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 수사권을 내려놓을 뿐 수사기관은 더 많아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담당 기관은 계속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작 이 기관들을 만든 여권은 특검 수사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건진법사 수사 과정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도 상설특검이 추진된다. 가동 중인 특검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신속하고 정치 중립적이라는 특검 수사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사 신뢰를 깎아 먹을 구설이 줄줄이다. 지난 10일 양평군청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인의 회사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가 해당 주가조작 연루 피의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정황이 드러나 교체됐다. 이런 특검에 특별수사의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특검의 인력과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에서 민생·부패·조직범죄 사건 등을 처리할 인력과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운영되는 것이 특검이다. 실제 3대 특검에 검사 110여명이 파견되면서 검찰 미제 사건은 두 달 새 30% 급증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특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수사·기소권 집중을 만악의 근원으로 보고 검찰개혁을 강행한 여권의 개혁 논리와도 어긋나는 모순이다. 수사·기소권 독점, 피의사실 유출, 수사관과 피의자 간 유착 스캔들 등 여권이 척결하려 했던 검찰의 병폐가 특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점에는 눈을 감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 카드를 계속 흔드니 국민 피로감은 꼭대기까지 차오른다. 자가당착을 못 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애써 안 보고 있다면 염치가 없는 것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촉발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간 서열 논란에 대해서 “권력 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 서열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순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측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며 “(이런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것에 대해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거론하면서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여권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계없다”며 “김건희 특검과 둘은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게 제 입장이고, 또 연관 짓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고 말씀드린다”며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거부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가계 부채와 한계 기업 등 경제 상황을 언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채무를 불이행하겠다고 해 경제 위기, 자금 경색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또 “안 그래도 자금 시장이 건들면 터질 상황인데, 왜 이런 위험한 정치적 행위로 자금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제관념이 없는 건지 정쟁을 위해서라면 경제 정돈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경제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 말살에 허비해선 감당할 수 없는 경제 재난이 올 것이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된단 판단이나 한심한 소리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 총리 퇴진 사례를 거론하고 “정부여당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장만능주의를 포기하고 근본적 원인인 양극화 완화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SPC 노동자 사고를 언급하며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은 기업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 산재로 생명을 잃고 신체를 훼손당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이와 반대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야 말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습게 여기는 잘못된 태도”라며 “정부여당은 산재 축소를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 지도부가 10일 동시다발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조건부 특검 수용을 시사했다. 대장동 의혹에 발이 묶여 이 후보가 대선후보 선출 후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러지 못하면 곧바로 특검 합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가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동시 특검’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는 드러난 게 맞지 않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강력히 고수해 왔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간을 끌어 정치 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이 후보는 기자들의 특검 관련 질문에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 후보와 여당의 태세 전환은 본선 레이스 초반의 지지율 성적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타고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일부 조사에서 두 자릿수까지 벌렸다. 추격자 처지가 된 건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 현상이 길어지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도 민주당에 불리하다. 넥스트리처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고, 윈지코리아컨설팅 조사에서 이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답변이 58.2%에 달했다. 이 후보와 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단서를 단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바로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라며 선을 그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는 여지를 말한 것으로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당, 원내, 선대위가 다 같이 후보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건부 특검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온 국민이 검찰에 등을 돌리고 특검을 요구하는 마당에 무슨 조건을 건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면 수용도 아니고 조건부 수용은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고 궁색한 답변”이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검 전면 수용’을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제가 오늘 광주에 오면서 여러 일정이 있는 관계로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 지도부가 10일 동시다발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조건부 특검 수용을 시사했다. 대장동 의혹에 발이 묶여 이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한 달이 되도록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러지 못하면 곧바로 특검 합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동시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고 본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는 드러난 게 맞지 않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강력히 고수해 왔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간을 끌어 정치 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이 후보는 기자들의 특검 관련 질문에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 후보와 여당의 태세 전환은 본선 레이스 초반의 지지율 성적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타고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일부 조사에서 두 자릿수까지 벌여 나간 상황이다. 추격자 처지가 된 건 이 후보의 지지율 하락·정체 현상이 길어지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도 민주당에 불리하다. 리얼미터가 지난 8~9일 실시한 조사에서 대장동 의혹이 대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8%인 반면 고발 사주 의혹은 33.1%에 그쳤다. 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9%가 대장동 의혹 특검을 해야 한다고, 윈지코리아컨설팅 조사에서 이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답변이 58.2%에 달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야당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잘못이 있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여기에 동조하는 여론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후보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뀐 것은 자신 있고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단서를 단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바로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라며 선을 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특검에 대해 야당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특검을 여야 합의하에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은 지양해 달라”고 공지했다. 　원내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더 논의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 원내대표의 의중은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 답답함에서 나온 것으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김가현 기자 min@seoul.co.kr

2월 국회 마무리… 특검법 상정 무산 정족수 미달로 3개 안건은 표결 못해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 때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 등 168개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이후 법적 근거를 갖고 선체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마련된 법이다. 선체조사위는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인양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부터 만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법률 만능주의”라며 이 법에 반대했다. 그러나 여당이 반대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과 야당이 반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키로 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 막바지에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연세대 교수 시국선언’ ‘해외학자 성명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연세대학교 교수 131명(외국인 교수 15명 포함)은 스승의 날 하루 전날인 14일 “스승답지 못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겸허히 반성하고 참회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슬픔을 안고 공동체 회복의 실천으로’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분명한 인재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반성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동시에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과 책임의식이라는 윤리와 양심의 침몰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포함한 청해진해운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사고 발생 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구조의 난맥상을 보여 온 정부당국의 책임도 결코 이에 못지않게 엄중할 것”이라며 “세월호 침몰 원인과 대처,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은 한 치의 의구심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물질적 탐욕에 젖은 나머지 생명의 가치를 내팽개친 황금만능주의, 편법과 탈법의 관행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여 온 결과중심주의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범적으로 이루어 왔다고 자부해 왔음에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삶과 생명에 대한 철학 및 성찰이 빈곤한 반인간적 사회인지를 여실히 증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세월호 참사와 함께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준 우리 언론의 보도행태와 관련해서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일부 언론의 태도와, 무기력하게 대처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던 정치권의 태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언론은 갑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고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해왔는지 겸허하게 자성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권력 감시를 올바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과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중시하고 비리와 이권으로 뒤엉켜있는 우리 사회를 질타하고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방조하며 이에 편승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스승의 날을 맞이해 우리의 스승답지 못한 모습을 뒤돌아보며 가슴 속 깊이 뉘우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외 학자들도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남태현 미국 샐리스버리 대학 교수 등 5명의 학자들은 13일(현지시각)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 경종: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적 문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번 성명에는 교수 577명과 박사후 연구원 163명, 독립적 학자 334명 등이 참가했다. 특히 노마 필드 시카고대 교수, 낸시 에이블먼 일리노이대 교수 등 외국인 교수 130여명도 성명서에 서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정 사안에 대해 1000명이 넘는 외국 학자들이 서명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 교수들은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비도덕적인 선장과 선원들의 일탈적 행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무능력과 부패에서 비롯된 미비한 구조 노력의 결과”라며 “사회 총체적인 비리와 부실이 신속하게 개혁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은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적시했다. 첫째, 생존자·희생자와 이들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했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 의무임을 인식하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관련 관료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 청와대와 대통령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독립적인 특검 및 특별법 도입을 요구했다. 넷째, 무분별한 공적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철폐하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기업 이익과 정부 편의 위에 놓으며, 경제적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를 위한 일체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백승헌 민변 회장은 “민변이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 곳곳에서 민변을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전문단체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변 20년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자평한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민변이 같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변에게도 행운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 우리 사회에 당시와 다른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다. 민변은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조직이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찰과 다짐이 필요하다. ▶민변이 겪고 있는 도전이 적지 않다. -도전은 항상 있어 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법조계라고 예외는 아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민주주의 상식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민변의 존재이유다. ▶사회참여 방식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안다. -민변은 전문가단체이자 시민사회단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 관행적인 연대를 뛰어넘어 각 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살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자회견이나 성명서에 이름만 올리는 연대활동은 지양하려 노력한다. 삼성특검을 예로 들어보자.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했고 민변은 장점을 살려 법률적 문제를 주로 맡았다. ▶쇠고기 협상과 대운하 추진에 대한 반대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국가가 명백한 실수 혹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변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했다. 지금은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대운하에 대해서도 민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다. ▶신입회원들과 세대차이를 느낄 때는 없나. -내가 처음 민변 활동을 할 때는 개인사무소 위주였다. 때문에 선후배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적었다. 선후배가 한 팀을 이뤄 시국사건 변론을 하면서 훈련도 많이 됐다. 사무실 운영 등 여러 고민을 나눌 기회도 됐다. 지금도 그런 장점은 있다. 젊은 변호사들과 세대차이를 느끼지는 않는다. 오히려 젊은 변호사들이 자기 업무에 바빠 사회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억압받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민변이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변의 재생산과 조직적 생존은 거기서 좌우될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변에 많은 요구를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민변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에 이어 17일 BBK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연말·연초에는 ‘특검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우에 따라 BBK 특검은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은 총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될 BBK 특검은 4월까지 진행되는 삼성 비자금 특검에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 생기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이 추진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동안 6차례의 특검 가운데 실효성을 거뒀다고 평가받은 특검은 대북송금 특검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2004년 노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김진흥 전 특검은 17일 “특검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이용이라는 상징성이 크고, 짧은 시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행태와 검찰의 애매한 실체 규명이 특검 만능주의를 불렀다는 비판도 있다. 김 전 특검은 “검찰이 BBK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가장 핵심으로 지목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제 주인을 가리지 못해 의혹을 부풀린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이 정치적 산물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수사 진정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특검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의 계절에는 검찰은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이 재수사를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법률적 관점에서 특검에 가더라도 다른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법률적 해석에 따라 의견을 냈지만, 정치적 의혹까지는 해소하지는 못했다. 좀더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을 다 못해서 특검까지 온 것 같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리어 잘됐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 실정에서 특검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검이 한정된 수사 인원과 기간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1. 정책 공방 27일 민주신당 대선 예비주자 토론회는 9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부동산·비정규직·저출산 대책·남북관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후보 1인당 통틀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11분30초에 불과해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4개 분야별 후보간 발언을 정리한다. ●남북정상회담 ▶김두관 후보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를 영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다. 남북경협으로 경제공동체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해찬 후보 비핵화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제공동체를 만들려면 경제교류도 활발해야 한다. ●비정규직 해법 ▶추미애 후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줄 것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문제를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국가 지급능력을 확대해서 정규직을 늘리겠다. ▶한명숙 후보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사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유시민 후보 현재 법안은 차별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많이 늘려야 한다. ●부동산 문제 ▶손학규 후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택을 값싸게 공급해야 한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 일관성이 중요하다.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신기남 후보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산전·산후휴가를 보완해야 한다. ▶천정배 후보 보육은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한다. ▶유시민 후보 통합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겠다. 소득수준과 아이들 숫자에 따라 지원액을 책정하고 획일적인 규제는 철폐하겠다.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2. 참여정부 공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공과도 토론회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비노 주자들은 참여정부 실패론을 제기했고, 친노 주자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천정배 후보 부동산 정책을 비롯, 참여정부가 국민을 어렵게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후보 참여정부가 성과 올린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 수출 등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양극화 문제와 내수경제 활성화는 미흡했다. ▶손학규 후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민심 이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해찬 후보 선거에서 진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선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찍고 젊은이들이 찍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던 것이다. 언론이 (열린)우리당에 유리하지 않은 보도를 많이 한 데 원인이 있다. ▶손학규 후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추미애 후보 탈 권위와 깨끗한 정치문화는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대북송금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 등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것, 지지세력 분열로 정권을 시작한 것 등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과오다. ▶손학규 후보 참여정부가 국민들을 편하게 못했는데 어떻게 국민들 마음을 편하게 만들 것인가. -추미애 후보 참여정부 실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시대정신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깨끗한 선거 만들었고, 정경유착 뿌리 뽑고, 국가 균형 발전시켰고, 남북문제도 잘 관리했다. 다만 소통과 민심에 과(오)가 있다. 소통의 리더십으로 민생을 챙기겠다. ▶천정배 후보 (찬스 발언)참여정부가 기대를 많이 받고 출범했지만 민생 문제는 매우 부진한 게 사실이다. 국민이 이 점에서 비난하고 서운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대연정을 주장하는 등 정체성이 흔들렸다. 3.범여권 정통성 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손학규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 공격이 집중됐다. 민주개혁세력의 정통성에 대한 고강도 압박 차원의 질문이 쏟아졌다. 일부 후보는 손 후보가 한나라당 시절 요직에 있을 당시의 정책수행 능력을 빗대 칼날을 세웠다. ▶천정배 후보 손 후보는 올해 초 “한나라당 최종 승리가 목적이자 그 자체”라고 했다. 한나라당 3등 후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손학규 후보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열린우리당이 의욕에 차서 출발했는데 결국 왜 문을 닫게 됐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전체 지지율 60%를 넘나든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이 경제 걱정 안 하고, 청년 일자리 걱정 덜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새롭게 변해야 한다. ▶신기남 후보 손 후보가 완전히 한나라당을 떠났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후보와 차별성이 크지도 않다. 신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손학규 후보 등소평의 흑묘백묘 생각난다. 우리 국민은 일자리, 경제살리기, 선진국 되는 것을 절실히 원한다. 세상이 변한 만큼 우리도 변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고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동영 후보 손 후보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대북 쌀 지원은 감상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주장하는 등 폐쇄적인 대북방침을 보였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손학규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야당에 있으면서도 햇볕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그러나 북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이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 경제공동체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찬 후보 1990년대 중반 복지부 장관 시절 산아제한 정책을 써서 저출산 정책을 막지 못했다. 실책 인정하나. -손학규 후보 당시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기억이 없다. 당시 출산율이 얼마인지 기억 못하는 잘못이 있겠지만 모른다는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4.이명박 대항마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주자 9명은 저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필승 후보’를 자처했다. 특히 각 후보들은 “서민과 중산층 경제를 살릴 사람은 바로 나”라며 이명박 후보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깨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의 경부대운하 공약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손학규 후보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 공사할 때 세계를 누비며 첨단 기업을 유치했다. 이명박 후보가 12만개 일자리 만들 때 74만개 일자리 만들고 서울시가 2.8% 경제 성장할 때 경기도를 7.5% 성장시켰다.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가 형편없는 도덕성에도 후보가 된 이유는 청계천 추진력을 인정받아서다. 그렇다면 허허벌판 철조망 너머에 개성공단을 만든 정동영의 추진력도 인정받아야 한다. ▶이해찬 후보 누가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책임총리로 국정운영 능력 확인된 제가 대선에서 승리해 평화와 교육발전 약속을 지키겠다. ▶한명숙 후보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는 환경 대재앙 계획이다. 흐르던 물이 고이면 썩고 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유독물질과 유류 실은 배가 운하를 지난다는 것은 시대착오다. ▶유시민 후보 한나라당 판을 바꿀 후보가 누구인지 유심히 봐달라. ▶추미애 후보 나는 깨끗하고 당당하게 정치해온 후보다. 이명박 후보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영·호남이 다 지지하는 유일한 후보다. ▶신기남 후보 이명박 후보는 복지를 부정하는 성장만능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는 국민을 안정되게 해 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서구의 복지모델이 실패했다는 것은 복지국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다. ▶김두관 후보 재벌 성공시대 이명박 후보와 국민 성공시대 김두관 후보를 비교해 보라. 여러분이 찾는 이명박 대항마는 바로 김두관이다. ▶천정배 후보 수구세력과 특권층을 위한 세력이 집권할 위기다. 확실하고 강한 개혁 노선만이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정리 구혜영 나길회 박창규 기자 koohy@seoul.co.kr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8일 “최근의 한국경제는 성장도 분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재정경제부가 강조하고 있는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활성화나 시장경제 및 개방경제의 중요성도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 출입기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5% 성장이 낮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잠재력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소 시험에서 90점을 받는 학생이 갑자기 70점으로 점수가 떨어지면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비유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7∼8%에 달하던 성장률이 3∼4% 수준으로 떨어지는 동안 소득분배가 더 불평등해졌다는 점”이라면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조건적인 글로벌화와 시장경제 만능주의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교수는 “글로벌화를 주장하는데 국제자본시장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미국의 증시자금 1∼2%면 한국 증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론스타가 아닌 국내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면 특검을 수차례나 받았을 것이라며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가 최근 서비스업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으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는 없으며 역사적으로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의 중심지는 제조업의 중심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방을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과잉고용이 심각해, 모두 개방하고 자유화하면 실업률은 10∼15%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하며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는 정부관료는 사표를 내야 한다.”고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장관의 아들로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과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는 사촌지간이다. 또한 미국식 주주가치 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혁운동을 벌이는 참여연대의 중심에 있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유럽식 자본주의에 근거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대안연대의 중심이기도 하다. 장 교수는 지난 3월 경제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레온티예프상의 최연소 수상자가 됐다. 이에 앞서 2003년에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공로로 유럽진보정치학회가 주는 뮈르달상을 받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을 수사한 정대훈 특별검사팀이 어제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와 혐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3개월에 걸친 수사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유전업체 페트로사흐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투자까지 유치하게 된 이면에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과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여러 가지 석연찮은 정황을 발견했으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때처럼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석유전문가 허문석씨가 해외로 달아나 진위를 가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과부터 따지자면 유전특검은 지난해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득 없이 혈세 17억원을 날렸다. 정치권의 의혹 부풀리기에 국민들만 주머니를 털린 꼴이다. 물론 유전특검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정치권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주체로 여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한나라당의 상설 특검이 맞서고 있다. 검찰 수사의 불신이 낳은 결과다. 따라서 우리는 유전특검을 계기로 ‘특검 만능주의’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정치권은 ‘아니면 말고’식의 특검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 특검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검찰은 정치권의 특검 도입 주장을 탓하기에 앞서 한점 의혹 없는 수사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이나 유전의혹 사건처럼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에 나선다면 특검의 유용성은 절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값비싼 비용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성 정치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이러한 흐름의 추동력은 ‘돈 정치’‘돈 선거’에 대한 단죄로부터 탄력을 받고 있지만,그 파장은 정당 내 낡은 인물의 퇴출 등 정치인 세대 교체에서부터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입법과 제도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넓게 확산될 조짐이다. 검찰은 여야 대선 자금,특히 한나라당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법 선거 자금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가하고 있다.검찰이 국민의 공감 속에 정당의 대선 자금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면 기업의 비자금-불법 정치자금으로 고질화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특검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수사를 철저하게 펴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면,최고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실세(實勢)’의 발호도 억제될 것이다. 한나라당에선 공천 물갈이 압력이 증폭되는 가운데 다선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이에 반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당수 중진 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개헌 추진과 함께 재창당 수준의 당 개혁을 뒤늦게 주장하고 있다.그동안 정당 개혁 문제에 관해 거의 목소리를 안 내던 이들이 쫓기듯이 성명을 내는 것을 보면 ‘물갈이’ 수준이 내년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다. 기존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이달 들어 언론기관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내 제1,2,3당의 지지도가 모두 20%미만 또는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으며,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87년 대선이후 고착되어온 지역주의 기반의 정당 구도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원내 과반수 의석의 한나라당이 국민의 20% 지지도 못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낡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새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한 데 이어 10일 열린 임시국회 앞에는 예산안 이외에도 각종 법안 및 동의안이 산적해 있다.더욱이 정부가 각종 비리 혐의로 6명의 여야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해놓고 있어 이의 처리를 또 미룰 경우,16대 국회는 그야말로 ‘방탄(防彈)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정치권이 앞으로 낡은 정치를 스스로 청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행지표가 될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한국정치의 낡은 소프트웨어를 부수는 단초를 제공할지는 모르나 그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정치권에 달려있다.한나라당이 LG로부터 150억원의 불법 자금을 트럭째 넘겨 받고도 먼저 잘못을 고백하기는커녕 편중 수사 운운하며 역공세를 펴는 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치권이 앞으로 사는 길은 관행의 이름으로 체질화된 낡은 정치 소프트웨어를 철저히 부수고 업그레이드된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비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에서 보듯이 장막에 가려진 이너서클이 모든 것을 재단하는 보스 정치의 잔재를 깨뜨려야 한다.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회기중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금배지 만능주의도 버려야 한다. 정치권이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시한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과 정책정당 지향 및 신진 인사의 정치권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각 정파가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린다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17대 총선에서 기성 정치인들은 유권자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제작 이사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