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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늘자 ‘여행자 마약 밀수’ 1년 새 두 배로

    올해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마약 밀수가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 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아프리카발 마약 유입량이 유럽을 추월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1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02건, 중량은 180㎏이었다. 42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32억원 규모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적발 중량은 5% 줄었지만, 건수는 13% 늘었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178건, 64㎏으로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급증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기에 집중됐던 특송화물(100㎏)과 국제우편(16㎏)을 통한 밀수 건수는 각각 45%, 26%씩 줄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마약 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로 회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발국은 태국(55㎏), 캐나다(29㎏), 베트남(25㎏), 미국(20㎏) 순이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114㎏), 북미(48㎏)에 이어 아프리카(9㎏)발 적발량이 유럽(8㎏)발보다 많았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 여행자에게서 필로폰 4㎏이, 에티오피아발 항공 여행자에게서 필로폰 3㎏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12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종마약 32㎏, 대마 9㎏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이후 적발 실적이 없었던 헤로인(8g)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다 적발됐다.
  • 설마 한국에도?…“좀비처럼 쓰러져 발작” ○○ 확산 공포에 관세청 나섰다

    설마 한국에도?…“좀비처럼 쓰러져 발작” ○○ 확산 공포에 관세청 나섰다

    오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식약처의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정식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10대 여학생들이 전자담배와 함께 향정신성 식물 ‘크라톰’ 주스를 함께 섭취했다가 구토·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는 과다 투여 시,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저하, 신체마비 등 부작용을 유발해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는 일명 ‘좀비담배’(Zombie Cigarette)라고 불리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 수화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향유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범죄 전과자 정보, 마약성 의약품 과다처방 정보 등을 제공받아 태국·인도 등 우범국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 검색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업데이트하고, 전용 간이키트를 도입해 현장 적발 능력을 지속해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에토미데이트는 본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물질”이라면서 “통관 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차단은 물론, 온라인 유통 경로를 자세히 감시해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중남미發 코카인 밀수에 작년 세관 적발 마약 3.3톤 ‘역대 최대’

    중남미發 코카인 밀수에 작년 세관 적발 마약 3.3톤 ‘역대 최대’

    지난해 중남미에서 출발한 대형 코카인 밀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경 단계에서 차단된 마약이 3.3톤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이동이 정상화되며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급증했고, 케타민·LSD 등 이른바 ‘클럽 마약’도 빠르게 늘고 있다. 관세청은 21일 지난 한 해 동안 마약류 1256건, 3318㎏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건수는 46%,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최고치다. 마약 밀수 적발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반입이 집중됐던 2021년(1272㎏)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624㎏로 급감했다. 이후 2023년 769㎏, 2024년 787㎏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급증했다. 적발량 급증의 원인은 중남미발 대형 코카인이다. 지난해 중남미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은 2605㎏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전년(35㎏) 대비 7313%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페루(1690㎏)와 에콰도르(900㎏)에서만 총 2.6톤이 적발됐다. 실제 지난해 옥계항(4월)에서 1690㎏, 부산신항(5·8월)에서 각각 600㎏, 300㎏의 코카인이 선박과 컨테이너를 통해 밀반입을 시도하다 차단됐다. 유엔 마약위원회(UNODC)는 ‘세계 마약 보고서(World Drug Report) 2025’에서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미국·캐나다의 국경 강화 조치에 따라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남미발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해 집중 검사와 해외 단속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밀반입 경로도 달라졌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은 624건(280㎏)으로 전년(199건·140㎏) 대비 건수는 215%, 중량은 100% 증가했다. 특히 1㎏ 이상 대형 밀수 비중이 빠르게 늘며 여행자 밀수가 ‘소형 다발’에서 대형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케타민·LSD 등 마취·환각성 클럽 마약도 2배 이상 증가했다. 1㎏ 이상의 대형 케타민은 지난해 22건, 126㎏이 적발돼 전년 대비 건수 144%, 중량 250% 증가했다. 관세청은 유흥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청년층(20~40대)에서 자가소비 목적의 밀반입이 확산하는 징후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중심의 단속이 강화되자 지방 공항 우회 밀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제주공항에서 캄보디아발 필로폰 3kg이, 6월에는 김해공항에서 캐나다발 필로폰 30.6kg이 적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인 마약범죄의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마약 출발국인 합동단속 대상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마약 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시켜 매주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대책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다가 오줌 싸는 젊은이 급증” 경고 나왔다… ‘이것’ 유행 때문이라는 영국

    “자다가 오줌 싸는 젊은이 급증” 경고 나왔다… ‘이것’ 유행 때문이라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비뇨기과에서 방광염으로 입원하는 젊은 층이 급증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파티 마약’으로 잘 알려진 케타민 남용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영국 킹스턴대학교 약학과 선임 강사이자 약사로 활동 중인 헤바 가잘 박사는 최근 비영리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를 통해 케타민 유행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영국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영국 내 케타민 사용량은 2015년 이후 25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독으로 사용된 여타 약물 중 케타민 사용량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케타민 사용량의 급증을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낀 곳은 비뇨기과였다. 만성적인 케타민 사용은 방광과 요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비뇨기과 환자 수가 증가했는데, 그 중 상당수는 젊은 성인과 청소년이었다. 이는 케타민 사용 증가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영국에서 케타민 남용 치료를 위해 입원한 성인과 청소년 수는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한 증가를 기록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내 케타민 관련 문제 아동 신고 건수는 2021~2022년 512건(전체 약물 관련 신고 건수 중 5%)에서 2025년 1465건(9%)으로 늘어났다. 통계가 작성된 이래 아동의 케타민 관련 문제를 신고한 건수가 엑스터시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케타민 남용으로 방광이 손상되면 빈뇨(소변을 비정상적으로 자주 누는 증상), 야간뇨, 갑작스러운 배뇨 충동, 소변 누출(요실금), 염증, 방광 또는 허리 통증,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은 심해질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때에 따라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 처음에 케타민은 1970년 인체 마취제로 승인됐다. 그러나 클럽이나 파티에서 ‘파티 마약’으로 유행하면서 대중들 사이에 케타민이 널리 알려졌다. 케타민은 해리성 약물로 작용해 복용자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이 분리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각, 각성, 진통 효과를 주며 그 효과는 1~2시간 동안 지속된다. 심지어 케타민 사용자는 약물에 대한 내성이 빠르게 생겨 전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 신체와 뇌가 약물을 분해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케타민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끔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2배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잘 박사는 경고했다. 영국에서 케타민은 2014년부터 2급 마약으로 분류됐으나 여전히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우스요크셔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하는 앨리슨 다우니는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케타민으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해 의료 센터와 병원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케타민 남용은 비뇨기과 질환이 아니라 중독 문제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내에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환자 대부분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라며 “그들이 케타민 복용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16세 미만 약물 중독 치료 센터에서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케타민을 사서 나눠 쓰는 사례도 들었다.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조금씩 투약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국내도 케타민 등 ‘클럽 마약’ 밀반입 급증 국내에서도 케타민 등 ‘클럽 마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 현황 분석 결과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5년 1~9월 115.9㎏이었다. 약 23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021년 15.8㎏과 비교하면 약 7.3배 증가했다. 이 중 케타민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에서 2025년(1~9월) 101.9㎏으로 17.3배로 늘었다. 특히 1㎏ 이상 대형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케타민은 주로 특송화물(51.4㎏), 여행자 수하물(41.8㎏), 국제우편(8.0㎏)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 영국(11.8㎏), 독일(10.8㎏)이었다. 관세청은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 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제주 해안에서는 차 봉지로 위장한 케타민 봉지가 잇따라 발견돼 마약 밀반입 의혹이 일었다. 다만 해경 조사 결과 같은 형태의 포장이 제주뿐 아니라 대만 서부 해역에서도 대규모로 발견된 점과 해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실된 마약 일부가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 화학적 구조 분석해 신종 마약 잡는 ‘국경 수문장’[공직人스타]

    화학적 구조 분석해 신종 마약 잡는 ‘국경 수문장’[공직人스타]

    특송화물로 반입된 젤리 형태 적발“악마의 손길로부터 국민 지켜 보람” “국경 최전선에서 마약 유통을 차단해 악마의 손길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윤은영(48)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주무관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주무관은 지난달 신종 마약류를 적발한 공로로 관세청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확인된 적 없는 환각버섯 추출 물질 ‘사일로신’을 변형한 신종 마약류 ‘4-Pro-DMT’를 처음 발견해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해당 물질은 사일로신과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내며, 분말·액상 페이스트·과자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해 밀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젤리’였다. 윤 주무관은 “미국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젤리를 정밀 분석했더니 국내에 확인된 적 없는 성분으로 파악됐다”면서 “질량분석법 등을 활용해 구조 단서와 화학식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기존 마약류의 화학적 구조를 변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종 마약은 기존에 알려진 마약의 화학 구조를 미세하게 바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하지만 이런 신종 마약도 세관 분석실의 손바닥 위에 있다. 윤 주무관은 “참고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험과 분석을 반복해야 한다”며 “백지에서 시작해 하나씩 구조를 찾아가는 작업이지만, 반드시 정체를 밝혀낸다는 각오로 임한다”고 말했다. 세관 분석실에서 신종 마약을 확인하면 해당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전달된다. 이후 식약처가 해당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내 반입과 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지만 신종 마약을 찾아내도 걱정이 앞선다. 윤 주무관은 “분석한 데이터로 숨겨진 구조를 하나씩 추적해 신종 마약을 밝혀내면 새로운 것을 알아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반대로 더 많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세관 분석실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신종 마약 범죄와 맞서고 있다. 윤 주무관은 “마약류 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종류도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며 “마약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 관리하고, 신종 마약 정보를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분석 기법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응 기술과 인력 전문성을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경서 적발된 마약 3t 역대 최대…관세청 합동 단속 강화

    국경서 적발된 마약 3t 역대 최대…관세청 합동 단속 강화

    올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관세청이 캄보디아·라오스·프랑스 등 10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2913㎏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경로는 항공 여행자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2302㎏으로 대부분이었다. 대형 밀수 적발이 잇따르면서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케타민·MDMA(엑스터시)·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등 ‘클럽 마약’을 포함한 신종 마약(228㎏), 대마(102㎏) 등이 뒤를 이었다. 출발지 기준에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발 밀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캄보디아는 2023년 0.6㎏에서 올해(1월∼10월) 23㎏으로 약 40배 뛰었다.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달아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국경 간 실시간 공조를 위한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와 더불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는 ‘이중 차단망’도 운영한다. 마약 밀수가 급증한 캄보디아와는 긴급회의를 통해 합동작전을 추진하고, 라오스·미얀마 등 ‘골든트라이앵글’ 국가들과는 정보 교환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단속 기반도 손질한다. 기관·민간과의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한다.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검사, 신체 검색 강화, 특송·국제우편 우범국 전용 반입창구 신설, 항만 수입 화물 특별마약 검사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마약 적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지 장비를 확충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꾸려 단속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개선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 따른 만큼 국경 단계의 선제적 차단을 체계적·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영·프·독’ 유럽산 클럽 마약 적발 급증

    ‘영·프·독’ 유럽산 클럽 마약 적발 급증

    최근 국내에서 적발된 ‘클럽 마약’ 규모가 4년 새 7배 규모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18일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클럽 마약 적발량이 2021년 15.8㎏에서 올해 1~9월 115.9㎏으로 4년 새 약 7.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발량은 약 23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반면 전체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215건에서 116건으로 줄었다. 1㎏ 이상 대형 밀수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클럽 마약 중에선 케타민의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에서 올해 101.9㎏으로 17.3배 규모로 늘었다. 1㎏ 이상 대형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유입 경로는 특송화물(51.4㎏), 여행자 수하물(41.8㎏), 국제우편(8.0㎏) 등이었다. 주요 발송국으로는 프랑스(57.1㎏), 영국(11.8㎏), 독일(10.8㎏)이 지목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클럽 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의 수요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급망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의 ‘우범 여행자 및 위험 화물 분석·선별 시스템’을 개발해 우범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 탐지 장비도 추가로 도입한다. 유럽·동남아 주요 마약 발송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한 홍보 활동도 잇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클럽 마약 밀반입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을 표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우도와 조천해안서 또 차 포장지 위장 마약… 두달새 15번째

    우도와 조천해안서 또 차 포장지 위장 마약… 두달새 15번째

    이번엔 제주 ‘섬속의 섬’ 우도와 제주시 조천 해안가에서 ‘차’(茶)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26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해안가에서 수색 도중 우롱차(1㎏) 포장지에 싸인 마약류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당 물체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우롱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보고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성분을 특정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오후 3시 28분쯤에는 제주시 우도면 포구에서 해안 정화 활동을 하던 70대 여성이 은색 차 봉지에 싸인 마약류 의심 물체 1㎏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성분 분석 결과 해당 물체는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9월 29일부터 이날까지 50일간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총 15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총 34㎏에 달하며,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1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동남아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쳐 한반도로 향하는 쿠로시오 해류의 흐름과 발견 지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클럽 마약 중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 밀반입이 늘고 있다. 케타민은 환각과 환청, 기억 손상 증세를 일으키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된다. 케타민 적발량이 2021년 5.9㎏에서 올해 101.9㎏으로 17.3배 늘었다. 주로 특송화물, 여행자 수하물, 국제우편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제주 북부 해안에서 차 포장지로 위장한 형태로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경이 국제 공조를 통해 유입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 화장품 위장한 마약 ‘러쉬’ 밀수·판매한 캄보디아인 구속

    화장품 위장한 마약 ‘러쉬’ 밀수·판매한 캄보디아인 구속

    태국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액상 물질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캄보디아인을 세관이 적발해 구속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A(32)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선크림, 화장품으로 위장한 마약 ‘러쉬’ 720㎖를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가 함유된 액상 물질이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흡입하면 의식 상실, 저혈압, 어지러움 등을 느낄 수 있다. 이 물질을 수·출입하거나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관은 경남 거제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러쉬 430㎖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지난 4, 5월에도 러쉬 1650㎖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SNS를 통해 러쉬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하고, 경남 김해에서 구매자인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B(35)씨를 체포했다. 부산본부세관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동남아서 4만5천 명분 동시 투약 마약류 밀반입, ‘던지기’ 유통 일당 검거

    동남아서 4만5천 명분 동시 투약 마약류 밀반입, ‘던지기’ 유통 일당 검거

    경기남부경찰, 5명 검찰 송치(4명 구속)·80억 원 상당 마약류 압수 동남아시아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3)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동남아시아에서 몰래 들여온 뒤 수도권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로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kg을 밀반입한 뒤 시액(마약 성분을 희석하거나 늘리기 위해 섞는 액체)과 섞어 19kg으로 늘려 수도권 공원의 땅속과 건물에 숨겼다. 또 다른 밀반입책 B씨(22) 등 3명은 텔레그램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몰래 들여왔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출국해 필로폰 3kg, 케타민 1.5kg, 엑스터시 2천8정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고, 국내 유통책 C씨(29)에게 전달하거나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 21일부터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시가 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합성 대마 19㎏, 필로폰 500g, 케타민 130g 등으로, 모두 합치면 약 4만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분량이다. 또 A씨 등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천76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발 마약류 밀반입이 조직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점조직 유통망에 대한 수사 확대와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3만 6천명분 마약 국내 밀반입···태국인 검거

    3만 6천명분 마약 국내 밀반입···태국인 검거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타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악용하여 태국으로부터 야바(YABA) 1만 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여, 24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야바(YABA)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며,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매우 강하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천 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하여 우리나라로 발송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장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 시도된 야바 10,017정, 필로폰 310g을 적발하였으며,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하여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핸드폰 포렌식 결과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 및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였으며, 마약을 수취하기 전 주소지 주변을 2시간 이상 배회·경계하며 살피고, 인근에 택시를 대기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여 마약을 발송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은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 태국서 1200회 투약분 마약 밀수…40대 유튜버 징역형

    태국서 1200회 투약분 마약 밀수…40대 유튜버 징역형

    120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입한 40대 유튜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초 태국 방콕에서 사들인 필로폰 약 38.46g을 커피 봉지나 견과류 봉지에 나눠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필로폰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환산하면 1282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공범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돼 다행히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대구지검, 지난해 마약사범 785명 단속…146명은 구속

    대구지검, 지난해 마약사범 785명 단속…146명은 구속

    검찰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마약사범 785명을 단속하고 필로폰, 대마, 야바, 케타민 등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16일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대구본부세관과 협력해 적발한 마약사범 785명 중 146명을 구속했다. 매수·투약사범 25명은 교육·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필로폰 3215g, 대마 6649g, 케타민 325g, 야바 12만9219정 등 다량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검찰 등은 지난해 ▲태국에서 18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밀수 사범 ▲조직폭력배가 관여한 필로폰 유통 사건 ▲대구 지역 클럽 내 마약류 유통 사건 ▲외국인들의 마약류 조직적 유통 사건 ▲SNS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수사했다. 대구·경북 지역 마약사범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대구 1118명, 경북 1137명으로 2019년 대비 대구(575명) 94.4%, 경북(619명) 83.9% 각각 증가했다. 이 중 10대 청소년은 같은 기간 5명에서 67명으로 13.4배 증가했고, 외국인은 102명에서 215명으로 2.1배 늘었다. 지난해 대구·경북 일대로 밀수입된 마약류 대부분은 국제우편, 국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반입됐으며, 일부는 유통책이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직접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밀수입된 마약 종류 또한 필로폰, 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류에서 야바, 엑스터시, 사일로신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약류 거래는 기존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SNS를 통해 유통 및 매매의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단속 및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마약류 구입이 손쉬워지면서 지역 내 유흥업소, 클럽 등을 중심으로 MDMA, 케타민 등 일명 클럽마약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야바 등의 마약을 밀수입한 다음 노래방 등 외국인 상대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찰청, 대구본부세관 등과 협력해 마약류 수입, 유통 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적극 활용해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에도 힘씀으로써 마약류 범죄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세관 200억 상당 짝퉁 명품 적발

    부산세관 200억 상당 짝퉁 명품 적발

    부산세관 직원들이 9일 강서구 부산세관신항지정장치장에서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중국에서 가방, 의류 등 시가 200억원 상당의 짝퉁 제품 1만여점을 제작해 특송화물로 밀반입한 뒤 원룸에 보관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여)씨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 뉴시스
  • 부산본부세관, 중국산 짝퉁 명품 200억원 상당 수입 40대 검거

    부산본부세관, 중국산 짝퉁 명품 200억원 상당 수입 40대 검거

    중국에서 짝퉁 명품 1만여 점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가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상표권 침해 때문에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를 위조 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성하고 조사했다. 세관은 A씨가 위조 상품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탐문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 5000여점을 압수하고 그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A씨가 보관한 위조 상품은 진품으로 치면 시가 100억원 상당이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거래처에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최상급 위조 상품을 주문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 특송화물로 받아 원룸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압수한 5000여점 외에도 A씨가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위조 상품 5000여점을 정품의 10%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세관은 확인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위조 상품 판매한 사실이 들통날 경우에 대비해 판매 수익 6억원을 다른 사람 계좌 여러 개에 숨겨두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위조 상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국경단계서 1900만명 동시 투약가능한 마약 574㎏ 적발

    올해 국경단계서 1900만명 동시 투약가능한 마약 574㎏ 적발

    올해 국경단계에서 약 19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 574㎏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2만 7000여명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4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세관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623건, 574㎏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2건, 2.1㎏을 국내 반입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마약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 확대로 마약 접촉 및 경험이 늘면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대마 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이 증가했다. 마약 밀매 조직이 유통 및 경유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늘고 있다. 적발된 10㎏ 이상 대량 밀수는 15건, 27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00%, 330% 증가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154㎏), 코카인(62㎏), 대마(46㎏), 케타민(33㎏) 등의 순이다. 필로폰은 국내 수요 증가와 다른 국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가격 등으로 밀수 시도가 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대마는 적발량이 줄었지만 미국과 태국 등 국내 여행객이 여러 국가가 대마를 합법화한 영향이 작용했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되고 클럽용 마약으로 알려지면서 2022년부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밀수 경로로 건수는 국제우편이 전체 51%(319건)을, 적발량은 특송화물이 전체 47%(272㎏)를 차지했다. 자가소비 목적의 소량 밀수는 국제우편으로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량 밀수는 주로 특송화물 및 엔데믹 이후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여행자(95㎏)를 통한 밀수 시도가 늘고 있다. 마약 출발 국은 태국(233㎏), 미국(110㎏), 멕시코(29㎏), 말레이시아(23㎏), 캐나다(25㎏), 네덜란드(22㎏) 등의 순이다. 태국과 미국의 적발 품목은 필로폰과 대마로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하고 대마 합법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캐나다는 적발량이 1년 전과 비교해 24배 늘었고 네덜란드는 MDMA·케타민의 밀수가 증가했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마약 출발 국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팀을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우범국 발 화물에 대한 검사 확대와 여행자 은닉 마약 적발을 위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검색 장비도 확충키로 했다.
  • [추신] 당신만 모르는 대마 향…판독·탐지견까지 속일 순 없어

    [추신] 당신만 모르는 대마 향…판독·탐지견까지 속일 순 없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대마의 유혹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대마류 적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24개 주와 워싱턴DC)과 캐나다·태국 등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해외 국가에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대마 제품을 접할 기회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대마 관련 제품은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으로 다양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용품 등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여전히 마약류로 엄하게 관리됩니다. 정부 승인 없이 대마 성분 제품은 반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흡입·섭취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받게 됩니다. 대마 관련 제품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하자 세관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66㎏에서 2023년 143㎏으로 2배 증가21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326건 66.38㎏이던 대마류 적발이 2023년 212건, 143.442㎏으로 압수량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서도 대마 함유 가공품 적발량이 2020년 4.49kg에서 2022년 14.6kg으로 3.3배 늘었습니다. 대마 크림(3.94㎏)과 젤리(3.58㎏)를 비롯해 대마 입욕제·밀가루 등 신종 가공품도 확인됐습니다. 대마 제품은 주로 여행자가 숨기거나 특송화물·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에서 컵라면 내부에 은닉한 대마초와 초콜릿 17점, 카트리지 13점을 찾아냈습니다. 10월에는 미국에서 입국한 여행자 가방에서 카트리지와 초콜릿·젤리 등을, 밥솥 내부에 숨긴 해시시오일(120g)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방문했다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드러나 처벌받은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관세청 국제조사과 김준형 사무관은 “대마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은 높지 않아 일명 (마약) ‘입문용’으로 불린다”라면서도 “환각성을 경험하면 더 강한 필로폰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마 관련 제품은 향이 있어 마약류 중에서는 단속이 수월한 편이라고 전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대마류를 구분할 수 있는 ‘X 레이’ 판독 노하우뿐 아니라 탐지견까지 이중 장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험 감지 및 불시에 특정 국가 항공편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뤄지기에 밀반입 자체를 시도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태국에서는 대마류 제품을 향료 또는 젓갈류 등에 섞어 밀반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시시오일을 전자담배 액상으로 속이거나 샴푸·꿀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마 소지 및 섭취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별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오일·젤리·초콜릿·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HEMP·Cannabis·CBD·CBN·THC)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달리 CBD(칸나비디올)는 진통·진정제·경련을 줄여주는 성분이 있어 의료용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 사무관은 “대마 관련 제품은 포장 또는 밀봉됐더라도 세관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라면서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 등 마약뿐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대마류의 국내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어쩐지 가격이”…S사 텀블러, 알고 보니 짝퉁 팔렸다

    “어쩐지 가격이”…S사 텀블러, 알고 보니 짝퉁 팔렸다

    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텀블러 중국산 모조품 1만 4000여점을 밀반입해 오픈마켓에 판매해 온 A씨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해외 유명 커피브랜드 S사를 모방한 텀블러 1만 4000여점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오픈마켓에 판매한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특송 화물로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텀블러를 본뜬 가짜 제품(짝퉁) 1만 4000여점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A씨가 해외직구 이용 편의를 위해 개당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는 제도를 악용해 이들 제품을 밀수입 후 국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품을 들여올 땐 품명을 텀블러가 아닌 생필품이나 일회용품, 베이킹 팬 등 거짓으로 기재했다. 또헌 제품 받을 곳을 4곳으로 분산하고 지인 3명의 명의로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여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판매를 위한 상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통관·관세 없이 들여오는 건 관세법 위반이다. 특히 해당 제품이 S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모조품인 만큼 상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A씨는 짝퉁 텀블러를 1개당 3800~7800원에 사들여서 1만 4000~1만 7000원에 팔았다. S사 정품 텀블러의 경우 3만원대 후반에 판매된다. 세관은 A씨가 최소 60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특송화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휴가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건강·안전까지 위협

    휴가철 필수품 선글라스 짝퉁 주의…건강·안전까지 위협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시력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선글라스에서도 ‘짝퉁’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내구성에도 문제가 확인돼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3일 경기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선글라스·패션 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A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짝퉁 선글라스를 G사의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했다. A씨가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517점을 압수했고 판매 장부에서는 장기간 위조 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됐다. 상표 경찰이 위조 상품을 안광학전문기관에서 기능성 평가를 한 결과 4개 제품 중 3개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떨어졌다. 쉽게 휘거나 부러져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부터 선글라스 제품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진행 중인 상표 경찰은 짝퉁 제품이 온라인 중심으로 은밀하게 거래됐으나 최근 오프라인, 특히 안경점에서도 유통될 정도로 교묘해져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세관도 이날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간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총 4만 9487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물품은 열쇠고리 등 잡화류가 23.0%로 가장 많았고 문구·완구류(22.7%), 텀블러·식기류(8.7%), 향수·디퓨저(6.2%) 등으로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K-팝 굿즈를 비롯해 이어폰·충전기, 선글라스, 화장품 등 K-브랜드 짝퉁, 루이뷔통·샤넬·디올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등 다양했다. 인천세관은 반입자의 이력 분석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다량의 짝퉁을 반입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와 소규모 점포 등에서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국민 건강과 밀접하면서 성분이 불분명한 어린이용품과 화장품, 식기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해외 직구 특송화물 군산항으로 들어온다

    해외 직구 특송화물 군산항으로 들어온다

    자체 통관시설이 없던 전북 군산항에 해외 직구 물류를 담당하는 ‘특송화물 통관장’ 시대가 열렸다. 서해 항만 가운데 인천항·평택항에 이어 세 번째이고 호남권 최초다.관세청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가 지난달 30일 개장식을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중국과 직항로를 통해 거래되는 전자 상거래 화물을 취급하는 통관 시설이다. 군산물류지원센터 내에 4800㎡ 규모로 들어섰다. 통관장은 연간 600만건 이상의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엑스레이(X-ray) 검색기 3세트, 컨베이어 벨트 3식, 마약탐지기 등 최신 감시장비를 갖췄다. 그간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연간 150만건의 특송화물을 평택·인천으로 보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위험 관리를 하기 어려웠다. 특송장 운영으로 군산항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 증가로 고용 창출과 운송료, 선사 및 하역사 수익 등 다양한 분야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군산항은 중국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는 동부권 산둥성 위해·연태·청도·일조시 등과 최단거리 항구로 기존 물류처리에 변화도 기대된다. 전북은 물론 전남과 충남권 물량까지 흡수가 가능해 군산항 ‘해상특송장’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항을 통해 연간 3000TEU의 특송화물이 반입될 경우 2백억원가량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물류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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