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쓴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다. 그는 국가의 외교 안보도 거래로 여기는 통치 철학을 갖고 있다. “돈이 되면 그게 옳다”는 철학으로 국가를 통치했던 로마제국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를 떠올리게 한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부과한 세금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Pecunia non olet)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베스파시아누스처럼 트럼프도 ‘도덕적 리더십’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인다. ‘오지랖 넓은’ 미국의 글로벌 개입을 축소하면서도 특정한 전략적 이익이 걸린 곳에 승부수를 던지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보편적 국제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선택적 개입’을 통한 미국의 힘을 유지하겠다는 실용적 패권주의다. 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은 ‘힘을 전제로 한 세계질서’를 지향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외교에 중점을 뒀다면 트럼프는 실용주의적 거래 외교로 차별화하고 있다. 다자주의 기반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는’(不戰而勝) 손자병법을 신봉한다. 자신의 저서 ‘챔피언처럼 생각하라’에서 손자병법의 지혜를 배울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압박과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그는 ‘속임수를 활용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제자다. 정치적·사업적 경쟁에서 의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유지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거래와 협상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이다. 지난 2월 ‘가자지구 주민 이주’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은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삼십육계 중 ‘타초경사’(打草驚蛇·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에 해당되는 이 수법은 손자병법의 ‘기습’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예상치 못한 제안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심산이다. 그는 ‘거래와 힘의 균형’을 통한 세계 질서 재편을 꿈꾼다. 이른바 ‘역(逆)키신저 전략’이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1970년대 미중 화해를 통해 소련을 견제했던 것과 반대로 트럼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19세기 영국 제국주의 핵심 외교 전략인 ‘세력 균형 외교’와도 맥이 닿는다. 유럽 대륙에서 어느 한 강대국이 지나치게 우세해지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 영국 제국주의를 존속하려는 수법이었다. 중국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 중국의 지정학적 고립을 유도하고 미러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실익까지 챙기는 수법을 차용한 듯하다. 트럼프의 미 우선주의는 필연적으로 국제기구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2기 취임식 날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외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 협상 대신 직접적인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다. 국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해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USAID의 전체 직원 1만명 중 290명만 남기고 대부분을 해고하거나 휴직 처리한 뒤 54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자랑할 정도다. 그동안 유지해 왔던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물겠다는 트럼프의 실용적 패권주의가 성공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단기적으로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동맹국들의 신뢰 저하, 보호무역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동맹 체제를 흔들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약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집권 4년은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재편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오일만 논설위원

“전략비축유 채우고 에너지 수출관세 등 통해 제조업 강국 만들 것”불법이민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중국 초청 받아” 올해 방중 가능성시진핑·푸틴은 2년 만에 ‘화상회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됐다”며 ‘미국 최우선주의’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를 겨냥한 100여개의 행정명령을 쏟아 냈다.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전기차 보급 확대 폐지, 무역협정 재점검 등의 방침도 밝혔다. 취임 연설에서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1기 행정부에 이어 ‘아메리칸 퍼스트’를 강조한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에너지 규제 해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제조업을 되살리고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면서 “우리 발밑의 이 ‘액체 금’(석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종료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대중국 관세 폭탄’은 일단 유보했지만 기존 무역협정 재점검 및 무역 적자 원인 조사, 전기차 보급 확대 폐지,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엔 파리기후변화협정·세계보건기구(WHO) 재탈퇴,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 자유 복구,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철회 등이 포함됐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 약 1500명도 전원 사면했다. 한편 그는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예고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석유 시추 확대를 의미하는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쳤다. 그는 2기 행정부의 영토팽창주의 기조도 재확인했다. 파나마운하 반환 추진을 언급하며 미 영토 확장의 당위성을 강조한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명백한 운명)란 표현을 썼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취임식 후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국제 안보를 위해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 덴마크가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 행정명령 서명식 문답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며 “조치는 2월 1일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불법 이민자)과 펜타닐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에는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구매해야 한다고 재주장했다. “우리는 더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연설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그의 연설 키워드를 보면 ‘아메리카’(미국) 41번, ‘위대한’ 17번, ‘다시’ 13번, ‘미국인’ 7번, ‘강한’ 4번 등 재집권과 ‘위대한 미국 재건’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며 연내 방중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냐’는 언론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초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 2년 만에 화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은 ‘대통령의 교회’ 예배로 시작해 저녁 3건의 무도회에 참석하며 밤 12시 넘어까지 이어졌다. 전날 백악관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오전 8시 40분쯤 2분 거리에 있는 세인트존스 성공회 교회 예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예배는 1933년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때부터 굳어진 전통이다. 예배 후 백악관으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부부와 약 40분간 차담을 나눴다. 이어 같은 리무진을 타고 취임식 장소인 연방 의회로 이동했다. 오전 11시 30분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 환호 속에 입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인 정오에 맞춰 취임 선서를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내 능력의 최선을 다해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며 보호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언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성경책, 모친에게 받은 성경책에 왼손을 올리고 선서해야 하나 제대로 올리지 않은 모습이 포착됐다. 취임 연설은 바이든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연단 뒤편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분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보낼 것”이라고 할 때는 바이든 전 대통령도 앉은 채 박수를 쳤다. 연설 후 컨트리 가수 캐리 언더우드가 ‘아메리카 더 뷰티풀’을 부른 뒤 취임식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로툰다에 입장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행사를 생중계한 노예해방홀을 찾아 다시 약 30분간 즉석연설에 나섰다. 여기서 그는 “2020년 대선이 완전히 조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당 상원 회의실 옆 ‘대통령의 방’에서 서명식을 한 그는 의사당 내 국립 조각상홀에서 의회 합동취임식준비위원회(JCCIC) 주최 오찬에 참석했다. 메뉴는 네브래스카주의 앵거스 비프스테이크, 미네소타주의 사과로 만든 아이스박스 테린이었다. 오찬 후엔 의사당 동쪽 계단으로 이동해 군을 사열한 뒤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겨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은 예정보다 2시간여 늦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모인 캐피털 원 아레나 경기장으로 향해 연설 무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같은 자리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 재탈퇴 등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사용한 펜 여러 자루를 관중석으로 던졌다. 서명 중에 그가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지지자들은 “USA”를 연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첫 게시물로 “전임 정부 임명자 1000여명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글을 올리며 공무원 대량 축출을 예고하는 동시에 대통령 직속 체육·건강·영양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을 해고 통보했다. 취임식이 끝난 뒤 바이든 전 대통령 부부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환송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의사당을 떠났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남동생 제임스 B 바이든 부부 등 일부 가족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보복 기소를 막기 위한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며 ‘트럼프 2기’의 출발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취임 행사에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리기후협약을 두고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강도질”이라고 맹비난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협약에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집권 1기였던 2020년 11월 탈퇴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21년 다시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서 다시 탈퇴하며 ‘바이든 지우기’에 나섰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현 추세면 전 세계가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감축·흡수해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계획이다. 30일 보아오포럼 사무국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등에 치중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주목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아오포럼 이사장인 그는 유엔 사무총장 재직 중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파리기후변화협정(2015년) 체결을 주도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목표한 시기에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소멸 위협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를 언급하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미 일부 섬나라는 멸망 위기에 빠졌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정책도 근시안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파리협정에 따르면) 2020~ 2030년 화석연료 생산을 매년 6%씩 줄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2% 감소에 그쳤다. 선진국들은 해마다 1000억 달러씩 개발도상국 기후 융자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를 향해 꾸준한 개혁·개방 노력을 재차 약속했다. 리 총리는 이날 공식 개막 연설에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는 시종일관 개혁·개방과 혁신 드라이브에 전념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 발전의 동력을 주입해 세계 각국과 함께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3월 경제 상황이 1~2월보다 좋아졌으며 소비와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취업과 물가도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유명 휴양지 보아오에서 28~31일 열리는 보아오포럼은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정치·경제 행사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한 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코로나19 대유행 원년인 2020년 취소됐고, 2021~2022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를 결합해 진행됐다. 올해 포럼에는 반 전 총장을 비롯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나섰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현 추세면 전 세계가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감축·흡수해 실질적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계획이다. 30일 보아오포럼 사무국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레이션, 경기둔화 등에 치중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주목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아오포럼 이사장인 그는 유엔 사무총장 재직 당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파리기후변화협정(2015년) 체결을 주도했다. 반 총장은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에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소멸 위협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를 언급하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미 일부 섬나라는 멸망 위기에 빠졌다”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정책도 근시안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파리협정에 따르면) 2020∼2030년에 화석연료 생산을 매년 6%씩 줄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2% 감소에 그쳤다. 선진국들은 해마다 1000억 달러씩 개발도상국 기후 융자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탄소 배출 시나리오에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2020~2030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관련 투자를 현재의 3~6배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유명 휴양지 보아오에서 28∼31일 열리는 보아오포럼은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정치·경제 행사다. 코로나19 대유행 원년인 2020년 취소됐고, 2021~2022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포럼은 ‘불확실한 세계: 단결과 협력으로 도전을 맞이하고 개방과 포용으로 발전을 촉진하자’라는 주제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반 전 총장을 비롯해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나섰다. 보아오포럼은 비정부 기구인 보아오포럼 사무국이 운영하는 행사지만,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뒤로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산업계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11.4%산업계 ‘숨통’…신재생 7.5%→21.6%+α원전 27.4%→32.4%…수소 0%→2.1%“제조업 주력 고려… 실현 가능 목표 설정” 환경단체 “기후위기 대응 포기” 반발탄소 40% 줄이는 합계 배출량 유지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1.4%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3.1%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 설정으로 산업계의 탄소배출 부담을 낮추고 원전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22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文정부 14.5% 감축 목표 과도 판단“현실적 여건 고려… 청정에너지 확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관계부처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담겼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자체는 2018년 배출량(7억 2760만t)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4억 3600만t)을 40% 줄이겠다는 배출량 합계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은 ▲전환(에너지) ▲산업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제감축 등 다섯 가지 부문에서 이뤄졌다.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t으로 2018년보다 11.4% 줄이기로 했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한 14.5%보다 3.1% 포인트 낮아졌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이 주력인 한국의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14.5%라는 목표치는 과도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4%로, 유럽연합(16.4%)이나 미국(11.0%)보다 높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면서 “대신 원전과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믹스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400만t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원전·재생에너지 믹스 확대로 탄소감축률 45.9%로 1.5%P 상향 산업 부문에서 줄이지 못한 탄소 배출량은 CCUS와 국제감축을 통해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제감축은 파리기후변화협정 6조에 따라 정부나 기업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투자·지원해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것이다. 탄녹위는 CCUS 기술과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각각 90만t, 400만t을 늘려 1120만t, 3750만t으로 정했다. 또 전환 부문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려 감축률을 44.4%에서 45.9%로 1.5%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환 부문에서 2030년 배출 탄소량은 1억 4990만t에서 1억 4590만t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1년 기준 27.4%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5%에서 ‘21.6%+α’로 높이기로 했다.내연차, 선박, 드론과 같은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청정 수소 비중은 지난해 0%에서 2030년 2.1%로 늘리고 수소차를 지난해 2만대 수준에서 2030년 30만대로 대폭 확대한다. 다만 블루수소 증가로 탄소배출량을 760만t에서 840만t으로 소폭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부문 목표치가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산업서 못 줄인 건 CCUS·국제감축으로불확실성 우려…환경단체 22일 규탄회견 그러나 일각에서는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은 CCUS 기술과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국제감축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지도가 없는 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국제감축은 국내감축의 보조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구색 맞추기 수준의 기본계획에 국민의 삶을 맡길 수는 없다”며 탄녹위의 기본계획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22일 시민사회 참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기본계획은 비민주적·친기업·친핵·친화석연료를 표방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연도별 감축 목표, 산업계 감축 목표 후퇴, 핵발전과 화석연료 체제 고수, 재생에너지 비율 실질적 확대 계획 부재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기본계획을 시민사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름에 유럽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들은 섭씨 40도를 넘겼고, 가뭄 현상과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산불이 도처에서 발생했다. 냉방시설을 잘 갖추지 못한 유럽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마저 느낄 정도였다. 유럽은 대체로 서안해양성 또는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많다. 여름과 겨울의 날씨 차이가 대륙성 기후 지역처럼 크지 않다. 그렇다 보니 갑작스럽게 몰아닥치는 폭염이나 추위에는 취약하다. 가령 영국 가정의 에어컨 설치 비율은 5% 미만이다. 만약 이번 폭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되풀이될 경우 유럽의 주거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기상전문가들은 유럽 폭염의 주원인으로 북반구 전반에 걸친 고기압과 기후변화, 가뭄을 지적한다. 가장 큰 설득력을 지닌 원인은 기후변화이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 약 348억t인데, 이 수치는 19세기 초에 비해서는 12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수면의 온도는 1850년에 비해 약 1.1도 상승했다. 해수면 온도의 상승은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어 일부 지역의 홍수와 가뭄의 원인이 된다. 또한 빙하를 녹여 해수면 상승을 일으킨다. 그린란드의 빙하와 알프스의 얼음층, 만년설은 빠르게 녹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집단자살”이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이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제일 먼저 경험했다. 많은 국가들이 인접해 있으니 환경을 국가 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도 빨랐다. 유럽연합(EU)과 회원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과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을 주도했다. EU는 일찍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20% 달성, 에너지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조기 달성했다.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도 20%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화석연료 소비는 지난 20년간 급증했지만, 유럽은 소비를 대폭 줄였다. 2019년 말에 출범한 EU 집행부는 ‘유럽 그린딜’을 제시했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야심 찬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산업, 에너지, 교통, 농업, 금융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탄소중립이라는 최상위 목표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국경 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EU는 다른 국가들이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도록 다양한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확정된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에 EU의 탈(脫)탄소 정책 기조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EU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화석연료(석유·가스·석탄) 중 3분의2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 그린딜의 로드맵을 수년 앞당김으로써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당장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미국, 중동 지역 국가들에 화석연료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독일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들이 석탄발전 재개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일관성을 유지해 온 EU의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안보라는 복병을 만난 상황이다. 유럽이 에너지 불안을 떨쳐내고, 기존의 기후정책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 겨울을 보내고 난 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층 명확해질 것이다.

2021년은 코로나19 공포와 방역의 일상화로 전 세계가 고립과 단절을 경험했다. 공급망 마비와 인플레이션이 초래됐고 올림픽은 관중 없이 열렸다. 미중·미러 갈등이 고조되며 신냉전 우려가 높아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트럼프식 일방주의를 되돌렸고 각국 정상들은 기후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다음은 서울신문이 꼽은 올해의 10대 지구촌 뉴스다. ■코로나 변이 출현 2년째 팬데믹 악몽… 지구촌, 다시 빗장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잇따른 등장으로 전 세계는 올해도 팬데믹(대유행)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는 올해 우세종으로 자리잡았고, 지난달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는 높은 전파력으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던 세계에 다시 빗장을 걸게 했다. 각국은 코로나 백신 1·2차 접종 완료와 부스터샷(추가 접종)으로 대응했고, 세계 주요 제약사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는 최근 긴급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장기화한 방역 피로감에 각국에서는 백신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백신 불평등 문제도 초래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억 8000만명, 누적 사망자는 540만명에 이른다.■바이든 정권 출범 트럼프 불복, 美 민주주의 치욕의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를 저지하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한 지난 1월 6일은 ‘민주주의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트럼프는 역대 처음으로 임기 중 두 번째 탄핵 소추를 당했다. 우여곡절 속에 같은 달 20일 바이든은 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사회 통합·국제사회 리더십 회복·코로나19 대응 등을 기치로 내세웠고,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취소·남부 국경의 장벽 건설 중단 등 트럼프식 일방주의를 되돌렸다. 또 첫 여성·유색인종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첫 흑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첫 동성애자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 다양성을 강조한 내각을 꾸렸다.■中 역사결의 채택 마오 반열 오른 시진핑, 장기집권 발판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규정하는 역사결의를 채택했다.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결의를 통해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 내년 가을에 열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자회의(당대회)에서 그의 3연임이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 주석의 임기 연장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추진됐다. 2018년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해 종신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고 지난해 열린 19기 5중전회도 공작 조례를 의결해 상무위원(7명)이 나눠 가졌던 중앙위원회 소집 권한을 국가주석 한 사람에게 몰아줬다. 이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고자 덩샤오핑이 고안한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뜻한다.■2020 도쿄올림픽 첫 무관중 올림픽… 기시다 내각 출범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올여름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으로 치러졌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국내 올림픽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올림픽 개최를 강행했다. 하지만 폐막 후 일본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월 말 2만 5000명대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심 악화로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연임을 포기했다. 이후 여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에 따라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체제로 10월 4일 내각이 출범했다. 이어 10월 31일 4년 만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기시다 내각 2기가 시작됐다. 기시다 내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에 나서면서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獨 슐츠 연립정부 출범 16년 만에 막 내린 ‘메르켈 시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16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1989년 동독 정부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메르켈은 1990년 기독민주당(CDU) 의원으로 연방하원에 입성한 데 이어 가족부·환경부 장관 등을 거쳐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이자 동독 출신 총리가 됐다. 메르켈은 ‘무티’(독일어로 ‘엄마’)라 불리며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유연한 리더십으로 독일과 유럽연합(EU)을 이끌었다는 칭송을 받는다. 정치 노선을 떠난 실용주의적 태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대 유럽 부채위기, 2015년 유럽 난민 사태, 2020년 코로나19 등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메르켈의 퇴임 이후 독일은 올라프 슐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출범했다.■아프간 美 철군 20년 만에 장악한 탈레반 ‘공포정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친서방’ 정부를 무너뜨리고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다. 이로써 9·11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미국의 침공으로 시작된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되며 20년 만에 막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 붕괴에 대한 우려에도 미군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지난 4월부터 아프간 정세는 급변했다. 탈레반은 8월 15일 수도 카불에 입성했고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국외로 도망쳤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탈출을 위해 공항으로 몰리는 사이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은 이를 노린 테러를 벌였고 미군 13명이 숨지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미중·미러 충돌 대만·우크라이나, 新냉전 화약고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주요국과 러시아·중국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 가며 전 세계를 ‘신냉전’의 긴장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17만 5000여명의 병력을 집결시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차례 공군기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함은 물론 니카라과와 수교를 맺으며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과 미러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등을 잇따라 열며 러시아와 중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하는 한편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경제 제재 등 대응에 나섰다.■미얀마 군부 쿠데타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수치 징역형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 승리로 끝난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시민들은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와 냄비와 깡통을 두드리는 평화시위로 군부에 맞섰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 1300명 이상이 군의 유혈진압에 목숨을 잃었다. 쿠데타 직후 군부는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가택연금하고 뇌물죄 등 10여개 죄목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됐으나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어 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사태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쿠데타가 미얀마 내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인플레 공포 꽉 막힌 공급망·치솟은 물가에 ‘비명’ 올해 초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공급망 혼란이 공산품 전반으로 퍼지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각국 공장과 항만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제품 생산과 화물 운송도 차질을 빚었다. 팬데믹으로 억눌려 온 소비 욕구가 상품으로 쏠려 물동량 수요가 폭발한 반면 공급망 정체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졌다. 미국 물가 상승률은 39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고,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도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예외적이던 일본마저 생산자물가가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속도를 예정보다 2배로 높이고, 내년 중 기준금리를 최소 3차례 인상할 전망이다.■COP26 기후합의 인류 덮친 이상기후… 머리 맞댄 지구촌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상재앙이 1년 내내 인류를 괴롭혔다. 7월에는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2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은 최악의 산불에 속수무책이었다. 서늘하던 북미 서부엔 극심한 폭염이 덮쳤고 따뜻한 겨울 기온에서 비롯된 초강력 토네이도가 이달 초 켄터키 등 미국 중부를 초토화시켜 90여명이 숨졌다. 한층 더 심하고 잦아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렸다. 197개국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유지하자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국제 탄소시장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석탄 사용을 폐지하는 합의에는 실패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이 열리고 있는 영국. 오스트리아 기후·환경장관 레오노어 게베슬러는 전용기를 타고 간 다른 유럽 정치인들과 달리 27시간이나 걸리는 야간열차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벨기에 브뤼셀을 경유하고, 영국 글래스고까지 27시간을 기차 안에서 보낸 게베슬러는 10일(현지시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약속이 기후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제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소속인 게베슬러는 유럽 야간열차 네트워크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3유로(약 4100원)에 공공 버스, 트램, 기차 등 상관없이 모든 대중교통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을 이동할 수 있는 ‘기후티켓’을 출시하기도 했다. 게베슬러는 “이동 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가능한 기후 친화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싶어 정치인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기후 친화적인 행보를 펼치겠다고 선언했다.비행기 탄소배출 기차의 ‘20배’ 기차는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유럽 내 가장 기후친화적인 교통수단이다. 유럽환경청(EEA) 조사에 따르면 승객 1명이 1km 이동하는 데 비행기는 탄소 285g을 배출한다. 이는 기차(14g)의 20배, 버스(68g)의 4배에 달한다. 전세기를 이용할 경우 일반 비행기 보다 일인당 10배가량 많은 탄소를 내뿜는다. 상업용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2.5%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스웨덴 가수 스타판 린베리는 2017년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비행기를 타선 안 된다”라며 ‘비행기 여행을 부끄럽게 여긴다(flight shame)’라는 뜻의 ‘플뤼그스캄(Flygskam)’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프랑스에선 지난 4월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의 모든 국내선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U는 2019년 탄소 중립 정책 ‘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운송 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유럽 전역에 걸친 통합 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COP는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COP26은 120여 개국 정상 등 2만 5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기후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국제외교회의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이번 총회는 기간 전 세계가 각국의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첫 COP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깜짝 공동선언 수치를 제시하는 목표는 없었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1,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 이목을 끌었다. 미·중은 메탄가스 감축 및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미온적이던 중국이 폐막 직전 미국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중국은 메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대에 배출 통제 및 감소에서 현저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관련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공동으로 모으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엘리자베스 2세(95) 영국 여왕이 자동차를 손수 운전해 윈저궁 잔디밭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영국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워낙 고령인 데다 왕실 주치의들이 적어도 2주 동안은 궁 안에서 조용히 쉴 것을 조언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불과 사흘 만인 1일(이하 현지시간)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선글라스를 쓴 채 머리에 스카프를 둘렀지만 재규어 승용차 운전대를 잡은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왕이었다. 여왕은 지난달 말 왕실 업무에서 “마지 못해” 배제 당했고 북아일랜드 방문 일정도 취소됐다. 여왕의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윈저궁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주치의들은 같은 달 29일 가벼운 거동만 하고 적어도 2주 동안은 푹 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버킹엄궁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의사들은 매일 저녁 여왕이 즐기던 듀보넷 칵테일도 들지 말 것을 권유했다고 영국 역사학자 앤드루 로버츠가 지난주 미국 ABC 뉴스의 ‘투데이’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이렇게 주치의들과 왕실이 뜯어 말려 마침 이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막을 올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됐는데 왕궁 생활이 지겨웠는지 손수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왕실은 아직 여왕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여왕은 이날 COP26 개막식 현장에서 상영된 축하 영상을 통해 “글래스고가 한때 산업혁명의 본거지였으나 현재는 기후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 4월에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부군 에딘버러 공작이 “환경이 인류 발전에 주는 충격에 큰 관심을 가졌다. 숨진 남편이 깊이 간직했던 과제였다”고 돌아봐 눈길을 끌었다. 여왕은 부군이 1969년 한 학술회의에서 “세계의 공해가 현재는 위중하지 않지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다른 문제에 짓눌릴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도 소환했다. 여왕은 부군 필립의 유산이 “찰스 왕세자와 윌리엄 왕세손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파국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다급한 경고와 함께 COP26 특별정상회의 개막을 선언했다. 그는 이틀 일정의 특별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인류는 기후변화에 있어 오래 전에 남은 시간을 다 썼다”면서 “지구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며, 우리는 지금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존슨 총리는 “오늘 우리가 기후변화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26는 세계가 직면한 위협인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각국이 모여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는 자리로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의장국인 영국은 파리협정이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고자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정상회의에는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3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기후변화 의제가 논의된다. 최대 관건은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하는 것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이 채택된 후 당사국들은 몇년의 협상 끝에 2018년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규칙 대부분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제탄소시장 관련 지침은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이전실적에 대한 상응 조정과 교토메커니즘(CDM)의 전환 등을 둘러싼 당사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등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균열을 내거나 방해한 것에 대해 그를 대신해 각국 정상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개념 지식융합 토크콘서트 ‘테크플러스(tech+) 제주’가 올해는 경제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 녹색 회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의 소리가 공동 주관하는 ‘테크플러스(tech+) 제주 2021’이 15일 오후 2시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된다. 이번 주제는 ‘제주의 대전환; GREEN RECOVERY’로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스마트기술 등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라는 인류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린 리커버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전략으로 강력하게 떠오른 글로벌 이슈다. 유엔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은 2018년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통해 극심한 폭염과 해수면의 상승, 생태계 파괴, 물과 식량의 부족, 각종 질병의 증가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보다 더욱 강력한 발표들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우리나라와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탄소 가격제, 그린 수소산업 생태계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그린 리커버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녹색 회복을 의미하는 ‘그린 리커버리’는 제주에 또 다른 기회다.제주는 일찍부터 ‘그린빅뱅’과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전략을 통해 탄소 없는 섬, 100% 자원순환사회, 디지털을 통한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노력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린 리커버리’라는 담론을 풀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특별강연을 펼친다.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은 ‘기후 위기와 인류세’를 주제로 지구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뤄진 5차례의 대멸종 역사, 현재 인간에서 촉발된 지구온난화와 6번째 대멸종의 진행이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센터장은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감 최적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의 가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도민들과 탄소중립 10년 앞당기기’를 주제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변화,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성숙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풀어낸다.최진희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스마트 화학물질관리와 지속가능한 미래기술’을 주제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나노기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황준원 미래채널 MyF 대표는 ‘미래 트렌드를 만난 에코 제주’를 주제로 이동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바뀌고, 원격 여행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에코 관광, 에코 경제의 가치와 대안을 제시해줄 예정이다. ‘테크플러스 제주 2021’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제주테크노파크 유튜브와 제주의소리 TV를 통해 누구라도 시청 가능하다. 한편 2013년부터 시작된‘테크플러스 제주’는 그동안 카본프리부터 빅데이터(2014), 휴머니즘(2015), 모빌리티(2016), 4차 산업혁명(2017), 디지털대륙(2018), 센서네트워크와 5G(2019), 포스트코로나(2020) 등의 화두를 제시하며, 빠르게 진보하는 과학기술과 세계 질서 속에서 제주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모색해왔다.

1987년에 발간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장기적이고 범지구적인 의제로 공식화한 이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국제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이 협약은 모든 회원 당사국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회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됐다. 여기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정하는 ‘자발적 국가결정기여’(INDC)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7년 개최한 ‘하나의 지구정상회의’(One Planet Summit)에서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협력’(Paris Collaboration On Green Budgeting)이 공표됐다. 이 협력의 주요 목표는 기후변화 등 환경 목표,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지출 과정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재정 관리 시스템과 기후·환경 목표의 통합, 각종 정책과 기후 관련 예산 간의 정합성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 개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 보고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부 예산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거버넌스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OECD는 녹색예산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프랑스, 멕시코, 아일랜드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활동의 주된 초점은 대부분 기후 관련 정부 지출을 파악하는 데 모아져 있다. 동시에 유엔개발계획(UNDP)도 ‘공적 기후예산 지출 및 기관 심사’(CPEIR)라는 진단 도구를 개발해 2011년 네팔 정부를 대상으로 이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힘입어 이미 많은 국가에서 녹색예산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가장 먼저 응답한 국가로서 백서 46(1988~89)에서 국가예산 편성과 지출 시 모든 부처가 주요 환경 과제, 전략적 목표, 전략적 활동 등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은 블레어 정부 때부터 모든 부처에 이 제도 도입을 독려하고, 2002년부터 정부 지출 사업 입찰 시에 지속가능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도시 정부 차원에서도 도입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시는 2016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산을 연계한 기후예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기업 차원에서도 녹색예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 회계(environmental accounting) 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서울 송파구가 환경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태풍의 찻잔에 머물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각각 기후예산제, 탄소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녹색예산 제도 구현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돈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서양의 경구처럼 예산 뒷받침이 없는 정책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녹색예산 제도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반에 신속히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서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할 것이다.

기상이변 아닌 현실이 된 ‘지구의 경고’ “왜 시위를 하고 있니? 학교에 가야지.” 2018년 8월 스웨덴 의회 앞.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열다섯 살 그레타 툰베리에게 어른들은 이런 말을 던졌다. 환경에 무심한 기성세대의 단면이다. 그러나 곧 이 아이로 인해 이들은 변화했다. 그해 12월 270여개 도시에서 2만여명이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에 동참하면서 툰베리의 환경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국에도 행동하는 젊은 환경지킴이들이 있다. 어릴 때부터 환경 문제로 디스토피아가 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보며 자라온 이들은,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일상에서 주변으로, 정치권으로 역할을 확장해 가고 있다. 창간 117년을 맞은 서울신문은 환경 위기에서 벗어난 100년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활약을 조명해 봤다.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올 2월, 겨울철 평균 기온이 10도 안팎이던 미국 텍사스주에 영하 18도 한파가 불어닥쳤다.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캐나다 서부는 지난달 내내 최고 기온 40~50도를 기록하며 그간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시베리아도 연일 30도가 넘는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린다.우리 역시 기상이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해 54일 동안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졌다. 지난 5월에는 평년을 훌쩍 뛰어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7월엔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이변은 더이상 이변이 아닌, 현실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이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구온난화는 점점 심해지고 빨라진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은 이를 기록하기 시작한 1888년부터 2016년까지 1도 이상 상승했다. 북극 빙하코어(얼음기둥)를 시추해 수만 년 전 기후를 재구성해 보니, 온실가스 농도도 지난 80만년 동안 나타났던 수치보다 현재가 훨씬 높다. 200년 전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상이변은 결국 인간이 만든 거다. 기상학자들마저 현재 상황을 “미쳤다”고 단언한다. 즉각적인 대책이 없으면 종말에 내몰릴 것으로 예측한다. 래리 오닐 오리건주립대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의 폭염에 대해 NBC와 한 인터뷰에서 “자료상으로는 이미 기후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마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정말 중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들이 목격되기 시작할 것”이라 경고했다.5년 전,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며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했다. 7개국만 빠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설정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줄여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약 6.8t이었지만 2018년에는 14.1t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배출량 역시 2억 9000t에서 7억 2000t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쓴소리를 듣는 이유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유엔은 이 비율을 50%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그만큼 한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9시 56분을 가리키고 있다.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이 세계 환경 전문가들의 설문으로 만든 이 시계의 끝은 12시다. 세계의 시각은 9시 47분으로, 우리가 무려 9분이나 빠르다. 이 시계를 멈추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국가적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기업과 개인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설계자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을 강화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2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에 화상으로 참석, “COP26은 아주 중요한 일정”이라며 “저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회의에서 목표 설정을 달성하고 그 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의장국 대통령으로서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파리협정을 이끌어 낸 주역이다. 파리협정은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채해 2020년 이후 적용되는 기후협정이다.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지난해 COP25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올해 COP26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 전 총장은 “파리협정은 기후 위협을 척결하기 위해 국가들이 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며 “기온 상승에 대한 제한과 기후에 대한 탄력성 있는 경제활동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즉각적으로 (파리협정의) 이행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며 “저희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COP26에서 파리협정의 이행 규칙 결정, 개발도상국 지원, 정치적 의지의 천명 등 세 가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첫 번째 해다. 시작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G7 국가들이 1000억 달러를 조성해 개도국을 지원하겠다고 재천명했다”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800억 달러를 조성했고 올해부터 매년 시한을 정하지 않고 1000억 달러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잘사는 나라들이 이 자금을 조성해서 개도국에게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개도국들이 기후변화를 타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재난적인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 전 총장은 “약속을 하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 지도자 차원에서 정치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영국은 COP26 의장국으로서 모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도 COP26의 세 가지 목표로 2015년 파리에서 설정한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성에 도달하고, 가난한 국가들에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미국에서 기후캠피언으로 손꼽히는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도 이날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COP26에서 서로 영감을 주고 야심찬 계획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며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인슬리 주지사에게 탄소중립 행동을 함께하는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며 한미 간 안보동맹을 넘어선 기후동맹의 개념을 주창했다. 원 지사는 워싱턴주가 2030년까지 전력 생산 부분의 에너지, 2040년까지 모든 분야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도 2030년까지 모든 전력과 교통수단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도시들의 앞서가는 노력이 전 세계 도시들의 실천적인 공동 행동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슬리 주지사가 COP26에 참석해 도시 간 공동 행동을 강력하게 제안할 예정”이라며 “지방 간 탄소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동맹을 강력히 주창해주시고 제주도도 열렬히 참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올해 주요 20개국(G20)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연구하는 그룹의 공동 의장국을 맡기로 해 주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갈등 관계를 이어온 두 나라가 인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로 일시적이나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5일 G20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G20의 ‘지속가능한 금융그룹’ 공동의장국을 맡게 된 사실을 알렸다. 이를 실무 워킹 그룹으로 격상해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다루는 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튿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 행장도 중국이 이 그룹의 공동 의장국을 맡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당시 옐런 장관과 이 행장 모두 누구와 ‘공동’ 의장직을 맡게 됐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WSJ는 “민감한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미중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를 공동 추진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뒤로도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고, 바이든 정부의 초대 내각 책임자들도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이자 최대 도전국으로 규정했다. 중국 역시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인권이나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공세에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비(非)화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기후 특사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중국 역시 지난달 기후변화 특별대표로 셰전화를 임명했는데, 두 사람은 과거 기후관련 국제회의에서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고 WSJ는 전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로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로비업계의 큰손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로비 액수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로비공개법에 따라 기업들이 의회에 제출한 지난해 로비 액수를 취합한 결과 페이스북이 1968만 달러(약 217억원)로 가장 많았다고 24일(현지시간) 전했다. 2위는 아마존으로 1786만 달러(약 197억원)였다. 페이스북의 로비 액수는 2019년보다 18%나 늘어 ‘빅4’(페이스북·아마존·애플·구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경쟁사들을 인수해 독점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확산된 탓으로 보인다. 실제 연방무역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은 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해 독점 금지 소송을 냈다. 아마존 역시 2019년보다 로비 액수를 11% 늘렸다. 아마존은 지난해 7월 하원 법사위원회의 빅4 청문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어 소위 ‘갑질’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애플과 구글은 로비 액수를 2019년보다 줄여 각각 670만 달러(약 74억원), 750만 달러(약 82억원)를 썼다. 빅4의 로비 공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빅4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부정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빅4를 겨냥해 ‘반독점 책임자’를 신설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아마존의 고위 임원은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돕기 위해 유통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1일 바이든의 코로나19 부양책·파리기후변화협정 재가입·이민 개혁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는 트윗을 올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오는 12일 서울시청사가 녹색 불빛으로 물든다. 파리기후변화협정 5주년을 기념한 행사다.서울시는 ‘C40 도시 기후리더십’에서 주관하는 시 청사 녹색점등 행사에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 5주년을 기념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시청 본관 건물 전체를 녹색 불빛으로 밝힌다. 이번 점등 행사는 파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96개 도시가 참여해 동시에 각 도시의 시청사 등 주요 건물을 녹색 조명으로 점등한다. 각 도시들은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파리협정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5개 당사국이 채택했다. 또 ‘C40 도시 기후리더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주요 대도시들의 네트워크로, 각 도시의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 7월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로 선언했다”면서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기 위해 C40 회원 도시들과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서울시청사에 녹색 조명을 점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8)은 13일 진행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대책 및 콘크리트 속 혼화재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5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목표시기를 2050년으로 설정했다. 고찬석 의원은 “저탄소 주택,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 등 사회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정말 괜찮은 녹색산업 관련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의 노력이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큰 발자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정부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그린뉴딜이 단순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콘크리트 유해 물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고찬석 의원은 2005년 영상 시연을 통해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의 원인을 그동안 가구나 벽지 등에서 찾았으나, 실험으로 알아본 결과 그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혼화재”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의원은 “시멘트 제조 시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폐타이어·폐고무·폐비닐 등 산업쓰레기를 혼합하고, 중추신경의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과 유독물질로 알려진 아크릴아미드와 시클로헥산 등으로 콘크리트 혼화재를 제조하여 얼굴이나 온몸이 따갑고 가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고찬석 의원은 “그동안 벽지나 가구 등의 인테리어에 대한 유해성은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유독 콘크리트 유해물질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환경부와 검토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생활 속의 환경 유해성분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콘크리트 유해성을 특히 주의 깊게 살피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 총괄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미국에게 중국 문제에 초점을 둔 양자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략대화를 한 뒤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중국의 행동, 야심”이 EU와 미국에 가하는 “도전에 초점을 맞춘 양자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보렐 고위대표는 “우리는 중국에 대해, 그리고 중국이 많은 영역에서 자기주장을 키우고 있는 데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함께 직면한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에게는 미국과 계속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려를 공유하고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방어할 공통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렐 고위대표는 “대서양 협력관계는 세계 질서의 핵심 기둥 가운데 하나”라면서 회의를 통해 긴밀한 대서양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EU 회원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갈수록 커지는 허위정보 문제에 대응해 양측이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살펴보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와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무역을 비롯해 파리기후변화협정, 이란 핵 합의 등 각종 국제 현안을 두고 계속 충돌 중이다.또 보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보건 위기 앞에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EU가 유감을 표한 이유라면서 이 같은 결정이 재고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날 EU와 미국의 전략대화에 이어 17∼18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방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하면서 나토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