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14일 밤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분할 대상 재산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인정한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이 재산분할 근거로 인정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과 이혼 자체는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9440억원을 산정했다. SK 주식 가액의 기준 시점은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이번 재상고로 재산분할 규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산정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양측이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이 이날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만약 상고장이 제출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 다음날부터 9440억원을 다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연 472억원, 하루에 약 1억 3000만원 수준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관장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최 회장의 경우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빠르게 사법 리스크의 매듭을 짓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한 뒤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파경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이 결렬되며 2018년 2월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등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만 다시 심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삼촌에게 맞서 부엌칼을 든 조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월 발생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삼촌 B(76)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귀가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함께 있던 이모가 싸움을 말렸지만 B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B씨는 서랍을 던지고 A씨를 폭행한 데 이어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을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도 부엌칼을 들고 “변태 XX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맞섰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B씨가 가위를 내려놓자 A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B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300만원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귀가 직후 갑작스럽게 폭행당한 데다 싸움이 잠시 중단된 뒤에도 B씨가 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로 생명까지 위협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A씨가 칼을 든 행동에 대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B씨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툼의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더 무거운 반면 A씨의 대응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웠다고 봤다.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B씨가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는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정당행위 요건을 갖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든 행위 자체만 따로 떼어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입소 상담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한 살배기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아이가 정식으로 입소하기 전이었더라도 원장이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넘겨받았다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한 살배기 B군의 어머니는 입소 상담을 받기 위해 아이와 함께 원장실을 찾았다. B군이 계속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라”고 말했다. 이어 B군을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수업 중이던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 달라고 말하고 상담을 이어갔다. 보호자 없이 어린이집 내부를 돌아다니던 B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뚜껑이 열린 채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B군은 냄비 주변에서 넘어지면서 몸이 냄비 안으로 빠져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담당할 보육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맡겼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냄비를 바닥에 둔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세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게까지 보육교사를 지정해 배치할 의무는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이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입소 절차가 끝났는지가 아닌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보호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B군을 보호자에게서 넘겨받아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만큼, 사고 당시 B군은 이미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한 살배기 아이를 혼자 내보내면서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제로 보호와 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함께 기소된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대법관 임명 거부·계엄 동조·불법 대선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3일에 퇴임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의무의 거부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첫마디는 위헌 선언이 아니라 절차 타령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 선언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다.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2025년 3월 25일 이재명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항소심을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운 건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김민석(기호 3번) 후보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라면서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 경고한다”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오는 15일까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둘 사이의 결혼 생활은 37년(대법원 파기환송 기준)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금 9440억원의 재산 분할로 끝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법적 부부였던 37년 중에 21년은 남보다 못한 파경 상태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둘은 1988년 9월 13일 결혼했다. 취임 첫 해를 맞은 노태우 대통령의 딸과 SK재벌가 장남의 결혼은 사회적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25분 만에 치러진 ‘초스피드’ 결혼식부터 1박 2일간의 청평 신혼여행, 고 앙드레김 디자이너가 제작한 웨딩드레스 등은 연일 화제를 모았다. 화려하게 시작한 결혼에 균열이 생긴 것은 1998년쯔음부터였다고 한다. 상고이유서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최 회장은 갑작스러운 양친의 사망을 거치며 부부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관장에게 기대했던 충분한 위로와 지지를 얻지 못해 큰 상실감을 느꼈다. 어느 무렵부터 분명하게 불행했다”고 밝혔다. 냉각됐던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적대적 갈등으로 폭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수감 생활 동안 옥바라지를 하며 가족을 추슬렀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2011년 9월 11일 집을 나와 집무실 등에서 먹고 자기 시작했다. 이혼 확정까지 15년간 이어진 별거의 출발점이었다. 최 회장이 2015년 출소하며 혼외자의 존재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은 ‘세기의 이혼’으로 본격 전환됐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한 이혼 절차는 2018년 정식 재판 개시와 노 관장의 맞소송을 거치며 치열해졌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항소심에서는 1조 3808억원으로 판세가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달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다. 두 사람의 이혼이 촉발할 법적 파장도 관건이다. 실제 부부 관계가 끝났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李대통령 ‘친형 입원 의혹’ 판단 달라 기준 모호하고 처벌 범위 너무 넓어日처럼 학력·경력 등 명확히 정해야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인지 혹은 즉흥적인 의견 표명인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바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력, 학력, 재산 등 진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소속단체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답보 상태다.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원 판단이 심급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었다며 ‘의도적인 허위 표현’이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4년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지녔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왜곡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고 사법화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로 판단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공직선거법과 같이 학력, 경력 등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론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인지 혹은 즉흥적인 의견 표명인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바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력, 학력, 재산 등 진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소속단체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답보 상태다.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원 판단이 심급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었다며 ‘의도적인 허위 표현’이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4년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지녔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왜곡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고 사법화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주요 정치인의 운명이 재판부에 따라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 발의 법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 관련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로 판단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공직선거법과 같이 학력, 경력 등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론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K㈜ 지분가치 8조원대로 높아져SK실트론 투자분 팔면 거액 확보 SKT 등 계열사 배당 확대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자금 마련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그룹 지배력의 핵심인 SK㈜ 지분 매각을 최소화하면서 보유 자금과 담보대출, 비상장 지분 매각 등을 조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주식 가치는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당시 16만원이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 80만 6000원까지 올랐지만, 상승분은 재산분할액에 반영되지 않았다. 양측은 재상고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주가 상승은 오히려 최 회장의 자금 조달 여력을 키운 요인으로 평가된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 현금과 금융자산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분은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73만주는 이미 담보로 설정돼 있다. 관련 대출은 4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판결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유 지분 가치가 약 8조 2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추가 담보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분을 직접 팔면 그룹 지배력과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후순위로 꼽힌다. SK실트론 투자분도 있다.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대신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에 투자한 상태로, 지분 가격의 등락과 매각에 따른 손익은 최 회장이 부담한다. SK㈜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 70.6%의 매각 협상에 최 회장 투자분까지 포함되면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동반 매각 여부와 가격, 거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SK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의 배당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이 배당을 늘리면 SK㈜로 들어오는 현금이 증가하고, SK㈜가 다시 배당을 확대하면 지분 17.9%를 보유한 최 회장의 배당금도 늘어날 수 있다. 판결 직후 SK텔레콤 주가가 장중 5.33% 오른 반면 SK㈜가 하락한 것도 배당 확대 기대와 지주사의 자금 부담 우려가 엇갈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9440억원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책정된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오는 9월에는 재산이 8조원대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소송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주식에 대해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했으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에 대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 주장과 같이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상 이혼 확정 이후 주식의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SK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함께 분할할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SK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나게 된 까닭이다. 최 회장 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지난달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해왔다. SK 주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80만 6000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약 20년에 걸친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분할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이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소송이 종결 처리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유족 측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상소심 소송 당사자 불출석 시 상소 취하 간주’ 관련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변론기일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송달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2항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것만으로 소 취하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씨 측은 “당사자가 실제로 상소를 취하한 일이 없는데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심에서 다퉈 볼 기회 전부와 원판결 확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킨다”면서 “재판 실무상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본인의 것과 똑같이 취급돼 추후 구제받을 길도 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권 변호사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채 다툴 권리를 잃은 만큼,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입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했으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했다. 이후 권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씨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4일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이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위자료 6500만원 배상을 확정하고, 원심의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가 약정금 9000만원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불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문제가 된 파기환송 판결이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져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사건이 배당된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짧은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 같은 해 5월 1일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 시행된 만큼 지난해 5월 1일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행위(부작위)가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법왜곡죄 시행 전의 판결 행위에 신설된 형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가 규정한 형벌불소급 원칙(행위 이후에 만든 법으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지금도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판결문 461건 전수조사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첫날, 한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2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과태료 9만원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지난 10년간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수백 명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선고된 판결문 46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의 청렴도는 높아졌지만 법망을 피하려는 청탁 수법 역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의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종은 청탁을 한 민간인 223명을 제외하고 교사, 교수, 교직원 등 교육계 종사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등은 일선에서 직무연관성이 높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과 마주할 기회가 많은 데다, 민감도와 관심도가 높은 교육 분야의 특성상 청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63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9명 ▲언론인 52명 ▲정부부처 등 일반행정 공무원 46명 등의 순이었다. 합법의 탈 쓴 위법의 진화가족 명의로 급여 챙기고, 월세 대납 받아자문계약 맺고 브로커 통한 조직적 청탁도법망 피해 수법도 지능화가상자산·고가 예술품 등 다양해진 선물추적 피하려고 게임머니로 ‘돈세탁’까지전후 상황까지 살피는 법원단순 금품 가액 아닌 사안 중대성 등 고려경찰·검사 등 수사기관엔 더 엄격한 잣대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사건의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법 시행 초기엔 주로 인사치레나 명절 선물 등 관행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판결이 주를 이뤘다. 법원은 소액의 선물에도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법리 정립에 공을 들였다. 시행 첫해였던 2016년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건넨 1만 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에 대해 대구지법은 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사업상 연관이 있는 공기업 직원에게 2만 7000원 상당의 음료수 2세트를 건넨 사업가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도가 정착하며 이러한 관례는 사라졌지만 청탁 수법은 우회적·조직적으로 진화했다. 자문 계약을 맺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가족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아예 ‘브로커’를 활용한 청탁 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3년 자신이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 직원으로 아내를 허위 등록하고 1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약 4900만원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함께 적용해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숙소용 아파트를 청탁 제공자의 자녀 명의로 계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생활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대납하게 하거나, 지인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장기간 생활비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최근 단순히 금품 가액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닌 전체 맥락을 고려해 결론을 내놓는 추세다. 특히 수사기관 등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팀장이었던 A씨는 사기죄로 고소된 B씨 사건을 과거 근무했던 춘천서로 이송해 무혐의 처리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2년 이 중 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금품을 건넨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장에게 가액의 10배를 웃도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3~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파기환송 결정은 하급심 재판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청탁 전후 상황을 세심히 따지는 기준점이 돼 줬다. 대법원은 2023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정책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같은 해 대전지법은 5급 공무원인 C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D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건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에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계산하면 안 되고, 머문 시간·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의 엄격한 셈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1인당 약 66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형사처벌을 피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법무부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최근엔 단순히 현금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고가의 미술품 등 금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공기 청정 플랫폼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부부처 비공개 공문을 제공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고 코인 25만개(약 719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E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근무하던 F씨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게임머니로 맞바꾸는 ‘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이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이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결국 인정됐다. 권 변호사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유지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씨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 상고 방침… 기각시 재판소원 청구도 검토 중1일 유족 측 대리인인 이재성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상고 마감 기한은 9일이다. 이씨 측은 상고가 기각될 경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변론기일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해야 하는데,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대리인의 불출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취지다. 앞서 이 사건 항소취하 간주 처분의 효력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이씨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씨의 주장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되고 재판소원이 청구될 경우 헌재가 이를 정식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까닭이다. 헌재, ‘항소 기한’ 재판소원 심리 중… 항소취하 간주도 들여다보나실제로 헌재는 전날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 4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엔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씨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심리로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 및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준 ‘약정금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효력을 인정했지만, 권 변호사의 소송상 다른 잘못도 따져봐야 한다는 유족 측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권 변호사 상대 손배소송 파기환송심도 15일 시작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약정금 9000만원의 추가 인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 측은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급 결정이 나온 만큼,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차액인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5년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가 이듬해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 3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심은 가해자 부모 1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이씨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세 차례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취하 간주 처리됐고, 이 사실을 이씨 측에 약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마저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이씨 측 신청으로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끝내 소송 종료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4일 결론을 맺는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 만이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만약 이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5일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밟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나란히 출석해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등 쟁점에 관한 입장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아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이라고 반박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논쟁도 첨예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다. 이 사건을 보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에 16만원이었던 SK 주가는 최근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법원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1심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주식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지급 위자료는 20억원, 재산분할액은 1조 3808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범죄자”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선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당 소속 정치인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비판할 때는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이를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보유 코인 대부분을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의심 거래를 검찰에 통보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등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재산 신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을 거쳐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학폭 노쇼 사건’이 끝내 재개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의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 행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항소취하 간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상 효과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며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신가”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취재진에 “제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온전한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법정에 불출석하며 항소취하 간주 판결이 났다. 권 변호사는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대로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달 변론이 열려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 지급 책임은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대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