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35%·현금 650억 판결권 CVO 지분 줄어도 경영권 유지아내, 초기 지분 참여·대표 맡기도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2조 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 정동혁)는 9일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 및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권 CVO의 순재산을 스마일게이트 주식 약 7조 1049억원을 포함해 약 7조 337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권 CVO 몫은 65%, 이씨 몫은 35%로 각각 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봤다. 다만 이씨가 초기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회사 성장 과정에 이씨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으며 장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35%를 이씨에게 넘기고, 차액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약 2조 5500억원에 달하는 전체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면 권 CVO가 비상장 상태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처분해야 해 자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지만 지난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 2년 후 이씨는 “권 CVO가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권 CVO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최대 재산분할금액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이었다. 또한 판결이 확정돼 권 CVO의 지분율이 100%에서 65%로 줄어들더라도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사 선임, 배당 결정 등 보통결의는 과반이면 가능하다. 다만 특별결의 안건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M＆A(인수·합병), 이사 해임 등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온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정도만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은 노 과장의 기여도를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노 관장이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사·양육을 맡고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 등을 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 주가는 2024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약 16만원대였다. 이후 올해 파기환송심 종결 무렵에는 80만원대까지 올라갔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은 2024년 4월 16일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SK실트론 지분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52)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9일 나온다.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으로, 재산분할 규모가 국내 최고 기록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이날 오후 2시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학 동문으로 만난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다. 권 이사장은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했고, 회사는 2006년 출시한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대형 게임사로 성장했다. 2018년에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로스트아크’를 선보였다. 이씨가 2022년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혼인 관계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첫 번째 쟁점은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다. 이씨 측은 권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 이사장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도 팽팽하다. “함께 창업” vs “출자 안 했다”…재산분할 공방이씨 측은 자신이 창업 초기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맡고 지분도 보유하는 등 회사 설립과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2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에도 기여한 만큼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 이사장 측은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공동창업자가 아니며 회사 설립 당시 출자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외부 감정인을 선정해 재산 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권 이사장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 16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판결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경우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고액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분할액은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9440억원이다. 1974년생인 권 이사장은 1999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했다. 2012년 공익재단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2020년부터 스마일게이트 CVO를 맡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서울시가 떠안게 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적했다. 이어 버스 파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한발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사 양측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버스조합 측은 지난 5월과 7월에 걸쳐 시에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공문을 연이어 발송한 데 이어, 미흡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노동조합 역시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밀린 임금 청산을 위한 서울시의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 이후, 체불임금에 붙는 지연이자만 매월 약 1억 4000만 원씩 불어나고 있다며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동아운수 관련 소송이 아직 파기환송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지급 의무의 근거는 이미 확정된 만큼,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문제 해결이 늦어져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올해 1월의 버스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이에 유 의원은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 재원 추계와 단계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임금 청산 방안 협의 ▲장기적 관점의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 착수 등 세 가지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유 의원은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이라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발이 다시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탁된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민운동에 뛰어든 뒤 기본소득과 노동·인권, 사회적 약자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재선 의원이다. 36세인 용 후보자의 발탁에는 내각에 젊은 이미지를 더하고 2030세대에 변화와 세대교체 메시지를 보내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경기 부천에서 태어나 안산에서 성장했다. 경안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대학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시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 유가족들을 지켜본 것을 계기로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 2020년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상임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야권 공조에 참여했다. 선명한 메시지와 의제 설정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소수정당 소속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 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 의제인 기본소득을 공유하며 일찍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찾아 용 후보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선을 도왔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성별 갈등을 완화하고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여성 안전,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보호 등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현안을 풀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책 경험을 행정과 조직 운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경기 부천(36) ▲경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수료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21·22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국민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경찰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23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ｍ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10여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A씨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했다. 이후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동의로 혈액 채취가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2월 항소심이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을 깼다.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씨에게 ‘호흡 측정을 하든지 혈액채취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만 설명했고,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호흡 측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A씨에게 혈액 채취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정확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관이 A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감정서는 이를 기초로 한 이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崔측 ‘현금+주식 지급 제안’ 불발‘분할 비율 법리 오해’ 주장 펼칠 듯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도 쟁점 현금 마련 위한 ‘시간벌기’ 해석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재상고 배경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이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 회장이 시간 벌기 전략을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이었던 14일까지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이후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가, 그룹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올라도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으나 노 관장 측이 판결에 따라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 하루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후일로 미루는 동시에 지급 방안을 재검토할 여유 시간을 확보했다. 다만 최 회장은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수수료) 수십억원을 내야 한다. 재상고심에선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기여에서 배제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낮추는 데 그쳤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최 회장 측은 법리 오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 8000원으로 5배 넘게 오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일부 공헌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SK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법조계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를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의문도 나온다. 재산분할 대상에 SK실트론 지분이 포함된 부분도 최 회장 측에서 따져 볼 여지가 있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건 2017년으로, 노 관장과 이혼 절차에 돌입한 시점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재상고 배경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이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 회장이 시간 벌기 전략을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이었던 14일까지 현금 9440억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이후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가, 그룹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올라도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으나 노 관장 측이 판결에 따라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 하루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후일로 미루는 동시에 지급 방안을 재검토할 여유 시간을 확보했다. 다만 최 회장은 재상고에 따른 인지대(수수료) 수십억원을 내야 한다. 재상고심에선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기여에서 배제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낮추는 데 그쳤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최 회장 측은 법리 오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으나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 8000원으로 5배 넘게 오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일부 공헌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SK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법조계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를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의문도 나온다. 재산분할 대상에 SK실트론 지분이 포함된 부분도 최 회장 측에서 따져 볼 여지가 있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건 2017년으로, 노 관장과 이혼 절차에 돌입한 시점이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불복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440억원을 단기간에 현금화할 경우 SK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재상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협의 불발에 자금 마련 시간 벌려 재상고…하루 1.3억 지연이자 일단 모면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애초 재상고하지 않고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이행해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금 944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가와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하락분은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상승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명한 대로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1억 3000만원이다. ‘분할 비율에 주가 상승 반영’ 판단 불복한 듯…인지대만 수십억대 분석도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최 회장은 당장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 사이 현금 조달이나 다른 지급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쯤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9440억원 전부를 다툴 경우 재상고에 필요한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를 산정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24년 4월 당시 약 16만원이던 SK 주가가 지난 6월 85만 8000원까지 5배 넘게 오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는 반영했다. 노 관장이 혼인 기간 SK그룹의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계산할 때는 2024년 4월 주가를 적용하면서도,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를 정할 때는 그 이후 급등한 주가를 고려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해졌다. 노 관장 몫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35%보다 1.7%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단이 서로 모순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재상고심에서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당시 85만 8000원까지 올랐던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내려온 점도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14일 밤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분할 대상 재산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인정한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이 재산분할 근거로 인정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과 이혼 자체는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9440억원을 산정했다. SK 주식 가액의 기준 시점은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이번 재상고로 재산분할 규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산정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양측이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이 이날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만약 상고장이 제출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 다음날부터 9440억원을 다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연 472억원, 하루에 약 1억 3000만원 수준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관장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최 회장의 경우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빠르게 사법 리스크의 매듭을 짓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한 뒤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파경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이 결렬되며 2018년 2월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등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만 다시 심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오는 15일까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둘 사이의 결혼 생활은 37년(대법원 파기환송 기준)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금 9440억원의 재산 분할로 끝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법적 부부였던 37년 중에 21년은 남보다 못한 파경 상태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둘은 1988년 9월 13일 결혼했다. 취임 첫 해를 맞은 노태우 대통령의 딸과 SK재벌가 장남의 결혼은 사회적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25분 만에 치러진 ‘초스피드’ 결혼식부터 1박 2일간의 청평 신혼여행, 고 앙드레김 디자이너가 제작한 웨딩드레스 등은 연일 화제를 모았다. 화려하게 시작한 결혼에 균열이 생긴 것은 1998년쯔음부터였다고 한다. 상고이유서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최 회장은 갑작스러운 양친의 사망을 거치며 부부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관장에게 기대했던 충분한 위로와 지지를 얻지 못해 큰 상실감을 느꼈다. 어느 무렵부터 분명하게 불행했다”고 밝혔다. 냉각됐던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적대적 갈등으로 폭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수감 생활 동안 옥바라지를 하며 가족을 추슬렀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2011년 9월 11일 집을 나와 집무실 등에서 먹고 자기 시작했다. 이혼 확정까지 15년간 이어진 별거의 출발점이었다. 최 회장이 2015년 출소하며 혼외자의 존재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은 ‘세기의 이혼’으로 본격 전환됐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한 이혼 절차는 2018년 정식 재판 개시와 노 관장의 맞소송을 거치며 치열해졌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항소심에서는 1조 3808억원으로 판세가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달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다. 두 사람의 이혼이 촉발할 법적 파장도 관건이다. 실제 부부 관계가 끝났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SK㈜ 지분가치 8조원대로 높아져SK실트론 투자분 팔면 거액 확보 SKT 등 계열사 배당 확대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자금 마련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그룹 지배력의 핵심인 SK㈜ 지분 매각을 최소화하면서 보유 자금과 담보대출, 비상장 지분 매각 등을 조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주식 가치는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당시 16만원이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 80만 6000원까지 올랐지만, 상승분은 재산분할액에 반영되지 않았다. 양측은 재상고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주가 상승은 오히려 최 회장의 자금 조달 여력을 키운 요인으로 평가된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 현금과 금융자산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분은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73만주는 이미 담보로 설정돼 있다. 관련 대출은 4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판결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유 지분 가치가 약 8조 2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추가 담보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분을 직접 팔면 그룹 지배력과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후순위로 꼽힌다. SK실트론 투자분도 있다.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대신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에 투자한 상태로, 지분 가격의 등락과 매각에 따른 손익은 최 회장이 부담한다. SK㈜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 70.6%의 매각 협상에 최 회장 투자분까지 포함되면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동반 매각 여부와 가격, 거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SK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의 배당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이 배당을 늘리면 SK㈜로 들어오는 현금이 증가하고, SK㈜가 다시 배당을 확대하면 지분 17.9%를 보유한 최 회장의 배당금도 늘어날 수 있다. 판결 직후 SK텔레콤 주가가 장중 5.33% 오른 반면 SK㈜가 하락한 것도 배당 확대 기대와 지주사의 자금 부담 우려가 엇갈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9440억원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책정된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오는 9월에는 재산이 8조원대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주식에 대해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했으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에 대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 주장과 같이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상 이혼 확정 이후 주식의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SK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함께 분할할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SK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나게 된 까닭이다. 최 회장 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지난달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해왔다. SK 주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80만 6000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약 20년에 걸친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분할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이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고 판결문 461건 전수조사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첫날, 한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2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과태료 9만원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지난 10년간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수백 명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선고된 판결문 46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의 청렴도는 높아졌지만 법망을 피하려는 청탁 수법 역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의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종은 청탁을 한 민간인 223명을 제외하고 교사, 교수, 교직원 등 교육계 종사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등은 일선에서 직무연관성이 높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과 마주할 기회가 많은 데다, 민감도와 관심도가 높은 교육 분야의 특성상 청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63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9명 ▲언론인 52명 ▲정부부처 등 일반행정 공무원 46명 등의 순이었다. 합법의 탈 쓴 위법의 진화가족 명의로 급여 챙기고, 월세 대납 받아자문계약 맺고 브로커 통한 조직적 청탁도법망 피해 수법도 지능화가상자산·고가 예술품 등 다양해진 선물추적 피하려고 게임머니로 ‘돈세탁’까지전후 상황까지 살피는 법원단순 금품 가액 아닌 사안 중대성 등 고려경찰·검사 등 수사기관엔 더 엄격한 잣대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사건의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법 시행 초기엔 주로 인사치레나 명절 선물 등 관행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판결이 주를 이뤘다. 법원은 소액의 선물에도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법리 정립에 공을 들였다. 시행 첫해였던 2016년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건넨 1만 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에 대해 대구지법은 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사업상 연관이 있는 공기업 직원에게 2만 7000원 상당의 음료수 2세트를 건넨 사업가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도가 정착하며 이러한 관례는 사라졌지만 청탁 수법은 우회적·조직적으로 진화했다. 자문 계약을 맺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가족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아예 ‘브로커’를 활용한 청탁 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3년 자신이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 직원으로 아내를 허위 등록하고 1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약 4900만원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함께 적용해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숙소용 아파트를 청탁 제공자의 자녀 명의로 계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생활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대납하게 하거나, 지인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장기간 생활비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최근 단순히 금품 가액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닌 전체 맥락을 고려해 결론을 내놓는 추세다. 특히 수사기관 등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팀장이었던 A씨는 사기죄로 고소된 B씨 사건을 과거 근무했던 춘천서로 이송해 무혐의 처리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2년 이 중 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금품을 건넨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장에게 가액의 10배를 웃도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3~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파기환송 결정은 하급심 재판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청탁 전후 상황을 세심히 따지는 기준점이 돼 줬다. 대법원은 2023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정책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같은 해 대전지법은 5급 공무원인 C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D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건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에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계산하면 안 되고, 머문 시간·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의 엄격한 셈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1인당 약 66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형사처벌을 피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법무부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최근엔 단순히 현금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고가의 미술품 등 금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공기 청정 플랫폼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부부처 비공개 공문을 제공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고 코인 25만개(약 719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E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근무하던 F씨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게임머니로 맞바꾸는 ‘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이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이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결국 인정됐다. 권 변호사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유지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씨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 상고 방침… 기각시 재판소원 청구도 검토 중1일 유족 측 대리인인 이재성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상고 마감 기한은 9일이다. 이씨 측은 상고가 기각될 경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변론기일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해야 하는데,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대리인의 불출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취지다. 앞서 이 사건 항소취하 간주 처분의 효력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이씨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씨의 주장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되고 재판소원이 청구될 경우 헌재가 이를 정식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까닭이다. 헌재, ‘항소 기한’ 재판소원 심리 중… 항소취하 간주도 들여다보나실제로 헌재는 전날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 4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엔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씨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심리로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 및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준 ‘약정금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효력을 인정했지만, 권 변호사의 소송상 다른 잘못도 따져봐야 한다는 유족 측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권 변호사 상대 손배소송 파기환송심도 15일 시작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약정금 9000만원의 추가 인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 측은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급 결정이 나온 만큼,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차액인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5년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가 이듬해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 3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심은 가해자 부모 1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이씨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세 차례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취하 간주 처리됐고, 이 사실을 이씨 측에 약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마저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이씨 측 신청으로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끝내 소송 종료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4일 결론을 맺는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 만이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만약 이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5일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밟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나란히 출석해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등 쟁점에 관한 입장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아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이라고 반박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논쟁도 첨예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다. 이 사건을 보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에 16만원이었던 SK 주가는 최근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법원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1심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주식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지급 위자료는 20억원, 재산분할액은 1조 3808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