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만 유죄, 1심 집행유예‘집사’ 김예성 일부 무죄·공소기각수사 정당성 ‘흔들’… 특검측 “항소”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전달 의혹’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팀이 “범죄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도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9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주요 공소사실인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건네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을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여사의 주요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아든데 이어 다른 사건에서도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다 정작 핵심 의혹들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미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 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건 재배당은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재배당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특히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를 이끌었던 4차장, 반부패2부장 등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재배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부장들이 다 바뀌어서 수사한 검사는 남아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불기소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건 재배당은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재배당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특히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를 이끌었던 4차장, 반부패2부장 등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재배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부장들이 다 바뀌어서 수사한 검사는 남아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불기소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표 외 기소된 나머지 9명의 전 임직원 중 2명의 임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에디슨모터스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법원은 강 전 대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 실적 허위 공시·회계 감사 방해 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에디슨EV의 실질 지배 지위에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초래하고 허위 공시와 회계 감사 방해 행위로 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 감사에 관한 법 위반을 인정하고 에디슨EV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10명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와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EV의 주가를 조작해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의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2022년 기소 후 약 3년이 지난 2025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추징금 약 519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들면서 김씨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김건희 특검은 ‘무리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기일을 연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속칭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의 투자금 184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잠재적인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결국 해당 투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투자금 가운데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에 “수사 중 이 사건 인지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검 측에선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의 수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인지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소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원래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선고기일에서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만약 김씨 사건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김씨와 함께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경영진의 어깨가 무겁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고려해 경영 판단을 해야 하고, 자칫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더 신중해지고 주주와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치한다 해도 모든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 만약 투자자인 주주가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경영활동 위축은 불가피하다. 회사 이익을 빼돌려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일부 임직원의 사익 편취 행위를 배임죄로 단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각종 불공정 행위 또한 엄벌해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익 편취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를 일반화해 이사의 광범위한 경영 판단 결과 발생할지도 모를 회사와 주주의 손해를 배임죄 프레임에 몰아넣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배임죄는 그 핵심 요소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범자인 이사로서는 어떤 경영 판단이 배임죄에 해당할지 미리 알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배임죄 고소가 민사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나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많다. 흔히 기업 이윤을 투자위험의 대가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투자위험이 클수록 경영 판단 당사자인 이사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이 크다. 본능적 방어기제의 작동으로 이사가 위험회피 경영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어쩌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서 이뤄 냈던 담대한 기업가정신을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형사벌은 원래 국가 보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형벌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 실패를 민사책임을 넘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원칙과 맞지 않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당수 국가는 경영 판단 자체를 형사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두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의 배임은 형량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 수준이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을 위한 전략적 판단과 역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 판례를 통해 축적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배임죄의 예외로 명문화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이해관계 없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한 이사를 배임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업자는 130여명, 피해금은 2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4월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A씨와 B씨, 또 다른 피의자까지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 3명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 온 8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보완 수사를 요구해 수사가 이어졌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0여명에 피해금은 2000억원 상당이었는데 보완 수사 결과 피해 규모가 더 늘었다.

부실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와 짜고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곳의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직무대리 이근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모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 B(64)씨와 대출 브로커 C(53)씨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분양받은 사람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없이 대출을 집행하는 수법으로 860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자체장 명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서 등 공문서를 변조해 허위 작성한 분양·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B씨에게 79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은 C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으로 새마을금고 4곳은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건설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분양계약자 수백 명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오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2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된 가운데 피고인들은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전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1심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 수뇌부로 지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이 1심 진행 중이지만 이 사건과 병행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 변호인은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확정이익 확보는 시의 정책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 측은 ‘성남시장의 정책적 결정’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 측은 “배임 행위의 핵심인 건설사 배제나 확정이익 포기 등은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채 공모 책임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0억 클럽’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주요 인물들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변론을 집중했다. 정 회계사 측은 “남욱이 1심 결심 이후 다른 재판(정진상 사건)에서 기존 진술 상당 부분을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도 “사건 초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기록을 4년째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씨·남 변호사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에 근거한 추징보전 결정은 실효되어야 하므로 검찰이 집행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 변호사(징역 6년), 정 회계사(징역 5년), 남 변호사(징역 4년)도 모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또 추징금도 김씨에게 부과된 428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4월 30일)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3일로 지정했다. 변호인단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PT(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한국인 총책 부부가 국내로 압송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로맨스 스캠’ 사기 한국인 총책 A씨 부부를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계받아 수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을 맡아온 울산경찰청은 인천공항으로 경력을 보내 이 부부가 입국하는 즉시 울산으로 압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 부부는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로 104명으로부터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현지에 검거와 석방을 반복하다가 1년여 만에 국내로 이송돼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부부를 각각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 후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확보 등을 위한 압수 영장도 신청한다. 경찰은 이들이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와 조직 운영 방법,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본 후 이르면 이달 안에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송환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딥페이크로 가상 인물을 만들고 채팅 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가로챈 뒤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노인 등도 있으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억 8000만원까지 피해를 봤다. 이 부부는 지난해 2월 초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6월 초 한 차례 석방됐다. 이후 법무부가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이들을 체포해 가뒀지만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시 풀려나기도 했다. 이번에 A씨 부부가 송환된 것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를 강화하고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해 각종 범죄 연루자를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등 분위기 변화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제약업체를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외상 거래한 뒤 이를 싸게 되팔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도매업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제3자 명의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제약업체와 외상거래를 한 뒤 ‘30일 내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내세워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급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하위 도매상에게 약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현금화한 뒤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명이나 사용 계좌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거래 제약업체들이 미수금이 누적된 업체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고, 일부 미수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명이나 사용 계좌가 자주 바뀌는 도매업체, 외상거래로 대량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기간 대량 주문 뒤 저가 처분하는 정황은 고위험 신호일 수 있다”며 “의약품 거래 시 도매업체 검증을 강화하고 외상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82)씨가 최근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6번째 수감이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한 사찰 인수 계약에 5억 5000만원을 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추가로 3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인수자금을 빌려달라고 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5억 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수대금 5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사건 당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1994년 140억원대 2차 어음 사기 사건,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복역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장씨가 4번째 사기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벌어졌다. 장씨는 지난해 1월 154억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달 말 출소할 예정인데, 이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6번째로 복역하게 된다.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선고“펀드간 자산 혼재 위험 없어”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8~10월 옵티머스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할 환매대금 24억원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해 8·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된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를 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거래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펀드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펀드 간 거래가 이뤄졌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기가 어렵고,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에서 작성하는 별도 장부의 존재를 언급하며 펀드 자산 혼재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내용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18~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 받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수년간 범행 뒤 발각...이달 말 첫 재판공군 “재판 결과 따라 엄정 조치 예정” 공군 전투기 조종사(소령)가 최근 후배 등 내부 동료들을 상대로 수십억원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남권 소재 공군 핵심 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A 소령은 투자 사기를 벌였다가 지난해 10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군형법은 군사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사기 관련 범죄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군인도 일반 형법과 특경법 적용을 받는다. 이달 말 A 소령에 대한 첫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소령은 최근 수년간 군 동료와 후배들을 상대로 “나에게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식으로 범행해왔다. 피해자는 수십 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소령은 최근 일부 피해 회복을 했으나 대부분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법원이 A 소령을 유죄로 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신분을 상실하는 만큼 A 소령은 유죄 확정시 당연제적될 예정이다. 기소 직전 A 소령은 간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교육기관으로 이동한 상태로 보직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직해임 등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기소휴직 처분이 가능하지만, A 소령이 이미 구속 상태로 업무에서 배제된 만큼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공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의 임원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 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구속 심사의 관건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재무구조의 부실과 더불어 부도를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김 회장이 채권 발행을 보고 받았는지가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고,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후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의 정점에 김 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권 발행과 관련한 보고도 받았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금융투자 사기’ 성격을 띄고 있고, 채권 투자자뿐 아니라 홈플러스 회생으로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해외에 오래 체류한 점 등도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높이는 지점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도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부실 점포 정리 등 구조조정 방식의 회생안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서를 놓고 채권단과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 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법원의 요구로 지난 6일 제출한 회생계획서에 대한 초기 의견에서 구조혁신 회생계획안 접수와 검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조혁신이 필요하다는 채권단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사·노동조합·채권단 간에 회생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부실점포 정리방안, 체질개선을 통한 사업성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대출과 3년간 10개 자가점포 및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 6년간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재배치와 자연 감소를 통한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홈플러스는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오는 2029년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가 1436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대출을 통해 일부 참여하는 형식을 제안했으나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이 43억원을 횡령했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설립한 후 4년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거나 출연 계약·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1인 기획사를 설립했던 가수 옥주현, 성시경, 배우 이하늬, 유아인 등도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늦게나마 법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황정음이 2023년부터 몸담은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통보는 수용 돼 양측간 전속계약은 종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사는 황정음의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다”면서 “향후 본 사안 관련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9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은 재판 당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021년쯤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20년 한 차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2021년 재결합했다. 이후 다시 갈등을 겪으며 2024년 2월 두 번째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2025년 5월 법원 조정으로 이혼이 최종 확정되며 결혼 9년 만에 부부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배우 정가은이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7일 첫 방송한 KBS 1TV ‘황신혜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한 정가은이 인생 그래프로 삶을 돌아봤다. 정가은은 “서른아홉살에 딸을 낳았을 때 가장 행복했는데, 1년 만에 갑자기 훅 떨어진다. 이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도 힘들었지만 1~2년 후 더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 사람(전 남편)이 내 명의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이혼 후 알게 됐고, 급하게 고소했다”며 울먹였다. 그는 “딸 인생 그래프도 올라갈 일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떨어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 겪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가 내 옆에 있어 준 것처럼 나도 옆에 있어 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가은은 2016년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2018년 이혼했다. 그는 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약 132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전 남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가은의 전 남편은 생활비,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도피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가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택시기사 도전기를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한 그는 실제 운행에 나선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