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남미래국제고’ 설립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서 한국어와 직업교육 통합 지원 논의가 본격화돼 관심을 끈다.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전남도의원은 최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 내 전남미래국제고 설립 예산을 점검하며 “전남미래국제고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외국인 유학생,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전남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실험이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미래국제고 설립비로 22억 4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에는 개교준비위원회 운영, 교과별 기자재 구입,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숙사 운영, 역사관 전시설계 용역 등이 포함된다. 강진교육지원청에는 전남미래국제고 공통교구와 급식기구를 확충하기 위한 10억 6000만원이 별도로 반영돼 개교 준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전남미래국제고 개교는 다양한 국적과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 한국어와 기초학력, 직업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청의 경쟁력 있는 정책이다”고 평가하며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차 의원은 “학생 구성의 상당수가 다양한 국적과 이주배경을 가진 만큼, 한국어와 기초학력 지원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며 “학사 수준과 과정에 맞춘 한국어 교육과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인력을 배치해 언어·학습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해외에서 초·중 교육을 받고 돌아온 귀국학생들이 언어와 진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미래국제고가 이들을 위한 선발 기회도 마련하고 장차 이 교육 모델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청이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미래국제고는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옛 성요셉상호문화고 부지를 공립으로 전환해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공립형 국제 직업교육 전문 대안학교다. 해당 학교는 설비시스템과·스마트전기과·건축시공과 3개 학과, 6학급 90명 규모로 문을 연다. 이 가운데 63명은 해외 유학생, 27명은 국내 이주배경 학생으로 모집한다. 전남지역 중학교 출신 학생을 50%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국·도비 변동 사항 등 세입 변화와 세출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경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918억원으로 기정예산 15조 9876억원 대비 42억원 증가했으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도비 변경 사항과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조 370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621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 증가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총 5조 773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기정예산 5조 9341억원 대비 1604억원을 감액했다. 보통교부금 감교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 세입 변화를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된 사업을 정비·감액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대일 위원장은 “정리추경 예산안은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국·도비 변동 사항과 필요경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 및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경 편성 타당성을 면밀하게 심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개발 이익을 고가의 디지털 인프라(GPU 등)에 재투자하는 ‘AI 혁신클러스터 2.0’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AI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 1.0’이 기업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였다면, 앞으로의 ‘AI 클러스터 2.0’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실 임대만으론 부족… 공공이 ‘GPU·데이터 안심존’ 깔아줘야” 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확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공이 구매해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감한 의료·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개발 이익, 곶감 빼먹듯 쓰지 말고 ‘AI 특별회계’로 묶어라” 특히 임 의원은 막대한 재원의 해법으로 ‘(가칭)경기 AI·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해 용지 매각 수익을 재투자하며 성장했듯, 향후 조성될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의 10~2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자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적립된 재원의 용도를 AI 스타트업 지원, GPU 센터 구축, R&D 자금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 만드는 GH, 산업 채우는 AI국… ‘G-Tech 원팀’으로 뭉쳐야” 또한 임 의원은 도시 계획과 산업 육성이 따로 노는 행정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경기 테크노 원팀(G-Tech One Team)’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시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나면 뒤늦게 AI국이 AI 산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방식은 늦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자율주행 도시에 도로 센서와 통신망(V2X)을 미리 심는 식의 ‘AI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경기 전역을 ‘AI 벨트’로… 규제 많은 동부권은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역발상 한편 임 의원은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 남부권에는 반도체·바이오 중심의 AI 클러스터, ▲ 경기 서부권에는 모빌리티 AI 클러스터, ▲ 경기 북부권에는 산업 AI 클러스터, 그리고 ▲ 경기 동부권에는 데이터 AI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 전역을 하나의 ‘AI 벨트’로 묶어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을 마치며, 임 의원은 “AI는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기도 균형 발전의 핵심 도구”라며 “개발 이익을 미래 자본으로 전환하는 담대한 전략을 통해 경기도를 세계적인 AI 기술 패권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최경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648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중랑구의회는 지난 10일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고강섭 의원, 부위원장에 주덕성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최윤찬, 박열완, 김미애, 이은경, 김대형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을 마쳤다.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중랑구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164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오는 17일까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 예산안은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고강섭 예결특위 위원장은 “올해 예산 심사의 핵심은 실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가려내는 데 있다”면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필수 사업은 챙기는 등 위원장으로서 균형 잡힌 심사가 이뤄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0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5조 7737억원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과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교부금 감소 등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상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등의 시설비 및 인건비 감액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고, 수년간 발생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직원들이 벽지로 배치되는데 무이자 임차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마지막년 특별건강검진비는 100만원으로 상향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추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도 말 감액과 이·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9일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그는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ㆍ범칙금이 모두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ㆍ사고다발구간 개선 등 필수 안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과태료 수입이 매년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평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133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예결위 부위원장에 박학용 의원 선임 8~19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박성호)가 내년도 강서구 살림살이를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4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결위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전철규 의원, 부위원장에 박학용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결위는 전 위원장과 박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성한, 김현진, 김민석, 홍재희, 최세진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사 대상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10.44% 증가한 1조 435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161억원, 특별회계는 195억원 규모다. 예결위 활동은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이어진다. 위원들은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됐는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예산은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1개 사업, 39억 3377만 6000원이 삭감됐고,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6개 사업, 3억 8182만 2000원이 삭감됐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하자검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점검과 이력관리 강화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K-사이언스 빌리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현실성을 점검하며 공정 지연 요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배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를 평가하며, PF·SPC 방식 활용 시 인허가 지원과 리스크 관리 등 도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 원자력 관련 기업 육성 예산은 청년 일자리·인재 양성과 연계된 핵심 사업인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국립김천치유의숲’의 차단기·보행로·화장실 등 접근성을 고령자·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K-드론 지원센터를 드론 시험·기업 유치 거점으로 내실 있게 조성하고, 대구권 광역철도를 김천까지 연장해야 하며, 경북혁신도시 정주여건과 광역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APEC 성공 개최를 평가하며 천년미술관의 운영 주체와 포스트 APEC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 관광·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해안권 소나무 재선충 확산에 대응할 특단의 방제대책과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환경개선·빈집 정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북극항로 다큐 제작, 해양쓰레기 정화, 공항 지원, 도시재생 등 사업의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예산 효율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해양쓰레기는 통계 기반 관리, 육상 유입 저감, 부서 협업 강화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 소방력, 장비 등 재배치를 통해 도민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의 낮은 집행률과 형식적 실적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의 처리 기한 명시와 민간투자·포스트 APEC 포럼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LPG 배관망, 원자력·해양 인력양성, 토석채취·폐기물, 소방·119안전센터, 신공항 수요전략 등 주민 안전과 삶의 질 중심의 도정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환경연수원의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이 공연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포럼의 반복적 논의보다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 전략적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민 참여형 ‘힐링가든 봉사단’처럼 도민 체감형 환경교육 확대와 예산 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의성 산불 당시 소방 지휘체계 혼선과 소극적 대응을 문제로 지적하며, 소방·산림청의 지휘 시스템을 일원화해 초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선충 방제가 수십 년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자연 순환을 고려한 정책 전환을 제안했고, 산불 피해지역 역시 깊은 산림은 자연 복원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산불 대응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林道)가 부족해 진화 차량 진입이 어려웠다며 임도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5개년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부족과 시군 우선순위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도비 확보를 통해 경북 전역의 임도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포스트 APEC 경주 글로벌 CEO 서밋’을 다보스 포럼 수준의 국제 행사를 목표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북·대구가 선정된 공공형 UAM 시범사업의 의미를 짚으며 산불감시·응급구조 등 실증 기반 마련과 향후 산업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구미 광평천이 도심 속 쓰레기장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다며, 수질 개선·정비가 포함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낙동강 보 역류와 복개로 인한 하류 지역의 환경 피해를 강조하며 하천 정비의 우선순위 재조정과 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리권을 구미시에 위임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버스·청소차 미세먼지 흡착필터 사업과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설치 사업의 실효성․타당성 검증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평가와 도·시군의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산불 현장에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의용소방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보호장비 보강과 체계적인 교육·매뉴얼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재선충병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주변을 중심으로 한 상시·집중 방제체계 마련을 요구했으며, 소방 전문인력 양성, 장비 현대화, 선발·활용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사성 예산과 신도시 지원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주 여건 개선·공공기관 유치 등 실질적 신도시 활성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저출생 극복, 지역산업의 첨단화, 포스트 APEC 등 도정 현안과 경북 미래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다양한 개선의견을 도정 및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연간 13조원이 넘는 도 자금을 3년간 관리할 제1금고에 농협은행, 제2금고에 경남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금고 지정은 현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9월 도 금고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11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차기 금고 선정 절차를 이어왔다. 11월 열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살폈다. 위원회는 재무구조 안정성, 금리 조건, 도민 편의성, 금고 업무 수행 역량,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해 1순위로 농협은행, 2순위로 경남은행을 결정했다. 선정된 두 금융기관은 이달 중 경남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1금고인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기금 8개(농어촌진흥·투자유치진흥·재해구호·남북교류협력·중소기업투자·고향사랑·자활·도민연금)를 맡는다. 2금고인 경남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 6개(지역개발·통합재정안정화·식품진흥·재난관리·사회적경제·양성평등)를 담당한다. 2025년 본예산 기준 경남도 예산 규모는 13조원이 넘는다. 현재 1금고는 10조원가량을, 2금고는 1조 6000억원가량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 편의성과 재정운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금고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 1일(월)~2일(화) 양일간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가처분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과 반복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성기황 의원은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은 입찰 공고 이후 제기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올해 집행률은 21%, 미집행 예산은 2,900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성 의원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지금 이 사업이 가처분 신청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되물었고, 김영진 실장은 “그렇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월이 아니라 감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꼬집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예산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전하며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방수 공사, 냉·난방기 개선, 석면 제거, 급식실 환경 개선과 같은 필수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은 산자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했다. 산자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 2036년 12월까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단독 법안 처리 대신에 여야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일각에선 반대 의견도 있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대의견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12월 3일 오후 4시 수원북중학교에서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열어 협약 해지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재협약 조건을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와 클럽 간의 신뢰 상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선수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원북중SBC와 학부모 측은 학교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 통보와 시설 사용 환경 악화 등을 ‘갑질’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학교장은 클럽의 직인 무단 사용과 후원 명칭 사용의 법적 근거 부재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맞섰다. 정담회에는 김도훈 의원을 비롯해 수원북중 학교장 및 교감, 수원북중SBC 대표 및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과장 및 장학관,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경기도체육회 등 주요 관계기관 및 당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클럽의 직인 및 법인명 변경 문제, 학교 후원 명칭 사용의 행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그리고 학교 시설 사용료 증가 및 사용 환경 악화 등 실질적인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도훈 의원은 학교장에게 명칭 사용을 빼야 할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만큼, 학생들의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수원북중SBC 측은 학교장이 문제 삼은 ‘수원북중 야구부 인’ 직인이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것이며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즉시 변경할 의사가 있었음을 밝혔고, 학교장은 클럽 측의 법인명 및 직인 변경을 재협약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클럽 측이 이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협약 해지로 인한 학생들의 훈련 중단을 막고 클럽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체결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수원북중SBC는 법인명에 학교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법인명과 직인을 즉시 변경하고 증빙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학교 측은 변경 확인 즉시 업무협약을 재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법적 근거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재산 사용 감면 기준과 명칭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학생 선수들의 미래와 훈련 환경을 지키는 데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협약 재체결을 통한 훈련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와 클럽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실히 마련하겠다. 학교 측은 합의에 따라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생 선수들에게 출결 및 훈련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화) 열린 제3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년 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 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닌 긴급 노후시설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 부족분 보전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설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상담·학습·생활·가정 연계까지 학교 전체에 동시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편성 유무가 아니라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핵심”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단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를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공유학교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언급하며 “참여 학생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라면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업중단 숙려제 효과가 입증된 사업인데도 운영교 비율이 21%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숙려제와 같이 사업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실제 ‘도달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과 경기공유학교 배분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학생의 학습·안전·일상을 기준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야 할 때”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총액이 아닌 방향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여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 격차 해소,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등 경기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내년에 거점국립대학에 8855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3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06조 2663억원)보다 945억원 증가했다. 2025년도 예산(102조 6000억원) 대비 약 3조 7000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예산으로 내년에 총 3조 1448억원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 투자액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뒷받침하려는 예산으로,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의 학부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고가·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신설, AI 거점대학 신설, 인문사회기초연구소 지원 등으로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는 2조 140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2000억원 많은 규모다. 아울러 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에 3348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AI 인재 양성에 1258억원이 쓰인다. AI 교육 프로그램인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설한다. AI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17개 AI 교육연구단을 지원하고 AI 융합형 연구단 3개도 새로 지원한다. AI 분야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장려대출(연 200만원 한도)을 신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833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유아교육·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4~5세 학부모 부담분 47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예산이 늘었다.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단가가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단가가 월 3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된다. 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등 사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비용이 8억 7000만원 신규로 반영됐다. 내년에 교육세 구조도 개편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30년 말로 5년 연장됐고 영유아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일(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 심리·정서지원 예산 축소와 대안교육 운영지원 예산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지원 강화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과 가정형 위(Wee)센터 공사 종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7억 원을 감액해 내년도 예산을 123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10월 15일 기준 이미 137억 원이 집행된 상황”이라며 “올해 집행액보다 적은 예산으로 내년을 버티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업부진, 학교폭력, 비행, 학업중단 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은 큰 폭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습지원보다 정서·심리 치유와 상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전에 위기 학생을 파악해 예산을 수반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10월 현재 집행액만 보더라도 내년도 편성액을 이미 넘어섰다”며 “추경에 또다시 예산을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부터 위기 학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38%나 증액된 데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0만 원씩 80개 기관에 8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며 “운영지원비 성격의 예산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만큼 기존 지원 규모와 증액 사유, 배분 기준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놓치고 있는 학생들을 다시 품어야 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예산이 급증하는 만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명확히 밝혀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대안교육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학습권을 지켜내는 필수 안전망”이라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어나는데 예산과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과 재편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 1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 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 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 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은 모든 일정을 멈추더라도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효성 있는 세입 확보 대책을 주문하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월 2일(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 ‘미래형 과학실 구축’ 예산의 현실성과 교육부 특교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우선 미래형 과학실 구축비가 1실당 3천만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미래형 과학실을 조성하는 데는 통상 1억 원 내외가 필요한데, 이번 예산은 사실상 기자재 교체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실 환경 자체가 10~15년 이상 노후된 곳도 많아, 기구만 일부 교체한다고 해서 수업의 질적 변화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시설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과학실’ 특교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과학실’ 사업의 중복 문제를 언급하며 “두 사업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선정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건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건 학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며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자재 중심이 아닌 공간 개선 중심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경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원 감소(▲0.5%)했다.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됐는지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와 재정위기 속에서 명칭만 바꿔 숨겨진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대폭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리흄 발생 원인·개선 효과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리 방식 개선·자동화 설비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운영 사업비·인건비가 상당 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운영과 인력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전담사 업무 구분과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포항 오천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배치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지역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학교 신설·재배치 등 중장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향후 5년 내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하는 전망을 언급하며, 중·고교 유지 가능성 검토와 통학권 조정 등 지역 맞춤형 배치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교육청 세입과 세출, 기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예술단 창단 사업에 대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등 재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약 5조원 규모의 교육예산이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게 편성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방향에서 제시한 교육격차 해소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달성되는지 구체적 전략을 요구했다. 또한 학력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분석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교육부 교부금 감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했음에도, 기금을 대거 투입해 외형상 감액 폭을 축소한 구조를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저효율·중복사업 정리와 필수 교육 서비스 중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금 소진에 대비한 재정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확보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시군교육지원청 조정·지원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복지·문화 사업을 지역과 연계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 교육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사립·공립 중고등학교 시설 예산이 균형 있게 배정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립의 역할을 경시하지 말고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가칭)경북유아교육진흥원 개원 지연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우려하며 사업 속도와 개원 시기 단축을 촉구하고 더불어 얼마 남지 않은 문성중학교 개교 준비 철저함을 당부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2026년도 예산안이 기존 방식 답습에 머물러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적 편성을 촉구했다. 급식·통학 차량 인력 운영의 불합리성과 단순 절감 중심의 예산 편성이 학교의 업무 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폭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사업 효과 분석 없이 예산만 반복 증가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단년도 중심의 재정운용이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과 교육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수 감소·지역 소멸 위험 등 구조 변화에 맞춰 기존 목적사업을 재정비하고, 성과 기반 재정운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농산어촌·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이 통학 여건과 생활환경 문제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복지·돌봄 사업이 도시 위주로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규모 학교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학교 통폐합과 신설학교 추진 시 학교용지 부담금·그린스마트스쿨 등에서 교육재정 낭비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농산어촌·도심 간 격차와 학생·학부모·교사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녹색학교·탄소중립 사업은 전체 학교에 확대 적용하고, 적극 참여한 학교·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예산이 학생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며,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협의와 소통을 강화해 미래 교육방향을 설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이 지적한 기금 의존 구조, 소규모 학교 지원, 특수교육·늘봄학교 등 주요 쟁점은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 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원, 8만 원씩 차등 지원한다면 그 기준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해 예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생 통학과 직결된 ‘통합 순환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현재 이 사업은 파주·의정부·광주·이천·포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하남·의왕 2개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양평만 보더라도 읍내에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고, 강상·강하면·옥천면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멀어 자가용 통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아침마다 도로가 통학 차량으로 마비된다”며 “넓은 면적에 학교가 분산된 농어촌·도농 지역의 통학 여건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통학 순환버스 혜택을 받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미래교육 연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금 55억 7,300만 원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출연금 증액 사유가 인건비와 성과급 상승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요청한 정책연구 과제가 실제 교육정책과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 성과와 예산 규모가 맞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결국 도민과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얼마를 더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과 있게, 공정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제교류, 통학버스, 교육연구 모든 사업에서 성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 구성1~17일 내년 예산안 9824억원 심사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2026년도 살림을 책임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구의회는 지난 1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재선 위원장과 최영숙·장성운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세종·안태민·손세영·서정인·노연우·정서윤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예결특위는 1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715억원(7.8%) 늘어난 총 9824억여원 규모로, 1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예산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75억원, 특별회계는 249억여원이다. 예결특위는 교육, AI 디지털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 사업 예산에 대한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집중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