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개학 앞두고 폭염 대비 학교 안전관리 특별점검 경기도교육청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2학기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의 폭염 대응 상황을 재점검하고 학교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학교 현장의 폭염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개학이 시작되는 시기를 앞두고 10일 개학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존에 추진한 분야별 폭염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및 신속한 전파, 폭염 취약 시간대 야외·체육 활동 최소화 및 조정, 냉방시설 점검 및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급식실 등 현업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폭염 취약 학생·교직원 건강 상태 확인, 학교 공사 현장 옥외작업 중지 등이다. 이와 함께 기상 상황과 학교 여건에 따라 야외활동 등 교육 활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학교 현장의 폭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개학을 맞아 관련 부서 모두 그동안 추진한 안전대책의 특별 재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며 “학생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계속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구는 민간 해체·굴토 공사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해체·굴토 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 건축공사장이 점검 대상이다. 굴토는 건축이나 토목 공사에서 구조물을 짓기 위해 지반을 파내거나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굴착 행위를 뜻한다. 건축구조·시공 분야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해체·굴토안전점검단과 구 건축안전센터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다. 인허가 기관에 제출된 해체계획서에 명시된 공법과 해체 순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흙막이 등 가설 구조물의 안전 상태와 풍수해 기간 중 배수시설 확보 여부도 함께 살핀다.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면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한다. 중대한 위험 요인이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요구와 보강 조치 명령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즉각 취한다. 구는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현장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특별점검을 통해 해체·굴토 공정 현장의 안전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특별점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권고 수준’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안을 도내 공공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및 인사제도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태에 대한 감사 실효성 문제를 정밀 점검했다. 최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처분 이후 집단 재심 청구와 직원 탄원서 제출, 인사위원회 운영 공정성 논란 등이 잇따르며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점검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만 확인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조직 운영과 내부통제,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공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된 문제점은 공공기관 감사 개선사항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만큼 감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직접 징계할 수 없고 시정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강한 어조로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가 권고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권고뿐이라면 도민들이 감사의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 법인이라는 한계를 설명하는 데 머물지 말고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내부통제와 인사 운영 기준을 정비해 공공기관 전체의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정 기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근로자 징계 사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현안을 점검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갑질 제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갑질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가 오히려 징계와 해고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도민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조사 권한이 제한된다면 당사자 상담과 사실관계 파악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징계 대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는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앞두고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건 관계자가 징계 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절차적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징계 절차가 공정했는지, 인사위원회 구성이 적절했는지, 사건 당사자의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 및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민간 사단법인과 위탁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징계 권한의 한계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센터 운영과 인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직 내부 갈등이 아니라, 갑질 신고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경기도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라며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서로 권한이 없다고 미루지 말고, 피해 근로자 보호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미흡할 경우 도의회 차원의 청문회 등 추가적인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점검 결과와 피해 근로자 보호 대책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전력이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복합재난에 대비해 전력망 컨트롤타워의 대응태세를 최종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9일 서울본부 배전스테이션과 관제센터, 변전소를 잇달아 방문해 설비 운영 현황과 비상복구 체계를 직접 살폈다. 이번 점검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실효성 있게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7076곳의 주요 전력설비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산사태 위험 철탑과 침수 우려 변전소 등 잠재적 위험요인 282건을 발견해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단순히 설비를 살피는 수준을 넘어 재난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정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설비 보강 작업도 속도를 높였다. 배전 분야에서는 변압기 1176대를 교체하고 130만 개의 설비를 대상으로 과학화 진단을 시행해 6000개 이상을 정상화했다. 또한 양수장 등 치수설비 2223곳의 공급선로를 집중 점검하고 설비 보강을 마무리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차단했다. 현재 한전은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운영 중이다. 전국 전력설비 운영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운영 체계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 가능한 긴급 복구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김동철 사장은 “사전점검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 안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전력망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환경에서도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을 달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첫 공식 결재 안건으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선택했다. 박 시장은 1일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1호 결재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생회복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최근 인천 지역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자영업자 폐업 증가, 소상공인 경영난 등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그는 취임 초기 100일 동안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7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10만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을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는 계획도 프로젝트에 담겨 있다. 박 시장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2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다만 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 때문에 프로젝트 계획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는 “인수위원회 분석에선 올해 부족 재원만 4585억원에 달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재정 부담과 향후 지출해야 할 부채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왔다”며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토로했다. 인수위가 앞서 시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부족 재원만 4585억원, 중장기 필요 재원까지 합치면 총 5조 5595억원의 재정 부담이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시장은 인천e음 캐시백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은 약 2582억원 규모로 편성됐고, 이후 1차 추경을 통해 1230억원이 추가 투입됐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재정예산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시 재정 전반을 진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女소방관 극단 선택 광산소방서 자체 감찰 무혐의 결론 국조실 대대적 감찰…17명 징계 요구 소방청, 조직 전면 쇄신 착수…실태조사 갑질 집중 제보기간…제보시스템 구축 “女소방공무원 고충 왜곡없이 파악 중점”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 선택을 한 여성 소방교(사망 당시 28세)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이 본청 감사담당관을 전격 교체하고 관련 감찰 라인을 직무 배제했다. 소방청은 직장 내 갑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갑질 방조자도 엄벌하겠다며 전국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 조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 방향과 조직 쇄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과 광주소방본부, 광주 광산소방서 감찰 라인 및 관련자를 직무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광주 광산소방서 A 소방교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고, 소방청 본청 2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는 회식·음주 강요,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셀프 감찰 논란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에서 광산소방서 가해 공무원들이 A 소방교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약혼자와 유족 측의 감찰과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셀프 감찰하는 등 갑질과 조직적 은폐 행위로 인해 A 소방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산소방서는 자체 감찰 결과 7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A 소방교의 상담 내용이 담긴 사망면직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유족이 추가 감찰을 요구했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조실이 대규모 감찰에 직접 나섰다. 소방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또 소방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앙과 지방, 내근과 외근, 직무와 직급, 지역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장 하위 직급 직원들과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왜곡 없이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 비위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정기 조사를 실시해 각 시·도 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 제보 플랫폼을 활용한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폭언·폭행뿐 아니라 강압적인 음주와 회식 강요, 직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요구 등 조직 내 고질적인 부조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감찰 기능도 강화한다. 전국 단위 특별점검 기간에는 시·도 감찰관 18명을 지원받아 감찰팀을 확대 운영하고, 감사담당관실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6명을 배치해 감사·감찰과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법률 검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 쇄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 TF는 조직혁신·감찰강화·인사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정책 자문을 맡는다. 하위 직급과 여성 소방공무원, 현장 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직무대행은 “유족들의 슬픔과 사회적 공분은 지금 우리 소방을 향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이자 준엄한 질책”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강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시나 선언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방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변화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소방청부터 책임 있게 쇄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날 긴급회의에 논의된 조직 쇄신 방안과 주요 교육 내용이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녹조 발생을 줄이고자 오는 10월 말까지 부산·경남 지역 주요 하천 인근 폐수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여름철은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조류 증식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폐수나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점검은 유기물질과 영양염류(총인·총질소)를 포함한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수질오염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녹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해수욕장 개장을 열흘여 앞두고 제주도가 해수욕장과 관광지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 차단에 나선다.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관광지 제주’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2026년 하절기 주요 관광지 불법촬영 예방·차단 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해수욕장과 공영관광지,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사전 준비·집중 점검·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들은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지난해(69일)보다 6일 늘린 75일동안 일제히 개장한다. 점검은 해수욕장 개장 전인 오는 22일 삼양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어 피서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협재·이호테우·함덕·중문색달 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여부를 전문 탐지장비로 확인한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과 즉시 공조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와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치경찰단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민간 분야의 참여도 확대한다. 우수관광사업체 평가 항목에 불법촬영 예방 안전점검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점검 교육을 실시해 업소 스스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수기인 6~7월에는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불법촬영 없는 안전 제주’ 퍼포먼스와 홍보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불법촬영 범죄는 개인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예방 점검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법률·심리 상담 등 사후 지원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맞아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검사 1국’이 직접 나서 긴장 금융지주 회장님들, 요즘 속이 편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내역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 검사 부서가 아닌 ‘은행검사1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회장 중심 지배구조를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의 ‘별건조사’가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KB·신한·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를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권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조사 주체가 은행검사1국이기 때문입니다. 은행검사1국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지배구조 특별점검도 맡았습니다. 당초 지난 3월 발표 예정이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두 차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안은 늦어지면서 검사1국이 먼저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국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공헌 실적에 ‘뻥튀기’가 없는지, 광고비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란 뜻이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지주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경영진을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져 올라가면 결국 회장에게 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회장 연임 전후 광고를 늘려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은행들은 기부금뿐 아니라 광고선전비, 용역비, 출연금 등을 사회공헌 실적으로 집계합니다.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규모는 2조 1560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사회공헌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시점이 지선 이후라는 정치적 해석도 조사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라는 점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마다 수백억~수천억원을 출연하고 각종 지역 행사도 지원하는데요. 금고 유치 경쟁 외에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를 전제로 한 검사가 아니라 현황 파악 차원의 조사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금융지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 현장을 비롯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합동 점검단이 맡는다. 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 건설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 현장 7개소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신안산선에서 안전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사결정체계 적정성 등 심층 진단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체 공구의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해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관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 현장으로도 점검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시공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조치하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님들, 요즘 속이 편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내역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 검사 부서가 아닌 ‘은행검사1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회장 중심 지배구조를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의 ‘별건조사’가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KB·신한·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를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권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조사 주체가 은행검사1국이기 때문입니다. 은행검사1국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지배구조 특별점검도 맡았습니다. 당초 지난 3월 발표 예정이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두 차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안은 늦어지면서 검사1국이 먼저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국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공헌 실적에 ‘뻥튀기’가 없는지, 광고비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란 뜻이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지주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경영진을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져 올라가면 결국 회장에게 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회장 연임 전후 광고를 늘려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은행들은 기부금뿐 아니라 광고선전비, 용역비, 출연금 등을 사회공헌 실적으로 집계합니다.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규모는 2조 1560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사회공헌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조사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라는 점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마다 수백억~수천억원을 출연하고 각종 지역 행사도 지원하는데요. 금고 유치 경쟁 외에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를 전제로 한 검사가 아니라 현황 파악 차원의 조사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금융지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6월 한 달간 굴착공사장 32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에는 굴착공사장으로 지하수가 유입되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 지하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진다. 시는 지하 안전 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 공사장 140곳 중 지반침하 우려가 큰 32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강·중랑천·탄천 등 하천 인접 지역, 과거 지반침하 발생 이력을 고려했다. 시는 시 지하 안전 점검 요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 자치구 관계자와 합동 점검하며 현장 내 배수처리 상태, 토사 유실 여부, 흙막이 및 굴착부 안전관리 상태, 계측관리의 적정성, 지하수 처리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주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지반 침하 사고는 2020년 15건에서 2025년 42건으로 늘어났다. 시는 지난 3월 탐사인력 강화 등 지반침하 사고 대응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반침하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장마철 땅꺼짐 위험이 없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드론을 활용해 공사장 먼지를 확인해 주변 주민 불편을 예방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방배동과 서초동 일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곳이 대상이다. 구는 공사 규모와 주민 민원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 구는 드론을 활용해 공사장 내부와 고지대 등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구역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넓은 공사장을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확인해 먼지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공사장 내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확인하는 한편 공사장 내부 살수 여부, 세륜시설 운영 상태, 토사·자재 적치 관리, 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이후에도 기후환경과 대기관리 담당 인력을 투입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수시로 순찰하고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사장 비산먼지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점검을 통해 현장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여파로 항공 유류할증료가 급등하고 항공편까지 줄어들면서 제주 관광시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서, 제주도가 30억원대 긴급 예산을 투입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4일 제주관광공사에서 관광 유관기관과 항공업계가 참여한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총 31억 5000만원 규모의 긴급 예산 투입과 항공편 증편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제주 노선의 가장 큰 변수는 유류할증료다. 국내선 기준 할증료는 전월 대비 4.4배 급등했다. 일부 항공권은 ‘운임보다 할증료가 더 비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하계 스케줄 기준 국내선 항공편이 주 24회 줄고 공급 좌석도 1000석 이상 감소하면서, 수요는 유지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비선호 시간대 감편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는 개별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우선 6월 초부터 항공편으로 제주를 찾는 2박 이상 체류 관광객에게 공항 도착 즉시 지역화폐 ‘탐나는전’ 2만원권을 지급한다. 여행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관광 플랫폼 ‘탐나오’에서는 숙박·렌터카·식음료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이미 조기 소진된 단체관광·수학여행 인센티브 예산 23억 5000만원도 추가 확보해 단체 수요를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시편 증편과 대형기 투입을 요청하고, 제주 노선 공급 유지 기준 마련도 건의할 방침이다. 여객선 확대 등 대체 교통수단 검토도 병행한다. 항공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요가 적은 비선호 시간대 감편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항공사는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 등 공항 인프라 부족으로 증편에 한계가 있다”며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항공사뿐 아니라 공항 운영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화권 등 외항사의 경우 고유가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주 기점 국제선 항공편을 주 2회에서 주 7회(데일리)로 증편하거나 신규 취항을 준비하는 등 공급석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처방과 함께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도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유류할증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방문객 확대를 넘어 ‘오래 머무는 관광’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장기 체류자에게 항공권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했던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체류 기간을 늘리면 지역 소비가 확대되고, 관광 변동성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제주 관광객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름이 분수령이다. 5월 초 기준 누적 관광객은 전년 대비 13% 늘었다. 그러나 업계는 “항공권 발권 시기를 고려하면 유류할증료 영향은 여름 성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 지사는 “5월부터 유류할증료 인상과 국내선 항공편 감축으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유관기관과 항공업계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준 덕분에 올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면서 “긴급 투입하는 31억 5000만원이 관광수요를 지키고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원상복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돼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제기됐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 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 관리에 힘써왔다. 구는 윤보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설관리·치수·공원녹지·보건위생과 등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TF는 정비 기간 월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해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과 월 1~2회 합동 특별점검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구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지속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앞두고 “최대한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정조사에 앞서 일각에서 최근 특정 검사의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모두 기우”라며 “법무부는 지난해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16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 지시했고, 구성된 서울고검 TF가 진행한 감찰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현재 알려진 대부분 사실관계가 이에 기반한 것이다. 법무부가 밝혀낸 사실들을 들고 와 법무부의 감찰 의지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일명 ‘대검 감찰부장 패싱’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이라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정 검사의 징계 시효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 또한 다가온 국정조사 결과까지 더해 법리와 증거에 기초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면서 “징계나 고발은 요란하고 떠들썩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지지하는 탄탄한 증거와 법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검찰은 ‘연어 술 파티’ 정황이 2023년 5월 17일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어술파티에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하는 불법을 해야 감찰 개시가 되는 거냐”며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감찰관이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반발했다.

울산 울주군이 고성능 드론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울주군은 오는 20일까지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 및 현장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전과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무분별한 환경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법질서를 준수하는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군은 울산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56%(151㎢)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스마트 행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산간 오지나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까지 드론으로 꼼꼼히 살펴 불법행위 발생 초기부터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단 건축 행위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정 조치가 내려진 현장도 재방문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군은 단순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과 자진 시정에 무게를 둔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고 주민 스스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되,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 대상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인파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 ▲새마을 시장 ▲마천중앙시장 ▲장지동 화훼마을 일대 등 3곳이다. 구는 송파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 장비를 투입하고, 화재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26일에는 새마을 시장과 마천중앙시장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유동 인구가 많고 각종 조리시설이 밀집한 전통시장은 화재감지기 및 가스 누출 경보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피난대피요령을 안내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였다. 화훼마을은 지난달 16일 실시한 구 자체 긴급 점검에 이어, 오는 4일 소방·전기·가스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정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화재취약시설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을 재정비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달아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가운데, 감독당국이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현황 점검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하면서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외이사의 감시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언론과 감독당국이 앞서 지적한 사안들이 실제로 개선·이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12월 함영주 회장의 첫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이른바 ‘70세 룰’로 불리는 이사 재임 연령 관련 내부 규범을 함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함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올해 만 70세가 되며, 기존 규정대로라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퇴임해야 했지만 규정 변경으로 만 70세를 넘겨도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끼고 차기 회장 후보군 서류 접수를 진행해, 접수 기간 15일 중 실제 ‘영업일’이 5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연임 추천을 받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선임 확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를 할 때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 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지적한 이후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