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칠월칠석 새벽,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의 닫힌 문 너머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끌려가던 그 길, 길가에 덩그러니 남겨진 검정 고무신 한 짝은 오늘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19일 제76주기 예비검속 섯알오름 희생자 영령 합동위령제에서 한 추도사이다. 임 이사장은 “한날한시에 희생돼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뼈마저 엉켜, 서로 다른 백 명의 조상의 후손들이 한 자손이 되었다는 이름으로 남은 이 비극은 우리 역사에 가장 깊게 패인 상흔”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백조일손묘역에서는 예비검속 섯알오름 희생자 영령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사흘간 내리던 비가 그친 묘역에는 햇살이 비쳤고, 위성곤 제주지사와 김성범 국회의원, 고영우 백조일손유족회장 등 유족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묘역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132위가 잠들어 있다. 서로 다른 조상을 둔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희생됐지만 유해가 뒤섞여 신원을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유족들은 ‘백 명의 조상에 한 자손’이라는 뜻의 ‘백조일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비검속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시작됐다. 당시 이승만 정부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경찰에 요시찰인 등을 구금하도록 지시했고, 제주에서도 과거 제주4·3과 관련된 이력이 있거나 경찰이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주민들이 예비검속됐다. 모슬포경찰서는 한림면·대정면·안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와 한림 어업조합창고, 무릉지서 창고 등은 감옥 아닌 감옥으로 변했고 가족들의 면회도 사실상 차단됐다. 이○희 유족은 당시 부모에게 쌀을 가져다주기 위해 절간고구마창고를 찾았다. 창고 안에 갇힌 부모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들여다보려 하자 돌아온 말은 차가웠다. “너도 죽고 싶으냐”. 그 말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1950년 7월 중순부터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총살이 시작됐다. 해병대 모슬포부대는 주민들을 군 트럭에 태워 모슬포 비행장 동쪽 섯알오름 탄약고 터로 끌고 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해병대원들의 증언에는 민간인들을 한 명씩 세워 총살하고, 시신을 미리 파놓은 웅덩이에 떨어뜨렸다는 참상이 남아 있다. 학살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20일에도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와 한림 어업조합창고에 수감됐던 주민들이 새벽녘 섯알오름으로 끌려갔다. 총성이 들린 뒤 유족들이 현장으로 몰려갔지만 군의 통제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유족들이 다시 희생자들의 유해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6년이 지난 1956년이었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가 군부대 확장공사 과정에서 붕괴하면서 유해가 드러났고, 군 당국은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습을 허가했다. 유족들은 모두 149위의 시신을 수습했고, 이 가운데 17위는 유족에게 인도하고 132위는 현재의 백조일손묘역에 안장했다. 그러나 유족들에게 1956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5·16 군사정권 이후 묘비가 훼손되고 공동묘역 해체 명령까지 내려지는 등 진실을 밝히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유족들은 1990년대 들어 유족회를 결성하고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국방부를 찾아 예비검속 사건 조사를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 상당수는 제주4·3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모략,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사례도 드러났다. 고영우 백조일손유족회장도 이날 주제사에서 “사람이 떠난다고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우리가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한 백조일손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특히 희생자 이춘부씨의 자녀 이옥자씨가 10여년에 걸친 재판 끝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뒤늦게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위성곤 지사는 추도사에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년 만에 제9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단 한 분의 희생자도 역사 앞에서 누락되지 않고, 단 한 분의 유족도 명예를 회복하는 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유족회가 건립한 ‘제주 예비검속 백조일손 역사관’을 올해 증축해 인권과 평화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 지역에서 3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선후배 관계에 있는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안 지역의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2022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7차례 걸쳐 보험사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후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대부분은 범행을 자백했다”며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비롯해 계좌 추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통신수사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를 통해 조직·상습적 보험사기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통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19일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용산 어린이정원을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다.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공원 부지에 대해 “센트럴파크 같은 걸 만들고 싶어도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돈이 적게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를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서 흙을 다른 데로 반출을 해서 정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며 “어느 정부도 조 단위 돈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유형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표현했지만,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을 짓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공원이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게 훨씬 이용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업성을 높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당시의 집값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중대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李, 오세훈에 공급 확대 방안 묻자吳 “용적률·임대비율 등 완화해야”용산공원 최대 2만 가구 공급 가능與, 내일 용산공원특별법 처리 검토野 “묻지마 공급의 민낯” 강력 비판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을 신규 주택 후보지로 선정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포함한 녹지 개발에 전면 반대하는 상황에서 ‘청년’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선호도 높은 서울 핵심지역 주택 공급을 통해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청년 세대의 마음을 붙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용산공원 활용을 두고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라며 “공원 활용 찬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실무적으로도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공급 주택으로는 ‘청년 임대주택’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문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만큼 결혼과 출산 등 여러 주기에 걸쳐 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미군 용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본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 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이다.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위주로 용적률 500%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하면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전용 84㎡로는 약 8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산공원은 입지와 규모 측면에서 정부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카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에 좌초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물었다.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말 착공이 목표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용산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협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군 반환 부지에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부지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국토부는 19일 당정협의를 열고 용산공원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묻지마 공급의 민낯”이라며 “무책임한 정략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용산공원은 시민의 소중한 공간인 만큼, 주택 공급을 이유로 공원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구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세계적 도시의 자부심이 된 이유는 도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 녹지를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용산공원 역시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이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입니다. 이를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적 명분으로 훼손하는 것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공원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제4조에서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만큼은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개발 압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려주자는 국가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이유로 그 원칙을 스스로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것이지만, 정작 특별법 개정과 조성계획 변경까지 거쳐야 하는 용산공원은 착공까지 최소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서울시민들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사업을 시급한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처럼, 이미 진행 중이며 규제만 풀면 곧바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수단을 두고, 굳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카드부터 꺼내 드는 이유를 정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도심 내 대규모 녹지는 기후 위기 시대의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에서 드러났듯, 용산공원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핵심적인 환경 자산입니다. 한 번 주택과 도로가 들어서면 이를 다시 자연 상태의 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이번 구상은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먼저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서울시·용산구·주민이 함께하는 협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장기간 소요되는 계획으로 시장에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는 대신, 서울시ㆍ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고 신속한 주택 공급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용산공원이 당초 국민과 약속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공원으로 조성되어 온전히 미래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 용산구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2026. 8. 18.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추가신고가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공포하면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9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받게 된다. 이번 추가신고는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신고했다. 제주도는 4·3희생자유족회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신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3월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절차가 본격화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7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9차 추가신고가 시작된다. 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현재까지(8월 기준) 희생자 1만 5218명, 유족 12만 8022명 등 총 14만 3240명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됐다. 이 가운데 현재 생존 희생자는 9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은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현지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제9차 추가신고 대상자의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족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대표로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당정 일치’를 내세웠던 김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정 전면 협력”을 강조했다.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한 결과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 중 1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3위 득표자인 송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2순위 선호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상대로 승리했다. 1차 득표 결과는 내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말했다. 경쟁 후보를 향해선 “1인 1표의 전도사이신 정 후보, 준비된 지도자 송 후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두 후보께 감사드린다”며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진행된 전국대의원 온라인 투표에서 66.69%,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55.94%를 얻어 정 후보에게 모두 승리했다. 다만 지난 14~15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49.30%를 득표해 50.70%를 얻은 정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의 당선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은 당청 관계 엇박자에 대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호남권 권리당원들이 김 대표에 대해 압도적 지지에 나선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발표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 결과 57.54%(13만 9307표)를 얻어 32.64%(7만 9033표)를 얻는 데 그친 정 후보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정 후보가 지난해 8·2 임시전당대회 당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얻었던 12만 4657표(66.49%)에 비하면 호남권에서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대폭 철회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후보 연설에선 “이번에 제기된 이중 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도 차차 정리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숫자로 졌지만 우리의 가치와 열정은 지지 않았다”면서 “정청래 후보는 졌지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권리당원과 여러분은 승리했다. 여러분 눈물을 짚신 삼아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곧장 경남 거제를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취임 둘째 날인 18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한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 대표와 정·송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내란 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팻말을 가방에 단 한 남성이 임시 철제 시설물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면서 10여 분간 행사가 멈추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세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이나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들과의 경쟁 상황 속에서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 대책 발표 다음 날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부지 전체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용산공원은 미군 용산기지를 포함해 300만㎡ 규모로 용산공원조성지구(본체부지),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국가는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이다. 용산공원이 도심의 공공택지로서 매력적 입지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닥치고 공급’ 의지를 보여 주려다 구체적 청사진 없이 용산공원을 언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녹지다. 주택공급을 위해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릴 녹지를 사용하는 일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공급 또한 이뤄지기 어렵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일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닥공’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양측 모두 소모적 감정싸움은 접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급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영업이익의 N% 성과급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일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2년)보다 길지만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중국도 노동행정관청의 승인 때는 근로시간을 주월분기년 단위로 통합 평균해 운용하는 ‘종합계산공시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1100년 전 전북을 중심으로 성장한 후백제(900~936)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K-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후백제역사문화권, K-컬처로 거듭나자!’라는 이슈브리핑에서 후백제의 K-히스토리 관광·콘텐츠 거점 육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백제는 백제 계승을 표방하고 전주에 도읍해 독자적인 국가체계를 운영했다. 중국 오월·후당과 교류하는 등 국제적 개방성을 보였다. 다만 짧은 존속 기간과 대표 유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후백제가 아홉 번째 법정 역사문화권에 포함되면서 국가 차원의 조사·정비와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연구원은 비지정유산에 대한 조사와 기록화를 지속하는 한편, 물리적 복원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과 스토리텔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평범한 군인에서 출발해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성장과 왕권 확립, 말년의 아들 신검에 의한 유폐와 왕건 귀부, 자신이 세운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극적인 서사 구조에 관심을 보였다. 백제 계승의 명분, 미륵신앙,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중국·일본과의 교류와 해양활동 등이 결합해 후백제가 기존 고대사 콘텐츠와 차별화할 수 있는 역사문화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2030년까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K-히스토리의 글로벌 관광 거점’ 도약을 위한 ‘Smart Core, Global Link’ 3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AR(증강현실) 기술을 통한 ‘디지털 왕도 복원’, 웹툰·드라마·게임(OSMU) 제작으로 ‘K-킬러 콘텐츠 육성’, 전주(왕도)-완주(방어)-논산(추모)-경북(출생)을 잇는 ‘초광역 관광 생태계 구축’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후백제는 패배의 역사가 아닌 ‘도전과 혁신, 통합의 역사’로 재해석해야 한다”며 “디지털 왕도 복원과 K-킬러 콘텐츠 개발, 초광역 연계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을 K-컬처의 새로운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 자급률 137%·용지 610만평AI 실증센터·데이터 인프라 확충5대 권역별 특화… 전남과도 공조 민선 9기 경남도정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제조 인공지능(AI)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박완수(71) 경남지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 AI 전환을 위한 기술·인프라·인재 기반을 확충하고 권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와 남해안권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연결해 경남의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조 AI 혁신을 위한 재원·인프라 확보 방안은. “경남은 스마트공장 3014개사로 전국 2위 규모의 제조혁신 기반을 갖추고 있다. 민선 9기에는 피지컬 AI 기반 제조업 고도화와 SMR 글로벌 산업거점 조성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겠다. 특히 피지컬 AI 분야 선도를 위해 2035년까지 21조원을 투입해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국비와 민간투자를 적극 연계하고 AI 실증센터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확충하겠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 용지 확보 대책은. “경남은 전력 자급률 137%를 비롯해 전력과 용수, 산업 용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210개 산업단지 가운데 57개가 조성 중이며 향후 10년간 약 610만평의 산업 용지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부터 투자 유치와 인허가, 기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맡는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 추진단’을 운영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권역별 산업 육성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추진은. “5대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중부권은 제조 AI·SMR·방위산업, 동부권은 바이오메디컬, 서부권은 우주항공, 남부권은 조선, 북부권은 항노화·승강기 산업을 중심으로 키우겠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사천시 도시개발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하는 두 갈래로 추진한다. 전남도와 공동 입법 기반을 마련한 만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 -남해안권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위한 방안은.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김해 국제 비즈니스 도시 등 트라이포트 연계 관광 개발도 추진한다. 개발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도 추적환수자금,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인 올해 연말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이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기 조사위는 친일파 후손이 제 3자에게 재산을 처분했어도 그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친일재산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친일재산귀속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에 마무리된 이후 16년 만이다.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국가로 환수된 재산은 당시 재산가치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최장 5년으로 3년 이내 활동 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면서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5300만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공급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한 주택건설 추진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여권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 이 땅에 주택을 지을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 인근 주민 반대는 물론, 더딘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걸리는 시간·비용을 감안하면 현실화까지 첩첩산중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은 용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 일대에서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유엔사와 캠프킴·수송부 등 공원 주변 산재 부지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의지를 공론화한 것은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용지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용산공원은 전체 300만㎡(약 90만 7000평)이며, 어린이공원은 약 30만㎡(약 9만평)로 10분의 1에 해당한다. 건설업계는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층수 등 개발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용적률 300% 적용 시 전용면적 59∼84㎡ 주택 5000∼6000가구, 용적률 500%로 상향 시 1만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미군기지 전체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끝난 구역부터 별도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감안하면 법 개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불투명하다. 2022년 말 기준 용산공원 내 용산미군기지 203만㎡ 가운데 반환된 땅은 약 70만㎡로 약 34%에 그친다. 반환된 땅이라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토양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쓸 수도 없다. 공원·녹지와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일 뿐 단기적 처방이 되긴 어렵고, 환경 훼손과 교통·생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부담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은 도심 입지라 주택 공급 효과는 크지만 공원 보존을 원하는 시민 요구가 강한 만큼 사회적 합의와 갈등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성남시의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 기간제 노동자로 인공지능(AI) 설계 업무를 맡은 20대 김모씨는 최근 하루 연차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비슷한 시기 연차를 신청한 같은 팀 정규직 3명은 모두 승인을 받았는데, 김씨는 상사로부터 되레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쉬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그 일은 급하지도 않았고 대체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연차 신청이 왜 반려된 건지 설명도 못 듣고 휴가를 떠난 정규직의 업무를 기간제인 나만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기간제·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별 답변은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 ▲50대 86.5%로 높아져 경력이 쌓일수록 이 같은 차별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84.6%)가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65.6%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생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64.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프리랜서·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더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48.4%는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단기계약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수당이다. 수도권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이모(31)씨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를 원하는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구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노동자는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다.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한다. 오는 12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환수 작업이 다시 본격화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이후 새롭게 발견된 친일 재산을 조사할 법적 기구가 없었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일파 후손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처분으로 얻은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 귀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친일 재산을 찾아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친일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에 달했다. 조사위가 해산한 뒤에는 법무부가 당시 확인된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업무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조사위 재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단장을 맡았다. 준비단은 조사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 기점 바로잡아야” 강력 요청 충남도, 도서관 건립 등 국가기념일 유치존중·충효예 정신, 무릎 꿇고 기념촬영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뿌리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라며 정부에 독립운동 기점(起點)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도는 1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박 지사와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박 지사는 이날 경축사를 통해 “132년 전 충청남도 골골에서 떨쳐 일어나 공주 우금티에서 꽃잎처럼 쓰러져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895년 을미의병까지는 독립운동의 기점이 올라갔지만 불과 몇 개월 전 일어난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국권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대항한 무장투쟁임에도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1894년 3월 고부에서 봉기한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탐관오리의 수탈에 저항한 반봉건 투쟁이었지만, 1894년 9월 2차 봉기는 경복궁을 무단 침입해 고종을 고립시킨 일본의 국권침탈 행위에 저항한 무장투쟁. 분명한 독립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점을 제시하며 “국내외 권위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소극적인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뿌리를 이루는 역사로, 1894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해”라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혁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광복의 뿌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빛의혁명으로 일어난 이재명 정부는 위대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로잡는 작업을 자랑스럽게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추모, 선양,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박 지사는 “81년 전 오늘 긴 어둠을 견딘 우리 겨레는 마침내 대한의 이름으로 다시 아침을 맞았다”며 “선열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명예와 예우를 두텁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공자 표창에서는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독립유공자 11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으며, 독립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을 민선 9기 1호로 결재한 박 지사는 대통령 표창을 전수한 후 독립유공자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기념촬영을 이어가며 이들의 존중과 충효예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 “부분적으론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용산공원 전체”라면서 “‘용산공원 무조건 안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가능성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7만 3000가구는 이미 협의 끝난 물량이다. 10월초 정도면 (발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길은 간다’ 해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을 두고서는 ‘직접·집중’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하는 건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떄문에 사실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급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9월 중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으로 개발 기능과 토지·임대주택 관리(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카드를 두고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전날 발표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10월초 정도면 (발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만 3000가구는 이미 협의 끝난 물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공원에 한정된 것이 아닌 용산공원 일대 부지를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분적으론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용산공원 전체”라면서 “‘용산공원 무조건 안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가능성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길은 간다’ 해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할 계획이다.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을 두고서는 ‘직접·집중’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하는 건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떄문에 사실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급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9월 중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으로 개발 기능과 토지·임대주택 관리(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李대통령 “2022년부터 공급 절벽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를”그린벨트·공원·학교 ‘영끌’… 연내 신규 7.3만 가구 더 뜬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의 역세권에 2만 7000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7만 3000가구 공급 부지가 연내에 추가로 발표된다. 이 신규 공공택지 물량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총 23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135만가구), 올해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6만가구)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3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농장 그린벨트 228만㎡(69만평)를 해제해 2만 1700가구를 짓는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48만㎡(15만평)에는 4500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역세권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2006년 민간 개발이 무산된 이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0가구가 들어선다. 착공 시점은 2029년이다. 추가 7만 3000가구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7 대책 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64만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과천 경마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착공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도 예고했다.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3만 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 용지나 노후 청사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부지에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호)도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정부는 일반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화한다. 2027~2030년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연평균 3000가구)에서 2만가구(연평균 5000가구)로 늘린다.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 용지는 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인천 검단지구, 경기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또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