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후속 협의3500억弗 美투자 日보다 좋은 조건우라늄 농축·핵 재처리 물꼬도 성과실무진 TF 통해 조율… 실속 챙겨야한반도 둘러싼 외교·안보트럼프 김정은에 러브콜… 회담 의지韓 북미 만남 공헌하려면 신뢰 필요중일 갈등에 공개 발언은 신중해야“새해에도 관세 등 통상 전쟁은 장기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도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엄혹한 현실을 잘 돌파해 나가려면 국력과 외교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 북러 밀착, 중일 마찰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유럽과 중동에서 수년째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은 세계적으로 국방비와 에너지 등 물가를 동시에 올리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와 경제, 안보가 엮인 복합다층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제외교 전문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역임한 이시형(68) 한국외교협회 신임 회장을 지난 17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새해 전망 등을 들었다. 그는 2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韓 중재 없이 북미 만나면 위험할 수도 -트럼프의 복귀로 전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는 것인가. “2025년은 트럼프발 큰 파도가 덮친 시기였다. 아직 코만 내놓고 호흡하는 정도지 빠져나온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튈지 불안한 요인이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우리에게는 상수일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 등 2026년에도 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데. “한미 관계는 두 대통령의 회담으로 관세 협상 합의 등 물꼬는 잘 텄는데 지금부터 속을 채워 나가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라는 큰 그림은 나왔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식 톱다운 협상으로 기대 난망이던 이슈들도 밖으로 나왔는데 실무진의 추가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속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미 합의 중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2000억 달러 추가 투자’ 평가는. “양측 간 밀고 당기기를 통해 관세율과 투자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조선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처음엔 현금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현금 투자로 끝났다. 5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한 일본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있으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 협력은 양측이 윈윈할 수 있고 추가 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요 분야에서 수익 배분 등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우리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 수익을 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도 포함됐는데. “관세로 시작해 안보, 핵잠에 농축·재처리까지 물꼬를 틀 수 있게 미국의 인정을 받아내고 문서화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마다 제약이 많았는데 통상과 안보 문제가 결합해 패키지딜이 되니 가능했다. 각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율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핵잠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인 만큼 트럼프 정부 때 상당히 진도를 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미국보다 우리가 급하니 실무 협의를 진척시켜야 한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가운데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이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함께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자주파로 밀어붙이는 원로들이 다시 등장해 현재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평양에 가서 사진 찍고 내년 선거도 고려하고 그런 수준으로 보인다. 장관도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 -새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김정은을 향한 노골적 러브콜을 보면 의지는 있어 보인다. 페이스 메이커는 레토릭으로는 좋지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우리 편은 물론 상대방과 최소한 같은 경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굳이 용어로 정의하지 말고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선 양측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노이 노딜’ 후 남북 간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북미가 한국의 중재 없이 만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북러 관계,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 주시해야 한다.” -미중 간 관세 협상이 휴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은 취할 수 없다는데. “미중 간 갈등과 경쟁 관계는 단기간 끝날 상황이 아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이라는 용어는 치우자는 건데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중 수출이 전체의 50%까지 차지하다가 지금은 20%로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중국 경제 자체의 열기가 식은 데다 대미 투자와 무역이 늘어난 결과다. 기업들도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미국, 아세안, 인도 등에 수출이 더 늘었다. 미국이 안미경중을 우려하지 않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최근 중일 갈등 속 이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언급했는데. “중일은 동북아에서 서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라 중재는 큰 의미가 없다. 한일 간 신뢰가 중일 관계보다 더 돈독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일 관계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야기된 중일 갈등은 중국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의도는 대만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면 다른 나라들도 그냥 안 둔다는 경고성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도 중재 입장보다는 국가 지도자가 대중 관계에 있어 공개적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李정부 실용외교 치우침 없어 긍정적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대한 평가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일본, 중국과도 우려했던 것만큼 한쪽으로 과도한 밀착 없이 잘 조절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 정부의 ‘가치외교’가 단지 싫어서 실용외교인가 싶었는데 그런 걱정이 줄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는 대놓고 뭘 할 수 없겠지만 상황 관리를 하는 것 같다. 북러 밀착 등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 관련국인 만큼 더 벌어지지 않고 나중에라도 복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 수요는 늘어나는데 외교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은 외쳐 봤자 공허한 메아리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교부의 사기가 떨어져 황폐화하는 것이다. 이왕 키운 외교 인력을 국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본전을 뽑지 못하고 있다. 공관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20% 이상 비어 있고 주요 지역에 경험 없는 특임공관장이 나간다고 한다. 특임 40%설까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 15% 이내였고 그 뒤로도 25%를 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외교부 관련 인사가 장관이 관여하지 못한 채 이뤄지니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손실이다.” -한국외교협회 새 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은. “전직 외교관 1200명, 현직 6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대국민 공공외교 및 포럼·출판 등 학술·연구 활동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은퇴 외교관과 대기업, 스타트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결해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고등학교 등을 찾아 안보특강, 진로상담 등 교육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해 미국외교협회(CFR)처럼 정책 제언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시형 외교협회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4회로 입부한 정통 외교관 출신. 지난 11월 회원 투표를 통해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1일부터 3년이다. 주미대사관·주제네바대표부 등을 거쳐 부처 교류에 따른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폴란드 대사 등을 역임했고 외교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미경 논설위원

美·캄보디아 사태 때 공관장 부재국민 보호 공백에 외교 대응 부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자리는 5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와 주재국의 아그레망 절차까지 고려하면 상당수 공관은 내년 3~4월까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 외교는 ‘완전 복원’했다지만 외교 일선에서는 외교력 약화와 재외국민 보호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171곳 재외공관 가운데 공석은 총 39곳(22.8%)으로 나타났다. 대사 공석은 22곳, 총영사 공석은 17곳이다. 연말 정년퇴직을 고려하면 공석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직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특임공관장에게 2주 내 이임을 명령했다. 7월에는 각국 주재 재외공관장들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새로 임명된 재외공관장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대사’ 자리와 주유엔대표부, 교황청, 캄보디아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10곳 중 5곳의 총영사가 공석이다. 특히 한일 양국은 다음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출신지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작 나라현을 관할하는 주오사카 총영사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의 임기가 시작되지만 주뉴욕 총영사 자리도 공석이다.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고 호주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호주대사도 아직 공석이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 전쟁을 이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도 지난 7월 전임 대사가 이임한 이후 대사 자리가 비어 있다. 의전에 예민한 외교가 관행을 고려하면 공관장의 부재는 바로 외교력 약화로 이어진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사는 통상 주재국의 장관급 인사와 직접 소통하지만 참사관이 대리로 나설 경우 외교적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소통에 한계가 생기고 대사들끼리 공유하는 핵심 정보에서도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사관은 재외국민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재외국민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베트남 다낭과 호찌민, 홍콩 등에도 총영사가 없는 상태다. 재외공관장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됐다.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미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지난 6월 말부터 공관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주워싱턴DC 총영사가 애틀랜타 사안을 직접 챙기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외교 공백’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8월 발생한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건에서도 공관장 부재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외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관가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이 끝나야 공관장 인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존중 TF는 내년 2월 인사 직전까지 활동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임대사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인사가 지연됐다는 해석도 있다. 특임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이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교부 인사까지 멈춰 섰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특히 대사로 나가야 하는 국장급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상대국에 동의를 구하는 아그레망 절차까지 포함하면 내년 3~4월쯤에야 정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주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8개국을 순방했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20개 회원국 수장과 만나 숨가쁜 정상외교를 했다. 각종 양자 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으며 인공지능(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도 이뤄 냈다. 이런 외교적 성과 뒤에는 대통령실·외교부·산업통상부 등 협상팀과 순방국 공관의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3주 만인 지난달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은 ‘역린’을 건드렸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에 공연 중단 등 ‘한일령’을 내렸고 연내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되는 등 외교적 파장이 거세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정상외교는 영향력과 파장이 큰 만큼 정교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만큼 외교·안보·경제 등 전문가들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에다 미중일러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서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교부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인력은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전 세계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진두지휘하는 공관장은 주재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활동을 벌이는 ‘야전사령관’이다. 현지 언어와 인적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정무·경제·영사 업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73개 공관장 자리 중 30~40%를 숙련된 직업외교관이 아닌 정치인·교수 등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의 15~25%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외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 도입된 특임공관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격 미달인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여권 등 권력층의 측근을 자리 챙겨 주기 ‘보은 인사’로 특임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게 심각한 문제다. 초강대국 미국 정도만 20~30% 안팎의 특임공관장을 둘 뿐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과 일본·중국 등은 0~5% 정도의 특임공관장을 운영한다. 미국도 동맹인 한국 등 외교 관계가 많은 주요 국가에는 베테랑 외교관을 보낸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의 특임공관장 40여명이 지난 7월 소환된 뒤 공석이던 주유엔 대사로 9월 부임한 차지훈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그를 보좌하기 위해 다른 나라 대사로 가야 할 베테랑 외교관이 급을 낮춰 유엔 차석대사로 나간 것은 외교적 손실이다. 공공외교의 첨병인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주교황청 대사에도 관련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등이 최근 부임했다. 캠프 출신 등의 특임공관장 인사가 우선 추진되자 30년 안팎 경력의 외교관들은 특임공관장이 선호하지 않을 험지 공관을 알아본다는 소문이 돈다. 준비된 외교관들이 주요 공관에 가지 못할 경우 외교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년 1월 말까지 가동되면서 지난해 가을 이후 멈춘 공관장 인사는 내년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논공행상 인사가 공관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태와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출국 사태는 담당 대사와 총영사가 공석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로벌 코리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교는 대통령 혼자 감당하거나 측근을 공관장으로 앉혀 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을 늘리겠다면 별도 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해 호주 대사로 도피했던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특임공관장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 100일 남짓. 공직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 자주 들렸다. 국무회의부터 각종 현안 보고를 하며 이 대통령을 마주한 정부 관계자들이 일종의 ‘반전’을 경험한 것이다. 지난 정부 장·차관, 당국자들까지 놀라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미 많은 사안을 알고 있는 데다 보고 내용에 대한 빠른 이해, 날카로운 질문, 궁금한 것은 실무자에게까지 직접 묻는 소통까지 여러 면모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외교부에 화색이 돌았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쌓여 있던 몇 가지 ‘편견’을 대통령 스스로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 간 합의는 뒤집지 않겠다며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는 일본을 먼저 찾아 이른바 ‘반일’ 오해를 지우고 한미일 협력의 의지를 보여 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도 이 대통령의 개인기 효과가 컸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며 내린 결단은 순조로운 출발을 이뤘고, 곳곳에서 안도감과 기대감을 갖는 듯했다. 그런데 유독 인사 문제에선 걱정이 크다. 외교가에선 특히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을 두고 실망과 우려가 이어진다. 다자외교의 최선봉인 유엔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차 대사의 임명은 파격을 넘는다. 정권마다 측근 정치인들이 특임공관장을 맡은 사례는 많지만 그래도 유엔은 주로 베테랑 외교관들의 자리였다.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어려운 전선이란 의미다. 차관을 지내고 유엔대사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유종하 전 장관은 유엔대사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 언론에는 공식 회의장에서 각국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주로 비치지만, 실제 유엔 현장에서는 수많은 이슈를 논의하고 대응하며 치열한 각축이 벌어진다. 최종 입장을 밝히기 전 로비나 카페테리아, 대사 라운지 등 곳곳에서 엄청난 수싸움이 오간다고 한다. 특정 이슈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부터 첨예한 표대결이 필요하다. 각종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치밀하게 끌고 가야 한다. 199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나라의 대사들이 모인 ‘커피 클럽’과 같은 비공식 논의 테이블과 사교 모임이 매우 활발하고, 들어가기 위한 벽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서방 국가 등 20~30년간 다자외교를 한 유엔 전문 외교관들과 시시각각 마주해야 해서 오로지 대사에게만 주어지는 출입증을 들고 고군분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량도 요구된다. 유엔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 원로들도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양자외교보다 훨씬 어렵고 출중한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며 “대사가 다자외교 경험이 없으면 밑의 인력들이 뒷받침을 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준규 전 한국외교협회장은 “가장 후회할 사람은 주유엔대사로 가는 그분”이라며 “유엔대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꽤 그럴싸하게 들려도 살펴보면 대통령 측근에게 포상으로 줄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폼 잡을 일’이 없는 데다 북한 문제 외에는 국내에서 조명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이미 5년 전에 유엔 차석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배종인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유엔 차석대사로 재기용하는 극히 이례적인 인사를 냈다. 차 대사를 둘러싼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한국의 지위와 역할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서 나온 호평과 기대는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이념보다는 실용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외교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 갈 수 있겠다는 바람이 담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대통령의 의지와 직접 보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조지 HW 부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존 네그로폰테, 수전 라이스, 서맨사 파워, 니키 헤일리의 공통점은. 바로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특명전권대사인 유엔 주재 미 대사를 역임했다는 점이다. 훗날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등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외교력과 풍부한 협상력을 갖췄던 리더들로 평가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 대표로서 주유엔 미 대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미국의 경우 주유엔 대사는 국무위원에 포함돼 미 대통령을 대면하고 직보하기도 한다. ‘다자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주유엔 대사는 우리 외교가에서도 ‘최고 에이스’ 몫으로 꼽힌다. 미중일러 등 소위 4강 대사에는 정권과 가까운 정관계 ‘특임공관장’이 상당수 부임했다. 복잡한 다자외교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유엔대사만은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은 기본, 다양한 협상 경험이 있는 베테랑 외교관들의 자리였다. 북한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대내외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우리나라는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수행 중이다. 의장국으로서 지난 10일 첫 회의를 주재해 ‘카타르 도하 공습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오는 23~27일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 세계 정상급이 한자리에 모이게 돼 의장국 수임 의미가 더욱 크다. 북한 핵개발,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외교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각축전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달째 공석이던 유엔대사에 이 대통령의 사시·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의 경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참여 말고는 발탁의 배경을 꼽기가 어렵다. 유엔대사 출신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와 외시 동기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외교가의 오랜 관례를 귀띔하지 못한 모양이다. 국익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한 나라의 대사는 파견된 외교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주재국의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제출)하고, 정부의 입장을 상대국 최고위층에 전달할 수 있는 존재다. 대사가 공석일 때 ‘외교관계에 의한 빈 협약’에 따라 공사나 차석대사가 대리대사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최고위급 접촉 등은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중순 전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 30여명을 모두 귀임시켰다. 지난 1월 정재호 대사의 귀국으로 공석이 된 주중대사관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4강 모두에 한국대사가 없는 상황이다. 조현동 주미 대사, 박철희 주일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등은 “7월 14일까지 귀국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특임대사들의 교체를 위해 후임자의 아그레망(임명동의)을 상대국에 요청한 뒤 순차적으로 교체해 왔다. 4강 대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된 적은 없었다.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들을 일괄 귀국시켰다. 후임 공관장들이 모두 임명되기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외교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으로 관련 정보 입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럴 때 4강 대사를 동시에 비워 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워싱턴 현지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정보수집과 협상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주미 대사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한 주요국 대사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후임자 내정과 신임장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부임할 때까지 몇 개월 더 뒤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갑자기 통보받고 2주 만에 귀국하게 돼 상대국에 후임자를 소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공관장 인사에도 적용됐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없지 않다. 박성원 논설위원

외교부가 28일 6·3 대선 전 마지막 재외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대사 7명과 총영사 2명 등 이번에 임명된 공관장은 모두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홍석인 전 공공외교대사가 주네덜란드대사에,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주덴마크대사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이 주이라크대사에, 전규석 전 주이스라엘 공사참사관이 주레바논대사에 각각 임명됐다. 레바논대사는 시리아 대사 업무도 겸임한다. 주아제르바이잔대사에는 강금구 주미얀마대사, 주크로아티아대사에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주폴란드대사에 태준열 전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이 선임됐다. 이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에 하태욱 주선양 부총영사,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에 김은정 전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임대사로 각각 주중대사와 주인도네시아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발탁한다. 방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모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까지 마쳤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사실상 부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특임공관장은 빼고 정년, 부임 기간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사만 단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초대 주쿠바대사로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 공관장으로 내정돼 부임을 준비하다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임명이 늦어졌다. 그러다 공관장 인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과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도 공관장 인사를 단행한 전례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 다만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특임공관장 인사는 이번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11명의 대사 가운데 이호열 초대 주쿠바 대사도 포함됐다. 이 대사는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 등을 지냈고 최근 주멕시코대사관 공사로 쿠바대사관 개설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2월 14일 전격 수교를 맺은 쿠바와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전문성을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역시 신설 공관인 주슬로베니아 대사에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 대사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참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배 대사는 경력 채용으로 외교부에 입부해 외교통신담당관, 정보화기획관 등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경력을 쌓았다. 김현두 대사는 2008년 통일부에서 외교부로 전입한 뒤 에티오피아 공사참사관, 주미국참사관 등을 지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에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가 임명됐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라시아 과장, 주러시아 공사참사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러시아통으로 꼽힌다. 이밖에 주세르비아 대사에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 주이탈리아 대사에 김준구 주미 정무공사, 주라트비아 대사에 김종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에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각각 인선됐다. 주엘살바도르 대사엔 곽태열 충청북도 국제관계대사가, 주케냐 대사엔 강형식 전 밀라노총영사가 선임됐다. 주파나마대사엔 중남미국장을 지낸 한병진 국립외교원 경력교수가 임명됐다. 대사로 임명된 11명 가운데 외무고시 출신은 6명인데, 외교부는 과거에 비해 ‘순혈주의’가 다소 옅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국가와의 관계 등 전문성을 위주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중대사로 내정한 김 전 실장과 주인도네시아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11명은 모두 계엄 및 탄핵 정국 이전에 내정돼 임명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인사들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대사 임명이 제외된 것과 관련 “4강 공관장은 가장 중요성이 있는 자리이고 정무적 함의가 크다 보니 그 점을 고려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는 2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7일 이임식을 갖고 이날 귀국했다. 당분간 주중대사관 정무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석이신 정무공사가 이미 공관장을 지낸 고참이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도입 25년째를 맞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고, 여기에 야당은 공직 후보자 자질과 별도로 ‘망신 주기식 검증’에 열을 올리면서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의 공직 기피 현상을 낳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 흠결 잡기  vs 청문회 패싱文 34명·尹 33명, 여야 합의 없이 임명사흘 내내 말싸움… 결국 채택 불발도유능한 인재들, 고위 공직 기피 낳아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후보자는 총 29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된 4명의 후보자까지 더하면 총 33명이 일방적으로 임명됐다.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3명이던 임명 강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17명으로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4명의 공직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됐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공직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윤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본래 기능보다 여야 정쟁의 장으로 활용됐다. 야당은 정권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후보자의 작은 흠결을 키워서 ‘낙마’를 시키려 하고, 정부·여당은 청문회에서 나온 흠결 정도와 관계없이 지명 철회를 정치적 실패로 여기는 경향도 이런 양상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11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다. 사흘간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역량 검증보다는 말싸움만 오가다 끝났다. 결국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사적 영역 검증 위주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덕성 검증의 이유로 재산, 병역, 가족 관련 사항을 들추다 보면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까지 노출되는데 이 때문에 적임자로 지목된 인재들이 고위 공직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따로 분리해 인사청문회가 직무 역량 검증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도덕성·직무 역량 검증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내용의 법안(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주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장관급 인사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 없이는 임명을 못 하게 하거나, 기간상의 제약을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은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도록 하거나 제도화된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을 주게 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 견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재외공관장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연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에 대해선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 제도 개선안 번번이 좌초장관급엔 국회 동의 필수 등 조치를무소불위 대통령 임명권 제한 필요美, 100년 동안 상원서 부결 3건뿐전문성, 도덕성이 부족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사청문 원조 국가인 미국의 경우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또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백악관, 국세청, 연방수사국(FBI)이 총동원돼 후보자 개인과 가족 평판, 교통범칙금 위반 사항 등 200여개 항목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보고한다. 이를 통과하면 상원에서는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도 100년간 장관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는 3건뿐이다. 인사 청문 기간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너무 짧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제도의 취지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도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고 진짜 경력이 없거나 약간 논란이 있음에도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1호 법안, 특임공관장 자격 강화미중러엔 ‘한국형 외교 좌표’ 필요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70·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 사안은 곧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초당적 접근’을 강조했다. 또 대북 문제에 대해 도발을 묵과해선 안 되나 과잉 대응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입문 계기는. “2015년 외교부에서 퇴직하고 북핵 문제와 4강 외교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모든 게 현실정치와 결합하지 않으니 이행하기 어려웠다. 국회에서 외교 위상을 격상시키고 싶다. 우리는 국내 정치에 중요한 대외 이슈를 쉽게 종속시켜 버린다. 외교 사안에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제를 국회에 던지고 연구 모임도 만들려 한다.” -계획하는 1호 법안은 뭔가. “특임공관장 임명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공관장은 군에 비유하면 전방을 맡고 있는 사단장이다. 거기서 뚫리면 전선이 뚫려 버린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치 구도가 선명해졌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북중러 그룹이 한미일에 대적하려고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중러 간의 연대는 사상 최고 수준이고 북중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반면 한러 관계, 한중 관계는 최악이다. 우리나라에는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이라는 우리만의 과제가 있다. 중국, 러시아와 등지면 세 가지 다 포기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존 수위는 물론 중러와의 외교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지를 고민해 ‘한국형 외교 좌표’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는. “의미는 있지만 ‘이벤트’를 여러 번 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앞서 말한 여러 구도 속에서 한국 외교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좌표가 있어야 한다.”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균형외교가 가능할까. “나는 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곡해될 수 있다. 한국 외교가 각 나라와 산술적인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미국, 일본으로 기울어지는 건 필요조건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북중러와 조율하자는 거다.” -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의 도발을 묵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과잉 대응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일종의 국면 전환을 위해 긴장을 고조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반일 감정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핵심은 정부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보안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했을 때 즉각 개입해야 했다. 오히려 정부는 야당에 반일 프레임을 씌워 역공을 펼쳤다. 향후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결국 물러나게 됐다. 지난 4일 임명된 지 25일 만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재외 공관장이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를 임명한 것부터 갖은 논란이 이어지며 부임하기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에 돌아오는 등 이례적인 일이 반복되며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한 명분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이었다. 지난해엔 전체 공관장회의에서 별도로 열렸던 방산협력 관련 회의를 “집중적인 협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등의 이유로 소규모로 꾸려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사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대사만 국내에서 모여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일정이 만들어졌다. 중요 현안을 두고 일부 국가들만 공관장회의를 하는 경우 주로 인근 국가나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해온 만큼 6개국 대사들만 따로 서울에서 모여 회의를 한다는 것부터 이례적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당초 25일부터 진행된다는 회의 일정도 4개 부처 장관·처장과 6개국 대사들의 개별 면담이 먼저 이뤄지는 등 혼선이 엿보였다. 이 대사의 공무 수행을 위한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된 이유다.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해 곧바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다음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5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만나 방산협력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국한 5개국 대사들도 4개 부처 장관과 청장을 모두 개별적으로 면담했다.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28일 방산협력 주요 기관장-공관장 합동회의 한 차례였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이후에도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를 위해 국내에 더 머무른다는 계획이었다. 호주에서 열릴 차례였던 2+2 회의를 한국에서 준비한다는 이례적인 상황에 최소한 총선까지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대사를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 당초 다음 달 22일 열릴 전체 재외공관장회의도 예정돼 있었다. 이날 오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산수출 금융 간담회도 열렸지만 이 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달 1~3일에도 방산업체 현장방문 등 방산협력 관련 일정이 잡혀 있어 회의 일정에 참석한 다른 대사들은 끝까지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 달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 귀국한다. 앞서 이 대사는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통해 조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따라서 사의 수리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따라서 사의 수리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특명전권대사인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 대상인 데다 지난해 12월부터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대사는 자진해서 공수처에 출석해 네 시간 남짓 조사를 받았고, 출국금지가 해제되자마자 지난 10일 신임장 사본만 들고 출국했다. 그러자 수사 회피·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졌고 이 대사의 귀국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입장차로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결국 출국한 지 11일 만인 지난 21일 귀국했다. 이 대사는 귀국 후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 등과 방산협력 관련 개별 면담을 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의 대사들과 함께 전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내정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권법 12조 등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유관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부임 일자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외교부 공관장 인사를 통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최근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부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두 달 전쯤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사는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경찰에 이첩된 수사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를 두고 수사 중인 인사를 대사로 파견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의 야당을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이 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관장 자격심사는 실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공관장이 보임될 수 있도록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어 능력, 도덕성, 교섭 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해서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시행했다”며 “자격심사 시기는 인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는 호·한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종섭 주호 한국대사와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헝가리 등 11개국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공관장은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김동기 주요르단 대사,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허태완 주멕시코 대사,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 김정하 주핀란드 대사,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김생 주코트디부아르 대사, 이동규 주라트비아 대사, 윤찬식 주파라과이 대사, 신송범 주가봉 대사 등이다. 특임공관장으로 발탁된 홍규덕 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위원장, 17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특임공관장은 현직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학자 등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식이다.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헝가리 등 11개국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공관장은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김동기 주요르단 대사,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허태완 주멕시코 대사,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 김정하 주핀란드 대사,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김생 주코트디부아르 대사, 이동규 주라트비아 대사, 윤찬식 주파라과이 대사, 신송범 주가봉 대사 등이다. 특임공관장으로 발탁된 홍규덕 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위원장, 17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특임공관장은 현직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학자 등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식이다.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공무원 2명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누리호 엔진 관련 업체인 비츠로넥스텍에 각각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96건을 공개했다.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 8건에 대해 취업 제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나왔다. 지난 9월 국정원 특정 1급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A씨는 이달 말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자문계약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취업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돼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승인 결정을 했다. 또 같은 시기 국정원 특정 1급으로 퇴직한 B씨는 이달 말부터 비츠로넥스텍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심사를 요청했다. 비츠로넥스텍은 누리호 엔진과 추진 분야 전문업체다.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1명과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군 대령으로 전역한 1명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정비운영과장으로 취업하려 한 공군 대령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또 삼양화학공업 전무로 취업을 원한 퇴직 육군 중장, KAI 부장급으로 취업하려 한 공군 중령도 각각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퇴직한 외교부 특임공관장 1명은 KT 경영자문역으로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공무원 2명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누리호 엔진 관련 업체인 비츠로넥스텍에 각각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96건을 공개했다.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 8건에 대해 취업 제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나왔다. 지난 9월 국정원 특정 1급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A씨는 이달 말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자문계약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취업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승인 결정을 했다.또 같은 시기 국정원 특정 1급으로 퇴직한 B씨는 이달 말부터 비츠로넥스텍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심사를 요청했다. 비츠로넥스텍은 누리호 엔진과 추진 분야 전문업체다.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1명과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군 대령으로 전역한 1명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정비운영과장으로 취업하려 한 공군 대령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또 삼양화학공업 전무로 취업을 원한 퇴직 육군 중장, KAI 부장급으로 취업하려 한 공군 중령도 각각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퇴직한 외교부 특임공관장 1명은 KT 경영자문역으로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윤여철 주영국대사 등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에서 추계 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윤 대사를 비롯해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EA)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대사, 금창록 주스위스대사 등 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과 4개국 신임 대사들은 신임장 수여식에 이어 기념촬영을 한 뒤 집무실로 이동해 환담을 나눴다. 윤 대사는 외무고시 18회로 외교부에서 북미2과장, 주유엔참사관, 주이집트대사 등으로 근무했고 유엔사무총장 특별보좌관과 유엔사무국 의전장으로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보좌했다. 류 대사는 육사 35기로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제8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 등을 지낸 군 출신 인사다. 윤 대통령 취임사 필진으로도 참여했으며,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 가운데 특별히 발탁하는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됐다. 여 대사는 외무고시 24회로 외교부에서 북미국장과 주뉴질랜드대사, 차관보 등을 지냈다. 금 대사는 외무고시 25회로 외교부 중유럽과장, 주오스트리아공사참사관, 주독일공사참사관 등을 지냈다.

외교부는 17일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에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를, 주오사카 총영사에 김형준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건찬 전 경북경찰청장은 주후쿠오카 총영사에 임명됐다.박 대사 내정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심사기구 의장,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전문가다. 학계 인사가 공관장에 발탁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 총영사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도운 지일파 인사로, 게이오대 학부를 졸업한 뒤 일본 기업의 한국지사장, 김앤장법률사무소 일본 팀장 등을 지냈다. 대선 당시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 간부를 맡았고, 당선인 시절 인수위 비서실에서 국민소통팀장을 맡았다. 박 총영사 내정자 역시 대선 기간 경호실장으로 윤 대통령의 지근거리를 보좌했고, 인수위에서도 당선인 경호를 맡았다. 세 사람은 현직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학자 등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특임공관장이다.

외교부는 17일 주오사카 총영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도운 김형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주후쿠오카 총영사에도 선거기간 윤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박건찬 전 경북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김 주오사카 총영사 내정자는 지일파 인사로, 게이오대 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지사장, 김앤장법률사무소 일본 팀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엔 선대 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 간부를 맡았고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 비서실에서 국민소통팀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다. 박 주후쿠오카 총영사 내정자는 선대 본부에서 경호실장으로 활동했고 대선 이후 인수위에서 윤 당선인의 경호를 맡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도쿄도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등 풍부한 일본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에는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박 내정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심사기구 의장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학계인사가 발탁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훌륭한 영어 실력, 공공문화외교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네스코에서 우리 문화 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민감한 현안 대처에서도 국익을 적극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현직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학자 등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특임공관장이다. 주벤쿠버총영사에는 직업 외교관인 견종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