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대선 불복인가… 신중해야”국힘, 대검·법무부 앞 현장 규탄대회정성호 없는 법사위서 고성·충돌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하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일부 검사의 반발에는 ‘징계 요청’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요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 대통령 탄핵 발언과 관련해 “아무리 야당이지만 신중하면 좋겠다”며 “이렇게 가볍게 대통령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대검 앞 현장 규탄대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 등 의원 40여명이 청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검 관계자들과 20여분간 대치한 끝에 무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박철우) 반부패부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면담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법무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 갔다.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양측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파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제대로 된 위원장이면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의사진행발언 몇 명 듣자고 회의하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비판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회의 직후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내일(12일) 법사위에 정 장관이 출석한다. 하루 차이인데 (국민의힘이) 오로지 정쟁과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 위원장은 공범”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정조사 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의 쿠데타적 항명”(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완전히 달랐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짓고 검찰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 관련 추가 발언을 통해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도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건을 ‘조작 기소’로 지칭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에서는 검찰의 내부 반발을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언급을 두고 사실상 외압 자백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의 아침 발언을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서 “사실상 외압 자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을 순회 중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주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면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다’, 대통령실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 있다고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이를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의 피해 금액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은 의총에서 “법원에서 추징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 이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거부한 여당 측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 11일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그건 국정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면서 “현안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추석 연휴 이후 2라운드를 맞이하면서 여러 난제에 부딪혔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기존의 파견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고, 구속 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도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이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최장 180일(준비기간 제외)까지 수사가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반환점을 돈 셈이다. 이명헌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도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채해병 특검은 10명의 검사를, 김건희 특검은 30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을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은 집단 성명을 통해 복귀 의사를 전달했고,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내부회의를 하는 등 기존 파견검사들도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차장검사는 “강제로 인사를 낼 수는 있지만, 억지로 보냈을 때 효율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급히 진행해야 할 과제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연휴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외환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달 24일과 30일 각각 소환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강제구인 실패 후 적정한 소환 시기를 계획하고 있다. 세 특검 모두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내란 특검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줄줄이 불발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외환 수사의 경우 수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적부심 기각 후 소환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10일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수사가 추석 연휴 이후 2라운드를 맞이하면서 여러 난제에 부딪혔다. 검찰청 폐지로 인해 기존의 파견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고, 구속 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도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이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최장 180일(준비기간 제외)까지 수사가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반환점을 돈 셈이다. 이명헌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도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채해병 특검은 10명의 검사를, 김건희 특검은 30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을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은 집단 성명을 통해 복귀 의사를 전달했고,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내부회의를 하는 등 기존 파견검사들도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차장검사는 “강제로 인사를 낼 수는 있지만, 억지로 보냈을 때 효율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급히 진행해야 할 과제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연휴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외환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달 24일과 30일 각각 소환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강제구인 실패 후 적정한 소환 시기를 계획하고 있다. 세 특검 모두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내란 특검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줄줄이 불발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외환 수사의 경우 수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적부심 기각 후 소환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10일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2일 처음으로 중계된 가운데,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단체로 검은 정장과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 반발이 다른 특검으로도 확산하는 조짐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22차 공판에는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와 이찬규(34기)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 검사 7명이 이같은 차림으로 출석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가 “파견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자, 박 특검보가 “넥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반발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인상(32기)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특검에서 기소한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공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파견복귀를 요청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단순히 항명이라고 치부하여 징계나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박영진(3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고 검찰청은 폐지하면서도 특검 수사에는 검사들을 투입해 그 수사 역량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행태가 모순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팀을 지휘하는 조은석(19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모친상을 당했으나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 이후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 “검사들은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오롯이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조작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이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지난달 30일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수사·기소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댔다.

3대 특위, 특검 사무실 방문 후엔“항의보다 하소연 차원” 달래기도檢내부망 “복귀 요청 환영·지지”“임은정만 수사할 자격” 비꼬아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채해병 특검 추가 인력 13명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1년 유예기간 동안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에선 복귀 입장문을 낸 파견 검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중립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강성 의원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파견 검사를 몰아세웠지만 오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설명을 들은 뒤로는 ‘달래기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특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집단적인 검찰 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의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 입장 표명을 특검에 하고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면서 “현재 특검은 흔들림 없이 파견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게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직접 잘못된 수사에 가담하지 않은 검사들, 민생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늘 야근을 했던 형사부 검사들은 억울할 것”이라며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새로운 길에 나서 달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등과 관련된 세부 추진 방안 임무를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끄는 추진단은 관계 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도 이날 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등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복귀 입장문을 낸 특검 파견 검사들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나와 반발 수위가 커질지 주목된다.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현재 특검에 파견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유일할 것”이라고 비꼬았고, 공봉숙(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견 검사들은 이날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2026년 9월부터 검사는 수사 업무가 아닌 공소 제기·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이르는 모든 역할을 맡는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특검 수사에 투입되는 것은 모순된다는 얘기다.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즉시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사의를 표하거나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개인적으로 의견이 표출된 적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하며 쌓여 온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파견 검사 한명이 복귀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 파견검사들도 동요가 커지는 분위기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 가운데 일부도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처럼 우리도 원청 복귀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특검 파견 검사들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각각 56명, 14명이다. 다만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로부터 복귀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청 복귀 요구가 터져나오며 향후 각 특검의 추가 인원 확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관련이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행위”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항명을 하느냐”면서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끝내 ‘수사·기소 분리’의 모순이 불거지기 시작한 형국”이라며 “검찰청을 폐지시키면서도 검사들을 특검에 파견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이 18일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제 집행했다. 특검은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실세’로 알려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명부 관리 DB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특검은 당사를 찾아 협의를 통한 자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달 13일과 18일에 이어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부딪히자 DB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 명부 사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특검은 한 총재가 전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전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2012년 9월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은 한 총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으로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라면서 “국제적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했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전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 가입 명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의 재시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알림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현재 중앙당사에서 특검이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국회 경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전원 중앙당사 1층으로 모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게 이같은 요청을 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과 법원을 항의 방문하는 등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 대응에 총력전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장 기한인 20일까지 집무실을 국회 본관에서 중앙당사로 옮겨 철야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당원 명부는 절대 내줄 수 없다’, ‘끝까지 당원 명부의 개인정보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를 하겠다”며 “의원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해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 본관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에 수사관과 포렌식팀을 보내 당원 명부 등 압수수색 자료 제출 관련 협의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 13일 1차 압수수색 집행 당시에도 당원들의 명단이 담긴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가 개인정보인 만큼 특검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원 전체에 대한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당원 가입 여부와 탈당 시기,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는 계좌번호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 사무실과 법원을 찾아 현장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유례없는 폭거”라고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특검이 우리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당사에 유례없는 폭거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특검의 영장 자동 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려는 압수수색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포괄 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수사를 빙자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특검의 체포 시도를 거부한 것에 대해 “체온 조절을 위해 수의를 벗고 있었다”고 해명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온 동물이냐”며 맹비난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람은 정온동물”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이 영장을 읽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온동물에 해당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른바 ‘속옷 차림 체포 거부’ 논란에 대해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라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또 ‘특검이 카메라를 들고 와 인권을 침해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더워서 수의를 안 입었더라도 특검이 공무로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와 고지할 때는 수의를 입을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거부가 “인권을 스스로 던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던 것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당시 검사들이 이에 반발해 줄줄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라며 검사들을 향해 “집단 맹성(猛省·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면서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면서 “변호인이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청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단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주 연속 불출석...‘기일 외 증거조사’재판부 “차회엔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정당사유 없는 출석거부’시 궐석재판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고인 없이 진행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해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2주 연속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 심리로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적부심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예고돼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을 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며 “(심문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전 주에 이어 2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출석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 간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 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전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재판에 출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에게 “오늘까지는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차회 기일엔 좀 나와주셔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출석을 설득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출정을 안 하시겠다면 명확히 해주셔야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 피고인과 상의해 알려달라”고 했고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을 이어갈 경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궐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없이는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제출한 ‘건강상 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뒤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는 등 경우 윤 전 대통령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한 이후 박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당시 법원은 서울구치소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강행했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의 권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칼로 전락한 특검이 우리 당 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경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아무런 물증도 없고,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 권영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권 의원실로 모여 집단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떤 자금도 수수한 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 의원에 대한 특검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3개 특검이 마치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민께 비치고 있다”면서 “힘 자랑이 너무 과하면 부러진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지난해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때처럼 국회 경내에 대한 신중한 압수수색과 임의 자료 제출이 적절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 특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시민들은 대형병원 입원을 위해 수개월씩 대기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서울의 대표 상급종합병원에 별다른 제약 없이 입원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한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었는데, 정작 배우자는 예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입원 사유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알려졌지만, 특검 출범을 앞두고 지병을 이유로 갑자기 입원했다는 점에서 ‘수사 회피용’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지만, 김 여사는 일단 귀가했다. 이후 증상이 악화돼 다시 병원을 찾았고, 입원 초기에는 과호흡 증세로 호흡기내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살이나 타해 위험이 없더라도, 환자가 입원을 원하고 의사가 권유하면 자의 입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고위층이 입원한 모습은 시민 눈에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의는 “우울증으로 인한 입원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수사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의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도 시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날 온라인상에는 “간단한 피검사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암이 아니면 입원도 어렵다기에 결국 2차병원으로 갔다”, “정신과 진료도 몇 주씩 대기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특혜 아닌가”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은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도 사표與 “마은혁, 野와 협의 생각 없어”崔 “모두 힘 모을 때”… 사표는 반려野 “내란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여권은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최 대행은 여야 추천 몫 재판관 1명씩을 임명하고 ‘쌍특검법’(김건희여사·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절충을 노렸지만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가속이 붙게 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 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참모들의 사의 표명은 이들이 최 대행과 함께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이후에 나왔다. 최 대행은 방명록 작성 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집단 사의 표명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로 해석됐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이후에는 한덕수 대행에게 계속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도 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전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최 대행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여당은 최 대행을 향해선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퇴는 만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총리실, 당 내각도 그렇고 각자가 다 국정 안정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행동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달라며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야당과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은 “국무회의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면, 최 대행은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에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정국 안정이 먼저인데 아쉽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무적 판단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미 임명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최 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했다. 한편 총리실은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총리실이 입장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할까지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192명 가운데 찬성 192명, 반대 0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최 부총리가 승계하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안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수반의 잇따른 직무 정지는 대내외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반대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라면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로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한 대행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한 대행에게 요청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내란 상설특검의 즉각 추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다고 보고, 계엄 후폭풍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민생 경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한 총리는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면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야당에게 탄핵소추 재고를 요청했다.

세 번의 발의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번째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여사특검법’(김여사특검법)이 단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직전 재표결보다 여당의 이탈표가 2표 더 늘어난 것으로, 이런 흐름이면 다음 표결 시에는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여사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법안은 부결됐다. 재표결 가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가 모자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이탈표는 이번에 최소 6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부결 방침까지 확정했지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을 거부한 이탈표가 최소 6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첫 번째 재표결에서는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여당에서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재표결을 거듭할수록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한 데는 여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탈표가 6표 나오면서 여당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내 중도·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와 윤 대통령 측에 ‘조기 퇴진’ 압박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8명 이상의 이탈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서도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표결 보이콧’을 하기로 하자 여당 의원들은 특검법 재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이다 보니 여당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지만 두 번째 탄핵안 표결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은 여당의 분열상을 파고드는 여론전을 집요하게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의 현직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감사원과 검찰 내부가 동요하며 단체로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자 징계 절차”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안은 “잘못이 드러난 사람”에 대한 ‘핀셋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이란 건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에 대해선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른 일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범죄 수준의 잘못이 드러난 사람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며 “평범하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 독주에 맞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자리하고 있다. 김 여사를 수사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특검 추진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에 대해서는 세상에 공개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헌재에서)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무유기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며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잘못했을 때는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탄핵 제도가 있는 것이니 거기에 따라 민주당이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경고성 탄핵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법률대변인은 “(해당 조직에 대한) 경고 차원도 있고 실질 판단 차원도 있는데, 실질 차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고 본다”면서 “저항하다 못해 집단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4일 표결에서 가결되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오는 11일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 남발이 용인된다면 모든 국가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직무가 정치적 외압으로 흔들리게 된다.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논란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 야당이 전방위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12월 정국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 등으로 여야 극렬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총 11건이 되며 역대 가장 많은 21대 국회의 13건에 육박하게 된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보고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지검장 탄핵안 초안에서 민주당은 “공범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 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안하무인 행위”라고 맞섰다. 민주당 내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여 압박은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로도 이어졌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민주당이 상설특검 가동 시 여당 의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새해 첫날에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추진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거야의 강공 드라이브를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요구로 맞서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여당 의원들도 일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