손잡이여서 운전이 힘든 상황이며, 여기에 당뇨까지 앓고 있어서 스스로 치료받고 있지만 부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대소변 처리를 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요리, 세탁 등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부부는 결국 지난해 두 사람 모두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에 이사했고, 자비를 들여 부인의 목욕과 음식 만들기 등에 대해 서비스 받고 있다. 신문은 ‘초노노케어’가 학대 등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배경에 일본 사회에 뿌리가 깊은 ‘돌봄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초노노케어’를 하는 노인 중에서는 돌보는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하며 학대나 살인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하라 에쓰시 일본후쿠시대 교수는 “사회 전체가 돌보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돌보는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 적절하게 지원하는 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가구 10곳 중 1곳 이상은 ‘독거노인’● 생산가능인구 3.3명이 노인 1명 부양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보다 5.9% 늘어난 1072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넘어갔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활동 중심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 구조상 생산연령인구 약 3.3명이 고령자 1명을 떠받치는 셈이다. 세금을 내고 복지 재정을 부담할 인구는 줄고 연금과 의료·돌봄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가구는 245만 6000가구로, 일반 가구의 10.9%를 차지했다. 어느 아파트나 주택가를 기준으로 봐도 가구 10곳 중 1곳 이상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집인 셈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80만 가구가 늘었다. 이처럼 가족이 곁에서 식사와 병원 진료, 응급상황을 챙기기 어려운 고령자가 늘면서 지역사회 돌봄과 고독사 예방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초고가 주택)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면서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중 14억원 미만에서 오름세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구별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4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전국 12만 3721가구로, 이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세 과세 기준선 아래로 이동한다.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3만 1144가구(25.2%)가, 용산·성동·광진을 비롯한 ‘한강벨트’ 8개 구에 5만 5558가구(44.9%)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합하면 70.1%나 된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사실상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되면서 ‘덜 똘똘한 한 채’의 인기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현 시세 15억~17억원대의 성북·동대문·서대문구 등 비강남 지역 단지 가격이 20억원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에서 세 부담을 느껴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실거주 목적의 젊은 부부, 1주택자 등이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없는 20억원 안팎의 아파트로 몰릴 수 있다”며 “정부가 상한선을 20억원으로 높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시세 20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과세표준 6억원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인식돼 고가·초고가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위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과표 6억원~12억원(시가 약 32억 2000만원~44억 5000만원)부터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로 인상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의 대장 아파트나 강남구 역삼·개포동의 20평대 아파트 등이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지로 여겨져 중장기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남미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행정조치·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닥치고 공급’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로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 폐지하지는 말고 절반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점검회의에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으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도 숙박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처분받는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시설을 갖춘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 아파트나 연립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가리킨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아예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도 추진한다.

여성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가슴을 만진 남성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한 인도 법원 판결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인도 대법원장까지 판결 논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판사들의 성범죄 감수성 강화를 주문했다. 15일(현지시간) NDTV와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고등법원은 최근 사진관 주인인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여성의 존엄을 침해한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은 2008년 피해 여성이 아버지와 함께 비하르주 아마르푸르의 한 사진관을 찾으면서 발생했다. 남성은 촬영을 마친 뒤 컴퓨터로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며 여성만 방에 남겼다. 그는 문을 잠근 뒤 여성의 전통 바지인 살와르를 벗기려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문으로 달려왔다.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법원은 피해 여성과 부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남성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삽입 시도 증거 없다”…강간미수 무죄 파트나고등법원은 검찰이 피해자와 부모의 진술 외에 강간 의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기 삽입을 시도했다는 증거나 강간 실행에 직접 착수했다고 볼 만한 외형적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학적 보강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1심의 강간미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남성의 행동이 여성의 성적 존엄을 침해한 강제추행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인도 형법상 강간미수를 인정하려면 단순한 준비 단계를 넘어 범행 실행에 직접 착수했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판결이 알려지자 인도에서는 법원이 피해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성을 밀폐된 공간에 홀로 남긴 뒤 문을 잠그고 옷을 벗기려 한 정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살와르를 벗기려 한 행동이 강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논리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 “판사들도 연구할 의무 있다”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은 파트나고등법원 판결을 직접 거론하며 “판사들도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판례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놨다. 대법원은 국가사법아카데미위원회가 작성한 성범죄 사건 관련 사법 감수성 보고서를 전국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저항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알라하바드고등법원의 유사 판결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법원은 남성이 소녀의 잠옷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진 행동만으로는 강간미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판받았다. 인도 대법원은 이후 해당 판단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계속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법원의 부적절한 표현을 막기 위한 지침 마련도 추진해왔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법적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뿐 아니라, 법원이 피해 당시의 정황과 가해자의 의도를 얼마나 폭넓게 살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관 주인이 여성 손님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가슴을 움켜쥐었다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인도의 한 법원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비하르주(州) 파트나 고등법원은 여성의 살와르(인도 전통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고 가슴을 만진 행동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8년 피해 여성 A씨가 아버지를 따라 비하르주 아마르푸르의 한 사진관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진관 주인인 남성 B씨는 사진을 다 찍은 후 컴퓨터로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며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딸만 방 안에 남긴 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이어 A씨의 살와르를 벗기려 하면서 카미즈(인도 전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눌렀다. A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아버지가 문으로 달려오자 B씨는 도주했다가 이후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방법원의 1심은 B씨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파트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A씨와 그의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라도 성기 삽입 시도와 관련한 증거가 없고, 강간을 시도했음을 명백하게 구성하는 어떤 외형적 행위도 없다”며 “의학적 보강 증거마저 없다면 인도 형법의 강간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B씨의 행위가 형법 354조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범죄’(강제추행)에는 부합한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파트나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인도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됐고, 이후 대법원은 국가사법아카데미위원회가 만든 성범죄 사건 관련 사법 감수성 보고서를 전국 모든 고등법원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은 파트나 고등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면서 “판사들도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책하고 “(판사를 보좌하는) 재판부 직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대법원이 배포·게시를 지시한 성범죄 사건 관련 사법 감수성 보고서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에서 지난해 3월 나온 유사한 판결에서 비롯됐다고 NDTV는 전했다. 당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한 남성이 소녀의 잠옷 끈을 풀면서 가슴을 움켜쥔 행위가 강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는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나 상가에 충전소 설치비를 지원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시작했다. 2차 공모에서는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올렸다. 시는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 공급을 시민이 직접 설치하고 보조를 받는 수요자 중심 체계로 확대해 대형 아파트 단지나 쇼핑몰 등에 집중된 충전소를 생활권으로 넓힐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다. 민간시설의 건물 관리 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급속충전기 지원을 70%까지 확대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40년 만의 전남·광주 통합을 이틀 앞둔 29일 전남광주 지역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구축 계획이 공식 발표되자 지역민들은 “낙후한 호남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환호했다. 지역민들은 특히 “광주·전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호남소외론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삼성·SK의 투자로 전남광주는 유사 이래 최대 이정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방향을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며 “저렴한 토지 제공 등을 포함해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통합지원금 20조원 가운데 최소 5조원, 필요하다면 모두를 투입해서라도 반도체 투자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호남권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근본 해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대규모 투자가 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속적인 후속 투자와 양질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계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와 대기업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내린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은 지역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전폭적인 지지와 감사를 표시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호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역대급 투자에 대규모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광주 첨단3지구, 전남 장성,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등 투자 후보지 인근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내보이는 가운데 다소 놀라운 통계들이 나왔다. 지난해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30대가 서울 아파트를 역대급으로 사들였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생애 첫 집’으로 서울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매수한 이들 중 30대는 49.8%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어차피 계속 오를 집값,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 심리(FOMO)도 있겠지만 대출만 받아 사기는 힘든 가격이다. 부모 찬스나 주식·코인 대박, 로또 같은 엄청난 행운이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약 6개월 만에 2조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려 하는데 실상은 주식으로 번 돈이 다시 부동산에 묶이는 모습이다. 주식 매매 이익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30대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확실치 않다. 다만 최근에 집을 보러 오는 30대의 경우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모은 경우가 많다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에서 힌트를 얻는다. 30대는 왜 지금 부동산에 소위 ‘베팅’을 할까.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거나 금융 지식이 가장 풍부한 세대라는 MZ세대도 결국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로 한 것일까. 말끔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 새롭게 와닿았다. “30대에게 집은 진짜로 ‘사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거주한 경우가 많고 학군, 역세권, 직주근접 등 부동산 시장의 선호 조건을 누리며 자랐거나, 그게 편리하고 좋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란 세대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살 집에 대한 눈높이는 오히려 부모보다 높을 수 있다. 더이상 부모 세대만큼 쉽게 집을 사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던 시대도 아닐뿐더러 주거 환경 자체가 다른 30대에게 집은 삶의 질을 가르는 기회이자 인프라인 셈이다. 좋은 직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고, 가정을 꾸려 다수가 생활하기 좋다는 선호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들의 합리적인 선택이자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가가 없는 30대의 조급함과 공포도 부모 세대와 그 크기가 다를 것이다. 부모의 돈도, 코인 벼락도, 로또의 행운도 기대할 수 없는 대다수의 30대는 부동산 가격의 벽 앞에 선택지가 거의 없다. 최근 정부의 압박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두 달간 40% 넘게 늘고, 강남 3구와 용산 등 핵심지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겐 여전히 넘기 어려운 벽이다. 그렇게 핵심지 밖으로, 서울 밖으로, 전월세로 멀어지는 격차들을 좁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아는 세대다. “집은 사는(Live) 곳이지 사는(Buy) 것이 아니다”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은 오랫동안 확고하게 이어져 왔다.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는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촘촘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문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도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고, 집값이 떨어지고 난 뒤 ‘구매 행위’의 열기를 잠재운 그다음엔 ‘거주하는 곳’에 대한 고민과 설명이 필요하다. 사지 못하게 하려면 안 사도 괜찮은 환경을 갖춰야 하고, 서울 아파트 쏠림이 문제라면 서울 밖의 삶도 서울 수준에 근접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30대가 왜 이토록 비싼 서울 아파트를 무리하게 사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공공주택 공급이나 규제만으로는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30대의 박탈감을 정부가 더 조급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산 흐름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가더라도 또 다른 격차가 굳어질 뿐이다. ‘살기 좋은 곳’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을 때 시장도 정부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신뢰할 것이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정부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 부재로 초기 진화가 지연되면서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노후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1992년 16층 이상 아파트에 처음 도입된 뒤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구축 아파트나 노후 숙박시설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전용 59㎡(18평) 기준으로 비용이 5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아파트 1297만 4000가구 가운데 668만 5000가구(51.6%)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 장치가 작동해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가격은 10만~13만원으로 스프링클러보다 저렴하다. 음식점·주방용 제품이 상용화돼 있으며 주택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노후 아파트에 보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비용 부담이 커 소급 적용이 어려웠지만 자동확산소화기는 성능이 입증됐고 가격 부담이 적어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소급 규제’인 만큼 주민 반발 가능성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살 어린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을 할 경우 아파트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란 A씨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에 22살에 결혼했다. 부부는 밤낮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알뜰하게 생활한 덕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다. 남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시세가 오르면서 재산이 불어나고 아이들도 다 성장하자 A씨는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15살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다. A씨는 남편을 믿어왔기 때문에 배신감이 컸지만,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차마 말할 수 없어 아이들을 위해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며 “대출 이자에 세금까지 내면 시세 절반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20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면서 살림까지 하느라 힘들었다. 재산 절반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몫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원칙적으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은 실제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소송 도중에 매매를 체결하고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조정이나 협의 과정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각종 비용 부담까지 당사자 합의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 명의로 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자산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남편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성이 경비원이 새벽 5시에 화재 점검을 하겠다고 집을 방문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새벽 5시에 경비원이라며 초인종…이거 정상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편과 아이가 시댁에 있어 혼자 집에 있던 상황”이었다며 “1월 1일 새벽 5시쯤 ‘띵똥띵똥’ 초인종이 계속 울려 잠에서 깼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초인종 소리에 화면을 확인하니 어떤 남자가 현관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공포를 느낀 A씨는 자는 척 그냥 무시하려 했지만 초인종은 계속해서 울렸다. 결국 A씨가 인터폰으로 “누구냐?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파트 관리실인데 불이 났는지 확인할 게 있다. 문 좀 열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불’이라는 말에 놀란 A씨는 문을 열어줬고, 경비원이라고 말한 남성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베란다, 큰 방, 작은 방, 세탁실까지 샅샅이 둘러보고 나갔다. A씨는 “이상한 점이 많다”면서 “저희 집에 화재경보음이 울린 적이 없고, 옆집에도 아무 일 없었고, 방송도 없었고, 소방차도 없었다. 아무런 비상상황 같은 느낌이 없었는데 왜 하필 새벽 5시에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와서 집 안 전체를 다 뒤지고 간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침에 생각해보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다. 정말 경비가 맞는지, 경비라면 왜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지, 이게 정상적인 관리 절차인지 모르겠다”면서 “다음날 확인 결과 아파트 경비는 맞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저희 아파트는 신축 4년차다. 관리실에서는 ‘신축이라 화재경보 오작동이 잦다’고 한다”면서 “아파트 단체 채팅방을 보면 새벽 1시, 새벽 5시, 새벽 6시, 오후 9시 등 시간대에도 경비가 세대 방문을 자주 한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아파트에서 살아봤지만 이렇게 화재경보 오작동이 잦고, 새벽에 집 안까지 들어와 확인하는 아파트는 처음”이라면서 “신축 아파트가 정말 이렇게 화재경보 오작동이 잦은 게 맞냐”고 물었다. 또 “경보도 울리지 않은 세대에 새벽 5시에 단독으로 방문해 집 안을 확인하는 게 정상적인 관리 절차인지, 사전 연락도 없이 ‘화재’라고 말해서 문을 열게 하는 게 정상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이 혼자 있던 걸 경비원은 모르지 않느냐”, “신축에 거주하는데 화재감지기 오작동 엄청 많다. 오작동이라고 해도 실제 불이 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냥 넘어갔다가 진짜 불이면 더 문제”, “경비원은 본업에 충실한 것”이라며 경비원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A씨는 “댓글에 ‘만약에 불이 진짜 났으면?’이라고 가정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경비가 아니었다면?’이라고 가정하고 싶다”며 추가 글을 올렸다. 그는 “시간을 불문하고, 신원도 확인 안 됐는데 화재를 이유로 문을 열게 하는 행위가 정당한 거냐”며 “경보음도 안 울린 상태에서 적법한 아파트 관리 절차인지 궁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는 “낯선 사람이 새벽에 집을 샅샅이 뒤지는 행동은 불쾌할 만 하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A씨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 화재경보기 오작동 빈번“소방인력 낭비·입주민 안전불감증 우려” 실제 신축 아파트나 빌라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 피로도를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GH가 제출한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3년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꾸준히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었다. 특히 한 아파트에서는 34개월간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이는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4만 6000여건으로 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소방인력의 행정낭비와 입주민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는 결국 건물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났다”며 “해당 사고로 공동주택 관리인이 기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수많은 이재민을 낳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인식하고 소방시설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다. 2021년 6월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관리자가 여러 차례 울린 화재경보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대형참사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산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에 지역별 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균형성 실태조사 데이터를 향후 도입 예정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자치구에서 개별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다음달 1일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경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동파 예보제 가운데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되는 3단계에 해당한다. 시는 경계 발령에 따라 동파·동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긴급 복구 체계를 가동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나 공사 현장처럼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노출된 곳은 동파 위험이 큰 만큼, 계량기함에 헌 옷·솜 등 보온재를 넣고 틈새를 막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한파 기간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흘려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신고는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24시간 동파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계량기 보온 등 사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류관리기기의 대명사 LG 스타일러가 한층 빨라진 성능과 세심한 맞춤형 액세서리로 고객 경험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2011년 첫 출시 이후 시장을 선도해온 LG전자는 강력한 살균·탈취 성능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더 슬림하고 빨라진 ‘3벌식’ 신제품LG전자가 최근 공개한 3벌식 스타일러(모델명: SC3GNE50)는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미니멀 디자인이 핵심이다. 좌우 5mm의 여유만 있으면 좁은 틈새에도 설치가 가능해 인테리어 제약을 대폭 줄였다. 성능은 더 강력해졌다. 5벌형 프리미엄 모델과 동일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시스템을 탑재해 코스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표준 스타일링 코스는 기존 39분에서 29분으로, 표준 살균 코스는 99분에서 64분으로 단축되어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췄다. 아울러 25년형 뉴 스타일러(모델명: SC5GMR80A)는 히터를 두 개 탑재한 ‘듀얼 트루스팀’으로 스팀 조절을 섬세하게 개선하고, 빌트인 고압 스티머의 예열 시간을 30초 더 줄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창밖으로 이불 털지 마세요”… 고객 목소리 담은 액세서리이번 진화의 또 다른 축은 고객의 숨은 니즈를 반영한 ‘전용 액세서리’다. LG전자는 최근 침구 위생 관리를 위한 ‘이불걸이’를 출시했다. 고층 아파트나 신축 단지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창밖으로 침구를 털기 어렵다는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다. 이불걸이를 사용하면 부피가 큰 이불도 반듯하게 걸어 먼지를 털어내고 냄새와 세균, 진드기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 LG전자는 여기서 나아가 큰 베개를 손쉽게 걸고 뺄 수 있는 ‘베개걸이’도 개발 중이다. 단순히 옷을 관리하는 기기를 넘어 침구류까지 아우르는 ‘토털 위생 케어 가전’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빌트인 고압 스티머, 다이내믹 무빙행어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해결하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12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제도 설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현행 점검관리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의 점검결과를 취합해 한 장의 실적표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전체 세대를 ‘점검 완료’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는 실질적 점검 확인이 어렵고, 일부 관서에서 점검률이 100%로 보고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남 의원은 “형식적인 운영으로는 화재 예방 효과가 낮고, 오히려 소방행정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교육·대행 지원 중심의 행정지도형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참여 실태와 취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혼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는 비판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만 4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아파트만 4채”라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쳐온 이유가 이제 명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논밭과 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가족 상속분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서울 구로의 3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며, 94세 노모가 사는 농가주택은 상속받은 것”이라며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인근 오피스텔을 한 채 구입했고,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부동산 6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모두 다 실거주용”이라며 “다만 장모님께서 월세를 통해 생활하기 위해 실거주가 아닌 아파트 1채를 가지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000만원 정도이며, 나머지까지 포함해도 주택가격 합산액은 8억 5000만원 정도”라며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실거주용이거나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인어른의 별세로 상속받은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과 장모가 거주 중인 경기도 아파트 일부 지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제가 가진 부동산을 문제 삼는다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며 “등기 비용과 세금도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주거 파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들어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연막탄만 터트리고 도망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