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합법론과 위헌론 대립이 있고, 둘 다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조 대법원장은 직(職)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최근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이 주장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근거로 청문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꾸리겠다고 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났다.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를 열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난데없이 길거리의 군중집회에 나선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집회에서 “이재명(대통령)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사법개혁안,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이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 등을 겨냥한 공세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의 야당 당원명부 압수수색 등 여권의 ‘내란 척결’ 공세에 따른 위기의식도 깔려 있을 것이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거나 필요하다면 집회를 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는 일부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장 대표는 “멈춰 있는 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해야 한다.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을 야당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취임 100일을 겨우 넘긴 정부의 종식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으로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다. 안 그래도 ‘영남당’으로 입지가 쪼그라졌으면서 하필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시작한 발상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의 ‘내란 프레임’에 제 발로 들어가 갇히는 퇴행 정당 이미지만 스스로 굳히는 꼴이다. 협치와는 갈수록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국힘에 여당은 “내란 세력의 대선 불복”이라면서 “관용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9일 가동하기로 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는 시작도 못 해 보고 뒷전으로 밀렸다. 국힘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위헌적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비판하면서 원내투쟁도 병행하겠다 하고, 장외투쟁을 ‘야외 필리버스터’라고 주장한다. 강성 지지층만 붙들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정치를 여야 중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하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시사인 유튜브에 출연해 “당시 사회자의 질문이 ‘여의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었다. 국회 논쟁을 질문한 것이라 이해했다”며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국회 논쟁을 두고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언급과 맞물리며 반박으로 해석됐다. 문 전 대행은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 논쟁의 발단은 내란특별재판부인데, 여야가 합헌·위헌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니, 헌법을 놓고 논의해야 생산적이라는 뜻”이라며 “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 넣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논란이 지속되고,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이 모든 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시정 여부를 상급심에서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방송을 끝으로 시사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선의로 방송에 나온 건데 제 발언을 가지고 논란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며 “제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고 제가 들어봐도 그게 맞겠다 싶어서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는 그만 나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식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3개씩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1명),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담재판부를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후보 추천을 제외한 만큼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꾸고 국회 후보 추천을 없앴다고 해서 삼권분립과 위헌 논란 소지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유튜브의 미확인 정보를 앞세워 그를 공박하는 것도 그렇다.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지만 상식의 잣대로는 민주당이 의혹의 명확한 근거부터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 근거 없는 제보에 집권당이 이러는 것은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된다. 법원은 어제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해 특검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말고도 여러 일반 사건을 맡고 있다. 일반 사건을 맡는 법관을 증원해 특검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특검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례가 없던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의구심과 불신을 자초한 재판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법원이 특검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에 이제라도 나선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와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논쟁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을 읽어 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전 대행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느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히던 중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은 이른바 ‘더 센 3대(김건희·채 상병·내란) 특검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폭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는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대구시장이 선출된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입맛대로 만든 특검이 특검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검 등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을) 민주당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 제기한 게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휴대폰도 포렌식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구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 위원장은 이날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 사업은 구미 해평취수장과 안동댐 물 이용 방안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며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구 위원장은 “구미에서 대구로 물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취수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맑은 물을 먹게 하자는 것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장호 구미시장이 최근 대구 취수원 이전지를 해평취수장이 아닌 상류인 감천 지역으로 제시한 데 대해 “해평취수장이 구미 지역 중심부에 있는 만큼 시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이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되므로 논의는 진행하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구시장이 정해지는 지선 이후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위원장은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구 위원장은 “과거 지선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표가 분산돼 2018년도 구미시장을 민주당에서 내줬는데, 차기 구미시장은 절대 민주당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며 “매끄럽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 2018년 지선이 재현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특검에 의해 구속된 것과 관련,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의원 구속과 관련,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 권 의원의 인권과 방어권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16일 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공감을 표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확대해석 차단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였다. 특히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후보 신분이던 이 대통령에 대한 2심 무죄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며 “공정성, 청렴성을 위반했을 때는 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 추천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등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잠시 위탁받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 착수를 공식화하고 오는 21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과 달리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퇴근길 촬영도 불허했다. 정치권의 압박에 사법부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독재 정권’이라며 맞섰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해 장내에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국무위원들은 의원들 질의에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남색 정장 차림에 ‘통합’을 상징하는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도 한동안 웃음을 짓고는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생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동반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미소로만 답했다. 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비교적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차분하게 답하며 ‘저자세 모드’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만큼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부채 문제는 총리처럼 쉽게 개인이 스폰서에게 돈을 빌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으냐’며 김 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스폰서 의혹’을 언급하자, 김 총리도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비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내란 극복이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겨냥해 “모두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여러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기소 후 공소 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추진 배경을 놓고는 “윤석열 정부 3년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과정이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해 ‘일당 독재’라고 맞섰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추진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몰이를 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통령실이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 유죄 재판 뒤집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 물러나라’라고 하는 게 반헌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이냐”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더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 아닌가”라며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계획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라고 썼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견제와 균형’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발언이며 그래서 탄핵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법부가 판결문까지 쓰겠다는 폭언이자 폭거”라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지난 대선에서 발목 잡힌 ‘선거법 파기환송’의 앙금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긴급 회견에서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의 ‘무죄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계엄 이후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며 “전방위적으로 완장을 찬 채 전체주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유 돌이켜 봐야” 공감정청래 “대법원장 탄핵 대상 아닌가” 대통령실이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하면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다시 거론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한편으로 그 요구의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 브리핑에서 나온 강 대변인의 발언은 여당 내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브리핑 이후 이같은 해석이 이어지자 강 대변인은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를 표명한다면 임명 권력은 일단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는 이야기”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지, 본 사안과 연관해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며 오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이게 전도됐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선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 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면서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 아니냐”라며 탄핵까지 언급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치밀한 2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려면 모든 사건 기록들을 봐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환송해 버렸는데 이는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불신은 폭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립과 사법 개혁 등에도 이같은 불만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사법부 압박에는 지 부장판사 교체를 비롯한 사법부의 전향적 조치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권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보였고 대통령실까지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입법을 통한 사법 개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노골적인 지역 차별, 야당 차별”이라고 비판했고, 김 지사는 “강릉 가뭄 현장 방문에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지사가 두 차례나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발언권을 막았다”며 “민주당 소속 당협위원장에게는 마이크를 주면서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마이크는 빼앗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고, 야당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월 부산타운홀미팅 때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도 마이크를 잡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박 시장을 선출해 준 부산시민의 민심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탄압하고 있다”며 “얼마 전 경찰이 우리당 소속 인천시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천 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허황한 거짓 선동에 엮어보고자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 수사 좌표를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머릿속에는 민생도 지역도 없다”며 “특검과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야당을 궤멸시키고, 개혁을 가장한 개악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관권선거로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해서 독재할 생각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도 이날 강원도청 기자간담회에서 “그때(타운홀미팅)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와서 하면 뭐하나 싶은데, 당시 대통령께서 강릉 가뭄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타운홀미팅을 해주신 것에 대해 도지사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 했고, 삼척도서관, 양구 두타연 등 지역 실정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양구 두타연 관광의 현황을 말씀드리려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마침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더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양구 두타연이라는 곳이 군사 규제에 묶여 평일에 하루 400명밖에 입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겠냐는 생각에 출입 인원 제한을 풀어 달라고 즉석에서 건의하려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당시 건의가 이뤄지고 대통령께도 즉석에서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면 도민들이 무척 좋아했을 것인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독립성 침해 위헌 소지 여전”대법관 대거 증원 땐 하급심 인력난법관 외부평가제·추천 방식도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라고 요구하자 법원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사법부와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운영 중인 의료전담재판부나 노동전담재판부는 관련 사건이 몰리자 재판부를 구성했고, 이후 사건이 배당된 것”이라며 “내란 사건처럼 하나의 사건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는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법안 내용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판사도 “만약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뒤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법부는 각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 사법부 내부에서도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면서 “특정 재판에 대해서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성 소지가 높은데 그 이름이 특별이 아니라 전담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함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체로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14명→30명) ▲법관 평가제 개선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나뉜다.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 현행 14명에서 최종 3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내용이 개혁안의 골자다. 사법부는 재판연구관 인력 등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1·2심 등 사실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법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31명(법관 101명·비법관 30명) 배치돼 있는데, 대법관을 16명 증원할 경우 재판연구관이 174명(법관 134명·비법관 40명) 늘어난다. 통상 부장판사급 법관이 연구관을 맡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 경력 14년차 이상의 법관 134명이 일선 법원에서 차출돼야 한다. 서울시내 지방법원 2개가 줄어드는 규모다. 1·2심을 맡을 법관이 그만큼 줄어든다. 법관 외부평가제 신설도 법원은 반대 입장이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을 평가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사법개혁 반대 밝히자 고강도 압박 정청래도 “사법부 자업자득” 직격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 뜻을 밝히자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조 대법원장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 글에서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이를 설치하는 안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자 보조를 맞추며 강공에 나선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사법권 침해·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선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내란특판 설치에 대해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법관 구성의 외부 관여 문제 등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판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발언하며 내부 논란은 정리가 된 모양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한 뒤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달라”고 맞받아쳤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5대 의제와 관련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간 내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관평가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성을 이유로 여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신중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니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원합의체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어제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12·3 계엄 사태를 다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여당은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입법 구상대로라면 국회,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의 법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런 재판부를 놓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관여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커진다. 삼권분립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 실현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법원장들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라면 백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모자란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전국 법관회의 쟁점 된 사법개혁안법원장들 “사법부 참여·공론화를”대법관 대거 증원 땐 하급심 인력난법관 외부평가제·추천 방식도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12일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개혁 5대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힘이 실린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사법개혁 쟁점을 14일 점검해봤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조계에서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재판소에는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법안 내용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만약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뒤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14명→30명) ▲법관 평가제 개선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나뉜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 현행 14명에서 최종 3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내용이 여당 개혁안 골자다. 사법부는재판연구관 인력 등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1·2심 등 사실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법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31명(법관 101명·비법관 30명) 배치돼 있는데, 대법관을 16명 증원할 경우 재판연구관이 174명(법관 134명·비법관 40명) 늘어난다. 통상 부장판사급 법관이 연구관을 맡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 경력 14년차 이상의 법관 134명이 일선 법원에서 차출돼야 한다. 서울시내 지방법원 2개가 줄어드는 규모다. 1·2심을 맡을 법관이 그만큼 줄어들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것이다. 이밖에도 대법관 16명 증원을 위해선 인건비·시설비 2131억원,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비 1조 4695억원 등 약 1조6826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법관 외부평가제 신설도 논란이 있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5명·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5명·법원 내부 구성원 5명)가 법관 평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법관 연임심사·인사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을 평가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평가위원에 국회 추천 5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위협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안건에 대해선 사법부 내부에서도 미확정 형사판결 등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영장 발부 이전에 피의자 등에게 영장 심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반격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중단돼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을 모두 묶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자 이를 맞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과거 흡사 나치의 ‘백장미단’ 처형을 연상하게 하며 중국의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부산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와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첫 지도부 지방 현장 일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곽규택·김대식·주진우 등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장 대표와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했다. 장 대표는 “가덕신공항은 하나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한축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대표는 “바닷길뿐 아니라 공항 건설로 새로운 하늘길이 열려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산 주민들이 ‘가덕도 신공항 편입주민 생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이 문제뿐 아니라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부산 방문에 대해 “부산은 국민의힘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곳”이라며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공항 건설 사업에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6·25전쟁 유엔군 전몰장병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장 대표는 방명록에 ‘Stand or Die(지키거나 죽거나), 인간의 존엄,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적었다. 경찰의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을 염두에 둔 비판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15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 해수부 임시청사 공사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장외투쟁을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상상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은 삼권분립 맨 정점에 어떤 기관 위에도 군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매우 무모한 발상”이라고 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내 지식재산전문재판부 구성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사법부 외에 외부기관에서 즉,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법원에 있는 전담재판부와 (민주당의) 특별재판부가 같다면 법원장회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를 찾아 취임 후 첫 부산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UN기념공원 참배와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 일정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