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의 비하 응원 파문은 혐오 표현과 조롱 문화가 청소년층에서 거리낌 없이 소비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내놓은 이유다. 현실의 갈등을 교실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은 공교육이 더는 눈감을 수 없는 과제다. 독일 사례를 본떠 만든 국교위 시안의 핵심은 헌법적 가치는 명확히 가르치되 민감한 쟁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하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혐오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확히 선을 긋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접근은 타당하다. 문제는 이 원칙이 교실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시민교육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교사의 정치 편향에 대한 깊은 불신 탓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시민교육 강화를 원하면서도 수업의 공정성 훼손을 깊이 우려한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는 실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치적 현안이나 논쟁적 이슈를 다룬다는 명분 아래 교사의 견해가 ‘정답’처럼 제시되는 순간 시민교육은 본래 의미를 잃기 쉽다. 사실과 허위 정보, 헌법적 가치와 혐오 선동을 엄격히 구분하되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균형 잡힌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교사 보호용 면책 조항 역시 편향 수업을 덮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정교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객관적 검증 절차가 빠진 시민교육은 정치적 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교위는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실행 체계를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맡은 국수본이 오히려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 체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다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실시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됐지만, 여러 부서 지원 인력이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됐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 등 별건의 범행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각각 수사한 것 역시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수본 간부가 광주경찰청에 ‘본부장님(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전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전달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은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했던 장윤기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은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서로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가 맡고 관련 수사기록은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지시하지 않았다.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직접적인 지휘가 있었다는 일선 수사팀의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경찰관들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주요 전개 상황을 국수본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초기부터 국수본의 의견이 사실상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선 수사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거부된 경위에 국수본의 지휘가 결정적이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 지원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전국적 관심이 쏠린 중요 사건으로,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하던 지휘부 역시 ‘직접증거가 없으니 신중하라’는 국수본의 지침을 받고 입장을 선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폭로성 증언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경감)과 형사과장(경정) 등 중간 간부들이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거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전날에도 이들은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저지른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살인건과 분리 수사한 이유에 대해 “국수본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실·축소 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진행 중이던 국수본 자체가 ‘외압 및 축소 지시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경찰 조직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21일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

국내 ‘ETF(상장지수펀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며 “결론은 개별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흘러 원주가 제자리에 와도 ETF 가격은 제자리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원주의 변동성이 지금처럼 크면 매일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배 대표가 함께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SK하이닉스 주가는 224만 3000원에서 184만 2000원으로 17.9% 하락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47.5% 급락했다. 기초자산 하락률의 단순 2배를 적용한 이론상 손실률은 35.8%지만 실제 손실은 11.7%포인트 더 컸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인버스 ETF 역시 원주 하락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35.8%의 수익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31.1% 손실을 냈다. 이는 원주 주가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ETF 원금 자체가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투운용은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운용 중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해당 상품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배 대표는 같은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운용사 대표가 자사 상품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자 자제를 권고한 데 따른 파장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배 대표는 삼성자산운용 근무 시절 2002년 국내 최초 ETF인 ‘KODEX 200’을 상장시켰다.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의에서 출전 정지 징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 사유”라면서도 “다만 선수들은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한다. 재심의 결과는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친 것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배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광주일고가 이를 받아들여 선처를 요청하면서 사태가 해결 국면에 이르렀다. 배재고는 이후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배재고 야구부 3학년 학생 선수들은 공정위 재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번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 대회다. 배재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5시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인천고와 1회전 경기를 치른다. 광주제일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 목동야구장에서 화성동탄BC와 1회전 경기를 치른다.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기 위해선 두 학교가 결승에 진출해야 한다.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의에서 출전 정지 징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 사유”라면서도 “다만 선수들은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한다. 재심의 결과는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친 것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배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광주일고가 이를 받아들여 선처를 요청하면서 사태가 해결 국면에 이르렀다. 배재고는 이후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배재고 야구부 3학년 학생 선수들은 공정위 재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번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 대회다. 배재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5시 목동야구장에서 인천고와 1회전을, 광주제일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 목동야구장에서 화성동탄BC와 1회전 경기를 치른다.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기 위해선 두 학교가 결승에 진출해야 한다.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청구 끝에 징계 수위가 1개월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열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배재고 측에선 권오영 야구부 감독과 변호인이 출석해 소명했다. 이영진 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 사유”라며 “다만 선수들은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선수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계인 출전 정지 6개월은 과중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의 결론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일 자로 적용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의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이달 31일로 끝난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8월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 시즌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대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의 출전 길이 열릴 것을 대비해 앞서 배재고를 포함한 대진표를 발표했다. 배재고는 8월 11일 오후 5시 서울 목동구장에서 인천고와 1회전을 치른다. 앞서 배재고는 지난달 29일 목동구장에서 펼쳐진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 1회전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응원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파장이 커진 바 있다.

교육당국이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포함한 역사교육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으로 역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교육과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국교위는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한다. 국교위원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위한 계획안 및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중학교 역사 과목 근현대사 비중 30%로 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수 감축 금지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으로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요청안을 국교위에 제출한 바 있다. 국교위는 지난달 열린 6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했지만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진행여부 안건 의결이 무산됐다. 하지만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파문을 계기로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시대의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우리 위원회로선 이런 문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근현대사 비중 확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현재 교과서로는 학생들이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현 위원은 “시계열적으로 나열된 역사 교과서 특성상 근현대사와 현대사가 마지막에 있어서 제대로 배우기 힘들다”면서 “그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내릴 수 있는 작은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보미 위원은 “고등학교는 비중이 커도 기계적인 학습만 가능하지만, 중학교는 비교적 입시에서 자유로워 10%를 올릴 경우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전체 학년에 적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을 논의하는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건 위원은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한다고 해서 역사 왜곡 문제가 사라질까”라면서 “이렇게 개정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주성 위원은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미국은 250년에 불과해 역사 길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근현대사만을 확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사회·도덕을 포괄한 ‘융합 콘텐츠 비평·분석’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수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과목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 대학병원 애플리케이션(앱)에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표출돼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해당 앱의 개발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개발사인 레몬헬스케어는 전날 홍병진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올려 “화면을 마주하실 분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책임은 변명의 여지 없이 당사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레몬헬스케어가 개발·운영하는 대학병원 환자용 앱에서는 가족의 의료비 대리 결제 서비스를 위한 등록 화면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면서 입력 예시로 ‘2014년 4월 16일’이 표기돼 있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다.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로,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문구는 ‘2026년 7월 14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레몬헬스케어는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문구는 과거 앱 개발 과정에서 처음 작성된 이후 화면 개편을 거치면서도 검증 없이 그대로 복사돼 재사용돼왔다”면서 “최초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경위가 어떠했든 국민 모두의 아픔인 날짜가 서비스 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지금까지 걸러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회사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없이 이 화면을 열어보고 검토하면서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만 살폈을 뿐, 그 날짜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올지는 헤아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의 환자용 앱을 사용하는 전국의 140여 개 주요 종합병원에 누를 끼쳤다며 “병원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전적으로 저희 회사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레몬헬스케어는 “환자용 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화면 문구와 소스코드 내 텍스트를 전수 조사해 국민 정서를 해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향후 대표이사가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직접 관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를 구하겠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정작 가장 잘 살폈어야 할 아픔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플랫폼 개발 업체인 ‘레몬헬스케어’는 서울 지역 주요 병원의 앱 개발·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온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표적 삼아 계획적으로 노려온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일선 경찰서가 초기에 이 같은 핵심 단서를 잡고도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부실 수사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 고(故) 이채원(17)양을 일방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거는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공기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피해자는 장윤기를 전혀 알지 못했으나, 장윤기가 이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문제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역시 이 같은 정황을 초기 단계에서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이 계획범죄 입증의 핵심 열쇠인 휴대전화 속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묵인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그동안 검찰 송치 과정과 언론 등을 향해 “여고생인 줄 몰랐다”며 계획 범행을 전면 부인해 온 장윤기는 유착 의혹에 휩싸인 경찰의 봐주기 수사 속에 ‘단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돌연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휴대전화 속 사전 표적 정황까지 공식 확인되면서 경찰 지휘부와 수사팀의 조직적 축소·은폐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독일 라인강변의 작은 도시 ‘마인츠’(Mainz). 인구 20만 명의 이 조용한 도시에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이 잠들어 있다. 1450년대, 금 세공업자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가 작은 작업실에서 완성한 금속활자 인쇄기가 바로 그것이다. 마인츠 구시가지에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딴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광장 중앙에는 그의 동상이 도시를 굽어보고 있다. 구텐베르크는 이 위대한 발명품으로 성경을 인쇄하고 싶었다. 그의 발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경건하고 순수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명은 이후 수백 년간 절대 권력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도화선이 되었다. ●필사본 시대의 질서 인쇄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책을 만드는 방법은 오로지 원본을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뿐이었다. 성경 한 권을 완성하려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렸고, 가격도 몇 년 치 수입과 맞먹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책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극소수 권력자의 전유물이 되었다. 성경을 가진 자들은 읽고 해석했고, 성경을 가지지 못한 대중은 그 해석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책은 곧 권력이었고, 소수의 책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당연히 체계적인 ‘금서’(禁書)라는 개념도 희박했다. 애초에 대중은 책을 가질 수도, 읽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구텐베르크는 1452년부터 약 3년에 걸쳐 활판 인쇄술로 ‘42줄 성경’(Gutenberg Bible) 약 180부를 찍어냈다. 인쇄기를 이용한 인류 최초의 대량 출판이었다. 생산 속도는 기존 필사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으며, 책의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그렇게 굳게 닫힌 수도원 벽을 넘어 성경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쇄기가 전파한 것은 성경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인쇄술이 유럽 전역으로 보급되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반박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리고 교회의 부패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각종 문서가 인쇄술의 힘을 빌려 쏟아졌다. 소수 권력자들의 지식 독점 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서목록의 등장 마침내 위기감을 느낀 바티칸을 필두로 권력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1559년 교황 바오로 4세가 가톨릭 신자가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목록’을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교회에서 영구 추방하는 ‘파문’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상 이토록 정교하고 조직적인 금서목록은 구텐베르크 인쇄기의 등장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쇄술 이전에는 책의 파급력이 미미해 통제할 필요가 없었으나, 대중에게 책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권력은 더욱 강력한 검열의 칼날을 휘둘러야 했던 것이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금서목록에 오른 책들은 인류 사상사의 위대한 지적 산물 목록과 일치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마르틴 루터, 그리고 가장 많은 저작이 등재된 볼테르까지 그들의 지적 자산이 금서목록에 올랐다. 심지어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파리의 노트르담’, 스피노자의 ‘에티카’,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백과전서’까지도 금서의 족쇄를 피하지 못했다. 이 금서목록은 407년이 지난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식 폐지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금서목록을 제정한 바오로 4세는 교황에 즉위하기 전, 교회의 부패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루터파 신교도들에게 유출되어 교회를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되자, 교황 즉위 후 자신이 참여했던 이 보고서마저 금서로 지정해 버렸다. 권력을 위해 한때 가졌던 개혁의 의지를 스스로 꺾은 것이다. 이것은 금서목록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구텐베르크의 불운한 말년과 유산 인류의 역사를 바꾼 발명가의 말년은 씁쓸했다. 구텐베르크는 자산가 ‘요한 푸스트’에게 거액을 빌려 인쇄기를 발명했으나, 완성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투자금 상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인쇄기와 성경 판본을 포함한 전 재산을 빼앗겼다. 이후 1465년 마인츠 대주교의 도움으로 궁정 신하로 임명되어 연금을 받으며 연명하다가, 3년 뒤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만든 혁신이 종교개혁을 촉발하고 르네상스를 가속화하여 인류가 근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했다. ●구텐베르크 성경 한 권 구텐베르크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는 1450년대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만든 성경 한 권이 전시되어 있다.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묵직한 울림처럼 그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권력은 책이 퍼져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책과 함께 생각이 퍼져 나가면 그 생각을 통제하며 군림하던 권력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권력자들이 책을 불태우고 사상가들을 산 채로 땅에 묻었던 수많은 사건들은 바로 그 권력 상실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총칼이 아니었다.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어 대중을 사유하게 만든 종이, 그리고 그 종이를 묶은 한 권의 책이었다. 그 책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구텐베르크의 순수한 생각은 견고했던 당시의 절대권력을 무너뜨렸고, 종교개혁을 확산시켰으며, 계몽주의를 낳아 궁극적으로는 근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만들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시인했다. 담당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속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장윤기의 자백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체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한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뒤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법원에 범행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강력한 추가 증거들을 대거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현장 감식 영상과, 그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참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 조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안의 잔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17)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26)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함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수사 지휘부 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직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된 데 이어, 광주경찰청장과 관할 경찰서장 등 고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광주경찰청 3곳, 광산경찰서 2곳,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지휘부 관계자들의 현재 사무실 등 총 7곳이다. 특수팀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현장 실무진을 넘어 당시 사건의 보고와 지휘를 맡았던 윗선 역시 부실·은폐 수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수사 보고서, 결재 문서, 내부 메신저 및 통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현재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파문은 검·경의 전방위적 쌍방향 수사로 번진 상태다. 장윤기가 체포된 시점부터 검찰에 송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도 칼을 빼 들었다. 광주지검은 전날인 10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지휘부가 같은 경찰 조직인 경찰청 특수팀의 압수수색을 받는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 선상에도 오르면서, 수사 기관 내부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담당 경찰서의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선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에 이어 경찰서 최고 지휘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고의적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최근 직무에서 배제(대기발령)된 당시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의 집무실과 형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 보고서, 결재 라인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수사팀이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증거인멸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광산서 당시 수사팀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당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에서 피해자를 결박·납치하려 한 정황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감식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감식 직후 해당 차량을 장윤기의 부친에게 돌려주었고, 이후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촉발됐다. 검찰은 수사팀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넘어, 서장과 형사과장 등 상부 지휘부 보고 라인에서 이 같은 부실·은폐 행위를 인지하고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윤기 부친과 경찰 고위층 간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 처리 과정의 지휘·보고 경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차량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북도청 공무원들(서울신문 7월 2일 단독 보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선관위는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주도한 A 과장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집단 서명운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감사위는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김 전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계속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스라엘 군인이 등에 키만 한 길이의 긴 쇠막대로 결박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사진을 찍은 것이 공개되자 전쟁 범죄란 공분이 일고 있다. 앞서 레바논 남부 지역 기독교 마을에서 예수상을 파괴하고 성모상을 조롱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로 찍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영국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남성을 속옷 차림으로 눈가리개를 한 채 쇠막대에 엎드려 묶어 놓은 사진을 이스라엘 군인이 찍은 것은 전쟁 범죄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을 고문한다는 보도를 뒷받침하는 이 사진은 현재는 지워졌으며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좋은 아침”이란 설명과 함께 공유됐다. 이스라엘 인권의사협회 수감자 및 억류자 부서 측은 “팔레스타인 억류자에 대한 학대 행위 및 굴욕적이거나 모욕적인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행위 모두 전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수천 건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금 시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고문 수용소’라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면서 가족들에게 정보 제공이나 접견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군 대변인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가치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진이 소셜 미디어에 널리 공유된 후 최소 두 명의 어머니가 묶여 있는 남성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라나 아부 나세르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한 살배기 아들과 함께 체포된 아들 오사마가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군사 통제 경계를 표시하는 노란 선 근처에서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 다리에 흉터가 있다며 “발이 부어 있고 다리에 흉터가 있는데, 사진에서 본 왼쪽 다리의 부어 있는 부분과 똑같다”라고 확신했다.. 주데 알 굴 역시 사진을 보고 2023년 11월 가자 지구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려다 체포된 후 실종된 아들 아민임을 직감하고 눈물을 쏟았다. 이스라엘군은 억류된 남성의 신원과 의료 지원 제공 여부 및 가자지구에 있는 가족에게 통보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월드컵 징계 개입’ 파문과 관련해 백악관이 해당 심판과 관련해 “과거 승부조작으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아닌 증인이었다”는 브라질 측 반박이 나오자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앤드루 줄리아니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 사무국장은 9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꺼낸 심판은 과거 승부조작, 특히 부당한 레드카드 발급 때문에 조사받은 적 있는 심판이 있었다는 점이 매우 의심스러웠다”고 밝혔다. 줄리아니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뉴욕 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의 아들로, 트럼프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앞서 미국 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브라질 출신 하파엘 클라우스 심판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16강전 출전이 금지됐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를 1년간 유예해 16강 벨기에전에 출전했고, 미국은 이 경기에서 1-4로 져 탈락했다. FIFA의 이례적인 집행유예 결정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퇴장의 부당함을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심판의 승부조작 수사 연루를 주장한 줄리아니 국장은 이어 “비디오 판독(VAR)이 잘못 운용됐다는 점까지 더하면 매우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VAR에선 슬로모션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는 그것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현장에 있던 브라질 취재진은 “클라우스가 과거 승부조작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선 적은 있으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줄리아니 국장은 “그가 범죄 혐의를 받지는 않았다. 그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그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곳에서 진행 중인 전체 수사를 감안할 때 그에 대해 이러한 의심스러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성명을 통해 “클라우스 심판의 경력에는 그를 불신하거나 어떠한 의구심을 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클라우스 심판의 청렴성을 의심하는 그 어떤 암시나 모욕도 거부한다. 그는 모범적인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윤기 부친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이튿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범행에 쓰인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넘겨받은 뒤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집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증거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원들이 발견했으나, 수사팀장이던 A경감이 “그냥 두라”며 고의로 방치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채증 영상까지 삭제하려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A경감에게는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범죄 연관 증거물인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부친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폐기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더해졌다. A경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같은 시간 피해자 이채원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공범”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전날 광산경찰서장 등 책임자 6명을 대기발령하고 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박 경감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그는 철저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의 범행 차량인 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 채증 영상에는 그가 수사팀원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확인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그대로 둔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라진 케이블타이는 최근 검찰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물로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 피해자 이채원 양의 유족들은 “경찰은 범죄를 엄단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공범이었다”며 오열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 한 경찰 당국을 규탄하며, 살해범 장윤기를 비호한 부실 수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구속영장이 신청된 수사팀장 박 경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전남 지역 일부 학교에서 시설 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장이 조달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교사에게 행정적 보복을 가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교육 당국의 엄정 조사가 요구된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남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은 시설 공사 및 물품 구매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학교들을 즉각 특별감사하고 전 과정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제보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7000만 원 규모의 방송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적인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장이 특정 업체 관계자를 학교로 불러들였다. 학교장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담당 교사에게 장비 교체와 철거 계획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업무 거부 사유 등재’라는 내용으로 내부 결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박을 느낀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다른 학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B 고등학교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며 정상적인 견적 비교나 입찰 과정 없이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시공업체를 지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 초등학교 역시 9700만 원 상당의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과거 사업을 맡았던 업체를 학교장이 사전에 내정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물품 구매 과정에서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C 초등학교는 이미 안심알리미가 지급됐음에도 학교장이 교육청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추가 구입을 지시했고, 교사들이 “불필요하다”고 만류한 2000만 원 상당의 교구 구입을 강행했다. D 유치원은 관리자들이 품목과 업체를 미리 짜놓고 담당 교사에게는 견적서 확인 등 단순 서류 작업만 맡기는 소위 ‘들러리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전남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업체와의 유착이 선행되는 기형적 구조”로 규정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교사들이 오히려 심리적 압박과 문서화된 인사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그간 유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책이 미비하다 보니 업체들의 학교 방문과 교직원 압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며 “제보된 학교들을 즉각 감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학교 시설공사와 구매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