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첫 조정기일이 13일 열렸다.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 및 SK 주식의 분할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열고 두 사람이 대면한 상태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전에 한 시간 가량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재판부 주재하에 쌍방 합의를 위해 협의하는 절차다.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조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에서는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산분할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다. SK 주식을 혼인 전 형성한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제외하고도 30년 넘게 가사·자녀 양육 등을 맡아 최 회장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분할 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사실심의 최종 단계인 파기환송심으로 볼 것인지, 실질적인 심리가 마무리됐던 2심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 기준 주가는 16만원이었다. 이날 SK 주가는 55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점에 따라 분할 가액 역시 3배가 뛸 수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륜과 폭력 누명을 씌우며 자신이 평생 일군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회사를 창업한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명목상 대표이사인 아내가 서류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차지하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결혼할 때 아내는 몸만 왔지만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 독립해 회사를 설립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설립 당시 대외 이미지와 영업을 고려해 학벌이 좋은 아내를 대표이사로 올리고, 자신은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개발 업무를 도맡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아내는 회사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점차 성장했다. A씨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까지 진행했고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해뒀다. 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자신의 명의로 감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 재산은 아내 명의·빚은 남편 명의 특히 A씨는 재산과 채무가 정반대 구조로 형성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호소했다. 적극재산은 대부분 아내 명의로 돼 있지만 대출과 채무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 이혼이 진행될 경우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내는 감사하기는커녕 A씨가 번 돈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여행을 다니며 생활했고, “돈 버는 유세 떠냐”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문제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는데 폭력을 행사했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불륜 관계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를 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주장”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아내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키웠다며 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꿀꺽 삼키려 한다”며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 것 같아 두렵다”고 호소했다. ◆ 전문가 “실제 기여도 입증이 핵심” 전문가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인 기여도가 입증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며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기여로 형성됐다는 점을 증명하면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 회사 주식 가치 산정과 관련해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감정인이 지정돼 평가가 이뤄진다”며 “아내가 실제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복권에 당첨됐지만 3년 동안 당첨 사실을 숨긴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외벌이 가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로 외벌이를 하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오래전부터 취미로 생활비를 쪼개 꾸준히 복권을 샀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술에 취한 아내의 행동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A씨는 “아내가 뜬금없이 용돈을 쥐여주더라. 왠지 모를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며 “아내가 잠든 사이 슬쩍 지갑을 열어보니 낯선 통장이 들어있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무려 12억원이었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권에 당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첨 날짜가 3년 전이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무려 3년 동안 A씨에게 복권 당첨 사실을 숨겨왔다. 이미 아내는 A씨 몰래 4억원 넘게 쓴 상태였고, 카드값이 한 달에 2000만~3000만원씩 빠져나가기도 했다. A씨는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 갚느라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살았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던 스스로가 바보 같고 처량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곧바로 아내를 깨운 후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아내와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다. 현재 재산이라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뿐이고, 그마저도 대출로 갚고 있다”며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이지만, A씨가 생활비를 부담하며 당첨금이 보존되도록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아내가 당첨 사실을 3년 동안 숨기고 혼자 소비해서 하면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써버린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체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정황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반영되거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내역, 가계 지출, 아내의 소비 패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태국인 아내가 외도한 뒤 도리어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재산까지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봤다. 현실에 치이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생각도 못 했다. A씨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0세더라.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고백했다. 결국 A씨는 중매 업체를 통해 25세 어린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 A씨는 “아내는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내게도 잘해줬고, 아버지도 정성껏 모셨다. 학원에 아내를 보내줬더니 한국어능력시험 1급도 따내더라”라며 “쌍둥이 아들도 생겨 어느덧 만 4살이 됐다”고 떠올렸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신혼 생활은 A씨의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내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태국인 친구를 만난다면서 자주 외출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된다. 아내가 정체 모를 태국 남성과 애칭을 쓰면서 사랑 표현을 하고 있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주말에 아내의 뒤를 밟았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만난다던 아내는 알고 보니 태국 남성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 A씨는 이에 대해 추궁했고, 두 사람 사이에선 말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는데, 아내는 곧바로 가정 폭력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저는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와 임시 조치까지 내려졌다”면서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고, 최근엔 가정폭력을 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 게다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재산 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 부정행위를 한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고려해보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나 데이트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가 제기한 가정폭력 신고와 관해선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는 임시 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임시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전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이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아내의 50%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혼이 현실화할 때 아내의 체류 자격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으로 발급되는 F-6 비자는 혼인이 파탄되면 연장이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비자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가 체류를 위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남편은 부정행위와 양육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혼식에 왔던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 바람난 남편이 “신혼집이 회사와 멀어서 그랬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불륜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사람은 연상연하 커플로, A씨가 남편보다 3살 많다고 한다. 연애 시절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한 A씨는 남편이 취직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내줬다. 다행히 남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했고, 취직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 그래서 신혼집은 A씨 부모님이 A씨 명의로 마련해주셨다. 남편이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기록에는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번 찍혀 있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벌써 3개월째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실토하며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직원은 결혼식에 와서 축하 인사까지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과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물이나 혼수품을 돌려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상고 접수 이후 1년 3개월만 선고1심 재산 분할 665억, 위자료 1억 지급 판결2심 1조 넘는 분할에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 결정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며,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만이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다. 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할 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이 약 4조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주라고 판결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서다. 이에 최 회장은 과도한 재산분할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잘못 적었다가 1000원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고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용보상금 3억 둘러싸고 부부 갈등남편, 십수억 부동산 재산 장남 증여아내, 이혼 소송 “부당한 대우 받아”法 “공동 이룩 재산” 아내 손 들어줘 60여년간 함께 산 남편이 재산 대부분을 6남매 중 장남에게만 몰아주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내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남편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둔 이들 부부의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처분 방법을 놓고 다툼을 벌였고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다.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부부는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상 재산분할 제도를 둬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집안에 ‘나만의 공간’이 없다며 취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두 집 살림한다는 오해를 받고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29세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한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A씨는 과거 아내와 연애 중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겨 갑작스럽게 결혼했다. 현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고 또래보다 수입이 좋은 편이다. A씨는 “서른을 앞두고 일도 잘되고 아이도 잘 크고 아내와도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집안 어디에도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게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다. 나만의 취미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좋아하는 프라모델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게임도 하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아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하고 방을 꾸몄다. 그 과정을 틈틈이 사진으로 찍어 아내가 모르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A씨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아내는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고, A씨는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앞으로 아이 육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길래 서로 시간 맞춰가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소용없었다”며 “별거할 생각이냐며 화내고 ‘나도 애 맡기고 나가서 놀겠다’고 맞불을 놓더라.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해버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러자 아내는 ‘여기 우리 아빠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더라. 사실 집은 장인어른이 해주셨다”며 “아내 돈으로 산 차도 못 타게 하더라. 너무 치사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본인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옷 사고 화장품 사면서 부유한 처가 믿고 저러는 것 같다”며 “저 이대로 이혼당하는 거냐.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다. 대화도 노력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바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몰래 원룸을 구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든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를 회피했느냐는 부분에서는 외벌이에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유책배우자로 보긴 어렵다”며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장인어른이 마련해준 집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원룸 생활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도 적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인어른이 마련한 집이긴 하지만, 부부 사이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나가라’라고 했어도 나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홧김에 한 말이겠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부부 관계 파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화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재차 신청하며 법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혼 성립만 우선 확정해 달라는 최태원 회장의 요청에, 노소영 관장 측은 “가정파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 1부에 혼인관계 종료를 법적으로 증명받기 위한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태원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법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노소영 관장과 그의 동생 노재헌 원장이 계열사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 성립은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과 분리 심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재산분할이 여전히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만 확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최 회장의 요청을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와 관련된 혼선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노재헌 원장은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운영해왔으며, 계열사에 포함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SK그룹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이는 재산분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 회장 측은 지난 7월 법원행정처에 ‘이혼신고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확정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산분할과 이혼이 분리 심리되는 새로운 판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혼인과 재산분할의 결합 심리 원칙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향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람이 난 아내의 뺨을 때린 남성이 가출한 아내에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 한 명을 낳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대기업을 다니던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A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 그는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내에게 손찌검했고 그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A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해 낸 공무원 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그런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제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내 명의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고 문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냐”며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불륜 행위를 했으니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데, 제보자 또한 폭행했으니 같은 조항 제3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A씨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고 아내가 가출한 뒤 A씨가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 의사가 A씨와 살고자 한다면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 친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양육 도움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분할 건을 두고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A씨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해 판결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해서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 회장과 SK그룹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SK는 지분 매각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한 만큼 연초부터 진행해 온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는 최 회장의 개인사인 만큼 공식 대응은 최대한 자제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 결정에 크게 안도하며 향후 ‘노태우 비자금’ 유입과 특유재산 여부 등에 대한 서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지 않은 만큼 다시 짚어볼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재계에서 나온다. 앞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고, 이 비자금이 SK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SK는 무엇보다 6공 비자금과 특혜 논란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기각 결정이) SK가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오해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만큼 SK는 각 사업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리밸런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연초부터 핵심 경영 화두로 AI를 점찍고 AI 밸류체인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 6월 말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사업 전략을 AI·반도체로 전환했고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내 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해 AI 성장전략 추진과 점검,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등에 힘써왔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린 ‘SK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선제적인 리밸런싱과 운영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미래에 더 큰 도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 회장과 SK그룹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SK는 지분 매각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한 만큼 연초부터 진행해 온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는 최 회장의 개인사인 만큼 공식 대응은 최대한 자제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 결정에 크게 안도하며 향후 ‘노태우 비자금’ 유입과 특유재산 여부 등에 대한 서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지 않은 만큼 다시 짚어볼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재계에서 나온다. 앞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고, 이 비자금이 SK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SK는 무엇보다 6공 비자금과 특혜 논란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기각 결정이) SK가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오해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만큼 SK는 각 사업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리밸런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연초부터 핵심 경영 화두로 AI를 점찍고 AI 밸류체인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 6월 말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사업 전략을 AI·반도체로 전환했고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내 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해 AI 성장전략 추진과 점검,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등에 힘써왔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린 ‘SK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선제적인 리밸런싱과 운영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미래에 더 큰 도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 전 취득한 고유재산이나 상속재산 등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이 다음달 초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쟁점에 대해서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했다”면서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민법 830조와 831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 명의의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실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자신 명의 재산 3조 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 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崔 “장기 혼인 이유로 공동재산 취급 안돼”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할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盧 “최태원, 자신 재산만 불가침이라며 억지”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하급심의 전권 사항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인 만큼 애초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들여다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쟁점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관문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다음 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딩크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결혼했지만 갑자기 함께 좋아하던 작가에 대해 “아이가 없어 노벨문학상을 못 받은 것”이라고 말한 남편과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을 원하고, 좋아하는 소설가도 같은 남성과 가까워져 결혼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하는 동료들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급여는 각자 관리했고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 그는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에 뽑히지 않자 남편이 ‘작가가 아기가 없어서 세상 보는 눈이 협소하다. 우리도 남들이 하는 건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아이를 가지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남편과 결혼한 건데 너무 황당했다”며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런데 남편이 결혼생활 도중 3억원의 대출채무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제는 저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칭하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따라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다”며 “남편이 혼인생활 5년간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계산해도 60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편의 부부 공동생활비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동통장 내역과 지출 명세를 제출해 남편이 빌린 3억원이 부부 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아내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재산분할은 6대4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현재의 이혼 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5일 ‘이혼 상담받고 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에서 근무한다는 글쓴이 A씨는 “와이프 불륜으로 인해 상담받았는데 진짜 재산 분할 ×같다”며 “6대4라고 생각하라고,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어 7대3은 힘들 거라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아내는) 결혼할 때 달랑 2000만원과 중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가지고 왔는데, 6대4로 하면 3억원을 내가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진 댓글에서 “3억원 마련하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고도 했다. 상담 결과 위자료는 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러면 재산 분할과 합쳐 총 2억 7000만원을 아내에게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A씨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씨 사연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현행 민법에선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명문화하면서도 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이혼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 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유책 배우자는 본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결혼을 깨뜨렸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법원은 인정한다. 재산 분할과 혼인 해소의 유책 사유는 별개의 얘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대체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에 다닌다는 이용자는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할 때 남녀를 불문하고 능력 있고 자산 많은 상대를 만나는 게 혹여 이혼하더라도 억울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자가 돈이 더 많으면 이혼할 때 여자가 재산 분할을 해주게 되는데 남자들은 여자 볼 때 그런 것보다는 얼굴, 나이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지금처럼 쭉 이혼 시 재산 뺏기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책임과 무관하게 재산 분할이 이뤄진다는 얘기에 “이혼 안 하고 별거만 하는 건 어떠냐”는 제안이 여럿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양육권과 관련해선 “(아내가 바람피운 게) 한 번이 아니라서 나한테 유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아이를 키운 주양육자가 엄마면 엄마한테 간다”며 양육권 역시 A씨에게 불리할 것으로 봤다. 또 “바람피우고 이혼당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인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타 상속재산 등 특유재산도 분할하게 된다” 등 이혼에 책임 없는 배우자에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혼 제도를 씁쓸해하는 댓글도 달렸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재벌 2세와 현직 대통령 2세 간 ‘세기의 결혼’만큼이나 ‘세기의 이혼’도 화제가 됐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순탄치 못한 가정사를 들추고 재산분할 비율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다만 4조원이 넘게 인정된 부부 공동재산과 수년간 이혼 사유로 거론된 혼외자의 존재는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만했다. SK 주식의 실질적인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같은 송사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 두고 ‘자연인 최태원’을 위한 변명을 해 보고자 한다. 그는 2015년 공개편지를 통해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으로서 개인적 부끄러움을 고백했다. 평소 동료에게 강조하던 가치 중 하나인 ‘솔직’을 정작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자연인 최태원의 솔직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만 한다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지난 17일 SK서린빌딩 3층 수펙스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장을 찾은 ‘회장 최태원’은 솔직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회장 최태원은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국민은 누구도 자연인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을 걱정하거나 심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리어 36년 동안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 됐던 세기의 결혼조차 결국 파탄 났다는 극적인 결말을 드라마 보듯 소비했을지 모른다. 변호인이 찾아냈다는 ‘치명적 오류’를 보고받은 회장 최태원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섰는지도 의아했다. 치밀한 법리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만큼 법정 외 공방으로 소송에서 이득을 얻기는 난망했다. 여론의 반전을 얻기도 힘든 자리에 나선 회장 최태원은 솔직함보다는 억울함을 앞세우는 듯했다. 당장 인터넷 기사 댓글 창에는 “이혼 소송 상대방인 노소영과 세 자녀에게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회장 최태원이 짊어진 경영의 무게는 자연인 최태원이 가진 행복의 무게와는 분명 다를 것이다. 자연인 최태원은 그간 개인 간의 송사는 SK그룹과는 무관한 일인 만큼 개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워 왔다. 그러나 회장 최태원은 SK그룹과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달린 문제가 된 만큼 잘못된 판결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개인의 송사는 그룹의 일이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는 개인의 송사가 그룹의 일이 됐다고 말을 바꾸는 것 같아 씁쓸했다. 세기의 결혼과 세기의 이혼 그리고 ‘세기의 재산분할’ 과정을 모두 지켜본 국민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이미 자신만의 판결문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이혼 소송 판결문에 무어라 적더라도 흔들릴 국민도 아니다. 그러니 회장 최태원도 다시 자연인 최태원의 그 솔직함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그때는 국민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회장 최태원의 용기를 응원할 것이다. 강윤혁 산업부 기자

세계 최대 민간자선단체인 게이츠재단은 다음달 8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단독 의장을 맡는다. 2021년 이혼한 멀린다 게이츠가 공동의장을 사임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2000년 세운 게이츠재단은 기부액 750억 달러(약 103조원), 직원 2000명으로 전 세계의 공공의료, 교육, 농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멀린다는 사임하면서 자신의 자선사업을 위해 125억 달러(17조원)를 받는단다. 앞서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57억 달러(8조원)어치 주식을 받았다. 이혼 과정의 재산분할 중 가장 큰 규모는 아마존 창업자의 경우다. 제프 베이조스는 2019년 이혼하면서 아내였던 매킨지 스콧에게 아마존 주식 4%(1970만주)를 줬다. 당시 시가로 360억 달러(43조원)였다. 스콧은 멀린다와 함께 자선활동을 하고 있다. 이혼 과정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등장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거나 혼인 중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혼 당사자들은 자주 특유재산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해 ‘화성 남자 금성 여자’처럼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법원으로 달려간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어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최태원 SK 회장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의 1심은 최 회장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봐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는 20억원, 재산분할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 35%를 적용해 1조 3800억원으로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도 이혼 소송 중이다. 권혁빈 최고비전책임자의 알려진 재산은 10조원대다. 스마일게이트는 결혼 이후 설립된 회사다. 그래서 조(兆) 단위의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조원대 부자들의 재산분할 소식은 이혼 이후 자녀들 양육비조차 제대로 못 받는 한부모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받을 1조원 넘는 돈이 어려운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 전경하 논설위원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과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SK주식회사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 줬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이혼소송 재산분할 규모로는 국내에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억’에서 ‘조’ 단위로 뛴 것은 SK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SK 주식을 최 회장이 아버지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고유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가 기여한 점이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랐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부부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1998년 사망하고 20여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경영활동을) 해 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역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유무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우선 최 전 회장이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약속어음 6장은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쓰였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의 경영활동을 도왔다고 봤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 인수를 위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계열사의 돈을 ‘횡령’했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썼든 모두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었으며 그럼에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했다.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혼외 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전안나(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이제까지 위자료가 3억원 이상 인정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에 재판부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재산 수준에 따라 위자료가 실질적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이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과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SK주식회사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 줬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이혼소송 재산분할 규모로는 국내에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양측이 원한 대로 현금으로 하도록 했다.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억’에서 ‘조’ 단위로 뛴 것은 SK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SK 주식을 최 회장이 아버지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 등을 이른다. 배우자가 기여한 점이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랐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부부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전 회장이 1998년 사망하고 20여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경영활동을) 해 왔다”며 “노 관장의 기여가 최 회장의 보수와 상여, 그와 관련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역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유무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우선 최종현 전 회장이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약속어음 6장은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쓰였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의 경영활동을 도왔다고 봤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 인수를 위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계열사의 돈을 ‘횡령’했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썼든 모두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었으며 그럼에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최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최 회장 고유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설명대로 최 전 회장 계좌에서 출금된 돈과 최 회장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했다.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혼외 관계에 대해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일방적으로 언론에 내연녀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현재까지 김 이사장과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마치 배우자의 유사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전안나(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위자료가 3억원 이상 인정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에 재판부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재산 수준에 따라 위자료가 실질적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이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