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모두 합쳐 1400명 넘게 숨지고 5600명 넘게 실종됐다. 네팔을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인프라 복구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군 당국이 타디강에 새로 건설한 교량을 ‘희망의 다리’로 명명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위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단순 추산된 피해액이 물류와 교통 핵심 인프라 붕괴로 인한 ‘도미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단일 부문 재난 아냐”…물가 폭등부터 공급망 마비까지최근 미 CNN 등에 따르면 네팔 정책연구소(NIPR)의 니스찰 둥겔 연구원은 이번 돌발 홍수가 단일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농장, 발전소, 무역 통로, 관광업, 보험업까지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채소와 과일 가격이 5~8% 올랐으며, 취사용 가스는 공식 유통망 외 경로에서 최대 36%까지 폭등해 암시장이 형성되는 등 민생 경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역 및 물류망 마비도 심각하다. 2015년 대지진 이후 중국과의 주요 교역로 역할을 해왔던 라수와가디 지역은 2년도 안 되어 두 차례나 기후변화형 홍수로 타격을 입었다.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비가 4배로 뛰고 납기가 3주 이상 지연되면서 현지 기업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물적 피해액 총 2조 4000억…재건 비용 6조 3000억 필요이와 관련해 네팔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홍수 관련 총 물적 피해액이 2744억 8000만 네팔루피(약 2조 4000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 비용으로 7233억 1000만 네팔루피(약 6조 3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체 피해액 가운데 기반 시설 파손액이 1723억 네팔루피(약 1조 5000억원)로 집계돼 60%를 넘었다. 특히 수력 발전소와 송전선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 피해액이 1346억 네팔루피(약 1조 1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기반 시설 전체 피해액의 80%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주택·학교·문화시설 피해액이 678억 4000만 네팔루피(약 6000억원)로 파악됐으며 도로 220억 네팔루피(약 2000억원), 교량 113억 네팔루피(약 1000억원)로 집계됐다. 앞서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민간 건물 7570동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일부 파손됐다며 직접 피해를 본 인원은 3만 2933명이라고 밝혔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에 있는 트리슐리강을 따라 마련된 임시 대피소는 모두 37곳이며 이재민 3628명이 머무르고 있다. 네팔 정부 관계자는 “전체 재건 비용 가운데 처음 6개월 동안 긴급 복구 비용으로 90억 네팔루피(약 79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2015년 네팔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9000명가량이 숨지고 건물 100만채가 파손됐을 당시에는 복구 비용으로 90억 달러(약 12조 4000억원)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 ● 네팔 지도부 “지구온난화 주범들이 배상하라” 보상 요구이에 네팔 지도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0.1% 미만을 차지하는 네팔과 달리,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대국들을 지목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팔의 기여도는 극히 미미하지만, 타국이 만든 문제의 대가를 우리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며 “국제적 차원에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팔 정부는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을 위한 유엔 기금에 이미 2000만 달러(약 274억원)의 보상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세계은행(WB)은 지구온난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네팔이 2050년까지 GDP의 약 4%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최대 명절 ‘다사인’ 앞두고 삼중고…경제적 여파 장기화 우려경제적 타격은 다가오는 네팔 최대 힌두교 축제인 ‘다사인’(Dashain)을 앞둔 상권에도 직격탄이 됐다. 15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연간 소비와 관광을 이끄는 최대 대목이지만, 지난해 학생 시위 여파에 이어 올해는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관광 산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광업은 네팔 GDP의 약 7%와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나, 과거 대지진이나 시위 사태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20~30% 급감했던 전례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가 단순한 지역 사고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을 마비시키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네팔이 겪는 기후 재난이 전 세계에 던지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신기루 같은 빈곤율 개선…기후 재난이 무너뜨린 네팔 경제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홍수로 집과 농작물, 가축, 상점, 그리고 저축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린 자리에는 빚만 고스란히 남는다. 주민들은 당장 집을 복구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쓰고, 먹고살기 위해 또다시 빚을 얹는다. 그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들은 다음 재난이 닥쳤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무력한 상태로 속수무책 무너져 내린다. 실제로 네팔의 빈곤율은 1995년 41.8%에서 2023년 약 20%까지 떨어지며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기후 재난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진전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네팔의 빈곤율은 연간 1.36% 포인트씩 가파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이 성과는 탄탄한 내수 경제나 회복력 있는 성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에 전적으로 의존한 신기루에 가까웠다. 들이닥치는 재난은 골짜기마다 이룬 성과들을 하나씩 허물어뜨리고 있다. 2015년 대지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친 지난 12년 동안 빈곤율 하락 폭은 연간 0.41% 포인트로 곤두박질쳤다. 2015년 대지진으로만 최대 98만 2000명이 한꺼번에 빈곤선 아래로 추락했다. 이번 홍수 역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데 그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던 중산층 가정들을 조용하고 가차 없이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불렀고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남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7층 아래로 추락한 초등학생이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 차량 주인은 “사람을 살린 차는 보기 드물다”며 수리한 뒤 계속 타겠다고 했지만, 이후 1000만원에 가까운 수리비를 놓고 아이 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홍싱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새벽 후난성 헝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몽유 증상을 보인 초등학생은 잠결에 열쇠로 방범창의 작은 문을 연 뒤 밖으로 빠져나가 7층 아래로 추락했다. 아이는 마침 건물 아래에 세워져 있던 BMW 차량 지붕 위로 떨어졌다. 추락 충격으로 차량의 선루프와 좌석 등이 크게 파손됐다. 대신 차량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아이는 찰과상과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아이는 스스로 집으로 돌아갔고, 부모가 병원으로 옮겼다. 부모는 파손된 차량에 아이가 몽유 상태에서 7층 아래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쪽지도 남겼다. 차량 주인 저우씨는 다음 날 아침 망가진 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을 통해 사고 경위를 알게 됐다. 저우씨는 “여러 우연이 겹쳐 아이를 살린 것 같다”며 “사람을 다치게 한 차는 많지만 사람을 살린 차는 보기 드물다. 수리한 뒤에도 계속 타겠다”고 말했다. 당시 아이 부모는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수리 기간 발생하는 택시비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저우씨는 “아이 치료가 먼저”라며 교통비를 받지 않았고, 차량 수리비 지급도 재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이의 목숨을 구한 차량과 이를 너그럽게 이해한 차주의 사연은 현지에서 훈훈한 미담으로 알려졌다. 1000만원 견적 나오자 부모 “중고 부품 써달라” 돌변그러나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로 4만~5만 위안(약 800만~1000만원)이 나오면서 양측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저우씨에 따르면 아이 부모는 새 정품 부품 대신 다른 차량에서 떼어낸 중고 부품으로 수리해 비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사고 경위를 알리기 위해 공개한 영상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차주는 중고 부품을 사용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모와의 대화에 대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며 아직 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량은 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아이 부모와 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현지 매체의 취재 요청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중고 부품 사용과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차량 주인의 주장을 통해 알려졌으며, 부모 측의 자세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은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차량 수리비 배상 문제는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차가 아니었다면 아이가 크게 다쳤을 텐데 수리비부터 깎으려 하느냐”, “차주는 아이 치료부터 하라고 기다려줬는데 부모의 태도가 아쉽다”, “멀쩡했던 차량을 중고 부품으로 고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며 훈훈한 사연의 결말에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 논산·부여에 사상 초유 돌풍이 불며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박수현 지사는 30일 논산시 성동면과 부여군 세도면 돌풍 피해 지역을 잇따라 찾아 시설하우스·농작물 피해 및 응급 복구 추진 상황과 지원 계획 등을 점검한 후 농업인을 위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28일 오후 8시 20분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논산 성동과 부여 세도에서는 시간당 48㎜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오후 9시 20분쯤에는 1분가량의 토네이도성 돌풍이 불어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찌그러지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 돌풍으로 부여 세도에서는 방울토마토 등 15농가 6㏊ 90동의 시설하우스 파손(잠정)과 농작물 고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논산 성동에서 방울토마토, 상추, 딸기묘 등 16농가 7㏊ 110동이 피해를 입었다. 박 지사는 “이번 돌풍은 일반적인 풍수해가 아닌 경험하지 못한 재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 사정 때 최고치로 산정하고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식 같은 농작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농업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 차원의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백성현 논산시장과 이용우 부여군수에게는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을 전했으며, 민병희 도의회 의원에게는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경남 남부지역을 강타한 극한호우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거제와 통영의 이재민 691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과 공동주택의 전기·가스·수도 공급이 끊기거나 건물 안전진단이 진행되면서 일부 이재민은 장기간 임시거처 생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호우 피해로 대피 중인 거제·통영지역 이재민은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368가구 691명이다. 거제에서는 302가구 596명이 옥포종합복지관 등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통영에서도 66가구 95명이 봉평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머물고 있다. 응급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같은 시간 기준 거제와 통영의 호우 피해 1965곳 가운데 1326곳이 복구돼 응급복구율은 67.5%로 집계됐다. 경남도와 거제·통영시는 이날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응급복구를 이어간다. 그러나 생활 기반 시설 복구가 늦어지면서 이재민들의 귀가를 막는 요인도 남아 있다. 거제·통영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동을 포함해 모두 55가구의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다. 통영 한산도에서는 98가구에 단수가 이어지고 있다. 거제에서는 공동주택 자체 전기설비 침수 등의 여파로 한때 1341가구가 단전됐으며 현재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104동 주민들의 귀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4동 주민 119명(53세대)은 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대피한 상태다. 해당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에는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광복절 연휴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주택과 상가 침수는 물론 산사태와 도로·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거제와 통영 피해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의 사전 피해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가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제와 통영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통영은 67%, 거제는 6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기존 24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구 방식도 달라진다. 단순히 피해 시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막는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기고자 주택과 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부터 피해조사와 지원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재난지원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민생과 직결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공공시설도 복구가 시급한 곳부터 지방비를 우선 투입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지 않은 통영의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자체 피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거제·통영의 피해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복구 현장에 집중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 등 기기를 월 단위로 빌려 쓰는 임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자 소비자 부담을 낮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는 가운데, 파손·분실을 보장하는 보험 시장까지 커지는 모습이다. 애플은 28일(현지 시각) 결제 업체 클라나와 제휴해 ‘애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아이폰과 애플워치는 12개월 또는 24개월, 맥과 아이패드는 24개월 또는 36개월 동안 임대할 수 있다. 월 최저 임대료는 아이폰 17.99달러(약 2만 6060원),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11.99달러(약 1만 7360원), 맥 24.99달러(약 3만 6200원)로 책정됐다. 월 이용료를 낮게 책정해 기존 고객을 붙잡고 신규 고객 유입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계약 종료 후에는 기기를 반납하거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추가금을 내고 인수할 수 있다. 갤럭시 Z 폴드8·폴드8 울트라·플립8의 사전 판매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도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1TB 모델의 출고가는 345만 1800원에 달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플립8 2년형(2년 뒤 반납)은 기기 반납 시 잔존가 보장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였다. 스마트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가격 급등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업체들이 생산라인을 AI 메모리 중심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모바일 D램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이 지난해 467달러(약 67만 6300원)에서 2026년 565달러(81만 8200원)로 2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중고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 중고폰 총거래 규모는 2023년 620만 대에서 2024년 635만 대로 늘었고, 지난해 681만 대까지 치솟았다.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폴드·플립 시리즈를 대상으로 월 7000~8000원 수준의 파손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실제 생활 속 사고를 보상하며 발달장애인과 가족, 피해 주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돌발행동이나 상황 판단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나 가족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구는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보험 시행 이후 6월 30일까지 가정이나 외부 활동 중 발생한 사고 8건이 접수됐다. TV와 공기청정기 파손을 비롯해 차량과 버스 시설물 손상,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 상해 등 대물·대인 사고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사고에는 총 274만원이 지급됐으며, 일부 사고는 현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며,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구로구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나 법정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는 대상자 확인과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도 제공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보험 시행 이후 실제 보상이 이뤄지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도 함께 보호하는 제도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43)씨는 지난해 여름 가족과 휴가를 가던 중 휴게소에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보험사 긴급출동을 불렀다. 원인은 배터리 방전이었다. 이씨는 “장마철이라 침수나 빗길 사고만 걱정했는데, 정작 시동이 걸리지 않아 더 당황했다”고 말했다. 장마철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보험사를 부르는 이유는 침수가 아니라 배터리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10건 중 약 4건이 배터리 충전 요청이었다. 21일 서울신문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2025년 6~8월 긴급출동은 모두 919만 4115건이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사고 접수 459만 4427건의 두 배에 달했다. 출동 사유 1위는 배터리 충전이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배터리 충전 요청은 349만 1225건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차량 견인·구조와 타이어 교체·수리까지 합치면 세 항목이 전체 출동의 89.6%에 달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과 휴가철 장거리 운행이 늘어 배터리 방전이나 시동 불량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여름철에 평소보다 특히 많이 늘어나는 출동은 차량 견인과 타이어 수리였다. 지난해 전체 차량 견인·구조 출동의 26.9%, 타이어 교체·수리의 25.5%가 여름에 몰렸다. 집중호우 뒤 도로 파손이 늘고 장거리 운행까지 겹치면서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도 비슷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대 손보사의 긴급출동은 123만 2542건으로 사고 접수의 1.9배였다. 출동 사유도 배터리 충전, 차량 견인·구조, 타이어 교체·수리 순이었다. 장마철 긴급출동 증가는 손해보험사의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5월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7%로 전년 동기보다 1.9% 포인트 올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마철 사고와 긴급출동이 늘면 하반기 손해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Q. 임플란트나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 A.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플란트와 틀니 제작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은 요양급여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Q.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A. 틀니는 부분틀니와 완전틀니가 급여 대상이다.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을 때 결손 치아를 보철물로 채우고 고리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전혀 없을 때 잇몸과 치아 기능을 보완하는 틀니다. 틀니 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 가능하다. 다만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새 틀니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틀니가 분실·파손됐다면 한 차례 다시 제작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일부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잇몸 위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신청 방법은. A. 치과에서 치아 상태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에 대행 접수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 보험출동 운영 경험 기반으로 개인 대상 B2C 이륜차 출동 서비스 영역 확대 모빌리티 플랫폼 전문기업 온어스링크잇이 일반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B2C 이륜차 출동 서비스 ‘모터사이클 로드케어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온어스링크잇은 보험사와 이륜차 출동 특약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자체 플랫폼 및 인프라를 활용해 보험 출동 서비스를 운영해 온 기업이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기존 보험 가입자 중심의 출동 서비스를 넘어 일반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대상 출동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조치다. 기존 이륜차 출동 서비스가 보험 특약 가입 고객을 위주로 제공됐던 것과 달리, 새로 출시된 ‘모터사이클 로드케어 서비스’는 보험 특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온어스링크잇은 그동안 축적해온 보험 출동 운영 경험과 전국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반 라이더들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이륜차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된 ‘모터사이클 로드케어 서비스’는 전국 단위 운영을 기반으로 하며 출동 전문 상담, 배터리 충전(점프), 타이어 펑크 수리, 견인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방전, 타이어 파손, 시동 불가 등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상시 구동한다. 온어스링크잇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험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부가 결정되는 제약이 있었다”라며 “이번 서비스는 일반 이륜차 운전자도 필요 시점에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마련한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출동 대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라며 “전국 출동 네트워크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운영 체계를 통해 운전자의 긴급 상황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어스링크잇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6월 말까지 평일 주간 접수 건에 한해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 기본 견인 서비스를 각각 9,900원에 제공하는 항목별 이벤트를 운영한다. 회사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존 보험 특약 중심이던 이륜차 출동 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온어스링크잇은 보험사 협력 기반 이륜차 출동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출동·정비·보험·리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라이더 편의성 확대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공격당한 HMM 나무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선박 수리 절차에 들어간다. 나무호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나머지 25척 선박의 선원과 운항사들은 손실을 넘어 안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나무호를 현지 수리 조선소와 협의해 수리할 예정”이라며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1~2개월은 소요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나무호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에 정박 중이다. HMM은 현지 조선소와 함께 부품 조달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적재 용량(DWT) 3만 8000t급 다목적 화물선(MPV)인 나무호는 올해 초 첫 항해를 시작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의 공격으로 선미 외판이 폭 약 5m 규모로 파손됐고, 선체 내부는 깊이 7m가량 훼손됐다. 선체 내부 프레임 역시 안쪽으로 휘어진 상태로 파악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해협 안쪽에는 나무호 외에도 25척의 국내 선박과 선원 150여명이 남아 있다.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우리나라 선박들은 카타르 앞바다 등 걸프 해역의 안쪽으로 이동해 정박 중이지만, 언제 교전이나 공격이 발생할지 불확실하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사를 포함한 소통 채널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선박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다. 하지만 또 비슷한 공격이 발생할지 모르니 불안하다”고 전했다. 경제적 충격도 불가피하다. 나무호의 경우 운항 일정 차질에 따른 영업 손실 등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호는 전쟁보험 특약을 통해 전손 시 최대 100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로선 미지수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 26척의 선사들은 전쟁보험료·유류비·선원비 등 하루 약 4억 9000만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례 1. 지인 집을 찾은 A씨는 친구가 키우는 소형견을 잠시 안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반려견이 몸을 비틀며 버둥거렸고, A씨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충격으로 반려견의 뒷다리가 골절되면서 수술이 필요해졌다. 주인에게도 반려견 관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A씨의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결과적으로 치료비 절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됐다. A씨는 “이런 사고까지 보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사례 2. 지방에 거주하는 B씨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자녀와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주소를 잘못 전달했고, 출동한 경찰이 옆집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서 이웃의 주택 출입문이 파손됐다. 사고 경위가 확인된 후 B씨의 과실이 100% 인정되면서 이웃 현관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했지만, 보험으로 해결했다. ‘설마 이것도?’ 싶은 일상 사고들이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접촉이나 실수로 인한 물품 파손 등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배책의 적용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는 흐름이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6일 서울신문이 5대(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손해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배책 신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207만 1314건으로 2023년(185만 8269건)보다 약 11.5% 증가했다. 지급보험금도 같은 기간 33.9% (3158억 7440만원→4227억 9933만원)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카페에서 음료 들고 가다 부딪혀 다른 사람 옷을 더럽히거나 ▲길에서 실수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하거나 ▲앞마당에서 불을 피웠는데 불씨가 남아 옆집으로 번진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 대상이 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늘면서 일배책이 일상 속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사자 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진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 물건 역시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정도를 반영한 시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사고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약관상 차량으로 분류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운동 경기 중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적용이 어렵다.

대전시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확대로 운행 중 사고로 제삼자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후 형사 책임 문제까지 고려해 형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순한 피해 배상을 넘어 장애인의 법적 방어권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 5개 자치구가 참여·적용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어느 곳에 거주하든 같은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대전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월 1일부터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지정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제삼자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본인 사고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전용 상담 전화(02-2038-0823)를 운영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사고 걱정 없이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동의 자유와 사회적 보호망을 더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얻은 지식을 악용해 9억 원대 자동차 보험사기를 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 씨와 공업사 대표 C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 544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B 씨가 실제로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 원을 받아 챙겼다. C 씨 등 공업사 관계자들은 사고로 파손된 A 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려 27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수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얻은 보험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까지 추궁하겠다는 취지로, 사법부가 직접 일반 개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난동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서부지법은 이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현재까지 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기소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산 피해 규모는 총 6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 7800만원, 모니터와 폐쇄회로(CC)TV 등 물품 피해가 약 1억 4400만원에 달한다. 시위대의 난입 당시 법원에 있었던 25명의 직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으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재판 지연과 업무 차질 등 간접 피해까지 고려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부지법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백서에서는 현행 구속영장 제도가 ‘구속 또는 기각’으로 갈리는 이분법적 구조여서 강한 반발을 부를 소지가 있다며,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연 무료 전시회에서 한 남자아이가 진열대를 만지작대며 장난을 치다가 약 5억원 상당의 봉황 금관을 떨어뜨려 박살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수천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장카이이는 남편과 함께 베이징에서 연 무료 전시회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최근 SNS에 공유했다. 영상에는 한 남자아이가 진열대를 계속 붙잡고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아이가 왕관을 덮고 있던 유리 덮개를 밀자 왕관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약 2㎏ 무게의 이 금관은 장카이이의 남편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결혼 예물로, 4억 8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 장카이이는 “왕관이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전시 중 파손돼 매우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유일무이한 물건이 훼손됐을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경험자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게시물에는 전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만지지 말아 달라는 당부도 함께 담겼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 장신구 수리 비용이 새로 만드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전했다. 왕관 수리에 드는 인건비로만 최고 84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리 비용과 손실 가치뿐 아니라 비물질적 손해까지 보상 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장카이이가 아이를 비난하려고 영상을 올린 것 아니냐”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장 씨는 “아이를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왕관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아이 가족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년 후에 검토할 때 ‘우리(공공기관들)는 무엇을 이렇게 잘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현황과 현안을 물어 왔는데, 이날 발언은 공공기관 정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또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도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는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22년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마약 사범 재소자에 대한 재활교육은 본부가 혼자서 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저희가 한다. 주로”라고 답해 질책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는 거고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거지 ‘주로 혼자’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도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에 대해선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 달라”며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해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 돌려받았고, 깨진 1점은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허민 청장의 설명에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펼치면 10인치, 접으면 6.5인치…새 폼팩터 첫선 출고가 359만400원, 전국 20개 매장서 자급제 판매 체험 매장 대기 줄…폴더블 다음 단계 주목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며 폼팩터 경쟁에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던졌다. 삼성전자는 12일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 강남 등 주요 매장에서는 이른 오전부터 트라이폴드를 체험하려는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일 첫 공개한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화면을 두 번 접는 구조로 펼치면 253㎜(약 10인치) 대화면을 사용할 수 있고, 접으면 164.8㎜(6.5인치) 바(Bar) 타입 스마트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황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화면 특성을 살린 멀티태스킹 기능도 강화했다.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으며,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과 기본 앱도 대화면에 맞게 최적화했다.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태블릿 버전의 ‘삼성 덱스’를 지원해 외부 디스플레이, 키보드, 마우스와 연결한 업무 활용도 가능하다.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359만 400원이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20개 매장에서 자급제 방식으로만 판매된다. 통신사 연계 판매는 이뤄지지 않는다. 제품 패키지에는 카본 쉴드 케이스와 45W 고속 충전기, 데이터 케이블 등이 기본 구성으로 포함됐다. 디스플레이 파손 시에는 수리비의 50%를 할인하는 혜택이 제공되지만,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유료 스마트기기 보험·보호 서비스인 삼성케어플러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이날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중국,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으로 트라이폴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별 출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81%로, 2분기 연속 80%를 웃돌았다. 폴더블 라인업과 중저가 모델의 안정적인 수요가 시장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흑해에서 러시아의 제재 회피 유조선 2척을 공격한 우크라이나 해상드론이 개량형 ‘시 베이비’로 확인됐다. “처음엔 공중 공격으로 착각”…승무원 교신 가로채기 공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과 해군은 11월 28~29일 양일에 걸쳐 이번 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피격된 선박은 감비아 국적의 카이로스호와 비라트호이며, 두 선박 모두 서방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작전이 무인수상정 다수를 이용한 정밀 기습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시 베이비가 파도를 가르며 선박에 접근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가로챈 교신에 따르면 비라트호 승무원들은 “통신이 끊기자 공중 드론 공격으로 착각했다”며 “파도 뒤에 숨은 저형 수상정이 기습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고 회상했다. 시 베이비, ‘보트 폭탄’에서 다목적 해상전력으로 진화 승무원들은 4~5차례 충격을 받았고 기관실이 손상돼 예인을 요청했다. 카이로스호는 폭발 뒤 화재가 발생해 승무원 전원이 구조됐으며 비라트호는 다음 날 추가 공격을 받아 우현이 크게 파손됐다. 튀르키예 당국은 피격 지점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이라고 밝히며 항해 안전과 환경 리스크를 경고했다. 시 베이비는 초창기 자폭형 보트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장거리·다목적 무인수상정으로 진화했다. 최신형은 작전 사거리가 최대 1500㎞에 달하며 상황에 따라 900㎏급 폭발물이나 최대 2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또한 소형 정찰 드론 발사대와 기뢰 투하 장치를 장착해 정찰과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제재 회피망을 직접 타격한 전략적 의미 통신은 위성 링크를 기반으로 하고 백업용 안테나를 통해 교란 상황에서도 연결을 유지한다. 원격조종식 기관총과 표적 추적 시스템을 갖춰 저고도 항공 표적에 대응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선체를 금속에서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바꿔 제작 단가를 낮추고 대량 생산 체계로 전환했다. 시 베이비는 이제 자폭용 보트를 넘어 정찰·방어·타격을 모두 수행하는 ‘무인 해상전투체계’로 자리잡았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망을 직접 겨냥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자 선단은 제3국 깃발과 복잡한 소유구조를 이용해 원유를 운송하며 서방의 감시를 피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플랫폼을 이용해 이들 선박을 항행 불능 상태로 만들며 러시아의 외화 수입원을 직접 차단했다. 확산되는 무인 해상전력…비대칭 전력의 새 전선반복적인 공격이 이어지면 해운 보험료 상승과 항로 재편, 국제 원유 공급망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선사들은 흑해 항로 운항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해상안보와 한국에 주는 경고시 베이비는 소수의 무인 플랫폼으로도 상업선과 군수 보급선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어 기존 함정 중심의 해군 운용 개념을 흔들고 있다. 저비용·고위력의 무인체계가 실전에서 효과를 입증하면서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각국은 탐지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파도에 숨어드는 수상정을 포착하려면 고해상도 해상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초저고도 감시망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국제 해운 안전 규범과 보험 체계, 환경 리스크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EEZ 내 민간 선박이 공격당하는 사례가 늘면 각국은 해운사 보안 강화와 감시 체계 재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무인 해상전력, 전쟁의 규칙을 바꾸다국내 전문가들은 흑해에서 벌어진 무인체계 공격이 동북아 연안에도 시사점을 던진다고 본다. 이들 관측에 따르면 “해운사·해군·보험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저비용 무인 위협에 대비하는 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비대칭 해상 전력의 확산은 군사 문제를 넘어 해상 물류·보험·환경 대응까지 복합적 위험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 흑해에서 벌어진 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무인 해상전력으로 러시아의 제재 회피망을 정조준했음을 보여준다. 시 베이비는 더 이상 실험용 자폭정이 아니라 장거리·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해상전의 패러다임이 ‘자율·스텔스·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흑해에서 러시아의 제재 회피 유조선 2척을 공격한 우크라이나 해상드론이 개량형 ‘시 베이비’로 확인됐다. “처음엔 공중 공격으로 착각”…승무원 교신 가로채기 공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과 해군은 11월 28~29일 양일에 걸쳐 이번 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피격된 선박은 감비아 국적의 카이로스호와 비라트호이며, 두 선박 모두 서방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작전이 무인수상정 다수를 이용한 정밀 기습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시 베이비가 파도를 가르며 선박에 접근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가로챈 교신에 따르면 비라트호 승무원들은 “통신이 끊기자 공중 드론 공격으로 착각했다”며 “파도 뒤에 숨은 저형 수상정이 기습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고 회상했다. 시 베이비, ‘보트 폭탄’에서 다목적 해상전력으로 진화 승무원들은 4~5차례 충격을 받았고 기관실이 손상돼 예인을 요청했다. 카이로스호는 폭발 뒤 화재가 발생해 승무원 전원이 구조됐으며 비라트호는 다음 날 추가 공격을 받아 우현이 크게 파손됐다. 튀르키예 당국은 피격 지점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이라고 밝히며 항해 안전과 환경 리스크를 경고했다. 시 베이비는 초창기 자폭형 보트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장거리·다목적 무인수상정으로 진화했다. 최신형은 작전 사거리가 최대 1500㎞에 달하며 상황에 따라 900㎏급 폭발물이나 최대 2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또한 소형 정찰 드론 발사대와 기뢰 투하 장치를 장착해 정찰과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제재 회피망을 직접 타격한 전략적 의미 통신은 위성 링크를 기반으로 하고 백업용 안테나를 통해 교란 상황에서도 연결을 유지한다. 원격조종식 기관총과 표적 추적 시스템을 갖춰 저고도 항공 표적에 대응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선체를 금속에서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바꿔 제작 단가를 낮추고 대량 생산 체계로 전환했다. 시 베이비는 이제 자폭용 보트를 넘어 정찰·방어·타격을 모두 수행하는 ‘무인 해상전투체계’로 자리잡았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망을 직접 겨냥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림자 선단은 제3국 깃발과 복잡한 소유구조를 이용해 원유를 운송하며 서방의 감시를 피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플랫폼을 이용해 이들 선박을 항행 불능 상태로 만들며 러시아의 외화 수입원을 직접 차단했다. 확산되는 무인 해상전력…비대칭 전력의 새 전선반복적인 공격이 이어지면 해운 보험료 상승과 항로 재편, 국제 원유 공급망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선사들은 흑해 항로 운항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해상안보와 한국에 주는 경고시 베이비는 소수의 무인 플랫폼으로도 상업선과 군수 보급선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어 기존 함정 중심의 해군 운용 개념을 흔들고 있다. 저비용·고위력의 무인체계가 실전에서 효과를 입증하면서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각국은 탐지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파도에 숨어드는 수상정을 포착하려면 고해상도 해상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초저고도 감시망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국제 해운 안전 규범과 보험 체계, 환경 리스크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EEZ 내 민간 선박이 공격당하는 사례가 늘면 각국은 해운사 보안 강화와 감시 체계 재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무인 해상전력, 전쟁의 규칙을 바꾸다국내 전문가들은 흑해에서 벌어진 무인체계 공격이 동북아 연안에도 시사점을 던진다고 본다. 이들 관측에 따르면 “해운사·해군·보험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저비용 무인 위협에 대비하는 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비대칭 해상 전력의 확산은 군사 문제를 넘어 해상 물류·보험·환경 대응까지 복합적 위험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 흑해에서 벌어진 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무인 해상전력으로 러시아의 제재 회피망을 정조준했음을 보여준다. 시 베이비는 더 이상 실험용 자폭정이 아니라 장거리·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해상전의 패러다임이 ‘자율·스텔스·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