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급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동북부 5개 시군 지역에 대한 피해목 제거 작업이 재원 확보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인한 도내 북동부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의 민유림(공·사유림) 피해 면적은 8만 9804ha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의성군이 2만 7961㏊로 가장 넓고 안동시 2만 3785㏊, 청송군 1만 9908㏊, 영덕군 1만 2931㏊, 영양군 5219㏊ 순이다. 이 가운데 83.7%에 해당하는 7만 5117ha는 자연 복원 대상지로 지정됐고 조림 복원은 1만 4488ha(16.1%), 생태 복원은 199ha(0.2%)가 결정됐다. 문제는 조림 복원 예정지에 대한 피해목 제거 작업이 재원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우선 올해 말까지 조림 복원 전체 예정지 가운데 4382㏊를 대상으로 예산 1536억원을 투입해 주택·도로 등 생활권 주변 위험목과 피해목을 제거할 계획이다. 벌채할 목재량은 44만 6964t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나머지 1만 106㏊(벌채량 103만 812t 추산)에 대한 피해목 등의 제거에 필요한 예산 2000억원(국비 포함)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조림 사업과 숲 가꾸기, 임도 정비, 사방사업 등 사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임업인들의 영농 복귀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불에 탄 나무가 이번 여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쓰러지거나 피해지의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이 일어날 경우 추가 인명 피해마저 우려된다. 게다가 산불 피해목이 제때 치워지지 않고 방치될 경우 소나무재선충 등 병충해 확산을 부추길 수도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의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밀도가 일반 산림보다 10~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병섭 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은 “지난해 산불 피해는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산주 개인이나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면서 “국가 차원 예산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26일 제36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가 2024년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라는 기치 아래 도정 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도의회는 특히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재난 안전 대응 등 경북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제12대 후반기는 대한민국 최대 난제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대형 산불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등 경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동력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경북도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제12대 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421건을 비롯해 6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2년간 조례안 421건 가운데 81.00%인 341건을 의원 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또한 총 13회에 걸친 도정질문(39명)과 5분 자유발언(73명)을 통해 도정과 교육 행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를 통해 지역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바르게 추진됐는지 꼼꼼히 따지고 현장 감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 집행부에 조치 사항을 이행해 도정 발전과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2년 동안 총 88개 기관을 감사해 시정 처리 288건, 건의 촉구 884건, 제도 개선 31건 등을 처리했다. 경북도의회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 정책이 아닌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돌봄 및 양육 환경 개선, 교육 여건 확충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효율적 활용, 생활 인구 확대, 농산어촌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건의 활동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공감대 확산에도 적극 노력했다.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지방 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회는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교통·숙박·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도시환경 정비, 환대(손님맞이) 태세 확립 등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아울러 행사가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주와 경북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성공 개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이 글로벌 문화 관광 중심지이자 미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 전략 마련에도 힘을 보탰다. 경북도의회가 최근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북동부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수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의회는 산불 발생 직후 긴급 연석회의와 원포인트 임시회를 잇달아 개최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피해 복구 예산의 신속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재민 생활 안정과 산림 복원,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 지역 현장 방문과 실태 점검,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 복구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와 함께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 및 지역별 상생 균형 발전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대한 선결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종합 대응 전략을 강구했다. 아울러 2024년 8월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5차례의 회의 개최를 비롯해 성명서 발표, 도정 질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항을 지원해 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핵심 국책 사업이라는 인식 아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나섰으며,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배후 산업단지 조성, 공항 경제권 형성 등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경북도의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에너지, SMR(소형 모듈 원전), AI·디지털 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집중했다. 포항·구미·경주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육성,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산업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했으며, 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 대전환 정책 지원,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도민 소득 증대에도 힘써 왔다. 경북도의회는 의원 연구단체를 한층 활성화하고 정책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연구하는 의회, 정책으로 답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섰다.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SNS와 유튜브, 의회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열린 의회를 구현했다. 특히 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치 아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도민 중심의 정책 의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변인 제도를 신설, 주요 정책 성과 발표와 대외 공식 입장 표명의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의회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끝으로 박성만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초대형 산불 대응, APEC 정상회의 준비, 통합신공항 건설 등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의회,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에 선정돼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취약성이 높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이 있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천안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00억원과 도비 60억원, 시비 14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종합 취약성 평가 1등급인 천안천 유역에 물재해, 물이용, 물순환, 물환경 등 분야별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천 유역은 하천 범람에 따른 도시 침수 피해가 잦은 도심 지역이다. 시는 맞춤형 사업을 통해 생활권 안정성을 강화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 사업 내용과 사업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 공모에 선정됐다”며 “천안형 물순환 촉진구역 대표모델을 구축해 선도적인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호우·태풍·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여름철 풍수해·낙뢰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도-시군-유관기관-민간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I 첨단기술 도입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 확대 ▲유기적 거버넌스 기반 재난대응력 증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경기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6개 권역에 기상 분석자료를 제공, 지역 여건에 맞는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방과 기상청 핫라인(Hot-Line)을 운영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전파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선제적으로 도-시군-민간으로 구성한 ‘여름철 사전 재해예방대책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8개 분야 중점관리시설 5만 4000개를 선정, ‘재난안전지킴이’ 903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동장에 대피명령권이 부여됨에 따라 일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비상 1단계부터 시군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비상근무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읍면동 지원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AI 첨단기술 기반 재난대응체계 고도화도는 올해 AI·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 저수지 수위계, 하천변 자동차단기, 댁내방송 설치 등 10개 사업에 434억 원을 투입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도에서 마련한 통제·대피 가이드라인 기준 이상의 기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에 자동표출하는 상황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한다.주민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방위경보시설을 포함한 경보방송을 실시해 즉각적인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재난성 호우 발생 시 시군 부단체장과의 핫라인을 통해 주민대피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광역차원의 재난관리 역량 확대피해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으로 마련한 경기도형 지원체계도 운영한다.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질적 피해가 큰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농가·축산농가 등 피해 유형별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경기 북부지역에도 광역 비축창고를 확대해 도 전 지역에 2시간 이내 재난관리자원 지원·응원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 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31개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CCTV 약 19만 5000대를 연계한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하차도 등 위험시설을 그룹화해 광역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유기적 거버넌스 기반 재난대응력 증진각 시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위험시설 통제, 사전대피 등 협업을 체계화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기존 운영 중인 마을순찰대 등을 통합해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주민대피지원단’을 구성해 예찰활동과 신속한 대피지원을 통해 한정된 공공인력 한계를 보완한다.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대상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할 계획으로, 31개 시군에 주민대피지원단 8859명을 구성했고 우선대피대상자 1551명에 대한 1:1 매칭을 마쳤다. 경기도는 지난해 홍보효과가 높았던 G-버스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행동요령 영상을 여름철 대책기간 집중 송출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년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유사한 피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도 행동요령을 숙지해 위험상황 발생 전 자발적인 대피 등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중랑구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을 기록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대상으로 ▲재해위험 요인 ▲예방대책 추진 ▲예방시설 정비 등 3개 분야를 종합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 ▲피해 규모 분석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해 A부터 E까지 5개 등급을 부여했다. A등급은 전국 지자체 상위 15%에 해당하는 34곳에만 부여됐다. 구는 재난 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지속적인 시설 정비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A등급 획득에 따라 향후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고 피해복구비를 2% 추가로 지원받는다. 류경기 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예방과 대응에 꾸준히 힘써온 노력이 6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중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A등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15%에 해당하는 곳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으로, 도봉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도봉구는 향후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고 피해복구비를 2%포인트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등급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도봉구는 이번 진단에서 위험요인,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세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2022년 E등급, 2023년 D등급을 기록한 뒤 2024년 A등급으로 도약한 데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난과 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반적인 재난안전 관리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 분야 1등급,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 2등급을 기록하며 전국과 서울시 평균을 웃도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저지대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0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는 반지하 및 1층 주택,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주택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야간에 긴급 대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협소하고 경사가 불리한 골목 구조 ▲처리 용량이 부족한 하수·우수관로 ▲반지하·지하 주택의 높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침수 취약 지역으로, 단순한 배수시설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가운데 대림동 일대는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약 4만 2430㎡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이 동시에 요구됐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구역인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최고 35층, 1026세대 규모의 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단지 내 대형 저류조 설치 등 침수 예방 대책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대림1구역을 방문해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부담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시장은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오 시장의 현장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대림1구역 재개발을 통해 침수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비 모델을 신길동과 인근 노후 주거지까지 확대해 반복되는 침수 위험에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장님의 대림동 방문이 대림동·신길동을 비롯한 영등포구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한 도시 정비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이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최고 35층짜리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적용, 2035년까지 총 102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대림1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대림1구역은 2022년 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지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8개월 뒤 추진위 승인이 완료되는 등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7월 발표된 신통기획 2.0을 적용,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에서 3종으로 상향,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완화했다. 침수 취약지인 점을 고려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 5000t 규모 대형 저류조도 조성한다. 집중 호우 때 빗물을 모아둬 침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3면도 만든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듣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 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현장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선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정비사업을 포함한 정책 조율을 했다.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이 호우 예방 시설을 갖춘 최고 35층짜리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적용, 2035년까지 총 102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대림1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대림1구역은 2022년 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지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8개월 뒤 추진위 승인이 완료되는 등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7월 발표된 신통기획 2.0을 적용,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에서 3종으로 상향,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완화했다. 침수 취약지인 점을 고려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 5000t 규모 대형 저류조도 조성한다. 집중 호우 때 빗물을 모아둬 침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3면도 만든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듣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 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현장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선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정비사업을 포함한 정책 조율을 했다.

경남도가 인공지능(AI) 자율 제조와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을 핵심축으로 한 디지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AX)을 견인할 AI 생태계와 인프라 확장으로 지역 산업구조 변화가 가시화했다. ●AI로 체질 전환… 지역 산업구조 변화 그동안 도는 ▲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 ▲신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기업 성장지원·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공을 들여왔다 디지털 기업을 유치하고자 100원 임대료 사무실과 협업공간 3곳을 조성하고, 기업·기관 40곳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절삭가공, 선박용 배관 등 제조 현장 요구에 맞춘 AI 솔루션 6건을 실증했다. 또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82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경상대·인제대), 경남테크노파크(TP) 반도체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 기반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산업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반도체 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에도 힘썼다. 정보통신(IT) 기업 유치와 첨단기술 개발,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가시적 성과는 속속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AI 기업과 청년이 모여 창업하고 성장할 기반을 구축하는 ‘경남 디지털 혁신거점’이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이를 중심으로 수도권 등에서 IT·소프트웨어(SW) 기업 62곳이 지사 설립·연구소 이전·신규 창업 등을 하며 경남으로 유입됐다. 디지털기업·연구기관·대학 등 37개 팀 기술개발사업화(R&BD)를 바탕으로 한 ‘경남형 SW 강소기업 육성’도 한창이다. 한 기업은 ‘아기유니콘기업(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제조 AI의 메카 경남도’ 전략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지난 5월에는 제조 산업과 AI 기술 접목·확산 거점기관 ‘경남 AX랩’이 문을 열었다. AX랩은 제조 AI 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장비 인프라 제공, AI 솔루션 현장 적용 컨설팅 등을 한다. 제조 특화 ‘경남형 챗GPT’ 개발, 자동차부품 공정 AI 기술 개발,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등 제조현장을 겨냥한 다양한 기술개발도 제조 AI의 메카 경남 전략에 기반해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눈길 AI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도 눈에 띈다. 9월 개최한 경남 최초 AI 기술전시회 ‘The Next AI’에는 5680명이 방문하고 80개 기업이 참가해 104억원 규모 상담을 기록했다. 도는 또 네이버클라우드·구글클라우드·LG전자 등과 함께 AI 솔루션 매칭데이를 열어 도내 17개 기업과 기술협력을 추진했고 이 중 2개 기업은 협력 성과를 냈다.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하동·산청군에 도입되는 ‘산불 특화 온디바이스 AI 관제 서비스’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의 안전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 대중소 상생형(AI트랙) 지원, AX 실증산단 구축, 우주·전자·에너지 분야 AI팩토리,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등 굵직한 사업도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23일 “제조 강점을 살린 AI 전환 전략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바꾸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여행 숙박 할인권이 지난 가을에 이어 다시 한번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숙박할인권 10만여장을 배포한다. 숙박 요금 7만원 이상 상품에는 3만원, 7만원 미만 상품에는 2만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숙박 상품에 이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대상이다. 다만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숙박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8~10월에 진행됐던 숙박세일페스타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에서 할인 혜택을 받았어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할인권 ‘배포 기간’과 ‘입실 기간’ 모두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할인권은 11번가, 여기어때, 마이리얼트립 등 온라인 여행사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1인 1매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단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열리는 국가 단위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 겨울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날부터 약 한 달 동안 배포되는 이번 겨울편 숙박할인권 역시 겨울철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할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찾아왔다.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상생소비복권’ 2차 이벤트를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생소비복권은 행사 기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 결제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응모해 최대 2000만원의 당첨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이벤트다.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 8월 1차 이벤트에서는 총 1020만 8614명이 1억 장에 육박하는 복권을 발급받았다. 당시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2000만원 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복권 도전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가 쏟아져나왔다. 1차 이벤트의 성공에 힘입어 정부가 진행하는 2차 이벤트에서는 총 50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결제 실적 있어야상생소비복권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5만원 이상의 카드 결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누적 결제액 5만원당 1장을 응모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1등 20명에게 각 2000만원이 돌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2등 40명(각 200만원), 3등 1140명(각 100만원), 4등 3800명(각 10만원)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 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등에서 뽑는다.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행사 기간 내 5만원 이상 결제한 실적이 있으면 1등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등부터 4등까지는 지역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다만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9일까지 어느 때라도 신청하면 행사 기간의 카드 결제액을 모두 집계해 자동으로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추첨을 거쳐 12월 초에 당첨자에게 결과가 통지되며,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12월 중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다만 지역별로 환급률과 환급 한도에 차등을 둬,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10% 환급되며 특별재난지역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1곳은 15%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수도권 1만원, 비수도권 1만 5000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소비복권과 환급행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광주상생체크카드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캐시백)하는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대규모 소비진작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사기간 광주 전역에서 광주상생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기존 13% 기본 할인에 5%를 추가한 18%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매 때 선할인되는 광주상생선불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재난지역(북구,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대상 5% 추가 환급(캐시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이번 특별환급을 통해 침체된 지역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2월에도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10%)’을 시행해 사용액이 전년 하반기 월평균 대비 42%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성공사례를 입증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동안 광주상생체크카드 추가 환급뿐만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급, 자동차·가전·농축수산물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별 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따뜻한 소비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서민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13%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5% 환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7+2 민생회복 지원 정책’을 내놨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경제 다 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상생카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지속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최병준 부의장)는 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재난구호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 기간에 발생한 경북 청도지역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신청하여 지원받았으며, 최병준 부의장을 비롯한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경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도내 10개 시·군에서 총 135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청도군은 피해가 가장 심각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포함해 총 97억여원의 피해를 입어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내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최병준 부의장은 “이번 재난구호금이 청도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도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의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지난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일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고,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서 제20대․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큰 논의 없이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 심의에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 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키 위해 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된 이후 지난 35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제정 촉구에 나서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 100분의 10 전출, 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전출, 그밖의 도(특별자치도 포함) 도세 총액 1천분의 36 전출’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금액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시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첫 개최 된 이번 임시회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했으며,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의결됐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광주, 충북, 경북의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을 해당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성수품 17.2만t… 평시의 1.6배재난지역 숙박 쿠폰도 15만장온누리상품권 370억원 ‘환급’서민·청년층 정책금융 1145억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t의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900억원을 들여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쓸 수 있는 쿠폰 15만장도 발행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린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t, 축산물 10만 8000t, 수산물 1만 4000t 등으로 평상시의 1.6배 수준이다. 정부 비축 물량 1만 9000t을 시장에 풀고, 사과·배·단감 등 과일 3만 2000t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예정이다.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 지원으로 20%, 생산자·유통업체 부담으로 20~30%가 각각 할인되는 구조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액을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 37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 세트를 농협 등에서 최대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실속형 소비를 위한 중소형 사과·배 선물 세트 물량을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5만개로 늘리고, 제수용 소포장팩(3입) 10만 세트를 신규 판매한다. 수협, 온라인 플랫폼 등과 협력해 수산물 민생선물 세트 1만개를 구성하고 최대 46% 할인 판매한다.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정책금융도 지원된다. 이달 초부터 11월 5일까지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1145억원이 공급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소액 금융 지원(햇살론 유스),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3~9일)에는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이 제공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추석 연휴 전 약 두 달간 50억원 상당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4~7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음달 3~9일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5~8일은 미술관, 6~9일은 국립자연휴양림이 무료 개방된다. 산불·호우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등 31개 특별재난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쓸 수 있는 쿠폰 15만장이 발행된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원, 그 미만은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광주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9월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총 480곳을 지정, 전국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083곳의 44%로, 수도권 전체 상점가 312곳(서울 137, 경기 135, 인천 40)보다 많은 규모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월 5개 자치구·유관기관 등 12개 기관·단체와 ‘골목형상점가 광주 전역 확대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점가 확대를 추진했다. 이후 두 달 만에 261곳을 새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원을 위해 각 자치구에 현장 지원단을 5~10명씩 배치했다. 이들은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까지 밀착 지원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경감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급증하고 있다. 9월 현재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만1798곳으로, 두달 새 67%(6월말 1만3025곳) 늘어났다. 온누리상품권은 10% 선할인뿐만 아니라 환급행사로 10%, 특별재난지역인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은 추가 10%를 환급받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는 11월부터 ‘광주 소재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소비액의 5%를 환급해주는’ 자체 환급 행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 증가 등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 활성화 지원책도 강화됐다. 이달부터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이 기존 7%에서 13%로 확대 적용되면서 개인당 월 최대 6만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전역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에서는 5%의 추가 캐시백이 제공된다. 또 공공배달앱 할인쿠폰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주말과 명절 등에 지급하던 할인금액에 1000원을 추가 지원해 소비자의 체감 혜택을 높여 음식점 업종의 매출 회복을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됐다. 광주시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총 17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행 중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년간 3~4%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골목상권과의 1대 1 매칭을 통해 직접적인 소비촉진에도 나서고 있다. 각 실국과 공공기관이 지정된 골목상권의 식당을 월 2회 이상 이용하거나 장보기 등을 실천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인 소비문화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골목상권은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장”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골목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4일 열린 ‘신길16-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길동 314-14번지 일대, 약 3만 4254㎡ 규모의 신길16-2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건축물의 93%가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반지하 주택 비율도 5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10년 만에 재개발이 재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올해 6월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38층 이하의 공동주택 약 940세대와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설명회에서 “신길16-2구역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온 지역으로,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안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공공성과 주민 편익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지난 여름 극한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사업비 822억원을 긴급 투입, 시설 복구와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키로 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단계별 근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호우피해 복구 및 침수 예방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지역은 지난 여름 두 차례 극한호우(7월 16~19일, 8월3일)로 인해 사망 2명, 재산피해 1만5871건(공공시설 414건 약 228억원, 민간시설 1만5000여건 100억원)이 발생했다. 또 호우로 인한 일시대피자도 286세대 417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구 전 지역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업비 822억원 긴급 투입…시민 생활안정 최우선 광주시는 먼저 사업비 822억원을 투입,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신속 복구하고 침수피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사업비의 51.7%에 달하는 425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으며, 시비 143억원·구비 232억원·기타 22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공공시설 복구에는 564억원이 투입된다.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피해에 따른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258억원을 지원한다. 주택 침수 세대에는 최대 900만원(재난지원금 700만원, 의연금 20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재난지원금 800만원, 구호기금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위로금이 추가돼 기존보다 2배가량 확대됐다. 특히 피해 주민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 수립…침수피해 근본 해결 광주시는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침수문제 해결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근본대책은 3단계로 추진된다. 응급 복구와 긴급 조치에 해당되는 1단계 긴급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53.4억원) △신안교 옹벽 하부 배수구 설치와 상부 아크릴판 철거 등 신안교 일원 배수능력 개선(1.5억원) △신안교 일원 배수펌프 설치(10억원)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 및 상가 등 1300곳에 차수판 설치(40억원) 등 4개 사업에 104억여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2단계 중기 대책으로 △신안교 일원 구조 개선(총 60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4개소, 총 854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개 지구, 541억 원) △하천 주변 저지대 배수펌프시설 설치(5개소, 805억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4개소, 1549억원) 등 18개 사업에 총 4349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3단계 장기 대책으로 양동 복개상가와 서방천 복개도로의 하천 유수(流水) 기능 회복을 위한 △복개하천 복원 사업(양동 복개상가 1조738억원, 서방천 복개도로 6000억원)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한다. 강기정 시장은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재난예방시설을 구축해 ‘재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사태’ 선포로 대응 나섰지만졸졸 흐르는 물에 빨래·샤워 불편가뭄 해소 안 되면 지역경제 직격탄국가적 ‘물 나눔 운동’도 전개 예정서울시, 2ℓ 용량 아리수 1.7만병 공급 강원 강릉시의 가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는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재난사태는 특별재난지역과 달리 극심한 피해가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발령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공무원 비상소집, 군·소방 장비 동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이 가능해졌다. 31일 강릉의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8%(오후 5시 기준)까지 떨어졌다. 평년 저수율(71%)의 5분의1 수준이다.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15%가 무너진 것은 1983년 오봉저수지가 준공된 이후 처음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 생활용수의 87%(18만명 급수)를 책임지고 있어 저수율이 0%로 떨어질 경우 각 가구에 하루 2ℓ의 생수를 나눠주고 전 지역에 운반급수를 시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제한급수 1단계(계량기 50% 잠금)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효과가 미미하자 27일부터는 제한급수 2단계(75% 잠금)에 돌입했다. 공무원·검침원·이·통장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수도 밸브를 75% 잠그는 방식이다. 정상 수압의 25%로 떨어지기 때문에 샤워기를 쓸 때나 세탁기 급수 때처럼 물줄기가 쏟아지는 상황은 기대할 수 없다. 시민들은 수도꼭지에서 졸졸 흐르는 물을 받아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일부 식당은 아예 휴업하거나 단축 영업에 들어갔고,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도 전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단기간 내 가뭄 해갈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유의미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4주 안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9.7%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수율 10% 미만이면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과 퇴적물이 섞여 사실상 취수할 수 있는 물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단수 사태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도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10월 말까지만 버틸 수 있다”며 “그때는 고지대에서는 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등 강릉 시민의 절반 정도는 단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량들이 동해·속초·평창·양양 등 인근 지역을 오가며 강릉 홍제정수장에 물을 공급했다. 정부는 1일부터 담수량이 더 큰 물탱크 차량을 교체 투입해 현재보다 500t 많은 하루 3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8000~1만명이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정부는 군·소방 보유 물탱크 차량 등을 총동원해 상수원 물 운반을 이어 가는 한편 먹는 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국 물 나눔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ℓ 용량 병물 아리수 1만 7000병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강릉 가뭄 대응 현장 지원반’을 꾸려 현지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