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대검 조직 유사… 지방청 6곳서울청, 차장 3명 등 인력 40% 집중檢 시험 없이 뽑고 유리한 보수 지급“불이익 아냐… 너무 큰 특혜도 부담”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구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평검사도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이에 평검사가 굳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31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큰 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까지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당 내부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된 공소기각 사유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른바 ‘공소기각법’ 강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에도 합의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정몽규, 50억 기부 공약 안 지켰다 실토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심야 빵집 면접’ 논란과 고액 연봉 수령, 측근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홍 전 감독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대표팀에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전 감독은 먼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행정적 개입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배 의원은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후 별도의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PT)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데 후배나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전 감독은 “나에게 제안이 왔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집 앞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국민께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팀) 감독 시절 15억원대 연봉을 받다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면서 38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연봉 수령 의혹에 대해 물었다. 홍 전 감독은 “계약상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이 있어 액수를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38억원은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상호 협의한 금액이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협회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홍 전 감독이 사퇴한 시기와 관련해 “사퇴 다음 날 협회가 사무처 직원 채용 규모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늘어난 두 자리에 증인과 함께 일했던 수행기사와 지원 직원이 지원해 면접까지 올라갔다”며 사전 정보 유출 및 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감독은 “(그런 일) 없다”고 답하며 측근 채용 개입설을 단호히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 전 감독을 비롯해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이용수·김병지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재임 기간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경영에 집중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회장 선거 공약으로 내건 50억원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협회에 50억원 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느냐”고 묻자 정 전 회장은 “50억원 기부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30억원을…”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이 “(50억원 기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 안 하셨죠?”라고 재차 묻자 정 전 회장은 “못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천안 축구종합센터 완성을 위해 5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스포츠 산업을 키우고 축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다며 내건 공약이었다. 이번 청문회는 최근 몇 년간 축구협회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한 뒤 국민적 분노가 치솟으면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사학위 취득 후 30년간 시간강사 ‘보따리장수’로 떠돌던 프랑스어 전문가 정일영(65)씨가 드디어 ‘교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정년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이다. 8일 정 교수는 인하대학교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초빙교수는 한 분야에 전문 실력과 강의 역량을 겸비했거나 대학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년 트랙 교원 제도 중 하나다. 정년이 65세로 제한된 일반 교수와 달리 재계약 여부에 따라 70세 이후까지도 연장 가능성이 있다.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연구실 제공, 4대 보험 적용, 동대학병원 할인 등 정규 교직원에 준하는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인하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정 교수는 파리 제8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듬해부터 인하대에서 프랑스어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는 국내 강단이 유학생 출신 인재들로 포화 상태라 교수직을 얻기 더욱 어려웠다는 게 정 교수 설명이다. 특히 학문적 성취와 관계없이 이른바 ‘은사 찬스’로 교수 자리를 얻는 게 관행이나, 정 교수는 관행을 따르지 못해 강사 자리를 전전했다고 한다. 사실상 교수 자리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교육자 꿈을 접지 않은 정 교수는 보따리장수처럼 여러 대학을 전전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마저도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두 강좌 이상 맡지 못하게 됐고 정 교수는 학기 중 100만원, 방학 중 2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음악에 대한 열정 덕에 뜻밖의 기회를 얻었다.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EBS에서 수능 프랑스어 강의를 맡게 됐고, 파격적인 수업으로 12년간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 사이 논문 8편과 책 40권도 집필했다.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촬영을 준비하던 유명 유튜버 ‘침착맨’ 방송에 출연하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았다. 시청자의 폭발적 호응 속에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고 광고 촬영까지 하면서 전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이는 인하대 초빙교수 임용으로 이어졌다. 시간강사로 전전한 지 30여 년 만의 일이다. 유승민 딸 유담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유 탈락하자 채용 중단…다음학기 바로 임용박사 취득 불과 6개월만…경력도 1년 75일이후 일각에서는 정 교수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2)씨 사례를 비교 언급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박사학위 취득 6개월 만인 지난해 국립 인천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최종 합격했다. 지난 9월부터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이다. 유씨는 1차 심사에서 50점 만점에 38.6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학력·경력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유씨 경력은 석사 과정 중 1년간 두 과목을 대학에서 강의한 것, 박사학위 취득 직후 고려대학교 경영전략실 박사후연구원으로 약 75일 근무한 것 등 총 2건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는 아버지 유씨의 영향력을 고려한 특혜 채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으며 유씨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례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 6개월 내 임용된 인천대 인문사회계 전임교원 중 유씨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례는 극소수였던 걸로 드러났다. 1994년부터 최근까지 박사학위 취득 6개월 이내 인천대 인문사회계 전임교원에 임용된 자는 총 18명이며, 이 가운데 유씨와 비슷한 경력 조건으로 임용된 사례는 2020년 임용된 A교수와 1994년 임용된 B교수 2명뿐이다. 그마저도 서울대 학·석사, 해외대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SSCI급 논문 2편(단독 1편 포함)을 낸 연구자였다. B교수는 1994년 임용자라 임용 환경이 지금과 많이 달랐다. 다른 임용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최소 2년에서 최대 19년으로 유씨의 2~19배 수준이었다. 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논문 ‘분절 게재’(쪼개기) 의혹도 불거져경찰, 인천대 압색 이어 유승민 피의자 입건유, 2개과목 강의중…인천대는 신규채용 중단또한 진 의원은 이미 2025년 1학기 유씨가 처음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을 당시부터 인천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한 유씨가 박사학위 취득 예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심사에서 탈락하자, 절차를 아예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인천대는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 지원자가 부족해 채용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바로 다음 학기인 2025학년도 2학기 이번에는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와 별도로 유씨를 둘러싼 ‘분절 게재’(쪼개기) 의혹도 일었다. 2019년 석사 논문과 2020 KCI 학술지 논문 간 유사도가 29%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씨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유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유 전 의원이 딸이 인천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천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는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 그는 올해 1학기 전공 필수 경영학원론, 전공 선택 국제경영론 등 2개 과목 수업을 맡아 강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대는 전임교수 신규 채용을 잠정 중단했다. 인천대는 통상적으로 1년에 2차례씩 1·2학기로 나눠 전임교수 채용 절차를 밟아왔으나, 임용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2026학년도 2학기 전임교수 초빙 공고를 내지 않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합격자들에게 전출동의 동의에 따른 채용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해당 선관위는 A씨를 비롯한 합격자 5명 모두 소속기관으로부터 전출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중 2명만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다. A씨 등 나머지 3명은 소속 기관에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임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며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당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인사 권한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아들 응시 사실을 알리고 면접위원으로 특정 직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시하고 담당자가 이를 이행한 이상 경력채용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 필요청탁금지법은 형사 처벌 범위 넓어수사권한 명확화 통해 오용 막아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수사 ‘만능 열쇠’로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탁 문화를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 대신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공무원 비위 관련 법 조항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다. 14일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수사에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혼선을 빚고 있는 수사 권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경찰이니 무혐의 처분받게 도와달라.” 경북 한 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전담팀 소속 A씨는 2021년 11월 경찰 B씨의 사기 방조 사건을 배당받은 뒤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B씨는 코인 거래를 위해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도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조직원 지시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범행 사실을 숨겨주고 그에게 유리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구지법은 202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이전이라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A씨를 처벌하기 어려웠겠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행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은폐 의혹을 받는 ‘장윤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경은 부당한 개입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알선수재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수사기관이 상대적으로 쉽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넓을 뿐 아니라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상황에서는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공무원 뇌물을 수사하다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한다”며 “형량이 세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력적인 수사 도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후 뇌물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며 ‘술 접대’ 의혹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2022년 특별수사기관 관련 연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예방 조사의 시작점이자 기초가 되는 전제 범죄”라며 공수처가 청탁금지법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도구로 무리하게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씨는 2021년 12월 정부 기관의 연구사로 채용되기 전인 민간인 신분으로 기업 대표 D씨에게 업체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례비 500만원을 연구사가 된 뒤에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5년 3월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한 사건은 45건이었다. 반면 불기소, 기소 중지 등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건은 80건으로 2배에 달했다. 사건이 송치돼도 실제로 혐의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직권남용을 묶으면 공무원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규정 범위가 넓은 만큼 ‘수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기존 형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수사 범위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부패 기준으로 보고, 위반 시 수사보다 징계를 우선하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난 금품 수수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채용비리·예산낭비 등 내부 비위까지 수사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검에 계류 중이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선관위 간부들의 2021년 경력채용 면접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누락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예산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수사팀도 편성됐다. 합수본은 지난 1일 파견 받은 임홍석(사법연수원 4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기에 평검사 2명이 합류하고, 경찰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담팀은 채용비리·예산낭비 문제를 각각 맡는다. 전담팀은 과거 채용비리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감사원 수사요청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대상이다. 당시 일부는 기소됐지만 일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하기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합수본은 앞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맞춰진 만큼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담팀은 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했고, 다른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다. 합수본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채용비리·예산낭비 등 내부 비위까지 수사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검에 계류 중이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안으로, 합수본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수사팀도 편성됐다. 합수본은 지난 1일 파견 받은 임홍석(사법연수원 4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기에 평검사 2명이 합류하고, 경찰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담팀은 채용비리·예산낭비 문제를 각각 맡는다. 전담팀은 과거 채용비리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감사원 수사요청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대상이다. 당시 일부는 기소됐지만 일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하기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합수본은 앞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맞춰진 만큼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담팀은 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했고, 다른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다. 합수본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선관위 채용비리는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으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교수의 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으며,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은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월에는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을 포함한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는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그러나 유 교수가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학력과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채용 심사를 통과하는 등 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이 총장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독 임명 당시부터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대표팀 사령탑 두 번을 역임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도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가 마무리되면서 1승2패로 32강 진출이 좌절됐다. 2024년 7월 대표팀 사령탑 임명 때부터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홍 감독은 한국 축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냈다. 이번 대회까지 11회 연속 월드컵에 나선 한국은 대표팀을 두 번이나 이끌고 대회에 참가한 사령탑이 없었다. 특히 실패한 지도자에게 명예회복 기회는 물론 ‘4강 신화’를 쓰고 ‘원정 대회 16강’을 이끈 감독에게도 영광을 재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제는 우리도 외국인 감독에 못지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며 홍 감독에게 연봉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며 면접이나 검증 절차로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명해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홍 감독 자택을 찾아가 면접 없이 감독직을 제안하고 이를 낙점하는 황당한 방식을 채용하기도 했다. 선수 시절인 1990년 이탈리아대회 때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까지 4회 연속 월드컵 본선무대를 밟은 홍 감독은 이후 2006년 독일 대회에서는 딕 아드보카트 감독을 보좌해 코치로 월드컵 무대 경험을 했다. 이후 최강희 감독의 갑작스런 사퇴로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으나 선수 선발과정에서 ‘의리 축구’ 논란이 불거지며 1무2패의 참담한 성적을 거둔 뒤 사퇴했다. 당시 홍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년 동안 성적은 겨우 5승4무10패였다. 여러 논란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홍 감독은 그렇지만 손흥민과 이강인,김민재 등 역대 한국대표팀 사상 최고의 멤버라는 찬사를 받는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번 대회에서 1승2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인구 52만 명으로 월드컵 무대에 처음 모습을 보인 아프리카 카보베르데도 진출하는 32강에도 팀을 진출시키지 못하며 지도력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두 대회에 나서고도 히딩크 감독(7경기)보다 적은 6경기를 이끈 홍 감독의 월드컵 사령탑으로서 성적은 1승 1무 4패가 됐다. 축구협회는 홍 감독 선임 당시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의 센터백 사이에서 백3를 만드는 ‘라볼피아나’를 가장 잘 해 축구협회가 추구하는 게임모델과 일치한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유로움 속에서도 명확한 규율과 기강을 세워 원팀, 원스피릿을 구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대회 내내 아무런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다. 홍 감독의 전술적 부재는 이미 대회 개막을 앞두고 포르투갈 전술 고치인 주앙 아로소 수석코치가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 감독은 대외적인 얼굴이고 실질적인 전술 개발과 현장 지도는 내가 맡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서 보듯 전술적으로 준비 없이 ‘바지감독’ 또는 ‘얼굴마담’ 역할만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축구협회는 파장을 우려해 아로소 코치에게 강력 경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회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는 미래를 예언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으로, 자녀 특혜 채용 등 다른 의혹이 아니라 선관위 고유 사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합수본은 11일 경기 과천시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관위 서버 등 전산 시스템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직원들의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원격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 서버를 물리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합수본은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입력 오류 사고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늦게 ‘뒷북 보고’ 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관위는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쯤 투표 결과 검토 과정에서 한 투표소의 결과지를 전산에 중복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완산구선관위는 이튿날 이를 도선관위에 알렸으나, 도선관위는 지난 9일에야 도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시 중원구, 광주시 초월읍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전체에는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으나 제때 배분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가 남았다.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사무실 진입이 막힌 입주 체육단체들은 업무를 위해 출입하게 해달라며 정부와 경찰의 개입을 촉구했다.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은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해외처럼 국회가 선관위 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상시 감시 체계로 선관위의 성역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9일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독립적 감시·감독기구를 만들어 외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성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활동이나 현황을 국회가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설치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법률기구화 추진을 제언한 바 있다. 선관위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를 법률로 규정해 감사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이에 선관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선거관리기관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기초해 설치됐고 정부 부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상설 선관위가 없는 미국은 행정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며 의회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 기관인 캐나다의 선관위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 선관위는 의회와 정부, 연방 부처 등에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산하에 선거 위원회를 두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는 선거관리기구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에 1명의 내부 위원을 제외하곤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3월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당론 발의한 특별감사관법도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직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와 인사 관리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의 행정기관 인사감사에 있어 선관위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도 발의됐지만 행안위 소위에 회부된 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는 여러 건 예고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 법안 역시 실제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실무 문제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절대성역? ‘감사 사각지대’ 독립기관의 꼼수딴짓이 일상, 선거철에는 휴직…‘신의 직장’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만, 국회의원 역시 선관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행정부 기관과 같은 수준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직원이 갑”이라는 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외부 감시가 제한적인 구조 속에서 조직 기강은 해이해졌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업무 강도가 낮은 선관위에서 ‘딴짓’은 일상화가 됐다. 앞서 모 선관위 직원은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한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셀프 결제’하는 방식으로 8년간 약 100일을 무단결근했다.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사실상 ‘절대성역’인 선관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 속도도 빠르다.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으로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선관위 9급 공무원은 20년이면 5급 승진이 가능하다. 최고위직인 1급까지 갈 가능성도 다른 조직보다 훨씬 크다. ‘고위직 나눠 먹기’를 통해 재직 기간을 늘리는 꼼수도 만연하다.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휴가자 또는 휴직자가 대거 쏟아진다. 초과 근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며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인척 채용 전통” “면접관이 아빠 동료”특혜 채용 비리 만연…너도나도 ‘부모 찬스’ 휴가·휴직자 공백은 경력 채용을 통해 채워진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인척이 자리를 꿰차는 특혜 채용 비리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관련 자료 은폐 등 다수의 비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과 관련해 연락했고, 일부 채용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한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표현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면접위원들도 과거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담합이 전통인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받지 않고, 승진도 빠르니 그야말로 ‘신의 직장’인 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카르텔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독립성이 외부 견제 부재로 이어지면서, 선거 관리 기관에 가장 중요한 국민 신뢰가 붕괴 직전이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라는 비판 속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자녀를 직접 조사했지만, 특혜 채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고발장 접수 후 강제수사를 포함해 33번에 걸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도 딸 심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 당시 심씨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착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의 경우 추가 보완 서류였고,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공고상 전공 요건 변경이 관건이었는데,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심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의 사문서 위조·행사한 의혹,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의혹 등을 인지했지만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 구조를 제한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치권도 입법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묶는 데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은행장과 계열사 대표를 거쳐 금융지주 회장으로 이어지는 장기집권 구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원 겸직 금지도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이해상충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가 허용돼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과 이해상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와 건전성을 말할 수 없다”며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도로 바로잡는 것은 관치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친인척 특혜, 부당대출 등 금융권에서 반복된 사건의 배경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등과 함께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꾸려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경영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주 판단에 맡길 사안을 법으로 임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사 대비 경쟁력 저하와 장기 전략의 연속성 약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지 나흘 만이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후 2~3일 내 진행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까지 약 3주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출석 시점은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한 차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소환하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의혹별로 13가지에 이른다. 총선을 앞둔 2020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관계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경찰 수사 무마 ▲장남의 국정원 채용 개입 ▲ 해당 업무 보좌진 동원 ▲차남 대학 편입학 및 취업 특혜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등 의혹도 제기됐다.

‘유죄’ 신한은행 실무자 헌법소원 청구헌재, 위계 업무방해·고용연령차별금지 “합헌”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가운데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 3 제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인사부장 김모씨 등 임직원 5명은 2013~2016년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 중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가 3 대 1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형법과 고령자고용법 일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헌재에 형법 조항 중 ‘기타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의미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기업의 채용은 인사권자의 영역인데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인데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형법 조항의 ‘위계’나 ‘업무’와 고령자고용법상 해석 기준이 확립되고 ‘합리적 이유’ 의미가 구체화된 법원의 판단 선례를 언급하며, 명확성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봤다. 다만 김상환·김복형 재판관은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형벌조항의 일부로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명확성의 정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