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에 1명의 내부 위원을 제외하곤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3월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당론 발의한 특별감사관법도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직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와 인사 관리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의 행정기관 인사감사에 있어 선관위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도 발의됐지만 행안위 소위에 회부된 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는 여러 건 예고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 법안 역시 실제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관위 인사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관위가 특혜 채용과 불공정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 내부 자정만으로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 외부 독립 감시체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채용 비리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 동의 등 인사 운영상의 광범위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성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됐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도 사실상 차단된 현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외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선관위 내 채용·인사·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와 징계 권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의무화 및 외부 감사 요청 가능 조항을 담은 개정안(곽규택 의원)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법안(박충권 의원) 등도 함께 발의돼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감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고, 정부도 선관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당시 현지에 남겨진 무기들이 인근 무장단체로 밀수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BBC는 17일(현지시간) 아프간 당국자 출신 소식통을 인용해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하면서 무기와 군사 장비 약 100만 점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중 절반인 약 50만 점은 분실되거나 인근 무장단체에 밀수출됐다고 주장했다. 아프간에 남겨진 무기와 군사 장비 약 100만 점은 미국이 아프간에 지원한 것이며, 여기에는 M4·M16 소총 등 총기류와 로켓 추진 무기, 수류탄 발사기, 고가의 블랙호크 헬기, 군용 차량인 험비(HMMWV)와 지뢰 방호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군용 헬리콥터인 블랙호크의 경우 1대당 가격이 600억 원 대로 알려져 있다. 아프간의 한 전직 작가는 BBC에 “주로 부유한 사람이나 현지 지휘관들이 미군의 남겨진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면서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밀거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아프간을 통치하는 탈레반은 미군 무기가 아프간 인근 국가의 테러단체에 밀수출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함둘라 피트라트 탈레반 정부 부대변인은 BBC에 “(미군이 남긴) 모든 무기는 철저하게 보관되고 있다”며 “분실 및 밀수 관련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에 남겨진 미군 무기를 되찾아 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50억 달러(한화 약 121조 825억 원) 규모의 첨단 무기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다”면서 “아프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장비 판매국 중 한 곳이다. 우리가 남기고 간 장비를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프간에 남겨진 무기를 회수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아프간재건특별감사관실(SIGAR) 특별감사관을 지낸 존 소프코는 최근 싱크탱크 ‘아프간 전략연구소’(AISS) 주최 행사에서 “반환에 드는 비용이 무기의 실제 가치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진·송봉섭 국회 황당 답변 논란김용빈 사무총장 “자진사퇴 바랄뿐”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채용 비리 특혜채용자 10명에 대해 6일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 의사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와 총체적 관리 부실 한복판에서 선관위는 손을 놓고 ‘개인 판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규정이 2021년 12월 8일에 시행됐는데, 부칙 3조에 의하면 채용 취소는 ‘시행 이후에 채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검토를 다 했지만 연루된 10명의 비리 채용자 자녀에 대해 보니 1명만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채용된 사람이었다”며 채용 취소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가 조직폭력배인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그래서 대기발령을 한 상태”라고 답했다.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답변도 논란이 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딸을 사퇴시킬 의향이 있냐”고 묻자 처음에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조 의원이 재차 묻자 “그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오후 질의에선 “이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권유를 해 본 사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딸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무차장도 “딸이 사직서를 내게 할 거냐”고 묻는 조 의원 질의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조 의원은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사퇴시키겠냐고 하니 내 의사가 아니라 딸 의사라고 하는데, 그런 선관위를 국민 누가 믿겠나”라고 질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2023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2심 판결을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에 빗대 거론했다. 이 의원은 “채용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사람을 해고한 은행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선관위 10명은) 당연히 해고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판결에 비춰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엄격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과 법률 내에서의 검토’라고 단서를 달았다. ‘감사 사각지대’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계속된 관련 질의에 김 사무총장은 “(국회, 법원, 헌재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장난 아니냐”며 “결국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상 등을 재생한 뒤 김 후보자에게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그런 일(부정선거)은 없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선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 사태를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가 원내 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한다. 또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는다.

진정성 떨어진 대국민사과“법적 근거 없지만 국민 눈높이 따라”과거 논란 잦아들자 업무 복귀시켜與 “셀프 개혁 아닌 외부 감시 필요”野 “독립성 유지하며 견제안 마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문제로 공개 사과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쇄신 성과는 없이 다시 사과문을 내면서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뒤늦게 특혜 채용 당사자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 등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6일자로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면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5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결과 발표 닷새 만인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아빠 찬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 위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면 사과에 그치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노 위원장은 2023년 5월 31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다. 또 이날 오후 특혜 채용 당사자인 고위급 자녀 직원 10명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뒤늦게 내리기도 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과거 부정 채용이 드러났을 때도 이들을 직무 배제했다가 논란이 잦아들자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시킨 바 있다. 결국 2년 전 대책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들이 머지않아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위원장은 사과문에서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비롯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 검토 등을 대책으로 거론했다. 이 역시 과거에 비슷하게 언급됐지만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여야의 해법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5대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셀프 개혁이 아니라 외부의 철저한 감시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대책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서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유지하며 견제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세습 등 인사 채용 비리와 부패 행위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야당이 매듭을 풀지는 않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관위 개혁안에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여당 유착설을 제기하며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다음날 당장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할 일은 아니었다.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먼저 내놓았어야 옳다.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인사 담당자들은 공공연히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얘기한다. 고위직 자녀·친인척 부정 채용 수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할 만큼 공직 윤리도, 양심도 땅에 떨어진 기관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조직인데, 구조적인 개혁 없이 어떻게 선거의 공정과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겠나. 민주당은 여당이 주도하는 선관위 개혁론이 부정선거론과 연계되는 상황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의 불쏘시개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극단주의 세력의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칫 선관위를 비호하는 행동으로 비친다. 선관위가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믿기 어렵다. 2023년 적발된 특혜 채용자 10명이 아직도 버젓이 정상근무 중이다. 여당은 특별감사관 및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 구체적 개혁안을 내놨다.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장 선관위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발표 닷새 만인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 개혁안은 국회 차원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5대 개혁안을 추진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감시·견제에 방점을 찍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5대 개혁안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 ▲선관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 지정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외부 인사 확대 등이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제3의 기관이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뽑은 사람’은 물론 ‘뽑힌 사람’까지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중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여당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해 선관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선거 시스템을 불신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정 선거론에 힘을 실어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모기를 보고 장칼을 뽑는 것”이라며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실태를 파헤친 감사원 감사가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부정을 바로잡는 조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은 ‘부정선거론’에 공간을 열어 주는 꼴이라며 비리 논란의 핵심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여당의 관계부터 해명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3일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에 이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특별 점검법’도 당 차원의 추진을 예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고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두 법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신뢰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민주당 역시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에 비해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선관위 비리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주장 등에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라며 “내막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나 선관위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에) 공세를 같이 가하면 결국 국민의힘에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만 열어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대신 민주당은 김 전 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정치 활동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다. 국민의힘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행위에 대해선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및 인력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자면 헌재의 결정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선관위는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을 했다. 비리나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면서 “경력직을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한 전통이 있었다”고 둘러댔다. 놀라운 핑계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새삼 지적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인력 수요가 없어도 지인들을 꽂아 넣고 싶으면 마음대로 채용했다. 여러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응시했고,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면접 심사위원 전원이 눈감아 줬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익명으로 ‘세컨드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통화 내역을 복구하지 못하게 한 뒤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처음도 끝도 공정과 중립을 견지해야 할 선관위 핵심 인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비밀 통화를 해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선관위에 헌재는 감사 제외 결정을 내렸다. 성역으로 계속 내버려두자는 답답한 판단이다. 국회가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뻔하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을’일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제외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는 적극적 법 해석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2015년 이후 이미 네 차례 직무 감찰을 받았다. 그런데 2023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결국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겸직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초록은 동색인데, 선관위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나 엄정한 선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도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여당은 선관위 비리를 밝힐 특별감사관법과 국정조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사전투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금도 과하지 않다. 거대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선관위는 개선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與,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개헌 통해 감사 범위 확대도 거론헌재 8명 중 6명 선관위원장 출신“법관, 선관위원장 겸임 못 하게 해야” 감사원 감사로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의 백태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체계에선 국회 등 외부 기관의 선관위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한시적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형준(전 한국선거학회장) 배재대 석좌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정감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 감사와 청구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왕에 (감사원이) 감사해서 나온 (선관위) 범법 행위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검찰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 외에 독립된 심의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지난해부터 감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체 감사, 자체 감찰만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권력기구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다른 권력기구로부터의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유 업무와 인사 등 행정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조재현(한국헌법학회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헌재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독립기관의 행정적 비리는 통제돼야 한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관위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위해선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석좌교수는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위원장을 왜 대법관이 하나.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은 과거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했던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 시비가 일었다.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판사가 위원장인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고발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방식은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기초 법리가 무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견제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중앙·지역선관위원장 판사 겸임 금지 ▲지방 선관위 국정감사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개헌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행안위에서 선관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6일 김대웅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 이를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미군이 두고 간 첨단 무기를 운영하는 영상을 속속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탈레반이 조종하는 미군 헬기 블랙호크가 칸다하르 상공 위를 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탈레반의 소식을 전하는 한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이 영상을 보면 다목적 군용 헬기인 UH-60 블랙호크 한 대가 하늘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놀랍게도 한 남성이 긴 줄에 매달려있는 것도 보인다. 외신은 이 영상 역시 탈레반 측이 기존의 이미지와는 달리 우수한 첨단 무기로 무장한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선전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탈레반 측은 블랙호크 한 대가 제대로 이륙하지 못하고 바닥을 움직이는 1분짜리 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한 바 있어 탈레반 측 조종사가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추측됐다. 결과적으로 이제 탈레반 측은 블랙호크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 과시한 셈이다.실제로 탈레반은 아프간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과거 미군에게 받아 아프간 정부가 사용하던 상당량의 첨단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에는 항공기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아프간재건특별감사관실(SIGAR)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아프간 공군은 공격용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를 모두 167대 운용하고 있었다. 기종은 이번에 영상으로 확인된 블랙호크를 비롯해 MD-530F 무장헬기, 러시아제 헬기 MI-17, 브라질제 A-29 경공격기 등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탈레반이 많은 항공기를 쉽게 얻었더라도 작동하거나 보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아프간 내 20년 미군 주둔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군은 지난 17일 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작전으로 12만 명이 넘는 미국과 동맹의 시민을 대피시켰다”면서 “아프간에서 20년간의 우리 군대 주둔이 끝났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지난 2001년 축출되기 전에 아편 채취를 위한 양귀비 경작을 멈춰 헤로인 등 마약 유통의 고리를 끊어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1년에 아편 생산량은 확 줄었지만 그 뒤 몇년 동안 탈레반 장악 지역들에서는 아편 경작량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영국 BBC가 25일 팩트체크를 했다. 양귀비 꽃에서 추출한 아편은 헤로인과 같은 중독성 강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아프간은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지로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2018년 UNODC는 이 나라의 아편 재배가 국가경제의 11%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전국을 장악한 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가 전에 권력을 쥐었을 때는 마약을 생산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아편 경작량을 다시 0으로 만들 것이며 밀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과거 탈레반이 통치했을 때 아편 경작 면적은 1998년 4만 1000㏊에서 2000년 6만 4000㏊로 늘어났다. 특히 탈레반이 장악한 헬만드 지방에서 가장 왕성하게 불법 경작됐다. 세계 불법 재배량의 39%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다 2000년 7월 탈레반은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의 양귀비 경작을 금지했다. 이듬해 5월 유엔 보고서는 “탈레반 점령지에서의 양귀비 경작 금지가 완벽한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되자 2001년과 이듬해 전 세계 아편과 헤로인 압수량이 눈에 띌 만큼 줄었다.하지만 그 뒤 상황은 달라졌다. 최근까지 아프간 정부가 장악한 지역에서도 아편 재배가 이뤄지긴 했지만 탈레반 세력이 발호하는 지역들에서도 아편 경작이 빠르게 늘어났다. 예를 들어 2018년 탈레반이 통제하던 남부 헬만드와 칸다하르 등은 아편 재배에 가장 많은 토지가 이용됐다. 아편 재배는 아프간의 일자리를 만드는 원천이 되고 있다. UNODC의 아프간 아편 서베이에 따르면 2019년에 만든 일자리만 12만개다. 미국 국무부는 탈레반이 아편 경작에 세금을 매겨 수익을 내고 있고 가공과 거래를 통해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편 재배농으로부터 10% 경작세를 납부한다. 물론 아편을 헤로인으로 가공하는 공장은 물론 불법 마약을 유통하는 거래업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탈레반이 연간 불법 마약을 유통시키는 양은 1억~4억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의 감시기관 아프간재건 특별감사관실(SIGAR)에 따르면 이 금액은 탈레반 연간 수입의 60%에 이르게 된다. 아프간에서 자라난 아편으로 만들어진 헤로인은 유럽 시장 유통량의 95%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 마약단속청(DEA)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는 대부분이 멕시코산이고, 아프간산은 1%에 그친다고 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편의 90% 이상은 육로로 옮겨졌다. 하지만 인도양과 유럽을잇는 해상에서 몰수되는 양이 최근까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있지만 아편 생산과 아편 압수량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프간에서의 아편 경작 추세와 일치한다. SIGAR에 따르면 마약 몰수와 체포가 이뤄져도 이 나라의 양귀비 경작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이후 아편 몰수량은 2019년 한 해의 아프간 아편 생산량의 8%에 그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해군 특수작전팀으로 복무한 퇴역 군인이 ‘아프간의 진실’을 털어놨다. 그는 아프간 정부군은 미국인이 낸 세금으로 ‘직업 훈련’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4일 퇴역 군인 루카스 쿤수는 미국 언론 ‘캔자스 시티 스타’에 기고 글을 남겼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공식 언어인 파슈토를 배웠고, 특수작전팀으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쿤스는 민주당으로 미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 중이다.그는 아프간의 진실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했다. 첫째는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했던 2001년부터 지난 20년간 정치인과 군사 지도자들은 거짓말만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난주에 아프간에서 일어났던 비극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쿤스는 “지금 아프간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조직적인 거짓말에 빠져들었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안군으로 불리는 아프간 정부군은 미국인이 낸 세금으로 아프간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프간 정부군은 미국의 2조 330억달러(한화 약 2650조원)의 지원을 받아 양성됐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군 신병훈련소 영상을 보면 이들은 기본적인 유격 체조(PT)도 하지 못했다. 쿤스는 “전쟁에 목마른 매파들은 우리의 군인이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 부대의 유능한 해군을 두 명이나 잃어야 했다. 엘리트들은 아프간의 비극이 미국 책임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미국인들이 수년간 아프간에 대해 거짓말만 해댔다”고 비판했다. 2650조원 투입했지만…‘유령 군인’ 한가득 미군의 지원을 받은 30만여명의 아프간 군대. 하지만 7만여명의 탈레반을 막아내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2조 330억 달러(약 2650조원)를 투입해 아프간 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키웠다. 아프간 정부군(ANSF)은 육군(ANA)이 대부분인 군인 18만여명과 경찰(ANP) 15만여명으로 꾸려졌다. 미국은 2013년 6월 아프간 정부에 치안 책임을 넘긴 뒤 11~18명인 군경자문팀 총 454개를 투입해 교육ㆍ훈련을 지원했다. 하지만 아프간 군대에 입대한 신병은 기초적인 제식 훈련이나 유격 체조(PT 체조) 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발맞춰 행진하는 것도 어려웠다. 뉴욕타임스는 아프간 정부군 규모는 밖으로 알려진 30만명보다 적은 5만여명이라고 추정했다. BBC는 30만명 중 상당수는 장부에만 존재하는 ‘유령 군인’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도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SIGAR)이 펴낸 보고서에서 “아프간 병력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이 의심스럽다”며 시인했다. 부패한 아프간 관료는 군인 숫자를 부풀려 지원비를 가로채거나 급여를 챙긴것으로 전해졌다. 생체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정확한 병력 규모를 알 방법도 없었다. 오히려 실제 복무하는 군인과 경찰은 몇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외상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다가 탈영하는 경우도 속출했다.미국이 20년간 직접 전쟁하는데 약 957조원, 아프간 군대 훈련과 장비 구축 및 급여 지급에 약 100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런 미래를 위해 싸울 의지까지는 줄 수 없었다”고 했다. 아프간 정부의 뿌리 깊은 부패가 미군의 철군을 결정한 근본적 배경이라는 뜻이다. 아프간 군대가 쓰던 항공기를 비롯한 헬기, 전차 등 미국산 무기는 현재 탈레반 수중에 들어갔다. 탈레반 반군은 이제 미국제 M16, M4 소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한다.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 장악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아프간 정부의 수십억 달러 자금에 동결 조치를 취했다. 탈레반이 새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이전 정부의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 은행에 있는 아프간 정부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이 조치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주도로 시행됐으며, 백악관과 국무부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프간 중앙은행은 4월 기준으로 94억 달러(약 11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수십억 달러가 미국 내에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불분명한 상태다. 탈레반이 이미 9·11 테러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동결조치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아프간군 지원을 위해 보내는 연간 30억 달러(약 3조 5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는 아프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데 아프간군이 인권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헌신하는 민간 정부에 통솔되고 있다는 것을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의 이번 자금 제한 조치를 두고 올바른 결정이라는 평가와 향후 아프간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자금 제한이 탈레반에 대한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며 타당한 조치라고 평했다. 반면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마크 웨이스브로트 국장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금을 틀어쥐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탈레반에게 미국 정부가 탈레반과 아프간 경제를 파괴하고 싶어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했다. 아프간은 경제적으로 빈국에 속한다. 미 아프간재건특별감사관실(SIGAR)의 존 솝코 감사관에 따르면 아프간 예산 중 미국 등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올 상반기 대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은 어떤 것일까.’ 서울신문이 21일 서울 소재 4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도서관의 상반기 도서 대출 순위를 확인한 결과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유명 외국 작가의 소설을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에 걸쳐 검증된 교양·전문 서적도 5위권 내에서 볼 수 있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가장 많이 빌려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책은 지난해 서울대생이 가장 많이 읽은 책 1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 5년간 꾸준히 인기 대출 서적에 이름을 올렸다. 인류문명 발달사에 대한 인문학적 논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풀어냈다. 2위는 지난 1월 영화로도 개봉된 얀마텔의 ‘파이 이야기’가 차지했다. 3위는 김애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4위는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학’이 올랐다. 고대와 이대 학생들은 소설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했다. 두 대학은 대출 순위 5위권에 소설류가 대거 포진됐다. 고대생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를 가장 많이 빌려 봤으며, 3위도 동일 작가의 ‘해변의 카프카’가 차지했다. 2위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4위는 김진명의 소설 ‘고구려’였다. 5위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이름을 올렸다. 이대생들은 박경리의 ‘토지’를 가장 많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3위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였다.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과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모방범’은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다. 이대 관계자는 “로맨스 소설이 아닌 대하역사 소설이나 역사물처럼 긴 시간의 독서를 요하는 소설류가 의외로 인기였다”면서 “학생들이 실용서보다 순수 문학이나 정통 역사물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대생들은 성경과 우리 민담 속에 녹아있는 역사와 문화 코드를 비교 분석한 박정세의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를 가장 많이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대 관계자는 “이 책이 필수 이수 교양과목 참고 도서여서 가장 많이 빌려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위는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의 특별감사관을 지낸 닐 바로프스키의 회고록 ‘Bailout’(원서)이 이름을 올렸으며, 폐쇄 직전의 병원을 경영 혁신의 모범 사례로 탈바꿈시킨 병원장의 경영기인 ‘1500일의 스캔들’이 4위를 차지했다. 3위는 적정기술의 의미와 역사를 엮은 책인 ‘36.5도의 과학기술 적정기술’이, 5위는 마이클 샌댈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올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이 국민을 속였다.” 지난해 가을 금융위기 발발 직후 미국 정부가 9개 대형 은행에 자본확충을 위한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이들 은행이 모두 건전한 상태라고 강조했으나 당시 미 재무부와 Fed는 이들 은행의 재무상황이 건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보고서가 5일(현지시간)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미 ABC방송은 이날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닐 바로프스키 특별감사관이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바로프스키는 보고서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여러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10월 정부가 9개 대형은행에 자본을 투입할 당시 이들 가운데 일부는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14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스테이트스트리트, 뱅크오브뉴욕멜런 등 9개 은행에 1250억달러의 자본투입을 단행했다. 헨리 폴슨 당시 재무장관은 “이 은행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금을 투입한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재무부와 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공동 성명에서 “이들 건전한 은행들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로프스키 특별감사관은 “당시 재무부 고위 관리들과 Fed가 일부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었다.”며 “특히 벤 버냉키 Fed이사회 의장도 이들 은행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릴린치의 경우 구제금융을 받기 한달전 BoA에 인수됐고 그 당시까지 몇분기 연속으로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BoA의 캔 루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메릴린치의 심각한 적자 때문에 인수협상에서 발을 빼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무부와 Fed측에 전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바로프스키 특별감사관은 결론적으로 “정부 조치는 적절했지만 9개 대형은행에 자본을 투입할 때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안에대해 일반 시민이 직접 감사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가운데 시장이 임명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특별감사관으로 하는 ‘시민 특별 감사관제’를 도입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시의 시민특별감사관제는전국 처음이다. 시민특별감사관제는 조직적인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된 사항,시민 고충사항 가운데 특별히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시되며특별감사관은 변호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 가운데에서 선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시 자체 감사만을 실시해왔으나 시민들의 의혹을 풀고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 제도를 운영규칙 제정·공포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분야 전문가가 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각종 민원이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입장을 조율하면서 처리되고 있는데도 시민감사관이 이러한 조정행정의 어려움을 얼마나 이해하고 감사에 나설지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이씨와의 거래내역도 수사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 자살및 가짜양도성 예금증서(CD)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특수1부는 24일 인천투자금융 관계자들을 상대로 숨진 이씨와 CD거래내역과 매입 자금조성경위등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인천투금으로부터 CD거래장부인 「받을 어음 추심수탁통장」을 건네받고 은행감독원으로부터 특별감사관련 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인천투금이 지난 8월 5백억원의 거액을 들여 이씨로부터 CD를 매입하면서 수탁통장만 받고 현물CD는 이씨에게 3개월 가까이 맡겨둔 이유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인천투금이 CD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콜자금까지 동원했으면서도 장기간 CD를 맡겨둔 점으로 미루어 이씨가 CD발행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인천투금에 CD를 발행해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에 따라 인천투금이 CD발행금리와 거래금리 사이의 차액을 이씨로부터 보전받는 대신 이씨의 CD이중유통을 알고도 묵인해줬을 가능성도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지난달 30일 희성철강 명의로 50억원을 임의로 당좌대출해 인천투금 수탁통장결재에 사용했음에도 희성철강측이 상업은행에 항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이회사직원들을 불러 이씨와의 거래관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