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토 후 소환 조사 예정”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팀에 이들 3명 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는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에 대해 소환 조사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뒤 출석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구속 상태로 있는 윤 전 본부장을 찾아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특히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정치자금법은 7년이어서 2018년 사건은 자칫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사법개혁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 특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물리적 시간 한계로 내년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걱정하는 건 들어내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단호히 반대하고 내란 척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에 못지않은 국민적 신뢰를 쌓았을 것”이라며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 폭로가 민주당으로 번진 상황에서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찬성표를 던진 가맹사업법에 대해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본인들이 발목을 잡는 민생 법안 중에는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라며 “본인들이 발의하고 본인들이 발목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뒤늦게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루 의혹이 제기된 국무위원들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일교가 지원한 인사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 대통령의 측근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 장관과 이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하라”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김영삼(YS)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됐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며 “이처럼 정치 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기 바란다”며 “이런 조치가 없다면 어느 국민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고, 정권의 신뢰가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을 향한 경고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4개월 가까이 사건을 덮어버린 직무유기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만 신속하게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건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 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난 8월에 확보한 진술을 즉각 수사 착수하지도 않고, 또 경찰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마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 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태”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까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금품 로비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번진 가운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3선 의원인 그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진두지휘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 유력했다. 그는 “불법적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에 털어놓았다는 금품 전달 관련 진술은 알려진 대로 구체적이다. 나아가 통일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했다는 것이 윤씨의 진술이다. 이 사건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으로는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과연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버거워 보인다. 윤씨가 거론한 여권 인사는 전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규환 전 의원 등 15명에 이른다. 정 장관은 어제 “윤씨와 2021년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한 차례 차담이 있었을 뿐”이라며 “금품 제공 보도는 허위”라고 했다. 이 원장도 “윤씨와는 한 차례 면담이 있었을 뿐 이후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일관되게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통일교는 전 의원에게 숙원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의 협조를 부탁하며 2018~2020년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넸다고 한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경찰은 한시라도 빨리 연루된 정치인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품 수수 시점이 2018년이라면 7년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이달로 만료될 수 있다.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뭉개다가 비판에 못 이겨 뒤늦게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특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야권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새 특검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런 주장이 불거지고 있는 데는 민중기 특검의 자충수가 큰 몫을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빼고 수사했으니 별도의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 정부는 경찰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여당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불가피하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라 판단수사 종료 후 이첩이 실무상 원칙”공소시효 15년 뇌물 혐의 가능성사건 넘겨받은 경찰 전담팀 구성윤영호 조사… 대가성 여부 추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지원 의혹과 관련한 후폭풍이 며칠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말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했다”며 “당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이상 수사 진행을 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인이 포함된 진술 내용 전체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이에 특정 정당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이첩을 결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각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실무상의 원칙”이라며 “(수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곧바로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여야 정치인 명단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의혹이 연일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은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전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를 했다. 전담팀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12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8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합의 없다는 이유로 임명 보류한, 재판관 후보 2명 지명 혐의 추가‘인사 검증 부실’ 김주현·정진석 기소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행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수사 기한 종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 관련 주요 수사 마무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아울러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형태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장관 공소장에는 김 여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도 기재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 여사의 텔레그램이 있고, 박 전 장관이 확인을 지시한 행위가 있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밖에도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재판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하고 남은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李, 해수장관 사표 수리 ‘정면 돌파’여당 “수사가 먼저” 야권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의 첫 중도 낙마 사례다. 여권으로 번지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이 내각에도 실제 타격을 입힌 가운데 정치권은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 4시간여 만이다. 이후 대변인실은 오후 5시쯤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새벽 미국 뉴욕 출장 후 기자들을 만나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장관 이임식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장관에게 수천만원과 시계 2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금품 수수 의혹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곧바로 전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정부 출범 초반에 닥친 최대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일로 정부의 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전 장관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사의 수용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선택하면서 정부가 입은 타격을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전 장관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면 계엄 사태 극복이라는 국정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정공법을 택한 것이 최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다. 여기에는 정교분리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치와 종교 분리에 대한 철칙 같은 게 있다”며 “이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통일교 측과 접촉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관련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그 외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先) 수사, 후(後) 조치’ 원칙을 고수하며 공개 발언을 아끼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통일교 의혹을 포함한 당 안팎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와 별개로 당에서도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윤리 감찰을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 확산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통일교를 해산하고 관련자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권은 일제히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 특검, 전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 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쯤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사안의 범죄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뇌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전 장관은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이날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장관직 사퇴가 혐의 일부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까지 번진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11일 거대 양당을 제외한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것을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암시하면서 사실상 윤 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입막음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은 이제 이 사안을 수사할 수도 없게 됐고, 결과가 나온다 한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한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 의혹이다.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120명 이상의 파견검사를 명시하며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개혁신당은 특검 파견검사로 딱 15명만 요구하겠다”며 “별건수사, 저인망식 수사가 아니라 특검 본연의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국민의 혈세를 아끼며 15명으로도 충분히 기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특검은 야당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인데,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 특검이 민주당 의혹은 빼고 수사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신규 특검으로 해결하자. 개혁신당은 이 제안에 대한 양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장관직 사퇴가 혐의 일부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쯤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사안의 범죄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뇌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0일 “여야 관계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에서 촉발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여권으로 옮겨붙으며 논란이 확산하자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명되는 등 통일교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 대통령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교 분리 원칙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통일교 연루설이 제기된 인사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불똥이 어디로 튈 지 모르다보니 긴장감도 감지된다. 향후 연루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만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편파 논란’이 벌어진 것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당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거론되는 인사들이 적극 해명하고 있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특검 수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지 걱정”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하겠나’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회 결단의 문제 아니겠느냐”라면서도 “경찰이 팀을 만들었고,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해산’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통일교 관련)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일 것”이라며 “그 종교 단체가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 출장 중 YTN과의 인터뷰에서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해명한 뒤 11일 귀국 후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지원 의혹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10일 곧바로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내용을 처음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이날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별다른 추가 진술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또 “접수 즉시 기록을 검토했으며,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여당의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는 등 ‘편파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날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8년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경찰이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증거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이 이날 오후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해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눈길이 쏠렸으나,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은 마무리됐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통일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현 정부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으며 이 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는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전현직 의원 5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은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날 2018~2020년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전 장관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역시 이름이 거론된 정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일 아침 입장문을 내고 간단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저의 인격을 믿어 달라”고 우회적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이뤄진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부적절한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의혹이 야권을 넘어 여권까지 번지자 사태를 관망하기보다 원칙적 대응의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걸쳐 부적절한 접촉을 이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종교의 이름을 앞세워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여야 모두 동일한 기준 아래 성역 없는 검증을 받고, 불법이 확인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통일교 자금을 받은 민주당 인사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론된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선 윤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당사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실 규명이 불가피하다. 통일교는 2022년 대선을 전후해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무더기 당원 가입 등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아 왔다. 특검은 윤씨의 진술을 보고서에만 기록한 채 넉 달 동안 묵살했다. 윤씨가 지난 5일 재판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뒤늦게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옹색한 해명과 함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편파 수사 의혹을 자초한 특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수본은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 한 치의 의구심도 없게 해야 한다. 윤씨가 어제 최후진술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한 만큼 더욱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등 법인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반사회적이며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통일교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강도 높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다. 야당은 당장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한 통일교를 겁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일교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민주당 관련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다.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임됐다. 국방부는 10일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 소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순직해병특검 수사와 관련해 전날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김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작전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해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단장 등 관련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20대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던 특검이 문제가 제기되자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네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수개월 동안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19년 전 장관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만일 구체적인 금품 제공 시점이 2018년일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재생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의 통화에서 “여권을 (접촉)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를 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오피셜하게 가자”며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 쪽은 (행사에서) 화상 대담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10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20대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던 특검이 문제가 제기되자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네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수개월 동안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19년 전 장관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만일 구체적인 금품 제공 시점이 2018년일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재생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의 통화에서 “여권을 (접촉)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를 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오피셜하게 가자”며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 쪽은 (행사에서) 화상 대담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오는 10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 단체가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 처장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고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하면 취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군요”라고 말했다. 이어 “해산되면 (해당 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이 나오자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라며 마무리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영 목사가 9일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건넨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최 목사는 오전 10시 2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왔다. 그는 “김건희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의 시발점이 된 디올백 사건을 통해 전반적으로 다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과거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느낀 점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목사는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진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특검팀은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백을 선물한 경위와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나아가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외압이 있었는지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나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던 특검이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전후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두 명에게도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재판에서도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지만 특검은 이를 보고서에 남겼을 뿐 별도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은 철저히 파헤치면서 여당 관련 의혹은 외면한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같은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옹호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수사도 하기 전에 조직적 동원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무근”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특검이 쌓아 온 수사 성과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윤영호 진술, 사건 번호 부여해 기록인적·물적·시간적 수사 대상 안 돼”공수처 등 수사 가능성은 열어놔민주 “당 차원 진상 조사” 파장 촉각국힘 “전면 재수사” 특검 고발 예고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두고 ‘선택적 수사’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진술을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 구속기소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른 기관의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특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여당에 대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 특검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 전의 일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지·별건수사로도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 6일 구속된 조영탁 IMS 대표와 관련해 ‘집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기자 청탁 의혹을 수사했고, 구속영장에도 이 내용을 담았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는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인지수사해 구속기소했다. ‘특검 인지 수사의 기준’을 놓고 공방이 계속될 여지가 높은 대목이다. 특검 측은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통일교 측의 여권 인사 지원설이 나오자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언급하면서도 발언의 수위를 조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관련 진술이 사실일 경우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재수사를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면 재수사를 (특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지 않으면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를 형사 고발과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 고발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