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검은색 상의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 모양의 배지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취재진이 ‘영장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로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이 합의됐음에도, 출입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막았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지지해 왔다. 법원은 이날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6일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둘러싸고 “중국 공안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로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이 합의된 뒤에도 출입문을 붙잡고 1시간 넘게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투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끝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체육단체는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지지해 왔다. A씨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선거가 그대로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불법 수색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 가운데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한 피의자 3명은 건조물침입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체육단체 측의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통행을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홀로 막은 A씨를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수색한 피의자 5명 중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 시위가 11일째 이어지면서 이곳에 입주한 체육 단체들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9개 종목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핸드볼경기장 출입 제한 장기화로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종목단체 운영 등 체육 행정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거듭 요청했다.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지난 5일부터 시위 참가자들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과 11일 경찰과 협의해 두 차례 출입을 시도했지만, 충돌 우려로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국제대회 준비엔 비상이 걸렸다. 대한펜싱협회는 인도 델리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6일 출국해야 하지만 선수단 장비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수영·당구·핸드볼 등 9개 종목단체가 대회 준비와 행정 업무에 차질을 겪고 있다. 임금 지급과 회계 업무도 사실상 마비됐다. 국가대표 지도자와 심판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지난 10일 급여를 받지 못했다. 회계 업무가 중단되면서 공과금과 세금 납부도 지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인건비를 포함해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주최자가 없는 집회 형태여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자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위대의 체육단체 출입 통제와 관련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발생한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시위대의 소지품 수색 문제에 대해서도 “다중이 위력을 과시했으므로 일반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행위로 판단해 일반 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강요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을 비롯해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 등 모두 1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찰은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모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표소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한 불법행위”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청장은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현장 경찰관 복장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과 함께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는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은 경찰관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름표와 제복, 소속 부대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경찰에게는 선글라스가 지급되지만 다른 외근 경찰관들에게는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보급하지 못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에 대한 과도한 모욕이나 비난을 자제하고 경찰 사기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306건이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B씨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B씨의 시선을 돌린 뒤 현금 2114만원 등이 든 B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손가방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악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이 스패너로 D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했다.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전치 3주 2도 화상 입혀그해 10월 22일 A씨와 B씨는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돈 안 갚는다며 D씨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돈 훔치기도이뿐만 아니라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쳤고, D씨에게 겁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종업원인 D씨를 상대로 착취하고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 D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 재판부 “인간 존엄성과 가치 훼손…가해 정도 무거워”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 등으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전동 드릴을 무릎에 대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A씨의 얼굴 앞에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들이밀며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래? 전문 하사 할래?”라고 묻고는 대답을 강요하며 기름을 먹일 듯 협박했다. 또 A씨가 전문 하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빨 뽑아줄게”라며 펜치를 들이대기도 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부하 병사의 목을 감아 이른바 ‘헤드록’ 방식으로 목을 잡고 약 40m가량 끌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조합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40대 조합원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소속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경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차 안에서 타지역 조합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파업에 동참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B씨를 차 안으로 불러 파업 동참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차 안에 함께 있던 조합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