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후반 연예계에서 화제를 모았던 모델 한현민(24)이 새 둥지를 찾았다. 21일 연예기획사 에스팀은 “한현민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팀은 모델 장윤주·한혜진, 댄서 아이키, 방송인 지석진 등이 소속된 회사다. 2001년생인 한현민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다. 2016년 서울 패션 위크에서 모델로 데뷔하자마자 특유의 외모를 바탕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데뷔 후에는 곧바로 국내 주요 잡지와 광고계, 방송계의 러브콜을 받으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2017년에는 미국 타임(TIME)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타임지는 한현민을 선정하며 “피부색 탓에 활동 초기에는 캐스팅 거절 등 차별을 받았다”면서도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평했다. 한현민은 2021년까지 예능·드라마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2022년에는 영화 ‘특송’에서 ‘아시프’ 역을 맡아 열연하며 스크린 데뷔까지 이뤄냈다. 그 후로는 이전보다 방송 활동을 줄인 상태다. 에스팀은 “모델, 방송, 연기까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한현민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폭넓은 활동으로 경력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현민 역시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전속계약 사실을 공유하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6일간의 황금연휴기간 52만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분당 최대 4대로 제한한 ‘슬롯분산 운영제(일명 5분 단위 슬롯)’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궁금해 알아봤다. 1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1일부터 6일까지 가정의 달 연휴 기간 동안 52만여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5분단위 슬롯’ 룰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슬롯(Slot)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을 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말한다. #제주공항 과밀슬롯으로 안전문제 대두되자 5분에 최대 4대로 제한하는 슬롯분산 운영제 도입제주공항은 2022년부터 제주공항의 과밀슬롯문제가 제기되자 슬롯분산 운영제 도입했다. 과거 5분당 최대 6대까지 항공기를 배정하던 과밀슬롯 제도로 인해 항공기 지연과 혼잡, 안전리스크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5분 단위로 슬롯을 배정할 때 최대 6대까지 가능하지만 5분당 최대 4대로 제한하는 슬롯 분산 운영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지난 3년여동안 슬롯분산 운영제를 통해 항공기 지연 개선, 지상조업 효율화, 공항 혼잡 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19년 14.7%에 달하던 지연율은 2022년 9.9%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서울신문에 “동절기가 지나고 4월부터 하계 항공스케줄이 운영되면서 한국공항공사 본사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5분당 6대 이상의 슬롯 배정이 가능한 구조로 회귀한 것을 보인다”는 지적했다. 이어 “수익을 이유로 무리하게 황금시간대 슬롯을 늘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지연 및 공항내 체증현상이 재발되고 지상조업 과부하와 활주로 안전리스크 증가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 5분단위 슬롯은 00시 0분이 아닌 00시 5분부터 적용…제주공항 엄격하게 유지올해 하계스케줄이 적용되는 4월부터 동계보다 늘어난 항공기 증편으로 5분단위 슬롯 원칙(룰)이 깨져 무늬만 ‘슬롯 분산 운영제(일명 ‘5분 단위 슬롯’)’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다. 실제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8~9시 가장 바쁜 황금시간대 제주공항 출도착 항공편은 출발 18건, 도착 17건 등 총 35건인 반면 오후 3시와 오후 4시에는 무려 각 38대, 39대가 출도착하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도 이같은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5분 단위 슬롯 적용은 00시 0분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00시 5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한 뒤 “오전 11~낮 12시 제주공항 출도착 항공편은 총 39편으로 나오나 오전 11시 5분부터 계산하면 오전 11시 00~05분대 출도착 6편이 제외돼 사실상 운항 편수는 6편을 뺀 총 33편”이라고 바로 잡았다. 또 다른 공사측 관계자도 “슬롯분산정책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혼잡했던 터미널이 슬롯분산정책으로 효과가 큰데 회귀할 이유가 없다. 이번 하계 스케줄도 혼잡하지 않도록 5분 단위 슬롯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선은 줄고 국제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합은 지켜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송기간 일 평균 출도착 8만명선이면 평소 주말 수준에 머무는 숫자”라며 “약 8만 6000명은 넘어야 혼잡으로 판단하는데 특송기간치곤 관광객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반론을 다시 제기하면서 “5분 슬롯’ 제도는 말 그대로 5분 단위로 항공편을 배정하되, 5분 간격 내 최대 4편까지만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 기준은 관제사들의 경우 5분 내 처리할 수 있는 항공기 수를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오전 11시 05분부터 12시까지 시간당 슬롯 총량뿐 아니라 5분 단위로 제한이 있었기에 특정 시간에 항공기가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시간당 총량만 맞추면 되는 구조로 회귀했다.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제도를 변경했다. 실제로 10분 사이에 무려 13편의 항공기가 배정된 사례도 확인돼 안전 문제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시간당 34대가 뜨고 내리는 세계서 가장 바쁜 제주공항, 임시편 증편해도 5분단위 슬롯 룰 적용제주국제공항은 시간당 슬롯(이착륙 배분시간)이 35대(예비 1대 포함)로 1분 30초당 1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알려져 있다. 연휴가 시작되는 1일 제주 입도객은 4만 8000명으로 연휴기간 중 최고 방문객 수이지만 6일동안 입도객은 25만명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현재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항공사에 임시편 증편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항공사들도 가정의 달, 수학여행, 하계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 등으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앞다퉈 증편할 계획이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향후 임시편이 증편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5분 단위 슬롯 룰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황금시간대가 아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간대에 임시편이 배분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이번 연휴기간인 1일부터 6일까지 가정의 달 연휴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 제주공항은 연휴 기간 총 3000여편의 항공편과 약 52만명(출·도착)의 이용객이 예상됨에 따라 공항시설 점검, 터미널 혼잡 완화, 여객 편의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공항 장세환 공항장은 “이번 대책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현황 및 청사 혼잡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수속 구간별 대기열 및 주차장·구내도로 진출입 혼잡도에 따라 혼잡 상황별 단계별 시설을 확대해 실시간 혼잡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타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악용하여 태국으로부터 야바(YABA) 1만 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여, 24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야바(YABA)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며,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매우 강하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천 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하여 우리나라로 발송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장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 시도된 야바 10,017정, 필로폰 310g을 적발하였으며,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하여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핸드폰 포렌식 결과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 및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였으며, 마약을 수취하기 전 주소지 주변을 2시간 이상 배회·경계하며 살피고, 인근에 택시를 대기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여 마약을 발송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은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28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날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글로벌 기업 CEO들과 만났다. 이 회장도 이 자리에서 시 주석과 만났으며, 시 주석의 오른쪽 다섯 번째 자리에 착석했다.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으로 이름 붙여진 이날 면담에는 이 회장, 곽 사장을 비롯해 23~24일 중국발전포럼(CDF)에 참가하러 중국에 온 글로벌 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주요 참석 기업은 독일 자동차 업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특송업체 페덱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미국 제약사 화이자,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덴마크 해운기업 머스크,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 등이다. 중국 당국자 중에서는 시 주석 외에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란포안 재정부장 등이 자리했다. 시 주석과 CEO들 간 회동은 부동산 위기와 투자·소비심리 약화, 외국인 투자 감소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이 외국 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열렸다. 시 주석은 이날 회동에서 “중국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외국 기업인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유망한 투자처”라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외자 기업들에 법에 따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개혁개방을 진전시키고자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 개방의 문은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전쟁과 관련해선 “다른 사람의 길을 막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길만 막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불빛을 끄는 것으로 자신의 불빛이 밝아지지 않는다”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윈윈으로 중국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 원칙에 따라 중미관계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년 만에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헸다. 지난 22일에는 베이징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찾고 24일에는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 본사를 방문하는 등 중국발전포럼을 전후로 중국에서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 확대 행보를 이어갔다. 곽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중국발전포럼을 찾았다. 곽 사장은 작년 포럼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중국의 경영 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관세청이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이 해외직구와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근 마약이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만에 약 4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 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만 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국내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알프라졸람·졸피뎀 등 10종이다.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베트남·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우편 등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직접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가 34%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스리랑카·중국·태국까지 포함한 5개국 국적자 비중은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 2023년 1만 7817명이 검거돼 최근 3년간 1.6배로 증가했다. 클럽·유흥 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 확산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해 9~10월 클럽·유흥 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18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94명)의 약 2배로 증가했다. 클럽·유흥 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대폭 늘었다. 케타민 압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했고, 엑스터시는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521명에서 지난 2023년 8368명으로 5년 새 138%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도 30%를 차지해 연령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울산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통상정책에 대응해 총력전을 펼친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울산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5일 시청에서 울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 수출 유관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자동차·반도체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정책 비상 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하고, 이달 내에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또 지역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해 기업 지원책 마련 등 현안을 공유하고, 싱가포르·베트남과 중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출중소기업 및 위기 기업 지원 예산의 80.5%인 20억 1200만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1억 9700만원)과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1억원) 사업비도 이달 중 집행한다. 이영환 울산시 기업투자국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울산의 주요 수출 품목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 수출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연우진을 사칭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속출하며 소속사가 대응에 나섰다. 4일 연우진의 소속사 점프 엔터테인먼트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최근 연우진 배우를 사칭하는 SNS 계정에 대한 정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며 “현재 연우진 배우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wj_yeon) 외에 어떠한 SNS(페이스북, X , 틱톡 등)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팬분들께서는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당사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연우진은 2009년에 영화 ‘친구 사이?’로 데뷔한 뒤, ‘궁합’(2018), ‘특송’(2022) 등에 출연했다. 최근엔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2024),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2023)에 참여하는 등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연우진이 출연한 영화 ‘파과’는 5월에 개봉될 예정이다.

울산시가 올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총 24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도 통상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상 지원 시행계획은 ▲해외시장 개척 지원 ▲성장 단계별 수출 패키지 지원 ▲해외 홍보 지원 ▲무역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총 24억 9700만원이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분야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과 시장개척단을 5회 파견하고,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를 3회 지원한다. 또 성장 단계별 수출 패키지 지원 분야는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 초보, 수출 유망, 수출 강소기업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해외 마케팅 지원 분야는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입 물류애로 및 기업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의 지원금을 확대한다. 무역환경 변화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다국가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대학생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120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입한 40대 유튜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초 태국 방콕에서 사들인 필로폰 약 38.46g을 커피 봉지나 견과류 봉지에 나눠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필로폰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환산하면 1282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공범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돼 다행히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마약사범 785명을 단속하고 필로폰, 대마, 야바, 케타민 등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16일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대구본부세관과 협력해 적발한 마약사범 785명 중 146명을 구속했다. 매수·투약사범 25명은 교육·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필로폰 3215g, 대마 6649g, 케타민 325g, 야바 12만9219정 등 다량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검찰 등은 지난해 ▲태국에서 18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밀수 사범 ▲조직폭력배가 관여한 필로폰 유통 사건 ▲대구 지역 클럽 내 마약류 유통 사건 ▲외국인들의 마약류 조직적 유통 사건 ▲SNS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수사했다. 대구·경북 지역 마약사범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대구 1118명, 경북 1137명으로 2019년 대비 대구(575명) 94.4%, 경북(619명) 83.9% 각각 증가했다. 이 중 10대 청소년은 같은 기간 5명에서 67명으로 13.4배 증가했고, 외국인은 102명에서 215명으로 2.1배 늘었다. 지난해 대구·경북 일대로 밀수입된 마약류 대부분은 국제우편, 국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반입됐으며, 일부는 유통책이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직접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밀수입된 마약 종류 또한 필로폰, 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류에서 야바, 엑스터시, 사일로신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약류 거래는 기존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SNS를 통해 유통 및 매매의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단속 및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마약류 구입이 손쉬워지면서 지역 내 유흥업소, 클럽 등을 중심으로 MDMA, 케타민 등 일명 클럽마약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야바 등의 마약을 밀수입한 다음 노래방 등 외국인 상대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찰청, 대구본부세관 등과 협력해 마약류 수입, 유통 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적극 활용해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에도 힘씀으로써 마약류 범죄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세관 직원들이 9일 강서구 부산세관신항지정장치장에서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중국에서 가방, 의류 등 시가 200억원 상당의 짝퉁 제품 1만여점을 제작해 특송화물로 밀반입한 뒤 원룸에 보관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여)씨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 뉴시스

중국에서 짝퉁 명품 1만여 점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가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상표권 침해 때문에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를 위조 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성하고 조사했다. 세관은 A씨가 위조 상품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탐문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 5000여점을 압수하고 그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A씨가 보관한 위조 상품은 진품으로 치면 시가 100억원 상당이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거래처에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최상급 위조 상품을 주문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 특송화물로 받아 원룸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압수한 5000여점 외에도 A씨가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위조 상품 5000여점을 정품의 10%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세관은 확인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위조 상품 판매한 사실이 들통날 경우에 대비해 판매 수익 6억원을 다른 사람 계좌 여러 개에 숨겨두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위조 상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① 한덕수 대행, 재판관 임명권 있나황교안, 박근혜 탄핵 이후 임명 사례정치 부담에 임명 않거나 늦출 수도② 헌재 ‘6인 체제’로 선고 가능한가6인으로도 의결정족수 채울 수 있어심리는 가능해도 선고까진 힘들 듯③ ‘보수’ 주심, 심판에 영향 미칠까일각 “국가 중대사, 법·원칙 따를 것”헌재 “재판 속도·방향 영향 못 미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이 미궁에 빠진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만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한 대행이 정치적 부담 탓에 임명을 하지 않거나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는 정원 9인 중 6인 재판관으로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심리는 가능해도 선고까지 내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황 전 대행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후’ 같은 달 29일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 전 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기 전’인 2017년 1월 31일에도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해 공석이 발생했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계속 엇갈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어느 헌법기관도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며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의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법은 ‘탄핵을 결정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인 체제에서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이론적으로 심리는 물론 결정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추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헌재도 이날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으로 헌재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돼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36년째 법관의 길을 걸은 정 재판관이 국가 중대사인 이번 심판에서 성향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만 충실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선 재판관 전원이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기에 주심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소장도 소수의견에 서는 등 수평적 관계에서 심리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 서류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17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이 미궁에 빠진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만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한 대행이 정치적 부담 탓에 임명을 하지 않거나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는 정원 9인 중 6인 재판관으로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심리는 가능해도 선고까지 내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황 전 대행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후’ 같은 달 29일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 전 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기 전’인 2017년 1월 31일에도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해 공석이 발생했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계속 엇갈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어느 헌법기관도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며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의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법은 ‘탄핵을 결정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인 체제에서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이론적으로 심리는 물론 결정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추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헌재도 이날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으로 헌재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돼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36년째 법관의 길을 걸은 정 재판관이 국가 중대사인 이번 심판에서 성향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만 충실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선 재판관 전원이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기에 주심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소장도 소수의견에 서는 등 수평적 관계에서 심리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 서류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17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전날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 공보관은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 공보관은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19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셉익스프레스가 H1MEDI(에이치원메디)와 특수 품목 물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이셉익스프레스는 국내외 긴급/특수물류 배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국내 대표 서비스인 ‘고쏙’은 고속버스, 고속열차, 항공 등의 고속물류망과 화물운송망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모빌리티를 연결해 전국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물류 허브를 거치지 않고 멀티모달 운송 방식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고쏙은 당일배송 외에도 택배, 퀵서비스, 화물 등 배송 관련한 모든 선택지를 하나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주요 고객인 바이오, 반도체, 제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특수산업군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글로벌 특송 서비스와 디지털 포워딩 솔루션 ‘에이셉’을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셉익스프레스와 업무협약을 맺은 H1MEDI는 전국 물류센터 네트워크와 통합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고객 맞춤형 3PL(제3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특히, 의약품 물류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대규모 콜드체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실현해 왔다. 코로나19 백신 조달 경험을 포함해 녹십자, 보령제약, 화이자, 얀센 등 국내외 주요 제약사의 의약품을 유통한 바 있으며, 입고부터 배송 및 반품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에이셉익스프레스는 H1MEDI의 의약품 물류 전문성과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수 물류 서비스 품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에이셉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물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국내외 물류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전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부근에서 국제특송기업 DHL이 운용하는 보잉 737-400 기종 화물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5시 40분경, 리투아니아 빌뉴스국제공항에 접근하던 화물기는 고도를 빠르게 낮추더니 오른쪽 날개가 지면에 먼저 닿았고, 빌뉴스국제공항 인근 2충 추택에 충돌한 직후 폭발이 발생하면서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이 화물기는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출발했으며, 이번 사고로 스페인 국적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AP통신은 이날 “사고 화물기의 기령은 31년으로, 구형 기종이지만 화물기로서는 특별히 노후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리투아니아 당국은 “사고 당시 공항 날씨는 영하의 기온에 일출 전 구름이 끼어 있었고, 시속 30㎞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부는 “현재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러시아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기술적인 결함이 아닌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독일도 이 사고의 배경을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이 사건은 사고일 가능성도 있고, ‘불안한 시기’에 발생한 혼합형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러시아의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서 잇따라 발생한 DHL 소포 폭발 사건이번 사고를 두고 독일과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테러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 몇 개월간 이어진 DHL 소포 폭발 사건이 있다. 지난 7월 발트해 연안 국가에서 발송된 소포가 독일 라이프치히의 DHL 물류기지에서 중간 분류작업 중 폭발해 화재를 일으켰다. 당시 독일 당국은 러시아 비밀요원들이 유럽으로 배송되는 소포에 폭발물을 장착해 파괴공작을 시도했다고 의심했다. 당시 폭발한 소포는 리투아니아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에서도 같은 시기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7월 22일 영국 웨스트미드랜드주(州) 민워스 교외에 있던 DHL 택배 물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을 일으킨 소포는 항공편을 통해 DHL 창고에 도착한 것이었다. 지난달 16일 영국 가디언은 “테러방지 경찰은 현재 버밍엄의 DHL 창고에서 소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조사 중이며 해당 사건이 러시아 스파이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만약 소포가 비행 중 폭발했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국은 (DHL 소포 폭발 사건이) 올해 들어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 스파이들이 벌여 온 대규모 작전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에는 런던 동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 회사의 창고가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7명이 기소됐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언론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암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29일)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해외 배송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올해 4월부터 국경조치 협력 목적으로 해외직구 위조 상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5116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가 새로운 위조 상품 유통 경로로 부상하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감시한 후 위조 상품 판매 정보를 발견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방식이다. 10월 기준 특허청이 제공한 정보(2626건)를 활용해 관세청이 5116건을 통관보류하는 성과로 이어지자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해외직구 상품은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성과 관세청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AI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키로 하면서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협력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1개 브랜드에 대해 시범 실시 중으로 내년 160개 브랜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하고 국내 유입 및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등 위조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반영되면서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견고히 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