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주사이모’ A씨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박나래가 알고도 지속해 시술받아왔다면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승기 변호사는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을 공범으로 볼지는 별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을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시술을 제공한 사람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소명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결국 박나래가 A씨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민 변호사 또한 12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박나래가 A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면밀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가 A씨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시술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A씨가 의사라고 믿었다면 A씨의 의사 면허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해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냥 ‘의사라고 믿었다’로 진술하기만 한다면 그간의 시술 과정이나 기간 등에 비춰 봤을 때는 A씨가 의사라고 믿었을 수 있었던 사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라고 믿었다면 증거 등으로 소명해야”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에게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나래는 A씨로부터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A씨는 자신이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대 교수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는지와 무관하게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A씨의 의료 시술은 불법이다. 또한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받는 ‘왕진’ 또한 불법의 소지가 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 역시 ‘주사이모’와의 연관성이 제기되자 반박에 나섰다. 온유가 A씨에게 친필 사인 CD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유 역시 A씨의 불법 의료 시술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잔 것이다. 이에 온유 측은 “A씨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병원에 피부 관리를 위해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병원 규모 등을 봤을 때 현재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의료 면허 논란은 당시 알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온유가 불법 의료 시술에 연루됐는지를 판단하려면 온유가 받은 시술의 성격 등을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주희 변호사는 연합뉴스TV ‘뉴스현장’에 출연해 “병원에서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이 있고,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술이 있다”면서 “A씨로부터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온유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을 A씨에게 받았을 경우 A씨가 해당 병원에 어떤 지위로 근무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병원에 A씨가 의사로 등록돼 있고 병원 안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면 온유는 A씨를 의사로 충분히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의 고의성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온유, 받은 시술 성격 등 고려해 판단해야”보건복지부는 박나래와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정부에 A씨 사건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만약 A씨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951년 2월 7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민간인 705명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이들에게 총구를 겨눈 건 국군.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는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인 ‘견벽청야’를 수행하면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 당시 국군은 2월 7일 오전 6시쯤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에 도착, 주민 123명을 학살했다. 오전 9시쯤에는 방곡마을에서 주민 212명에게 총알을 퍼부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에 도착한 국군은 주민 60명을 죽였다. 이어 오후 4시 30분쯤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주민 310명을 다시 학살했다. 오늘날 산청·함양사건이라 불리는 일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국군이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다시 북진하면서 후퇴하던 인민군 일부는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학살은 이들 소탕 과정에서 일어났다. 주민은 ‘통비분자’로 내몰렸고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마련된 합동위령제는 1987년 처음 연 이후 해마다 거행되고 있다. 올해 위령제는 지난 7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은 1996년 1월 5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와 1998년 2월 17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사망자·유족 결정에 바탕을 두고 추진한 사업 결과물이다. 2001년 12월 13일 합동묘역조성사업 착공 이후 4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4년 10월 17일 준공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12일 정식 개소했다. 이 공간은 영령 추모는 물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위령제에서 이승화 산청군수는 “아직 유족분들이 바라는 진정의 의미로의 회복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산청·함양사건의 아픔을 잊지 않고 희생자분들을 기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도는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은 사건 발생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 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산청·함양 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 회복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등록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배상이나 보상받지 못했다. 재판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첫날(기산일)을 언제로 보느냐였다. 1심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활동을 종료한 2010년 6월 30일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봤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장기) 또는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단기)이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은 2023년 3월에야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산청·함양 사건과 비슷한 거창 사건에 대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산청·함양 사건은 3년 소멸시효가 의미가 없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망자 본인은 1억원, 생존한 사망자의 배우자는 5000만원, 부모와 자녀는 각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으로 위자료 기준을 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산청·함양 양민 희생자 유족회는 “지난해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유족 732명 중 이제 남은 사람은 164명에 불과하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이제라도 일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화)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행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절된 행정이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모든 국지도ㆍ지방도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통해 중복 굴착 비용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소외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며, 미래 인프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방도 98호선처럼 농촌 지역의 도로망 확충 시 도시가스관을 함께 매설하면 공사비를 30% 이상 절감하고, 재굴착 금지 조항으로 인한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국지도 88호선’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구간에 도시가스관을 함께 설치하면, 막대한 비용 문제로 수십 년간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었던 양평군 강상ㆍ강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남한강 하저를 횡단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퇴촌면은 물론이고, 양평군 강상ㆍ강하면의 주민들까지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는 광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포천시의 ‘이중굴착 방지 협업체계’, 진주시의 ‘굴착심의위원회’ 등 국내 우수사례와 일본의 ‘공동구 정비 특별조치법’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적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효율성과 도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현명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암 환자들에게 “불치병을 다 고칠 수 있다”며 불법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24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또 A씨를 도와 일하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 곳곳을 떠돌며 암 환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1차례당 5만원 가량을 받아 불법 침 시술을 해 22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등의 말로 현혹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침술을 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거나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은 후 환자가 직접 침을 빼도록 하는 등 위험한 시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증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일반 한의원보다 비싼 치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상당수의 환자들이 불법 시술로 인해 혈액 염증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력이 6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분화 땐 수도권 전역 혼란”…철도·통신 마비, 목조건물 붕괴까지 일본 정부가 후지산 대규모 분화를 가정한 CG 영상을 공개하며 “수도권 전역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300년 넘게 잠잠했을 뿐, 후지산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산 방재의 날 맞춰 CG 영상 첫 공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26일 ‘화산 방재의 날’을 맞아 후지산 분화 피해를 시뮬레이션한 10분 분량의 CG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1707년 ‘호에이(宝永) 분화’ 규모를 기준으로 피해를 가정했으며 내각부는 “대규모 분화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상에서는 후지산에서 약 60㎞ 떨어진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는 분화 이틀 뒤 화산재가 20㎝, 약 100㎞ 떨어진 도쿄 신주쿠구는 5㎝ 이상 쌓이는 모습이 재현됐다. 신주쿠도 어둠에 뒤덮이는 화산재 피해 아사히신문은 “신주쿠 JR역 부근 교차로가 화산재로 어두워지고 차들이 라이트를 켠 채 서행하는 장면이 표현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화산재가 5㎝ 이상 쌓이면 교통마비, 정전, 통신 장애, 상하수도 제한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피해 시나리오 FNN은 “대규모 분화 시 15일 뒤에는 수도권 전역이 화산재 피해권에 들어간다”며 “철도 운행 중단, 정전, 단수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시즈오카신문도 “후지산 인근 오야마초에서는 최대 30㎝, 신주쿠에서도 10㎝가 쌓일 수 있다”며 물류 마비와 상점 영업 중단 등 생활 기반 붕괴 우려를 짚었다. 일본 정부는 자택 피난 대비를 위해 최소 1주일, 가능하면 2주 일치의 식료품·생활물자 비축을 권고했다. “평균 30년마다 분화”…전문가 경고 후지이 도시쓰구 도쿄대 명예교수는 “후지산은 과거 평균 30년에 한 번꼴로 분화했지만 최근 300년 이상 조용했다”며 “다음 분화는 언제든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사카이 마나부 방재상 역시 “화산은 일단 분화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평소 대비 점검을 당부했다. 오타케산 참사 이후 법 개정 맥락…“훈련·교육용 자료”이번 영상은 2014년 오타케산 분화 참사(63명 사망·실종) 이후 강화된 제도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피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2015년 ‘활동화산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등산객에게 화산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고 대피 유도 시설에는 안전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내각부는 이번 영상을 단순 경각심 제고 차원을 넘어 등산객과 대피시설 관리자에게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권장했다. 영상은 실제 화면과 CG를 결합해 분화 시 행동 요령과 시설 점검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전문가 해설을 곁들여 이해도를 높였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기업, 주민과 함께 광역 화산재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분화 땐 수도권 전역 혼란”…철도·통신 마비, 목조건물 붕괴까지 일본 정부가 후지산 대규모 분화를 가정한 CG 영상을 공개하며 “수도권 전역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300년 넘게 잠잠했을 뿐, 후지산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산 방재의 날 맞춰 CG 영상 첫 공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26일 ‘화산 방재의 날’을 맞아 후지산 분화 피해를 시뮬레이션한 10분 분량의 CG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1707년 ‘호에이(宝永) 분화’ 규모를 기준으로 피해를 가정했으며 내각부는 “대규모 분화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상에서는 후지산에서 약 60㎞ 떨어진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는 분화 이틀 뒤 화산재가 20㎝, 약 100㎞ 떨어진 도쿄 신주쿠구는 5㎝ 이상 쌓이는 모습이 재현됐다. 신주쿠도 어둠에 뒤덮이는 화산재 피해 아사히신문은 “신주쿠 JR역 부근 교차로가 화산재로 어두워지고 차들이 라이트를 켠 채 서행하는 장면이 표현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화산재가 5㎝ 이상 쌓이면 교통마비, 정전, 통신 장애, 상하수도 제한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피해 시나리오 FNN은 “대규모 분화 시 15일 뒤에는 수도권 전역이 화산재 피해권에 들어간다”며 “철도 운행 중단, 정전, 단수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시즈오카신문도 “후지산 인근 오야마초에서는 최대 30㎝, 신주쿠에서도 10㎝가 쌓일 수 있다”며 물류 마비와 상점 영업 중단 등 생활 기반 붕괴 우려를 짚었다. 일본 정부는 자택 피난 대비를 위해 최소 1주일, 가능하면 2주 일치의 식료품·생활물자 비축을 권고했다. “평균 30년마다 분화”…전문가 경고 후지이 도시쓰구 도쿄대 명예교수는 “후지산은 과거 평균 30년에 한 번꼴로 분화했지만 최근 300년 이상 조용했다”며 “다음 분화는 언제든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사카이 마나부 방재상 역시 “화산은 일단 분화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평소 대비 점검을 당부했다. 오타케산 참사 이후 법 개정 맥락…“훈련·교육용 자료”이번 영상은 2014년 오타케산 분화 참사(63명 사망·실종) 이후 강화된 제도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피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2015년 ‘활동화산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등산객에게 화산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고 대피 유도 시설에는 안전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내각부는 이번 영상을 단순 경각심 제고 차원을 넘어 등산객과 대피시설 관리자에게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권장했다. 영상은 실제 화면과 CG를 결합해 분화 시 행동 요령과 시설 점검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전문가 해설을 곁들여 이해도를 높였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기업, 주민과 함께 광역 화산재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26일 ‘화산방재의 날’을 맞아 후지산이 대규모 분화했을 경우 화산재 피해를 상상해볼 수 있는 CG(컴퓨터그래픽) 영상을 제작했다. “후지산은 언제 분화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발생 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후지산 대규모 분화 시 화산재 등 영향을 정리한 CG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일부 개정한 ‘활동화산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활화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8월 26일을 ‘화산방재의 날’로 정한 바 있다. 약 10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1707년 발생한 호에이 분화와 같은 규모를 가정해, 후지산에서 약 25㎞ 떨어진 가나가와현 야마키타, 약 60㎞ 떨어진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 약 100㎞ 떨어진 도쿄 신주쿠구의 상황을 CG로 보여줬다. 앞서 일본 정부가 2020년 공개한 후지산 분화 피해 예측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분화 시점에서 3시간이 지난 뒤 도쿄에 화산재가 쌓이고, 약 2주 뒤에는 도쿄 인근 가나가와·야마나시현에 30㎝ 이상, 도심에는 10㎝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다. 이렇게 쌓인 화산재가 4.9억㎥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후지산 화산재가 분화를 시작한 지 3시간여 만에 수도권에 도달해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송전설비가 고장 나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번에 공개된 내각부 영상에서는 화산재로 인해 햇빛이 가려져 어두컴컴한 도심 모습과, 교차로로 오가는 차들이 라이트를 켠 채 조심스럽게 운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밖에도 30㎝ 이상의 화산재가 쌓여 목조 가옥이 붕괴하는 순간, 10㎝ 이상 쌓인 화산재에 일반 승용차 주행이 불가능해져 식료품 배송이나 점포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표현됐다. 후지산은 1707년 16일간 계속된 호에이 대분화가 마지막 폭발로 300년 이상 활동이 없는 상태다. 과거 5600년간 평균 30년에 1번 분화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다. 이에 대해 후지이 토시쓰구 도쿄대 명예교수는 내각부 영상에서 “조금 이상한 상태”라며 “(지질학적으로 아직 활발히 움직이는) 젊은 활화산이므로 반드시 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각부 관계자는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면 수도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CG 영상을 통해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면 우리 생활에 어떤 피해가 닥칠 수 있는지 상상하며 대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후지산이 분화하더라도 화산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후지산 폭발이 있더라도 편서풍 영향으로 일본 상층기상에 주로 서풍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민영화 계획 국회에 보고국가 주도·민간투자 유치 등 강조김문수, 영세 전통시장 구조 개선가락시장 찾아 ‘시장 대통령’ 약속 이준석, 청년 등 정치권 참여 지원5%이상 득표하면 비용 절반 보전 6·3 대선 후보들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입법 활동을 해 온 경험이 있다. 이들의 국회의원 ‘1호 법안’을 보면 후보들이 국회 입성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와 함께 국정 철학까지 엿볼 수 있다. 대선 후보를 지낸 뒤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영화 방지’를, 노동 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영세 전통시장’을, 청년 정치인이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반값 선거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기관 주식을 팔 때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영화’가 아닌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각을 세우며 이 법안을 냈다. 이 후보는 당시 “전기·수도·가스 같은 필수에너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2000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던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소방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고 이곳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3전 4기 끝에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후보는 지난해 ‘반값 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을 포함해 ‘정치적 약자’들의 정치권 참여를 지원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에는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 시 기존 50%에서 70%로 비용 보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했을 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수년 간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타인의 의사 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 취업해 진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재까지 A씨에게 진료를 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과 면허를 도용당한 의사가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최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의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3%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전국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부품산업을 떠받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소부장산업이 고도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사업을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기술 자립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유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신행정수도 특별법 재추진서울 방문 시간, 비용 절감 기대감 제2집무실 완공만 ‘3년 이상’ 걸려수도 이전 ‘헌법소원’ 판단도 관건 경호 문제·관저 건립 난제로 꼽혀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 세종’을 완성하자는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 세종 관가에선 만성적인 업무 비효율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낸다. 다만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제약 등 넘어야 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재추진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2003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좌초됐다. 경제부처 서기관은 “업무보고나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오가며 길에 버리던 시간과 비용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사무실 임대료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전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현재 세종에 건립 추진 중인 ‘제2 집무실’은 오는 6월 국제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부 설계와 각종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준공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아닌 일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됐다. 그 때문에 애초 기획안에는 국빈 영접이나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는 영빈관 같은 공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 시설 등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완전 이전이 결정된다면 현재 예정된 부지(19만㎡) 내에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준공 목표인 2028년보다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제도적 걸림돌도 해소되지 않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발의한 뒤 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의 판단을 재차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외교·안보 기능이 서울에 집중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관련 기관들과 떨어져 있다면 유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이 최종 결정된다면 새 집무실 완공 전까지 임시 업무공간으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우선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중앙동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고, 실제 사무실 공간 조정 작업이 일부 이뤄졌으나 백지화됐다. 다만 중앙동 역시 대통령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사 중심에 있어 경호·보안상 취약하고, 주변 도로 차선이 적어 교통 혼잡이 잦다는 점에서 대통령 동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기존 입주 부처의 연쇄 이동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동은 경호와 공간 모두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동에 대통령 사무실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관저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9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부품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산업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단단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차기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은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대선 주자들이 집무실 이전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복귀, 광화문(정부서울청사), 세종시 이전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수도 이전’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년 만에 다시 띄운 신행정수도법 지난달 이재명 지시로 보고서 작성 지방분권시대 실현·충청표심 공략특별법, 위헌성 논란 재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은 세종 수도 이전과 관련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이 담긴 세종시 이전 관련 검토 보고서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 공약에 담을 건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이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강준현·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이르면 이달 중순 발의할 예정이다. 복 의원은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접근했던 방식과 같은 경로”라며 “다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져 행정,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집중된 수도가 아닌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해 놓으면 경제수도, 문화수도 등 여러 가지 특화된 수도의 개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따라 위헌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했다. 이에 복 의원은 “위헌심판 제청이 있으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면 된다”며 “만약 위헌 문제에 걸린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주당의 공약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 이전 시 기존에 계획된 대통령 2집무실(세종집무실)을 집무실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행정부처가 모여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해 실질적 지방 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부인 김혜경씨의 고향이 충북 충주시인 점을 고려해 소위 ‘충청 사위론’을 꺼내 들며 충청권 표심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반면 수도권 표심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 복귀? 광화문? 세종 이전?‘국방부와 불편한 동거’ 용산 논란대선 주자들 尹정부와 차별화 노려일각 “누가 되든 일단은 용산에 가야”대통령실 이전 공약은 19대와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화두가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실무적 검토를 거쳐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불편한 동거’ 중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적절성 논란 등으로 용산 시대가 계속될지에는 정치권에서도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이 많다. 우선 물리적으로 두 달 안에 용산 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보니 일단 차기 대통령은 용산에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4일 “대통령 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되든 용산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유산이란 점에서 임기 중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청와대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시설을 개방했던 만큼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민 설득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의 이전도 검토될 수 있다. 광화문 집무실은 도심 접근성이 높아 국민과의 소통에 유리하다는 점,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이 용이하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개방된 공간이라 대통령 경호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실무 검토 과정에서도 광화문 인근의 경우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차전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된다. 시중은행이 동참하면 지원 규모는 100조원까지 늘어난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이차전지 기업의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반도체·AI·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 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지원 분야는 이차전지·반도체·AI·로봇·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방산·바이오·백신 등 국가 미래 전략·경제 안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첨단전략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한 업종이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된다. 50조원 정부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바이오 등에 지원한다고 했던 34조원을 더해 조성된다. 여기에 시중은행이 협력하면 기금 규모는 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원(343억 2000만달러) 수준까지 대폭 높였고, 지원 대상 산업과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 대출 외에 지분 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기초적인 수요를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경비 등 운영자금은 산은이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한다. 지원 방식은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도 이뤄진다. 반도체 기업이 팹(Fab·반도체 생산 공장)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할 때, 지원 대상 기업과 기금이 SPC를 설립해 지원한 뒤 기금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단 기금은 지분이 있어도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강 국장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는 여야 구분 없이 갖고 있어서 여야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도사 JR동일본 5.8조원 투입일렬로 선 빌딩 4개 차례로 개장 주거·뮤지엄 등 실험적 공간으로교통망 활용 ‘지역 특산물’ 거점도주민 소통으로 재개발 방향 잡아도쿄만의 ‘타운 비즈니스’ 차별화“코로나 이후 삶의 방식 다양해져단순 상업지구 넘어 사람에 초점”최근 서울시가 300%에 묶인 용적률 제한을 풀어 도심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주도 도심 복합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일본 도쿄에서는 오는 27일 시나가와 일대에 첫선을 보이는 ‘다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시티)를 비롯해 약 55개의 민간 도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규제 완화·稅혜택으로 민간 개발 독려 일본은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무너져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자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개발을 독려해 왔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제정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제 도쿄에서는 사무실과 주거, 교육, 상업, 문화 기능을 한데 모은 ‘타운 비즈니스’가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잡았다. 도쿄의 상징이 된 모리 빌딩의 ‘아자부다이힐스’, 옛 거리를 새롭게 부흥시킨 미쓰비시지쇼의 ‘마루노우치 마루빌딩’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일본의 사례가 서울 도심 재개발의 대안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서울신문은 4일 JR동일본 본사에서 시티 프로젝트의 실무 총책임자인 아마나이 요시야 매니저를 만나 도쿄 도심 개발 ‘현주소’를 살펴봤다. “이곳에서 선보일 미래 생활양식은 단순히 정보기술(IT)이나 로봇의 진화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일본의 미래를 이끌 창작자들을 지원하며, 시민들이 자신의 소비 행위가 지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아마나이 매니저는 일본의 민영 철도회사 JR동일본의 시티 프로젝트 개요를 이렇게 설명했다. 시티는 축구장 10개 크기를 넘는 부지에 총사업비 6000억엔(약 5조 8366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 사업이다. JR동일본은 철도 차량 기지였던 이곳을 단순 상업지구가 아닌 ‘100년 후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체험할 실험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시티는 건물 4개가 일렬로 늘어선 형태로 개발됐다. 2020년 개통된 야마노테선 다카나와 게이트웨이역과 직결되는 지상 29층·30층짜리 쌍둥이 빌딩 ‘더 링크필러 1’이 이달 중 개업하고 상업 시설인 ‘뉴우먼 다카나와’ 일부도 문을 연다. 내년 봄에는 지상 44층의 고층 주택(840가구)과 오피스가 입주할 ‘더 링크필러 2’(지상 31층)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구마 겐고가 디자인한 ‘몬 다카나와: 더 뮤지엄 오브 내러티브’가 차례로 완공된다. JR동일본은 이곳에서 여러 가지 실험적 사업을 진행한다. 건물 안에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고 식물과 미생물, 물고기 등을 직접 키우며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미래’를 만들어 갈 스타트업을 유치한다. 몬 다카나와에서는 전통과 문화에 현대적 가치관과 기술을 융합한 전람회, 라이브 퍼포먼스 등 일본 문화를 창조적으로 해석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주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반발 최소화 시티가 자리잡은 다카나와 게이트웨이역에서는 하네다공항(17분)과 도쿄역(8분), 나고야(42분) 등이 모두 가깝다. 덕분에 교통망을 활용해 도쿄뿐 아니라 각 지역과 연결되는 특산물 거점 공간도 기획했다. 고베제강과 KDDI 등 대기업 본사가 이전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흔히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생겨나지만 시티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주민들과의 접점을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했다. 2020년 시작된 ‘지역 맥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JR동일본은 역 인근 자투리땅에 주민들과 함께 홉 묘목을 길러 맥주를 생산해 왔다. 주변 신사와 초중고교, 미나토 구청 등이 홉 묘목을 함께 키웠다. 아마나이 매니저는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은 200명 이상 참여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했다”며 “지역 주민들과 정성스럽게 관계를 형성한 덕분에 (도심 재개발) 반대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만들기’ 방향도 설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획일적 개발서 벗어나 미래의 삶 고민” 도쿄의 도심 개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나이 매니저는 “도쿄는 지역마다 역사와 개성이 뚜렷해 거리마다 독특한 표정이 생긴다”며 “각각의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자)가 이런 요소를 잘 살려내 도쿄만의 매력을 만든다”고 했다. 도쿄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각자 보유한 ‘주력 지구’ 주민들과 소통하며 책임감을 갖고 지역을 특색 있게 키워 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상점 간판을 떼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획일적으로 신도시가 지어지는 한국식 재개발과는 천양지차다. “저출생 고령화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사람은 도시로 모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심 복합 개발은 단순한 상업지구 개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부산 한 외과병원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외과병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개원한 이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혈관 조직을 떼어내거나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여러 차례 무면허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의심받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병원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 조치 등 예정이다”라고 예고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다음날인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절했으나 민주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거절 사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22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위해 처분적 법률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을 부른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22대 국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묶여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인이 국회가 부르면 무조건 국정감사·청문회 등에 출석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국회증언법도 통과됐다.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은 이제 민주당 뜻대로 입법될 공산이 커졌다. 여야 이견이 좁혀진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공지능(AI)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은 내일 통과된들 만시지탄이다. 휴대전화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이 주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오도 가도 못해 묶였다. 티메프 사태 방지법, 재건축특례법 제정안 등도 목을 빼고 기다리는 민생입법이다. 한국은행은 과거 두 번의 탄핵 때보다 현재 통상 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도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비상계엄의 명분이 된 입법 폭주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어떻게 협력해 국정을 안정시키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파적 이익을 접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로 수권정당 자격을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동의까지 이뤄지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시의회 12일 제3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을 찬성 의견으로 가결했다. 이날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 결과 재석 위원 32명 중 찬성 31표, 반대 1표로 집계됐다. 지난 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시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경북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속 절차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대구 미래 5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대구시 핵심 현안들은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의결된 행정통합은 중앙 정부가 안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난제에도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관악구가 내년도 관악S밸리 창업공간에 입주할 혁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악S밸리’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하고자 2018년부터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왔다. 특히,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2 ▲CES 2024 ▲CES 2025에서 연이어 혁신상 수상 기업을 배출했다. 신청 대상은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과 창업 7년 이내 (예비)창업자이며,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낙성벤처창업센터, 신림벤처창업센터,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 등 총 22개 창업공간에 입주할 수 있다. 구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4인실부터 32인실까지의 다양한 사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입주기업에 단순히 공간 지원을 넘어 기업 진단, 멘토링, IR 홍보, 오픈 이노베이션, 데모데이, 글로벌 박람회 참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구는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기초자치단체 최초 200억 원 규모 창업 지원펀드 조성, 혁신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및 기술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S밸리는 단순한 창업 공간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도전과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의 플랫폼”이라며 “미래를 선도할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관악S밸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