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로 근무하며 ‘가족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용 후보자 부부가 당직자 임금과 상여금은 물론 공천 등 주요 의사결정을 대부분 주도해온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정당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운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2020년 1월 2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6년여간의 기본소득당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와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창당 초기 당직 인사부터 재정, 공천 등 주요 당무에 함께 관여했다. 2020년 1월 22일 1차 상무위원회에서는 상임대표였던 용 후보자와 참관인 신분의 박 부총장, 둘 만 참석한 자리에서 박 부총장의 사무총장 임명이 결정됐다. 이후 박 부총장은 6년간 원내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치며 용 후보자와 함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우선 재정 문제에서 용 후보자 부부의 이름은 회의록에 반복 등장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틀 뒤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박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특별상여금 지급 계획’이 보고됐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 1%를 득표하며 분기별로 2억 7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직자들에게 특여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3일 최고위원회에서는 함께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보수 체계’ 등을 점검했다. 2026년 기본소득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박 부총장은 매월 296만~307만원의 월급과 명절 상여금 8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주도적으로 역할했다. 박 부총장은 지난 3월 3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자추천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5월 10일 회의에서는 선대위원장인 용 후보자와 위원인 박 부총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와 배우자는 창당 이전부터 같은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적 동료였다”며 “창당에 함께 나선 이들 모두 용 후보자 배우자의 능력에 따라 신뢰하며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로 근무하며 ‘가족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용 후보자 부부가 당직자 임금과 상여금은 물론 공천 등 주요 의사결정을 대부분 주도해온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정당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운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2020년 1월 2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6년여간의 기본소득당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와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창당 초기 당직 인사부터 재정, 공천 등 주요 당무에 함께 관여했다. 2020년 1월 22일 1차 상무위원회에서는 상임대표였던 용 후보자와 참관인 신분의 박 부총장, 둘 만 참석한 자리에서 박 부총장의 사무총장 임명이 결정됐다. 이후 박 부총장은 6년간 원내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치며 용 후보자와 함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우선 재정 문제에서 용 후보자 부부의 이름은 회의록에 반복 등장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틀 뒤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박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특별상여금 지급 계획’이 보고됐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 1%를 득표하며 분기별로 2억 7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직자들에게 특여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3일 최고위원회에서는 함께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보수 체계’ 등을 점검했다. 2026년 기본소득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박 부총장은 매월 296만~307만원의 월급과 명절 상여금 8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주도적으로 역할했다. 박 부총장은 지난 3월 3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자추천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5월 10일 회의에서는 선대위원장인 용 후보자와 위원인 박 부총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와 배우자는 창당 이전부터 같은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적 동료였다”며 “창당에 함께 나선 이들 모두 용 후보자 배우자의 능력에 따라 신뢰하며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약 38억원의 법인세 부과액 중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000만원 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임직원에게 총 117억 5000만원 상당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 중 대표이사 B씨에게 80억원, 부대표 C씨에게 3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A 법인은 B씨에게 담보와 이자 없이 7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상여금과 대여금이 회사 이익을 개인에 이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 30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 1000만원을 부과했고, A 법인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이라면서 B씨와 C씨에 대한 상여금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여금 71억원도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약 38억원의 법인세 부과액 중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000만원 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임직원에게 총 117억 5000만원 상당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 중 대표이사 B씨에게 80억원, 부대표 C씨에게 3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A 법인은 B씨에게 담보와 이자 없이 7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세무당국은 상여금과 대여금이 회사 이익을 개인에 이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 30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 1000만원을 부과했고, A 법인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이라면서 B씨와 C씨에 대한 상여금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법인이 회계법인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B씨에게 최대한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여금 71억원도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초과이익성과급(PS) 지급 규모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월 기본급 대비 1450%를 오는 24일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역대급 실적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사측은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이메일을 통해 월 기본급 PS 1000%에 특별상여금 450%를 합해 월 기본급의 1450% 규모의 성과급을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기본급의 최대 1000%를 지급하는 PS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조 측은 올해 PS 지급 규모가 낮다고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3조 4000억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2018년(20조 8438억원)을 크게 웃돈다. 2018년 성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초에 지급한 PS 규모는 1500%(PS 1000%·특별기여금 500%)로 이번에 사측이 제안한 지급 규모보다 컸다. 다만 PS 규모는 노사 간 협의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많이 근무하는 마트와 식품제조업체에서 고용 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회사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7월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 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 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한 12억여원을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33개 업체는 정규직과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해 식대 및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개는 식대·명절 상여금 7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 업체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13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조금·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확인됐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급을 남성은 9만 6429원, 여성은 8만 8900원으로 책정해 총 1억 4000만원 상당을 덜 지급했다. 시간 외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을 주지 않은 60개 사업장도 적발됐는데 미지급액이 10억 2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26개 사업장은 단시간·기간제근로자에 1862명에게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은 저축은행과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연중 기획 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항은 엄정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해 현장 인식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자제 권고가 경제계에서도 나왔다. 노사관계를 주로 다루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제 이런 내용의 임금정책 권고안을 회원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총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임금정책 권고를 발표하는데, 앞서 2022년에도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성과급 자제를 처음 권고한 바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올해도 여전하다. 현대차 노조는 2022년 직원 1인당 400만원, 2023년 600만원 규모였던 특별상여금을 올해는 임금교섭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사측 방침에 반발, 이달 초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현대차 방침은 기아ㆍ현대제철 등 다른 계열사에 영향을 미친다. LG에너지솔루션 일부 직원은 올해 성과급(기본급의 362%)이 전년의 절반인 것에 반발, 서울 여의도 일대와 ‘인터배터리2024’ 행사장 인근에서 트럭 시위를 했다. 대기업의 성과는 중소협력업체가 있기에 가능하다. 좋은 성과를 근로자들과 나누는 것은 맞지만 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는 소외돼야 하나. 2022년 대기업 임금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7.7%에 불과하다. 대기업 귀족 노조가 중소협력업체는 모른 체하며 반복적으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니 그렇다. 반면 주주 배당에는 인색하다. 청년들이 대기업으로만 몰려 채용시장에서 재수·삼수가 생기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부조화가 심각하다. 노조도 사회의 구성원이다. 대기업 노조는 조합원 권익 향상에만 매몰돼 사회통합을 해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조합원을 설득해 중소협력업체와 성과급을 일부라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투명한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논란을 차단,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을 막기 바란다.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보다 30분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노동권 침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0월 은행·증권·보험사 등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획감독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총 62건을 적발했다.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만 위반사항이 없었다.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확인됐다. A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20만원)와 교통비( 10만원)를 하루 7시간 반 근무하는 단시간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B은행은 직고용 운전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주면서 파견직에는 정액 40만원을 지급했다. C증권은 추석 명절귀성비(60만원)을 지원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했다.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4곳과 출산휴가와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도 7곳 적발했다. D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 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짧게 부여하기도 했다. E증권은 근로자 72명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지시하는 한편 기간제법을 위반한 2건에 대해 과태료 3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대학교가 신임 총장의 ‘자질 문제’를 두고 내홍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전주대 제15대 총장에 홍순직 현 전주비전대 총장을 선임했다. 홍 총장은 오는 21일부터 4년 동안 전주대 총장으로서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전주대 교수노조, 학생협의회, 총동문회는 신임 총장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 노조는 학교 내부망을 통해 “홍순직 총장 내정자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대학 내부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전주대학교 품격에 걸맞은 차기 총장을 선임해야 한다”며 홍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밝혔다. 이들은 “홍 총장은 비전대 재임 당시 직원에 대한 하대와 폭언을 비롯해 주말과 업무시간 외 전화로 호출한 의혹이 있다”며 “또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 등 정치활동 의혹, 전주대에 대한 비하와 모함 의혹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홍 총장은 전주비전대 총장을 지낸 2017년 교육부 감사에서 법인카드 결제대금 부적정 집행과 특별상여금 지급 및 회수 조치 등 회계부정으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내정자가 재직한 비전대에서도 조화와 상생 보다는 편가르기, 시기, 질투, 견제, 대립과 같은 정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그러한 평판은 지도자를 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자료 요구를 비롯해 여러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학교법인에 전달했지만, 비전대 재임 시절 일이라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홍정길 이사장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전주대 교직원에게 서신을 통해 “지난 7월 23일 우리 학원 이사회는 전주대교 총장으로 홍순직 비전대 총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며 “우리 학교를 잘 파악하고 있고,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은 이사회에서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주비전대 교수협의회는 ‘대학구성원 무시하고 인사전횡하는 법인은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교정에 내걸었다. 전주비전대 측은 전주대 총장 선임에 대한 내홍과 관련해 “홍순직 총장이 언론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월마트 직원들 휴식위해 추수감사절 휴무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알리던 관행 끊어코로나19 보너스 올해 3차례 1조원 넘겨오프라인 매장 인파 몰리는 예년과 다르고온라인 매출 올라 ‘타격 제한적’ 판단한 듯월마트가 30년여년 만에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하는 오는 추수감사절(11월 26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온라인 매출이 매장을 압도하는 세태변화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존 퍼너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21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에 월마트 매장의 문을 닫고 8월에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는 1980년대 후반부터 매년 추수감사절에 매장을 운영했고, 연중 휴일은 크리스마스가 유일했다. 추수감사절 휴무는 텍사스주의 한 매장에서 일하는 케빈 칼리일의 제안에서 시작됐다고 퍼너는 전했다. 퍼너는 “직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집에서 하루를 즐기기를 원한다”고 했다. 또 월마트와 샘스클럽은 이날 직원들에게 8월 급여에 총 4억 2800만 달러(약 5100억원)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세번째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으로, 3차례 지급한 총액은 11억 달러(1조 3000억원)다.월마트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새벽 6시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당일에 할인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마트가 과감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방문객이 줄어드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년처럼 인파가 새벽부터 줄을 섰다가 매장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물밀듯이 매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온라인의 파괴력은 오프라인을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월마트는 각종 공세로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2~4월 월마트의 매출은 13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아마존, 타깃 등 경쟁자들의 실적이 저조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회원제 배달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을 벤치마킹했고, 넓은 주차장을 이용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직원들이 주차장에서 차량의 트렁크에 물건을 실어주는 ‘픽업서비스’를 도입했다. 결과 코로나19 국면에서 월마트는 외려 23만 5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SK하이닉스의 임금·단체 협약안이 노동조합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 등 기본적인 임단협 사안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최근 노사가 잠정 합의한 기본급의 1700% 수준 성과급 지급 시점 역시 당분간 늦춰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이날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지난 23일 도출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28일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다. 이날 안건은 지난해 임금 인상분과 복지 증진 협상안이었지만, 성과급에 대한 노조의 불만이 부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을 통해 설 연휴 이전 연간 초과이익분배금(PS) 1000%, 특별상여금 500%, 생산성 격려금(PI) 200%(상·하반기 각 100%) 지급을 결정했었다. 월 기본급의 1700%, 연봉 기준 85% 수준의 성과급이지만 노조의 기대에 못미친 협상안이란 평가가 나왔었다. 지난해 이 회사 영업이익이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52% 증가했지만, 성과급은 전년(1600%)에 비해 100%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단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최종 결렬땐 오늘 19년 만에 총파업 예고 사측, 거점점포 400곳 운영 불편 최소화 대출연체료 면제… 비대면 채널 정상 가동19년 만의 총파업을 예고한 KB국민은행이 7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은행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400여곳에서 거점점포를 운영하고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7일 오후 11시쯤 총파업을 10시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오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전야제 겸 밤샘 집회에 돌입한 지 약 두 시간 만이다. 이날 전야제에는 노조 추산 9000여명, 사측 추산 5500여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8일 하루 경고성 파업을 한 뒤 순차적으로 5차 파업까지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 1057개 지점을 둔 국내 최대 은행이 파업에 돌입하면 고객 혼란이 우려된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 등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직원 부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어음 만기나 외화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해 지점을 찾는 기업 고객도 자칫 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민은행 일선 영업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등이 닥친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파업이 예고된 전날 방문을 유도해 미리 처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거래의 86%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출 만기 연장, 펀드 가입 등 업무로 영업점을 찾는 고객은 창구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파업이 이뤄질 경우 전국 400여곳에서 거점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파업으로 대출 연체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 등이 발생하면 면제해 주기로 했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리브 등 비대면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전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역시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성과급 300% 지급, 신입 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여성 행원(L0 직급) 처우 개선 등이다. 이날 협상은 사측이 특별상여금 등으로 300% 수준 지급을 제안하면서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전야제 행사에서 “사측과 재협상 의지가 있고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가전·모바일 부문은 100% 지급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차원 2차 협력사 89곳도 ‘인센티브’ 삼성전자가 우수협력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올해 처음으로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상주 2차 협력업체 89개사에 인센티브 43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올해 1차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140여개사에 654억원을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1·2차 우수업체 추가 선정과 지급기준 확대로 100억∼200억원을 증액한 것을 감안하면 협력사 인센티브는 최대 897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지급한 협력사 인센티브는 총 3124억원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500% 특별 상여로 지급하고, 사내 상주 협력사 임직원에게도 특별 상여를 주기로 했다. 삼성전자 전체 이익에서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한 DS 부문은 기본급의 300∼500% 수준이며, 소비자가전(CE)과 IT·모바일(IM) 부문은 10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기본급의 300%를, 발광다이오드(LED) 사업팀은 100%를 받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지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적폐 청산’의 연장선으로, 경총 군기 잡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용부 출신인 송영중 전 경총 부회장이 내부 갈등으로 취임 3개월 만에 해임된 것과 관련해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총은 대표적인 사용자단체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정부 노동 정책에 반대 의견을 견지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김영배 전 부회장이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다.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법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며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적폐 청산과는 무관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고용부가 설립을 허가하고 관리·감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매년 20% 이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총은 고용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서류심사 등을 통한 지도 점검 이후 지난 8년간 단 한 차례의 지도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지도 점검이라는 해명에도 온갖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용부 직원들이 사무실에 상주해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이는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지도 점검에 투입된 인원도 10여명으로 통상적인 점검 때보다 3배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경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점검 인원이 많아졌다”는 입장입니다. 경총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70억원의 정부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액을 임원들의 특별상여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김 전 부회장 시절 일부 사업 수익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부의 먼지떨이식 조사는 ‘이번 기회에 경총을 손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여 뒷맛이 씁쓸합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백령도행 여객선을 타려면 인천 연안부두에 오전 7시 40분까지 도착해야 했다. 그 시간까지 연안부두에 가려면 시청역에서 1호선 첫 전동차(오전 5시 27분)를 타야 했고, 그러자면 세검정 버스정거장에서 1171번 첫차(오전 4시 40분)를 타야 했다.23일이었으니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등진 날이었다. 첫 버스에 첫 전철을 타기 위해 부산 떨 때까지만 해도 까마득하게 몰랐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온라인에 오른 그의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을 읽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만원 첫차의 비밀’을. 그건 ‘구로동’과 ‘강남’이라는 특별한 지역을 오가는 버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다른 노선의 시내버스, 다른 지하철 노선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거치는 지역이 6411번과는 삶의 때깔이 완연히 다른 1171번 첫차도 그랬고, 시청역에서 탄 인천행 1호선 첫 전동차에서도 그랬다. ‘한 명, 한 명 바닥에 앉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앉을 자리는 없었다. 그 이유를 몰라서 ‘만원 첫차’는 재수에 붙은 옴 같았다. 어떻게 첫차부터 만원이람?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을 거치면서 첫차 손님들은 그야말로 유령처럼 사라졌다. 문득 어느 해인가 초겨울, 광화문역(5호선)에서 새벽 5시쯤 탔던 전동차 안의 기막힌 풍경이 떠올랐다. 그 전동차 역시 만원이었다. 승객들은 하나같이 무채색 차림에 무표정이었고,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 ‘첫차의 침묵’은 기이하기만 했다. 10시가 조금 지나자 여객선 객실의 티브이에 그의 투신 소식을 전하는 자막 뉴스가 떴다. ‘한글과 컴퓨터’ 설립자인 이찬진씨가 올린 그의 연설을 온라인에서 읽은 것은 백령도에 도착한 뒤였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2012년은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으니, 하루 8시간씩 25일간 꼬박 일해야 월급 90만원 남짓 받는 ‘우리 시대의 투명인간’에 관한 이야기였다. 길고 긴 폭염이 온갖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출국 해외 여행객 숫자도 그중 하나다. 불경기에 대한 아우성이 빗발치지만, 인천공항은 새벽부터 북새통이다. 휴가철이 시작되는 지난달 26일부터는 출국 여행객 기록이 매일 바뀌고 있다. 전체 가구 해외 소비의 절반(49.6%)을 차지하는 상위 20%의 사람이 대부분이기도 하며 소득이 1% 늘면 해외 소비가 1.47% 느는 계층이기도 하다(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2017년 우리 국민 중 해외여행객은 2650만여명으로 2016년보다 18.4% 늘었다. 올 상반기 해외여행객 숫자는 지난해보다 13.6% 늘었다. 여행 갔던 사람이 또 간 탓에 늘어난 것이다. 이런 해외여행과 해외지출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두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소득 수준 향상과 환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소득이 그렇게 향상한 것일까.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23.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2000년(25.58%)부터 지금까지 고작 1.08% 포인트 개선됐다. 같은 기간 동안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소득 격차는 4.04배에서 4.50배로 벌어졌다. 노회찬은 연설을 이렇게 맺는다. “저는 이제 이분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정의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당원도 아니면서 굳이 동행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하나 던질 필요는 있겠다. “내 시급은 얼마지?” “그들과의 차이는 왜일까?” 오늘 떠나는 해외여행객이라면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몰매를 때리는 정치인과 기자, 하청기업이나 가맹점을 쥐어짜 한계상황으로 내몬 대기업의 임직원들도 그렇다. 2016년 10대 그룹 87개 상장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8041만원이었다. 평균 연봉(5300만원)에 변칙적인 특별상여금까지 받았다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임직원들이라면 특히 그렇다. 경총은 바로 그 23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연민을 호소하려는 게 아니다. 그건 이웃에 대한 예의와 내 양심의 문제다. 시급 구하는 건 쉽다. 월급을 월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연장근로가 있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된다. kbc@seoul.co.kr

송영중 부회장 불투명 운영 지적 “김영배, 수익사업비 상여금 전용” 경총 “예산 추가 부담 8억 지급” ‘회계 부정’ 부인…오늘 총회 주목 송영중 상근부회장의 해임 문제를 놓고 내홍 중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번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였다. 송 부회장이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지적해 온 가운데 구체적인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어서 경총 내부의 갈등이 폭로전의 양상으로 비화하게 됐다. 2일 경총에 따르면 경총은 김영배 전 부회장 재임 시절 수익사업의 일부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임직원들의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특별상여금은 전체 임직원 90여명에게 연간 3~4차례 나눠 지급됐으며 월 기본급의 100~150%에서 2010년 이후 상향돼 월 기본급의 200~300%까지 지급됐다. 지난 4월 취임한 송 부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지난 5월 말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감사를 임명해 조사를 벌였다. 경총은 “2010년 이후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총 35억원가량의 수익이 있었으며, 이 중 사업비로 쓰고 남은 금액에 일반 예산과 기업안전보건위원회 회계에서의 추가 부담분을 더해 연평균 8억원가량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성격의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업 수익의 일부가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채 직원 상여금으로 유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전 부회장 재임 시절 경총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한 기업 재무 담당자는 “내부 정관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수익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면서도 “불투명한 회계라는 문제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총은 ‘회계 부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기업에서는 특별상여금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급하며 반드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연구·용역사업 수익은 외부 회계감사를 거쳤으며, 운용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은 없다”면서도 “도덕적 문제는 있다고 판단돼 3일 임시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회장은 이날 회원사들에 배포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송 부회장은 “손 회장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압력에 굴복해 경영계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주인인 회원사들이 경총의 혁신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3일 임시총회에서 직무정지 상태인 송 부회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2월 5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가 여느 해와 다름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운명의 날’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오는 31일 계열사별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린 반도체 부문은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보너스를 챙긴 반면 영상사업부는 보너스가 얇아졌다. 삼성전자는 29일 사업부별 성과급 인센티브(OPI) 지급률을 사내 공지했다. 종전 초과이익분배금(PS)이라고 불렸던 OPI는 연간 실적이 목표를 넘기면 초과 이익의 20% 안에서 지급한다. 최대치는 연봉의 50%다.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을 견인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기본급 400%를 특별상여금으로, 12월 기본급 100%를 목표 달성 장려금(TAI)으로 받은 데 이어 석 달 연속 ‘보너스 행진’이다. 삼성전자는 전체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반도체에서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차세대사업부는 47%, 네트워크사업부는 38%가 각각 책정됐다. 지난해 최고 성과급(50%)을 받았던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는 올해 35%로 쪼그라들었다. 생활가전사업부도 성과급 봉투(40→28%)가 얇아졌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반도체처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그룹 총수가 부재 중인 상태라 성과급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 50조원대를 돌파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 66조원, 영업이익 15조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9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76%와 66.77%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치였던 매출 62조 500억원, 영업이익 14조 5332억원 기록도 깼다. 삼성전자는 2017년 2분기부터 3연속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연간실적도 2013년 기록한 매출 228조 6900억원과 영업이익 36조 7900억원을 모두 갈아치웠다. 매출 239조 6000억원, 영업이익 53조 6000억원으로 처음 연간 영업이익 50조원 시대를 열었다. 연매출은 전년도보다 18.69%, 영업이익은 83.31%나 올랐다. 2013년과 비교하면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영업이익률(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2.4%로 역대 가장 높았다. 4분기 매출은 시장 추정치에 부합했다. 증권가의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집계 기준 66조 8220억원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 15조 8964억원에 비해 약 8000억원 적게 나타났다. 전자업계와 증권가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온 데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잠정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결과로 사업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12%에 달한 만큼 반도체 부문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은 총수 일가의 경영 공백 중인 상황에서 달성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오는 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부터 병석에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53조 6000억원을 올리면서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했다. 연간 매출액은 239조 6000억원으로 240조원에 육박했다.삼성전자는 9일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잠정·연결 기준)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년에 비해 매출액은 18.7%, 영업이익은 83.3% 증가했다. 또 이전 사상 최고치였던 2013년의 매출액 228조 6900억원과 영업이익 36조 7900억원도 모두 넘어서면서 새 기록을 썼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2.4%로 역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로 좁혀보면 매출액은 66조원,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15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전년 동기와 견주면 매출액은 23.8%, 영업이익은 63.8% 증가했다. 직전 분기(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4%, 영업이익 3.9% 늘어난 것이다. 다만 4분기 영업이익은 증권가의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인 15조 8964억원(에프앤가이드 집계 기준)과 비교하면 약 8000억원 적은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데다 작년 4분기 반도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반도체 장기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임직원에게 4년 만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협력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규모도 올 연말 65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삼성전자는 22일 “최고 실적을 거둔 반도체 부문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23일 기본급의 4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급이 300만원 정도인 삼성전자 과장 1년차의 경우 특별상여금으로 120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4만명 정도다. 삼성전자는 2013년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기념해 기본급 100%를 특별보너스로 준 이후에는 특별상여금이 없었다. 4년 만의 지급은 지난 3분기 14조원의 영업이익 중 10조원을 벌어들인 반도체 부문의 압도적인 실적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사에서도 7명의 사장 승진자 중 4명이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다. 특별상여금은 매년 1월 말에 주는 초과이익성과금(OPI)과 별개다. OPI는 사업부의 1년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어섰을 때 초과이익의 20% 한도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한다. 반도체 부문은 OPI도 한도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대 실적을 협력사와 나누기로 했다. 반도체 임직원이 받을 특별상여금의 일부를 포함해 직원과 회사가 함께 부담하는 약 15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만든다. 지원 대상과 방식은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역대 최대인 500억원을 협력사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협력사 인센티브와 상생협력금을 합하면 총 650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의 368억 3000만원에 비해 76% 늘어난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