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없다는 이유로 임명 보류한, 재판관 후보 2명 지명 혐의 추가‘인사 검증 부실’ 김주현·정진석 기소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행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수사 기한 종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 관련 주요 수사 마무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아울러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형태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장관 공소장에는 김 여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도 기재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 여사의 텔레그램이 있고, 박 전 장관이 확인을 지시한 행위가 있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밖에도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재판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李, 해수장관 사표 수리 ‘정면 돌파’여당 “수사가 먼저” 야권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의 첫 중도 낙마 사례다. 여권으로 번지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이 내각에도 실제 타격을 입힌 가운데 정치권은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 4시간여 만이다. 이후 대변인실은 오후 5시쯤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새벽 미국 뉴욕 출장 후 기자들을 만나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장관 이임식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장관에게 수천만원과 시계 2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금품 수수 의혹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곧바로 전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정부 출범 초반에 닥친 최대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일로 정부의 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전 장관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사의 수용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선택하면서 정부가 입은 타격을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전 장관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면 계엄 사태 극복이라는 국정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정공법을 택한 것이 최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다. 여기에는 정교분리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치와 종교 분리에 대한 철칙 같은 게 있다”며 “이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통일교 측과 접촉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관련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그 외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先) 수사, 후(後) 조치’ 원칙을 고수하며 공개 발언을 아끼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통일교 의혹을 포함한 당 안팎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와 별개로 당에서도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윤리 감찰을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 확산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통일교를 해산하고 관련자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권은 일제히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 특검, 전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 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쯤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사안의 범죄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뇌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전 장관은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이날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장관직 사퇴가 혐의 일부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장관직 사퇴가 혐의 일부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쯤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사안의 범죄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뇌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0일 “여야 관계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에서 촉발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여권으로 옮겨붙으며 논란이 확산하자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명되는 등 통일교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 대통령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교 분리 원칙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통일교 연루설이 제기된 인사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불똥이 어디로 튈 지 모르다보니 긴장감도 감지된다. 향후 연루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만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편파 논란’이 벌어진 것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당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거론되는 인사들이 적극 해명하고 있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특검 수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지 걱정”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하겠나’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회 결단의 문제 아니겠느냐”라면서도 “경찰이 팀을 만들었고,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해산’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통일교 관련)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일 것”이라며 “그 종교 단체가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 출장 중 YTN과의 인터뷰에서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해명한 뒤 11일 귀국 후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가 9일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건넨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최 목사는 오전 10시 2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왔다. 그는 “김건희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의 시발점이 된 디올백 사건을 통해 전반적으로 다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과거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느낀 점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목사는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진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특검팀은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백을 선물한 경위와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나아가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외압이 있었는지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관련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 내 ‘내란 정당’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과정에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후 의총 장소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추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황 전 총리에게는 내란 선동, 특수 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과 황 전 총리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 특검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검보에는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임명됐고, 파견검사는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5명으로 결정됐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특검 출범 첫날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엄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상설특검에서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된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몰이’를 멈추라며 반격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통화를 하며 ‘사후 공모’를 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차례 변경한 점을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지시해서 개별 의원의 표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특검 측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추 의원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이나 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졌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기각에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된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몰이’를 멈추라며 반격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소명이 부족한 건 아니었다고 본다.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이나 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졌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내란 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기각에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또 “정치보복을 멈추고 국민 탄압을 멈추고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본회의장 이탈 유도…내란 중요임무 혐의특검, 의견서 618쪽·PPT 304장 ‘총공세’…秋는 의혹 전면 부인서울구치소 이동해 결과 대기…결과 따라 정국 거센 후폭풍 전망‘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어졌고 밤 11시 55분쯤 종료됐다. 역대 최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 시간(10시간 6분)에 거의 근접한 ‘마라톤 심사’였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 이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특검팀은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향후 증거 인멸 우려 등도 영장 심사에서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또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해 영장 발부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추 의원 측 역시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심사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이어졌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촉발한 영장 청구였던 만큼, 법원의 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내란 정당 심판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尹, 2월 내란 혐의 1심 선고 가능성이적죄·직권남용 등 4개 재판 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관련 재판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 기소 사건에 더해 지난 6월 현판을 내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자 2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 특검이 오는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받게 되는 피고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지만, 사실관계가 대부분 겹치는 만큼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도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지난 8월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한 전 총리는 5개월여 만에 내란 관련 사건 중에서는 처음으로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오는 15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인물에 대한 ‘1호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내란 관련 재판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사건도 8부 능선을 넘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13일 공판에서 내년 1월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히며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 두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간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선고할 계획이다. 지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 인사 대상자여서 2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소 유지를 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최대 형량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재차 기소했다. 여기에 채해병 특검이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에서 발견된 ‘안 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파견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중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 당일 출동안 인원들의 인적 사항과 동선 등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 대령과 통화를 한 후,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검은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이) 제출한 자료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두 변호인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집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달 2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변호인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같은 날 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민간인 신분이 된 군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이첩 받아 특검에서 공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일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는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입니다.”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면서 “검찰은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로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입장문 발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특검의 수사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부풀리는 수법을 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 된다”면서 “조작된 여론조사인 것을 알면서 13번이나 구매를 하겠냐. 이것은 특검이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소 건수를 보면 공표 여론조사가 3건에 비공표 7건, 도합 10건인데, 이는 이제까지 수가과정에서 공표 여론 조사 6건, 비공표 13건이라는 것과 맞지 않다. 공표 여론조사 3건, 비공표 6건으로 사라진 것이다. 왜 공소 대상에서 빠졌냐”고 되물었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에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런식 무책임 기소해놓고, 나중에 유죄 판결 나오길 기대한단 말인가”라면서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런 정치적 기소에 의해 손해를 본 사람은 어디서 만회를 해야 하나”고도 말했다. 특검의 기소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서울시장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세훈 죽이기에 영향 받지 않겠다”면서 “그동안 업무 영향 주지 않기 위해 조사 시점도 토요일로 선택으로 해서, 대질 조사 하고, 혹시라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 시장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게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했으며, 후원자인 김씨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 신문을 6시간가량 진행했다. 당시 명씨는 특검 조사 후 “(오 시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5년 전 일을 소상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이라고 했다.

“국가 안위 지키는 자리...아무런 조치 안 취해”“홍장원 거짓말쟁이로 치부, 정파 이익 대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관여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체포 지시 등을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진술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이런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전 원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퉈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무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과 김정숙·김혜경 사건, 자신의 검찰 수사 사건까지 관여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중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최신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메시지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김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듯 묻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박 전 장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됐다. 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고, 김정숙·김혜경 여사를 언급하며 ‘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느냐’며 ‘대검에서 수사 막은 게 있었나. 이 부분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여사는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을 보내며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보고한 것인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명품백 사건과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시기다. 이후 법무부는 돌연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으며 지검장과 더불어 수사팀 대부분이 교체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해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10일 박 전 장관에게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는 내용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 이뤄진 대화 내용까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