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10년 전보다 22% 감소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배 급증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배정경제 성장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과감한 투자로 인재 양성·무상교육학령인구 줄어들며 예산 낭비 논란위에서 내려오는 정책 무분별 추진재정 투입에도 교육 수요자들 불만교육교부금 효율적 활용 방안 시급대선 후보들, 개편 방향 언급 안 해 #1. 교육재정의 역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35만 6258명. 10년 전보다 21.8%(9만 9421명) 줄었다. 2015년 약 608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약 513만명으로 15.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41조원에서 약 68조원으로 67.8%,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675만원에서 1342만원으로 곱절에 가까워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라는 ‘역설’은 상수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교육교부금이 2024년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7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총지출 증가폭(15.2%)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 8000명에서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75만원에서 올해 1342만원, 2028년 1944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 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이 늘고 물가가 상승할수록 학생수에 상관없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2. ‘무상’에 무심해진 학부모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쓰는 것으로 먼저 떼어놓고 세금의 다른 용처를 정하는 체계는 1971년,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절에 구축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던 시기 교육투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힘입어 한국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성공했다. 또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차례로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 40여년간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교육투자가 있었던 셈이다. 사정은 학령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향상을 위해 투자할 곳투성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전국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무상보육) 도입, 무상교복, 무상 학용품에 이어 무상 스마트패드 보급 등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산유국처럼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된 교육 분야에서 다른 사회 영역보다 먼저 ‘무상’ 시리즈가 꽃을 피우자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2000년대 중반),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2014~2020년)에 이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2021~2025년) 사업에 이를 즈음부터 학부모 반발이 시작됐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5년간 18조원을 들여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임시교실에서 불안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3. 수요가 먼저 vs 예산이 먼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 환영받는 게 마땅할 텐데도 학부모와 학생들 일각의 “누가 해달라고 했나”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은 교육교부금이 한국의 다른 공공재정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재정 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수요 기반 방식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라는 고정 비율로 먼저 확보된 후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공급 중심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쓸 곳이 있어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돈을 어떻게든 써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성과 괴리된 채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도,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늘기는커녕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 “과도하다” vs “아직 부족” 다른 재정사업과 대비되는 교육교부금 체계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 간 견해차를 부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의 여파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원에 이른 2022년을 전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선 교부금 총량을 줄이거나 사용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202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대로면 206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595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로 늘어나 재정 운용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순 없다고 반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년 10월 성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20.79%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 특유의 ‘구조적 비탄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도 교사 수, 학교 건물 유지비,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에 교육재정 수요가 바로 줄지 않는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학생수는 감소해도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과 인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5. 통폐합 미루고 기기부터 지급? 격오지에 사는 한 아이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부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체계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니까 정작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고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낼 현금성 복지 지출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당장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15년 1532개교에서 올해 2168개교로 41% 증가했다.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급당 10명 이하 소규모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 협동 학습, 팀 스포츠, 합주와 같은 단체 활동 경험이 부족해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통폐합 및 스쿨버스 운영,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공립·사립 비율 조정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들의 진전은 더뎠다. 한편으로 교육당국이 교부금을 현금 복지성 지출에 집중한 결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배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총 346억원의 주택임차 지원 명목의 무이자 대출을 했다. #6. 선언적인 교육 정책만 내세워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잠시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교부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3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세는 유·초·중·고교 재원으로 할당된 목적세”라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은 지난 13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6대 교육 정책 과제에 ‘고특회계 시한 내 일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특회계의 성과를 강조하며 연장과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주체들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모호하거나 선언적인 교육 정책을 내세운 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특이하게도 고특회계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특회계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에서 먼저 달성된 ‘기본사회’는 재원 풍요의 역설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른 재정에 비해 여유 있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중심 교육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다. 홍희경 논설위원

참여정부는 임기 말인 올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업과 정책 등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속도를 냈다. 이에 각 부처는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한 해 각 부처가 추진한 각종 사업을 되짚어보고 차기 정부에서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의 올 한 해 성과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점도 있지만 내실이 있다고 하기에는 수요자를 설득시키기 어렵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아쉽고 답답한 대목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2월7일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5대 전략 목표를 세웠다.25개 성과목표에 103개 세부 추진 과제(111개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1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는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총리 집무실 한편에는 ‘월별 정책추진 상황판’이 걸려 있다. 매월 세부 추진 과제별 성과를 점수로 표시한다. 교육부는 올 10월까지 ‘우수’ 23개,‘보통’ 66개,‘보완 필요’ 22개로 집계했다. 최근 엄청난 논란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수능 9등급제 방식으로 따지자면 중간 수준인 4∼5등급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성과를 자평하는 부분은 인적자원개발 영역이다.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출범시킨 게 대표적이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도 내세울만한 성과로 꼽힌다. 만 3∼5세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수준으로 확대했다. 인가받은 대안학교를 늘리고, 대학생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확대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을 대폭 손질, 장애인 영아(0∼2세) 무상교육과 유치원(3세 이상)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돋보였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 이뤄낸 것만큼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교육복지 정책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정책은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2008학년도 대입 제도. 지난 2003년 제도를 마련할 때 찬반론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문제는 제도의 운용. 올해 새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4년 동안 교육부가 한 일은 거의 없었다. 대입 제도의 핵심인 입학사정관제는 올해 시범 운영이 임박해서야 대학들을 채근했다.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신 실질반영률 문제도 미리 대비하지 못해 결국 대학들과 깊은 갈등의 골만 남겼다. 소신 없는 교육부의 태도도 문제다. 특수목적고 정책만 해도 처음에는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슬그머니 차기 정부로 결정을 미뤄 혼란을 키웠다.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한국교육연구소 이인규 소장은 “교육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시적인 처방에 급급한 게 문제”라면서 “공부처럼 교육 정책도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이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다른 곳의 눈치를 살피면서 따라가는 정책을 펴다 보니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법무부 법무부의 올 한해 성적표는 ‘보통’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엄정한 법집행, 서민 권익보호, 범죄방지, 법무서비스 개선을 내세운 뒤 법률 제정으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지만 세부 집행에서의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시행 법률과 규칙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법무부가 2월 발표한 ‘2007년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분석한 결과다.17대 대선과 맞물려 엄정한 법집행이 강조됐다.UCC 등을 이용한 신종 선거사범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선거범죄 대책본부’가 발족했고, 전체 선거사범 단속 건수도 16대 대선(72건)에 비해 3배(307건) 가량 늘었다. 하지만 ‘BBK사건’과 ‘삼성 떡값검사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는 오해를 받고 있다. 거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움직임은 지난 9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와 10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빛을 봤다.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법이 ‘추징금’에서 ‘벌금형’으로 바뀌고, 강제노역 처분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무부의 올해 미납 추징금은 24조 6652억원이다. 서민권익보호는 이자제한법 부활과 노역장 유치 개선으로 정리된다. 이자제한법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기업과 개인의 자금 조달을 위해 폐지됐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사채에 짓눌리는 부작용 탓에 6월 말 재도입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의 사채를 이용할 때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됐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벌금을 못 내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그러나 연말 국정감사에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을 택하는 ‘환형유치’가 여전히 증가세이며 노역형 몸값이 3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람에 따라 3333배가 차이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법 보험편 개정은 ‘법무서비스 개선’의 차원에서 추진됐다.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등을 허용하고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제한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친화적 법제 개선은 김성호 전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2월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내놓고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했지만 외국인 관련 정책의 불협화음은 계속된다. 7월 출범한 법조윤리위원회와 변호사법 개정안은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방안과 검사윤리강령 마련에 일조하고 있다. 다만 미국처럼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로비스트법안’은 계획과 달리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황교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올해 목표는 법제정과 법집행으로 작은 것부터 달성됐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행자부 행정자치부는 올 한 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진흥재단·지역홍보센터 설립 ▲세계화장실협회 창립 등 굵직한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따라서 첫 단추를 꿴 것인 만큼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향식 개발사업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지난 2월 30개 대상지역 선정을 계기로 닻을 올렸다. 각 대상지역은 ‘명품 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거나,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각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기 위한 각종 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당초 정책 의도와 달리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주체가 불명확하고, 국민 관심에 비해 추진강도도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컨대 정부의 지원방식을 기존 ‘나눠먹기’식에서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하나로 묶는 ‘몰아주기’(정책패키지)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영훈 살기좋은지역기획팀장은 “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주민 주도 개발사업인 만큼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또 1년여의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8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재단이 내놓은 첫 작품은 전국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관광·문화·특산품·투자 등 지역정보를 한데 모은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이다. 지난달 말 개관한 지역홍보센터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잇는 프레스센터에 위치, 서울 도심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채홍호 균형발전총괄팀장은 “지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내년에는 온·오프라인간 연계를 보다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난달 22∼24일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의 성공적 개최도 뒷받침했다. 총회에는 70개국 20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부대행사인 ‘화장실 엑스포’는 경제파급효과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세계화장실협회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도해서 만든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박성호 생활여건개선팀장은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 ‘화장실 혁명’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또 화장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화장실 엑스포’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