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굴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최근 20년간 전략기술 분야 논문 900만편 중 근래 5년간 인용 상위 10% 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74개 분야 중 66개에서 세계 1위를 석권했다. 원자력·소형 위성·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90%가 중국 차지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 94%를 장악했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고, 생성형 AI와 컴퓨터 활용 이미지·영상 분석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 독점 위험까지 거론된다. 한국의 성적표에는 희망과 우려가 교차한다. ASPI 조사에서 한국은 전력용 수소·암모니아 연구 2위를 비롯해 32개 분야에서 상위 5위권에 들었다. 영국 매체인 토터스미디어가 국가별 AI 경쟁력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AI 인덱스에서도 한국은 5위였다. 이 정도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노려볼 만하다. 경쟁국들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강한 데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일원이라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다. 문제는 이런 잠재력을 현실로 바꿀 실행력이다. 출범 100일을 맞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축으로 98개 과제를 제시했다. 액션플랜에 AI 학습용 데이터·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가 포함됐지만, 의료·금융·자율주행 등 분야별 진입 장벽은 여전하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좌절됐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AI 산업에서 허용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인재 양성 면에서도 초중고 AI 필수 교육체계 구축 계획이 나왔지만, 이공계 선호가 높고 ‘원사 제도’를 통해 최고 과학자를 종신 지원하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다. ASPI는 점진적 정책 수정만으로는 격차를 뒤집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질주 앞에서 한국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기술 종속의 미래를 피하기 어렵다.

농가 인구 200만명 붕괴 앞둔 상황실태조사 착수 늦어져 계획 지연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정부가 2년 가까이 후속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인력대책이 표류하는 새 인력난은 더욱 악화했다. 13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정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2월까지 만들어졌어야 할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두 부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은 실태조사 착수 탓에 진도가 늦어졌다. 두 부처는 지난해 하반기에야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종 계획은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특별법은 시행령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실태조사가 미뤄지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은커녕 기본계획 수립마저 2년 가까이 늦어진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반영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고용 정책 특성상 관계부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인력 대책이 표류하는 사이 인력난은 더 심화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0년 306만 3000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쪼그라들며 200만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같은 기간 33.7%에서 55.8%로 치솟으며 농어촌 인력난은 더 악화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농업인의 49%가 “농업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하는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가 4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사병이 제대할 때 최대 870여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핀테크 기업에 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도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의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월 중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대상(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2월 중에는 액션플랜을 낼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산업 육성 차원에서 내년까지 2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금융업 진입규제는 1분기 중에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가요건을 합리화하며 인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자 개인신용평가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연체 가산금리는 전 금융권에 3% 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정책 방향 실행 계획 ‘액션플랜’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법 등 추진할 필수 법안 국회서 실종 내놓은 우회 정책은 알맹이 빠져 해마다 과제 못 끝내고 ‘새 계획’ 내년 하반기 100개 넘을 수도 정부는 6개월에 한 번씩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른바 ‘액션플랜’이다. 그런데 실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지 정책 구상의 수준에서 멈춰 버리는 정부 계획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지각변동 속에서 기회와 리스크가 모두 있는 만큼 우리 경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기에 마련해 우리 경제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지난해 말 야심차게 내놓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배정하고 재정, 금융 등 모든 규제를 풀어 주는 내용이다. 정부의 액션플랜에 따르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 6월 내 제정됐어야 하지만 4개월째 소식이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7월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성장 한계에 부딪친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고자 만든 서비스법은 고용 및 비용 대비 투자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100쪽이 넘는 분량에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 해운업 등 공급 과잉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지난달 중 발표됐어야 하지만, 산업부는 철강·석유화학 업종 대책을 먼저 내놓고 시급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미뤘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하반기 액션플랜 개수를 보면 2013년 56개에서 올해 90개로 60%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이라는 걸림돌을 치우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에만 100개가 넘는 액션플랜이 나올 수 있다”면서 “올해 발표한 정책 과제를 다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세워야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