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90% 넘어… 가결 가능성가결 땐 영업이익 연동 보상 도입사측, 대규모 자사주 매입 부담도부결 땐 다시 총파업 리스크 우려노조 “DS와 DX 교섭 분리 고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가 27일 나온다.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밤 노사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는 것이다. 가결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물론 금융시장 및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보상 체계 논의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찬반 투표 닷새째인 이날 오후 9시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합산 투표율은 94.02%를 기록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압도적 투표율을 근거로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사실상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이 가결되면 ‘영업이익 연동형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성격을 띤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잠정 합의안에는 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1~2년간 보호예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HBM(고대역폭메모리)·패키징·설계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장기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성과급을 단순 현금이 아닌 주식 기반 장기 보상과 연계해 핵심 인재를 묶어두는 전략이다. 다만 가결 이후 자사주 지급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측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는 대규모 매물 출회(오버행) 우려도 제기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총파업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삼성전자 노사는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과 이들이 중심인 노동조합 동행의 움직임도 핵심 변수다.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문기일이 29일로 잡히면서 27일 끝나는 찬반 투표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 전망이지만, 동행노조는 별도의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를 마친 뒤엔) 시스템LSI, 파운드리 개선을 중점으로 계획하고 있고, DS와 DX 부문의 교섭 분리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내년 (노조 활동)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을 이룬 데 이어 수출액은 올해 일본을 사상 처음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코스피는 연일 최고점을 터치하며 7000을 향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만 빼면 경제 지표 전반에 온기가 싹 사라지기 때문이다. ‘풍요 속 빈곤’을 부르는 K자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보다 14.1% 증가했다. 생산 증가율은 2023년 2분기(19.0%)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생산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0.2%)와 4분기(-0.5%) 내리 감소하다가 소폭 늘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3월 기준 49.3으로 기준치(50)를 밑돌았다. 전월보다 생산이 감소한 업종(35개)이 증가한 업종(34개)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한 858억 9000만 달러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3~4월 수출액은 역대 1·2위였다. 이 수출 성과의 약 40%가 반도체에서 나올 정도로 ‘쏠림’은 커졌다. 지난해 24.4%였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올해 37.1%까지 치솟았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173.5% 급증한 319억 달러를 수출하며 13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5.5% 감소하는 등 자동차 부품(-6.0%), 철강(-11.6%), 가전(-20%), 일반기계(-2.6%)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등과 달리 종사자 수가 많지 않고 연관 산업 범위가 좁아 고용과 내수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생산 승수 효과나 취업 유발 효과가 낮아, 반도체 호황이 국민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비스업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1일 전쟁 전 고점을 넘어선 데 이어 28~30일 6700선을 넘나드는 활황 속에 금융·보험 생산은 전 분기보다 4.7% 증가했다. 반면 내수와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숙박·음식점업(-1.3%)은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3.2%) 역시 13분기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금융은 전문성 확보 등 진입장벽이 높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내수 확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괴리는 통계적 착시로도 이어진다.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증시 활황에 지난 3월 103.5로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현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정체 국면이다. 두 지수 간 격차는 3.4포인트로 이는 2009년 12월(3.4포인트) 이후 16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표 간 괴리가 실물 경기 부진을 가려 잘못된 낙관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중동 사태의 여파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표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미국·이란 간 휴전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는 협상 난항 속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100달러를 재돌파했다.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3~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했지만 이런 흐름 속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 2008.6원으로 전주보다 4.8원 올랐고, 경유는 5.1원 오른 2002.8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위한 18일간의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 시 손실 규모는 30조원을 넘어 공급망 훼손과 신뢰 하락 등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는 지표 착시가 아닌 수출 타격과 동시에 냉엄한 현실과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노사 자율에 맡긴 첫 교섭 결과숨진 조합원 명예 회복 등 약속“특고 노동자 교섭할 권리 확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BGF로지스는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배송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그간 텅 빈 매대로 매장을 운영해 왔던 CU 편의점주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출발점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당초에는 특고는 원칙적으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며, BGF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도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30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단체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파업 25일 만이자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10일 만이다. 조인식에는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와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인식에 앞서 숨진 조합원을 추모하며 묵념하기도 했다. 합의에는 운송료 7% 인상과 분기별 1회 유급휴가(연 4회), 화물연대의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등이 포함됐다. 대차 비용에 상한 기준을 마련해 화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 등에 대해 사측이 제기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와 숨진 조합원 명예 회복과 관련한 내용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단체교섭을 정례화하고 파업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철회해 화물 노동자들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화물연대는 조인식 직후 CU 물류센터와 진천 BGF푸드 공장 등에서 진행하던 봉쇄를 해제했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하면서 시작됐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사측 입장이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사고 다음 날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공식 교섭하기로 한 뒤 22일부터 27일까지 상견례를 포함해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으나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 임금 보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해 중재했다. 양측은 29일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다만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인식을 잠정 연기하기로 하고 논의를 재개했다. BGF로지스가 합의서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타결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 양측은 29일 오후 11시 49분쯤 재차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임금·처우 개선을 넘어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조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원청 책임 범위와 교섭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국 화물본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단순한 운송료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넘어 그동안 부정됐던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동조합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단계 외주 구조 속 원청이 책임을 회피해온 기존 관행을 넘어 현장 화물노동자들을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또 상품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회사를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협약이 물류 환경을 개선하는 이정표가 되어 향후 안정적 물류 공급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신뢰하는 건강한 노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숨진 조합원 장례 절차와 관련해 ‘노동·시민사회장’을 준비하며 그의 뜻을 계승하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잠정 연기했던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3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에 각각 서명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애초 전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다만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잠정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를 계속하다 29일 오후 11시 49분쯤 단체합의서 조인식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사망 조합원 명예회복과 관련한 내용 외에도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화물연대 민·형사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시간 외 정당한 조합원 활동 보장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후 CU 물류센터·진천 BGF푸드 공장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하면서 시작됐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사측 입장이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사고 다음 날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공식 교섭하기로 한 뒤 22일부터 27일까지 상견례를 포함해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으나,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 임금 보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해 중재했다.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29일 운송료 현실화 등이 담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쯤 BGF로지스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업 24일 만이자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9일 만이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화물연대 민·형사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시간 외 정당한 조합원 활동 보장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다만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잠정 연기했다. BGF로지스가 합의서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타결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후 CU 물류센터·진천 BGF푸드 공장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를 상대로 요구한 직접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사측이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며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양측은 사망 사고 이후인 22일부터 3차례 실무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했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화물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에서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노조이자 하청 교섭이 가능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BGF로지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이지만 화물연대 교섭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합의는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교섭 절차 안에서 이뤄진 건 아니고 노사 간 대화로 합의한 사례”라면서 “노동위 판단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특고를 교섭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원청’과의 교섭 결과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뉜다. 화물연대는 애초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전날 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9일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사망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을 놓고 일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됐던 조인식은 잠정 연기됐다. 화물연대 등은 이날 오전 5시쯤 BGF로지스와 잠정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파업 24일 만이자, 조합원 사망사고 발생 9일 만이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 휴가,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시간 외 회의·집회 등 정당한 화물연대 조합원 활동 보장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인식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BGF로지스가 합의서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타결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후 CU 물류센터·진천 BGF푸드 공장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양측 모두에게 무거운 주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조율 속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완료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하면서 시작됐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사측 입장이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사고 다음 날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공식 교섭하기로 한 뒤 22일부터 27일까지 상견례를 포함해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으나,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 임금 보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해 중재했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화물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사건을 통해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노조인 동시에 하청 교섭이 가능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BGF로지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지만 화물연대 교섭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합의는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교섭 절차 안에서 이뤄진 건 아니고 노사 간 대화로 합의한 사례”라면서 “노동위 판단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특고를 교섭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BGF로지스와의 합의가 ‘원청’과의 교섭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화물연대는 최초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지목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1일 화물연대 위원장과 BGF로지스 대표이사가 서명한 합의서에 ‘교섭·합의사항 성실 이행 보장’ 등 BGF리테일의 역할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전날 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일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이다. 29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5차 실무교섭을 벌여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김영훈 장관 등이 참석한 잠정 합의식 사진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8시 5분쯤 BGF로지스의 4차 교섭이 열리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도착했다. 그는 “빠르고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새로운 틀을 만들면 비 온 뒤 땅이 굳어질 것인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내부 절차를 거친 뒤 29일 오전 11시 진주고용노동지청 회의실에서 정식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진주·진천 등 주요 물류센터 봉쇄는 정식 조인식에서 합의서 체결 후 바로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CU 화물 노동자들은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진주 등 전국 5개 물류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일감과 운송료를 BGF리테일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운송사를 통해 받지만 실제로는 BGF리테일을 거쳐 전달된다며 원청 교섭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GF리테일은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고 밝혀 양측 갈등이 깊어졌다. 갈등은 지난 20일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 이후 격화됐다. 당시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2.5t 화물차에 조합원이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양측은 지난 22일 첫 상견례를 열고 교섭에 착수했다. 운송료 현실화, 배송 기사 휴무 보장, 손해배상·법적책임 전면 철회, 사망 조합원에 대한 책임자 사과·명예 회복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다만 장시간 교섭에도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5차 교섭 때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4일 늦은 밤 극적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11시 57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했다. 2.9% 인상률은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는 높고, 노조가 요구했던 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이기로 했다.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됐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서울시의 운행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 요구에 따라 이번 임단협 협상에서 제외됐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버스노조는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가 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것은 제가 2만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서울시민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틀 전에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잘 합의가 마무리돼 추운 겨울에 시민 불편함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내버스는 앞으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비상 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정상 운행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이 종료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지하철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하면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부산시가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해도 출퇴근 시간은 평시와 같이 운행할 예정이다. 16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 지하철노동조합은 이날 임금·단체협약 최종교섭을 벌인다. 노조는 임금 5.9% 인상,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별도 지급, 인력 344명 증원 등을 요구한다. 공사는 임금 3.0% 인상, 법정수당 증가분에 대한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인력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종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에 거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시는 필수 유지 인력 등을 투입해 도시철도 운행률을 평일 대비 78.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1~3호선은 출퇴근 시간(오전 07시 30분~08시 50분, 오후 5시 30분~7시)에 평소와 같이 4, 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나머지 시간 운행 간격은 8분~17분으로 평소 대비 운행률은 57% 수준이다. 무인 자동화 노선인 4호선은 모든 시간대에 평소와 동일하게 운행한다. 시는 파업 당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해제, 도시철도역 주변 택시 집중 배치, 파업 장기화 시 1~3호선 연계 시내버스 증차 등 대책도 시행한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다. 이를 억지로 쪼개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묶는 건 IMF가 권고해온 독립성 강화 흐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에 반발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노조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에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직접 알리는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직원 750여명이 모였다.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외치는 구호가 이어졌고, 2층에는 근조기까지 내걸렸다. 전날 700명 규모로 시작된 시위는 하루 만에 더 커졌다. 국장·팀장급 간부까지 합류하면서 “금감원 역사상 가장 많은 직원이 모였다”는 말도 나왔다. 노조는 이날 윤태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총파업 여부까지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강력한 반발은 금소원 분리와 맞닿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 사실상 민원 콜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감독·검사 기능은 여전히 금감원에 남는데, 소비자 보호만 따로 떼어내면 권한은 약해지고 역할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독립성 훼손 우려를 들어 IMF에도 직접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권고로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침해 논란 속에 2009년 해제된 전례도 있다.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묶일 경우 예산과 인사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이중 통제를 받게 되고, 임기 3년이 보장된 금감원장조차 정부 평가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이는 예산 자율성을 인정받는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극명히 대비된다. 2020년 IMF가 권고한 ‘금감원 권한 확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도 내세울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시한(9일)을 넘겨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실용적 시장주의’를 구체화한 셈이다. 하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반드시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선 다음 9곳에 가로놓여 있는 싱크홀부터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①탈원전: 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전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정관 사장을 지명하자 ‘탈원전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원전은 보조 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 여권 내 만만찮은 ‘탈원전’ 기류를 짐작하게 했다. 정부·여당이 탈원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믹스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싶다. ②상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사모펀드의 경영권 공격 빈발을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주주’를 ‘전체 주주’로 수정, 무차별적인 배임죄 소송 가능성을 줄이거나 ‘포이즌 필’, ‘황금주’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③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파업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걱정을 감안,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허용은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④주 4.5일제와 정년연장: 생산성 향상 없는 주 4.5일제와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 유연성 및 직무급 확대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⑤양곡관리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는 내용이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국가재정 부담이 커서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하지 못했다. 쌀에서 콩·밀 등으로 생산작물을 전환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 쌀의 공급과잉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⑥통일부 명칭 변경: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며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처 명칭은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삭제가 지난해 1월 “통일·화해·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전술 변화를 추종하는 모양새가 돼선 곤란할 것이다. 평화통일을 명문화한 헌법에 비춰 봐도, 북한 급변사태 시 38선 이북에 대한 영토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할 대목이다. ⑦북미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화 재개는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축 정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미북 대화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핵군축과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로 빠질 위험성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패싱하고 우리의 안보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⑧당정일체론: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통령을 지키고”(박찬대 의원), “대통령과 동일체”(정청래 의원)라는 후보들 간의 강성 ‘찐명’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거대 여당이 대통령 의중만 떠받드는 수직적 당정일체 관계에 지배된다면 권력 내부의 견제·균형이 작동할 공간을 잃게 될 것이다. ⑨국민주권 정부: 이 대통령이 명명한 ‘국민주권 정부’가 대통령과 여당 뜻을 일방통과시키는 ‘절대반지’로 남용된다면 협치는 요원해지고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 결과는 정치의 불안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같은 국정의 싱크홀들을 미리 살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때로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고, 경우에 따라선 공약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당대표실 아닌 의원실 은신 도와계엄군 못 들어오게 실시간 체크20대 대선 수행실장으로 첫 인연언론개혁 선봉장 맡아 신뢰 쌓아아나운서 출신으로 ‘호소력’ 정평 ‘12·3 비상계엄 때 이재명 대통령을 피신시킨 믿을맨(믿을 만한 사람).’ 한준호(51)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는 비상계엄 사태 때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안으로 들어온 한 의원은 국회 경내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이 대통령을 만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끄도록 권하고 당대표실이 아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이 대통령이 계엄군의 첫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위치가 노출되지 않게 ‘교란 작전’을 쓴 것이다. 한 의원은 계엄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테이블 등 집기로 막고 불을 끈 뒤 본회의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했다.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기 직전 국회 지하통로를 이용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신변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한 의원을 편하게 생각하고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계엄 때 한 의원 방으로 간 것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아나운서 출신으로 메시지 전달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 의원의 정치 인생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로 나섰던 우상호 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대변인을 맡으며 시작된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고양을에 전략 공천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과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수행실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 연을 맺었다. 한 의원은 당시 후보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다. 대선 패배 후 당대표직에 오른 이 대통령은 한 의원을 당 홍보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그를 중용했다. 이어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직까지 맡기며 언론 개혁의 선봉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이 대통령의 신뢰를 받으며 신명(新이재명)계로 떠오른 그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합류했다. 지난해부터는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번 21대 대선에선 골목골목 전북 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서는 등 이재명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1974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우석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가톨릭대 글로벌융합대학원에서 한류MBA 석사를 취득했다. 공기업이던 데이콤ST 프로그래머와 코스닥 증권시장(현 한국거래소)을 거쳐 2003년 MBC에 입사했다. MBC 파업 당시에는 노조 집행부로 활동하다가 두 번의 징계를 받고 보복성 발령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아나운서 출신으로 정제된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의 메시지는 분명 호소력이 있다”며 “친화력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당내에서 신망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한화 본사 앞 30ｍ 높이 철탑에서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던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 만에 땅을 밟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조선하청지회) 등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김 지회장의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지회장은 농성 철탑에서 임단협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회견 중 지상으로 내려왔다. 지난 3월 15일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97일 만이다. 앞서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 2024년 단체교섭 의견접근을 이뤘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조인식을 진행했다. 합의된 단체교섭 내용은 상여금 50% 인상, 상용공 확대, 취업 방해 금지, 산재 예방 활동 등이다. 노조는 회견에서 “원청은 수천억 원의 흑자로 돈 잔치를 하지만 하청노동자는 저임금, 임금체불에 빚잔치를 하는 잘못된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없다”며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와 임금인상, 차별 해소가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만 조선하청노동자와 함께 탄핵 광장에서 하나가 되어 연대한 시민과 함께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더 크고 더 넓고 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정의 확대를 통해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8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노사 간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상호 일괄 취소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51일간 독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소는 유지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사가 다 같이 잘 돼야 하는 상생과 협력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 인상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또 파업을 종료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갈 협상테이블을 구성, 버스요금 현실화 방안을 포함해 추가 임금조정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18일 “새벽 5시30분부터 2시간20분동안 광주시가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 순환01-B를 타고 승객들을 만나고 버스 운행 상황을 살폈다”며 “현장에 가보니 버스 파업의 피해는 오롯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과 서민들의 몫이었고, 파업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임금뿐 아니라 정년 연장, 준공영제 등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도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15일에도 긴급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파업 중단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노동자 처우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그동안 6차례의 자율교섭과 4차례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 제시안 2.5% 인상안과 노조측 요구안 5% 이상 인상안을 절충, 3%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수용한 반면 노측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출퇴근시간에 버스 이용 혼잡도가 높은 14개 노선에 비상수송차량인 전세버스 42대를 긴급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전세버스에 탑승해 버스 운행 상황 등 현장을 살펴봤다. 강 시장은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시내버스 파업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24시간 대책본부 운영체제 돌입 ▲대체 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 12회 증편 운행 ▲출‧퇴근시간 택시운행 확대 ▲공공기관 차량 부제 해제 ▲교육청 협조로 등하교 시간 조정 ▲전세버스 투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18일로 96일째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19일 오후 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한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 협력사와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7일 오후 9시쯤 임단협 잠정 합의안 성격인 ‘의견 접근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이번 교섭 쟁점이었던 상여금 50％ 인상에 합의했다. 또 휴업 수당 지급 명문화와 산업재해 은폐 근절 등 세부 조항을 놓고도 양측은 합의를 봤다. 노조는 운영위원회 승인과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사측과 최종 합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임단협 합의에 따라 서울 한화빌딩 앞 약 30ｍ 높이 철탑에서 김형수 지회장이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이어온 고공농성도 중단될 전망이다. 조선하청지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김 지회장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연다. 한화오션은 하청 노사 임단협 합의와 함께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이던 2022년 6월 51일간 독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도 검토 중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소는 유지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그러다 지난 2월 형사재판 1심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사 재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와 국회 등이 소 취하 등 중재에 나섰지만 해법은 찾지 못했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2023년과 2024년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사가 다 같이 잘 돼야 하는 상생과 협력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6일 오전 각 회사 노조 지부장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한다. 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조합은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였다. 지난달 12일부터는 12차례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이 인상된다. 이 탓에 사측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돼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부산시 시내버스 노사는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되 앞으로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총임금이 10.48% 오르게 됐다. 울산 시내버스 노조도 부산 노사 타결안과 같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울산에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이다. 파업하면 전체 187개 노선의 버스 889대 중 105개 노선 702대(79.6%)가 멈춘다. 울산은 지하철이 없고 시내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어서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승용차 요일제 해제,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 교통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하면서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자체 회의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투쟁 방침 등을 논의한다. 노조와 사측이 12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임금·단체 협약 타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 4일 오후 4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노위가 노사 입장 차가 너무 커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후 9시 17분쯤 조정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했지만 거듭하면서 지난달 12일 울산 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달 27일 3차 조정 회의를 8차례 연장하면서 24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이르지 못했고, 조정 시한을 이날까지로 늦췄지만 결국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측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해왔다. 노조는 부산 시내버스 노사 타결안인 총임금 10.47% 인상 수준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난색을 보였다. 울산은 민간업체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지자체가 적자 일부를 보전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운영 중이다. 시는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13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매년 버스회사 적자의 96%를 보전하며, 지난해 보전금은 1176억원 정도였다. 만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전체 187개 시내버스 노선 889대 중 105개 노선 702대가 운행을 중단한다. 파업이 시작되면 시는 재난 문자 등을 통해 노조 파업 사실을 알리고, 승용차 요일제 해제,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오후 9시 17분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5시간 넘게 이어오던 조정 회의 중지를 선언했다. 지노위는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3차 조정 회의는 8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2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도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 기한을 이날까지 늦췄지만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그동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해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 아래에서 이를 반영하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정기상여금·하계휴가비·명절귀향비를 없애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지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해왔지만 수당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즉시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회의를 통해 파업 돌입 날짜 등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파업 때 전체 187개 시내버스 노선 889대 버스 중 105개 노선 702대가 멈춰 서게 된다. 전체 시내버스의 78.9%다. 울산시는 파업 때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시민에게 즉시 알리고, 승용차요일제 해제와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 교통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