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허경영씨의 명언이 오랜만에 떠오른 것은 종합특검 덕분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지난달 6일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했다. 수사 기관의 현장 검증이라는 방식도 생경했지만, 이동 방식은 더욱 낯설었다. 특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은 해병대의 헬기를 협조받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오갔다. 권 특검과 권영빈 특검보 등 서너 명이 현장 검증에 나섰고, 헬기는 오전 9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50분 후 연평도에 도착했다. 현장 검증 전에는 답사도 다녀왔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수집소’로 명시된 수용시설을 점검한 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수용시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특검 설명대로 해병대 수용시설은 계엄을 대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런 내용을 사전 브리핑, 언론 공지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다. 권 특검이 헬기에 탑승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검증 시도는 지난해 내란 특검에서도 있었다. 내란 특검 수사팀은 연평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밀행성,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헬기로 이동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팀에서는 ‘한 번 타는 데 수백만원의 예산이 드는 헬기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군 시설을 압수수색하는데 군 헬기를 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특검이 절대 말 나올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이 컸다고 한다. 결국 수사팀은 여행객으로 꾸민 채 여객선을 타고 연평도로 향했다. 종합특검의 현장 검증과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비용이 수백만원 대 수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종합특검의 예산 집행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사 기간 최장 170일과 공소유지 기간 1년 등을 감안해 종합특검에 154억 3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올 초 공개된 3대 특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김건희 특검은 배정된 예산의 85%인 90억 6000만원을, 채해병 특검은 69%인 47억원을, 내란 특검은 60%인 60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 조직 규모나 수사 대상 등에 따라 특검의 예산은 천차만별이지만, 역대급 예산 한도를 보장받은 종합특검이 국민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3대 특검 중 한 곳에서 일했던 특검보는 “해병대 헬기의 원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압수수색도 아닌 현장 검증에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라고 딱 잘라 말했다. 수사 기관이 피수사 기관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여기에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 특별수사관의 조서 유출 등 유독 잡음이 많은 이번 특검의 가벼운 마음가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권 특검은 지난달 21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내부 구성원에게 “먼 훗날 가족이나 지인들이 ‘내란이나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거악을 처단하는 것은 특검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자랑스럽게 말하려면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 수사는 실제로 공정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한 외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이 모를 리 없다. 과정의 공정성을 잃은, 가볍게 처신하는 특검이 내놓을 결과를 과연 누가 무겁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민영 사회1부 차장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특별수사관(변호사)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에게 임명장을 받는 사진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 팻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진술조서는 진술자 측 이름과 도장을 보라색으로 칠해 가려서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늘 피의자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특검팀에 합류한 동기를 적었다. 이씨는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다. 특검팀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특검팀은 “소속 수사관의 마스킹된 조서 SNS 게시와 관련해 종합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 구성원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보관 업무를 맡은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9일 친여 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은 최 전 의원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던 권영빈 특검보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결국 사건 담당 특검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계엄 수사가 3년 더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 및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권영빈 특검보에 이어 권 특검까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틀 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 전 의원을 만났다. 최 전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권 특검이 비상계엄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은 (수사)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내란의 조기 준비 정황을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휘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정치 성향 등을 분류해 인사에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과거 특검에서 수사했던 변호사는 “특검이 공보 절차가 아니라 사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피의 사실 관련 대화가 나올 위험이 있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을 권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변호를 맡았고, 이후 2022년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도 수임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허위 진술 모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에 입장문“李사건 관련 외부와 논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지난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이날 오후 6시쯤 퇴청하며 취재진과 만나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나 예정된 시간을 한 시간여 앞두고 입장문을 배포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추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제된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에서 ‘정치권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도 이날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인가”라며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최고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전현희 최고위원), “내란 특검에서는 조희대와 한덕수의 수상한 회동을 당장 수사하라. 조 대법원장은 양심 고백을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김병주 최고위원) 등 수사 요구도 분출했다. 여권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전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당은 이날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MBC 뉴스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이라고 본다”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탄핵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관련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수사 대상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여당 내 일각에선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 전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갖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썼다.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 피의자로 적시내란 특검, 이상민 前 장관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이날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선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공천 작업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전부터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저희 입장에서는 공교로운 일”이라며 “특검이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또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날 김 전 의원을 공천해 주라는 당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과도 이런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다만 이런 내용을 공관위에 전달하지 않았고 회의 끝에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의 장모 자택에서 김 여사가 2022년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진 62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이 목걸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관련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경기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평택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전 도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았다. 특검은 공지를 내고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와 지난해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여해 계엄 방조·가담 의혹과 함께 탄핵 심판 위증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