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이서영)은 한글날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 행위 특별 단속 활동으로 위법행위 13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14건, 무면허운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기 혐의 등 지명수배자 3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교통경찰, 지역 경찰, 암행 순찰, 광역예방순찰대 등 192명의 경찰관과 66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 10개소 도로를 통제해 폭주 행위를 억제하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에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캠코더 영상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함께 끌던 그물까지 자르고 각각 달아났지만 해경의 추격에 결국 모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39㎞ 해상에서 NLL을 최대 약 6㎞ 침범해 조업하던 불법 외국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중국어선들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함께 끌던 그물을 끊은 뒤 흩어져 도주했다. 해경은 추격 끝에 2척을 나포하고 같은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48척을 퇴거시켰다. 나포된 어선은 약 150t급 철선으로, 두 척이 짝을 지어 하나의 그물을 함께 끌며 물고기를 잡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했다. 지휘선인 주선과 함께 조업하는 종선이 한 조를 이룬다.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16명, 종선에는 40대 선장 등 15명이 타고 있었다. 어획물로는 까나리 등 잡어가 확인됐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특단은 가을 성어기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한 데 이어 9월 10∼11일 특별단속에서 1척, 같은 달 16일에는 2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백종수 서특단장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노리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늘었다”며 “해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과 추석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 사례 5건 중 1건은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434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설·추석 성수기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는 954건으로 전체의 22.0%를 차지했다. 거짓 표시가 540건, 원산지 미표시가 414건이었다. 연도별 명절 특별단속 적발 건수는 2023년 385건, 2024년 298건, 2025년 271건이다.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는데도 연평균 318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485건으로 전체 명절 특별단속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쇠고기 165건, 닭고기 135건 순이었다.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뿐 아니라 외식 소비가 많은 축산물에 위반이 집중됐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축산물소매업 221건, 육류가공업 39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명절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매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정박한 채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원 9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들이 전원 구속 송치된 것은 처음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선원 A씨 등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무단 정박시키고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특단은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특별단속을 벌여 유인선 6척과 무인선 2척 등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구속된 9명은 유인선 6척 가운데 5척에 나눠 타고 있던 선원들이다. 단속 당시 중국의 금어기여서 선장들은 배에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선박 항적과 조업일지 등을 분석해 불법조업 혐의를 확인했다. 구속된 선원 가운데 1명에게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4명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나머지 4명은 두 법률을 모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모두 10명이 붙잡혔으나 이 가운데 1명은 나포 대상이 아닌 다른 선박의 선원으로 확인됐다. 이 선원은 특별단속 직전 나포된 어선으로 옮겨 탔다가 함께 붙잡혔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고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나포된 중국어선 8척은 모두 선박 관련 서류와 선적지, 선명 또는 선박번호가 없는 이른바 ‘삼무(三無) 어선’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유인선 6척 가운데 5척을 압수했다. 나머지 유인선 1척은 옹진군에 인계할 예정이며, 무인선 2척은 이미 옹진군에 넘겼다. 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해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불법 성인 PC방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환전 및 도박 장소 제공 등의 혐의로 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지역 내 불법 성인 PC방 29곳을 적발했고 수사를 확대해, 성인 PC방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총책과 총판, 개발자 등 해외 대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일당 16명을 검거(10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PC 215대와 현금 58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금 12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전담 TF팀을 가동해 행정 단속도 병행했다. ‘상호 변경 미등록’을 비롯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출입문을 차폐한 시설기준 위반’ 등 66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관할 구·군청에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현재까지 직권말소·경고·영업정지·과태료 등 232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194건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신규 등록이나 단속 이력 등을 토대로 불법 업소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인 PC방이 울산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고 게임머니를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사 관계자 7명과 벤더사 관계자 2명 등 모두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9명은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불법 도박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사 소속인 40대 A씨 등 7명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 온라인 카지노의 실시간 영상을 국내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이트 제작·관리 대가로 받은 금액은 약 21억 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벤더사 소속인 40대 B씨 등 2명은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불법 도박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매입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 중 8~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벤더사 관계자 2명과 개발사 관계자 7명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개발사 대표 A씨와 벤더사 관계자 2명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벤더사의 범죄수익 약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또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가운데 실제 운영이 확인된 22곳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조직의 분업 구조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공급·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재·공법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최고점을 받거나 LH 내부 정보를 빼낸 업체 대표와 심의위원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자재·공법 선정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총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공무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사전 접촉해 최고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의위원 B, C씨 등 5명은 이 같은 청탁에 응해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심의위원 B씨는 A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직 LH 임원은 A씨로부터 수년간 법인카드를 받아 쓰면서 현직 직원들을 통해 LH 내부 입찰 정보를 빼돌려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의 범행은 2024년 2월쯤 “특정 업체가 심의위원들에게 청탁해 부당하게 당선됐다”는 LH 측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찰에 낙찰되지는 않았으나 별도로 심의위원들에게 청탁을 시도했던 타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맞춰 이권 개입 등 고질적인 부패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며 “공직 사회 전반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수입 물량의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악용한 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여러 ‘바지업체’를 동원해 저율 관세 물량을 독식하는 등 적발된 위반행위만 5468억원 규모로, 탈세액은 586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 21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5468억원 규모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수입가격을 부풀려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거나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41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가 1020억원, 할당관세 물품을 보세구역에 불법 비축한 사례가 348억원이었다. 한 바나나 수입업체는 바나나에 할당관세율 0%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 부풀린 수입대금을 해외 본사로 보내 이익을 이전하고,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관세 인하분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바지업체를 동원해 저율 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지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저율 관세로 수입·통관한 뒤 해당 물품을 서류상 다시 넘겨받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반영돼 유통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관세 혜택을 받고도 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을 제때 시장에 풀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45일 안에 유통해야 하는 소고기를 최장 137일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t을 적발하고 시장 공급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바지업체를 동원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 확보한 업체에 부족 세액 253억원을 과세 예고하고, 소고기를 불법 비축한 업체에는 관세 194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제도를 보완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관리 대상 18개 품목의 수입 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 일대에서 ‘뒷기름’으로 불리는 무자료 선박 연료유를 불법 유통하는 급유선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협박·공갈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무자료 유류 유통에 관여하고, 다른 불법 유통업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급유선 관계자 4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들이 불법으로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B씨에게 접근해 신고하지 않는 대신 C씨로부터 불법 선박 연료유 145만 7000ℓ를 6억 5000만 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방법으로 B, C씨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A씨는 소개비 2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월 무자료 유류 불법 유통 혐의로 구속됐으며, C씨는 현재 추적 중이다. 부산해경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을 노리고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A씨 등 23명을 검거했으며 167억 원 상당인 2800만ℓ의 유류 불법 유통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부산항 일대에 형성된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조직들이 이권 다툼을 벌인 것”이라며 “연료유 불법 유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는 2026년 하반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1년 68건에서 2025년 144건으로 110% 증가했다. 이에 구는 운전자 시야 가림 등 위험 요인 사전에 차단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나섰다. 앞서 올해 상반기 개학기에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5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19일부터 9월 1일까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단대상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구는 전담 단속조를 편성해 해당 구역을 집중 순찰한다. 단속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주부교통순찰대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면목초등학교 등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8곳에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며 현재 중랑구에는 초등학교 24곳, 유치원 11곳, 어린이집 6곳 등 총 41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인 한라산이 일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불법 산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에 야간 불법행위 단속과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해 열화상 드론을 투입한다. 지상 순찰이 미치기 어려운 비탐방로까지 드론으로 살피고,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인공지능(AI) 드론을 활용해 탐방객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제주도는 우주모빌리티과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협업해 한라산 일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드론실증도시 공공서비스 모델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야간 무단 입산자 등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최근 한라산에서 불법행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새벽 2시쯤 올라가 비탐방로이자 금지구역인 백록담에서 야영과 취사는 물론 흡연 등 금지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2년 만에 77% 증가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불법 산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도는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어리목 일대에서 시범 단속을 실시했다. 사전에 통신 품질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잦은 지점을 분석해 드론 비행 경로를 설정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넓은 지역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그동안 정기순찰과 특별·야간·기동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해왔다. 앞으로는 드론을 추가해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탐방예약제 미예약 무단 입산과 탐방시간 위반,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출입, 불법 야영·비박, 음주·흡연·취사, 쓰레기 투기, 임산물 및 희귀식물 채취, 무속행위 등이다. 출입금지 구역 진입이나 허가구역 밖 야영·취사·흡연·음주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물 불법 굴·채취와 벌채, 자연유산 형질변경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드론은 단속뿐 아니라 탐방객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어리목·영실·관음사·성판악 등 한라산 주요 4개 탐방로를 중심으로 AI 드론 안전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해 성판악·관음사 탐방로에서는 모두 522건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83건이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하산 시간대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탐방로 관리센터를 거점으로 AI 드론을 집중 운영해 위험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인공지능(AI)·드론·데이터를 결합한 첨단기술로 한라산 탐방객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첨단 드론을 활용해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촘촘히 살피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한라산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는 개학을 맞아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 위험 요소 정비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유해 광고물이나 위험 입간판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구는 11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등학교 44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가로 환경 정비를 진행한다. 해당 구역 밖이라도 통학 시 안전관리가 필요하거나 유해 환경 노출 우려가 있는 곳은 함께 정비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보행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위험 광고물, 유해 광고물(전단·벽보·명함 등), 무허가 거리가게(노점)와 불법 적치물 등이다. 특히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현수막, 입간판, 배너 등은 집중 점검한다. 또 파손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낡은 간판도 함께 보수·철거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18일부터 28일까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초등학교 23곳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차량 이동 안내와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한다. 구는 일제 정비 기간 이후에도 유해 요소 제거와 시설물 정비, 통학로 개선 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조유진 구청장은 “영등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길부터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의사는 지난 6일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성 건강 정보를 알려온 의사였다. 불과 한 달 전에는 강남 피부과에 처음 출근한 20대 간호조무사가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내 스스로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초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가 반포대교에서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다.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투약으로 이어지고,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마약을 살 수 있다.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는 사건도 잇따른다. 마약사범 2만3403명…10명 중 6명은 20·30대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이다. 투약사범이 8798명,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이 6777명, 단순소지·기타가 7828명이었다. 압수된 마약류는 1156.4㎏에 달했다. 2024년 2만3022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20·30대 쏠림도 여전하다. 손희민 서울 용산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은 최근 방송에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의 59.4%가 20·30대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꼴이다. 가격과 구매 방식도 달라졌다. 손 경감은 수사 현장에서 거래되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2만~3만원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다며 ‘피자 한 판 값’에 비유했다. 전국 평균가격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일부 마약의 구매 문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도 확산했다.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온라인 마약사범은 5386명이다. 같은 기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233㎏이었다. 10대가 전자담배 액상이나 ‘집중력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알고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도 수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손 경감은 전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인 ‘마약 청정국’은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지위가 아니라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이제 연간 적발자 수는 2만명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 클럽·유흥업소뿐 아니라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병원서 새는 의료용 마약…프로포폴 ‘셀프투약’까지의료용 마약류의 정상적인 사용 규모는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019만5922명으로 약 2020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4명꼴이다. 이 가운데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 마취제를 처방·투약받은 사람은 1262만명이었다. 대부분은 수술이나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의료행위다. 문제는 병원에 들어온 약물이 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원장과 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입건됐다. 상습 투약자 12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어 폐기 주사기의 프로포폴을 빼내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까지 잇따라 적발됐다. 정부도 병원 내부 관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자료를 이용해 명의도용이나 셀프처방, 과다·중복 처방 등의 이상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 처방 단계의 확인 절차도 확대됐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상은 펜타닐에 이어 메틸페니데이트·식욕억제제와 졸피뎀으로 넓어졌다. 식약처는 프로포폴도 이달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처방·유통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구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처방이나 유통 흐름을 먼저 추려 현장점검과 수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급은 더 세게 막고, 투약자는 치료까지형사사법 체계도 공급과 투약을 구분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프로포폴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단순소지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이다. 매매·알선은 기본 10개월~2년이며 가중영역은 1년6개월~4년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사를 보이는지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다. 검찰·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약사범을 치료와 재활로 연결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면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치료기관과 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을 받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 제도에 참여한 332명 가운데 약 2년5개월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명으로 1.2%였다.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참여자 관리 결과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류 재활 전담시설과 ‘회복이음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전화상담 ‘1342’와 출소 뒤 재활센터를 연계하고 있다. 반면 판매망을 겨냥한 수사 수단은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지난 5월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해외 공급책과 국내 총책, 온라인 판매책뿐 아니라 계좌와 가상자산, 범죄수익까지 추적해 유통망을 끊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국경과 온라인 유통망에서 차단하고, 병원에서 불법 유출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투약 기록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 이미 중독된 투약자에게는 수사와 처벌 이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이어져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강남 최대 규모 유흥업소를 비롯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검거된 인원만 1600명을 넘었고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 6~7월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61건을 적발해 16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경찰은 특히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5배 늘었다.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800평 규모의 강남 최대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업주와 관리책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회원 1400여명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자 11명을 검거하고 현금 3억2000만원과 전자기기 38대 등을 압수했다. 인천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부평 일대 오피스텔 7개를 빌려 920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17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피스텔 4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사이트 광고 제작자 등 8명이 붙잡혔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성매매 조직도 적발됐다. 제주에서는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과 브로커 등 6명이 검거됐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뤄졌다. 대구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신체 사진을 촬영한 뒤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등 60명이 검거됐다. 피해 여성 3명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돼 관계 기관과 연계해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조직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도 입건했다. 성매매 사이트 11개를 폐쇄하고 성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6956건을 차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 구조를 해체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국제유가 불안에 편승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31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48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운반선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을 외항선 등에 판매한 사례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한 사례는 4건 4명,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는 6건 8명이었다.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통량은 모두 8만4456㎘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 영암군 한 부두 등지에서 모두 386차례에 걸쳐 약 138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1460만ℓ를 국내 화물선 등에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울산시 남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선박용 저유황중유(VLSFO)를 사들인 뒤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중유 25만ℓ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실제 조업을 위해 출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출입항 자료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 100ℓ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해경은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주요 해역에서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우이동 계곡 일대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이동은 여름철 도심에서 휴식을 즐기기 위한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식당과 카페 등이 밀집한 삼양로181길 일대에 주말과 공휴일마다 불법주정차가 늘어나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일대에서 접수된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응해 계도와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했다. 8월부터는 계곡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평일 단속과 함께 주말·공휴일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현장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5일까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일대 삼양로181길 전 구간에서 실시한다. 단속반은 2개 조 4명으로 편성되며, 주간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조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순환 근무한다. 단속차량은 주야간 현장을 순찰하며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주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차량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일에는 기존 주간 단속반이 순찰을 이어가며 계도와 이동조치 등을 병행 실시한다. 구는 단속 강화와 함께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는 경고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운전자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 노면표시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창수 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강북구민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찾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라며 “주말과 야간 등 불법주정차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 특별시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특별단속은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와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다. 음식점에서는 쌀·배추김치·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와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휴가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음식점과 판매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산행과 야영, 차박 등 자연 훼손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새벽 시간을 노려 비법정 탐방로를 통해 백록담까지 몰래 오르거나 정상부에서 야영과 음주, 흡연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립공원 생태계와 탐방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집중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정상부 일원과 516도로·1100도로 주요 주차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백록담 등 정상부 비법정 탐방로 무단출입 ▲고지대 불법 야영과 취사 ▲516·1100도로변 주차장의 차박과 취사 행위 등이다. 관리소는 취약지역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한라산에서 불법행위가 갈수록 대담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세계유산본부 업무보고에서 한라산 불법 산행 실태와 허술한 단속 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박지은 제주도의원은 ”행정이 사실상 뒤쫓기식 대응에 머물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2년 만에 77% 증가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불법 산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행위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일부 등산객들은 새벽 1~2시 관리 인력이 없는 시간을 노려 입산한 뒤 백록담과 정상 서릉, 혈망봉 일대에서 일출을 감상하고 하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지난해에는 정상부에서 야영과 취사, 음주, 흡연이 잇따라 적발됐고, 눈 덮인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최근에는 백록담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야영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도의회는 불법 산행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 문화’처럼 확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카페와 블로그, 유튜브 등에 불법 산행을 자랑하는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면서 또 다른 불법 산행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작감지 폐쇄회로(CC)TV와 드론 순찰을 확대하고 공원관리 직원의 단속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산행 영상을 플랫폼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예방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도 “백록담 인근에서 야영과 음주, 흡연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원 직원들이 직접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단속정보 공유해 피해 가는 ‘뛰는 음주 운전자’ 위에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이동하면 음주단속하는 ‘나는 경찰’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경찰이 전 도심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 하루 동안 음주운전자 12명과 무면허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맥주 3잔 정도 마신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잔쯤 괜찮겠지’하며 마시다가 큰코 다친 운전자들인 셈이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도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이어가며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제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12건과 무면허 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은 6명, 면허 정지 수준도 6명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경찰청 교통순찰팀과 각 경찰서 교통외근팀, 지역경찰은 물론 자치경찰단까지 참여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6월 1일~9월 30일)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324건에서 지난해 203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부상자도 502명에서 296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은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피해 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9월 말까지 주야간 불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몰수를 적극 검토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사전에 차단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와 원목 취급·적치 실태, 이동확인증 발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어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말고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