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계엄 수사가 3년 더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 및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권영빈 특검보에 이어 권 특검까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틀 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 전 의원을 만났다. 최 전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권 특검이 비상계엄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은 (수사)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내란의 조기 준비 정황을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휘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정치 성향 등을 분류해 인사에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과거 특검에서 수사했던 변호사는 “특검이 공보 절차가 아니라 사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피의 사실 관련 대화가 나올 위험이 있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을 권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변호를 맡았고, 이후 2022년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도 수임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허위 진술 모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8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박노수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이다. 특검은 이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수사 시점에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만큼 특검은 김 여사가 직접 ‘셀프 수사 무마’에 나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에 ‘명품백 관련 별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또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을 오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려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모의美 개입 힘든 시기로 날짜 정한 듯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은 못 밝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에 대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있는 틈을 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지만 비상계엄 배경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다투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출범 후 처음이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이 처음 나온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특검팀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7~8월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①왜 불법계엄까지입법·사법 장악 후 정적 제거 노려尹 “한동훈은 빨갱이… 군 참여해야”특검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 작업에 착수했다고 봤다.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다. ②언제부터 준비했나“尹, 당선 직후 계엄 계획 ” 진술 확보‘반대’ 신원식 내치고 김용현 배치윤 전 대통령은 합참 차장이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 전 사령관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신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무속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확정한 배경엔 ‘미국 개입 차단’ 목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일은 미국 대선(11월 5일)이 진행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12월 18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특검은 미국 대선 일정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면담하기 위해 4일 출국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국내 정치 개입이 어려운 시기를 비상계엄 선포 시기로 잡은 것으로 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메모가 있었던 만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비상계엄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해 이를 위해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미국에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③12월 3일 택한 이유는‘박정희 유신’처럼 미국 대선 노려무속 개입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이와 관련, 특검은 1972년 ‘10월 유신’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당시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 본인이 권력 독점을 이루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④김건희 개입했나김, 계엄군 관저 모임에 참석 안 해계엄 직후엔 尹·김건희 크게 다퉈 세간의 의혹처럼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검과 국정원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안가 회동을 통해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각각 전담하는 이른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18일 발의했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법안을 발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 내란 재판부 교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에 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부 법관 추가 등 ‘자구책’으로 맞섰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2심 법원에 3개씩 설치하고 1심은 6개월 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내란·외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 전담법관 임명을 위한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위헌 논란이 컸던 ‘국회 몫’은 빠졌고 법무부(1명)와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위원들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법안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특위가 독자적으로 발의했다고 한다. 실제 법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 계획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법원의 대응에 따라 향후 실제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사건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역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다급해진 법원은 이날 특검 재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대안을 발표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대신 법원의 테두리 안에서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20일부터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추가 투입되는 판사는 형사합의25부의 일반 사건을 담당해 기존 재판부가 특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난이도·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고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엔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 사건 배당 건수도 조정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내란 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항고 가능한지도 따져 봐야 하는 데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만큼 항고의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를 “인민재판부”(장동혁 대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 사건마다 전담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은 곧 특별법원 설치이자 사법 체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추천 제외’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을 겨냥한 끝없는 공세는 결국 보수 야당 말살을 노리는 인민재판부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1차 소환조사 전부터 계속됐던 ‘특수통’ 검사들간 신경전이 2차 소환조사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은 1차 소환 때부터 계속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조사에 앞서 내란특검은 ‘어떤 대통령도 비공개 소환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공개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란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이 꾸려진 서울고검청사 정문으로 출입했다. 신경전은 조사 시점까지도 계속됐다. 오전까지 특검 조사에 응하던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조사는 받을 수 없다’며 오후부터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게 맡겼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은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반발한 것이다. 3시간 공전 끝에 결국 내란특검이 한 발 물러서며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2차 소환 시점을 두고도 양측은 부딪혔다. 내란특검은 1차 조사 직후인 30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일자를 조정해 달라’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은 7월 1일 오전 9시로 일자를 바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7월 5일’ 이후로 날짜 조정을 요청했고, 결국 1일 조사는 불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조사 일정을 이날 오전 9시로 통보했다. ‘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신경전은 2차 조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소환과 출석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다. 소환은 공개됐고, 출석 방식은 여전히 현관을 통한 출입”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관련 부분은 박 총경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조사자 교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을 통해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9시까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출석 일시 관련해서는 그 이후 개별적인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3명을 3일 자로 파견받았다.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해왔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외환 등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과 경호처 관계자, 군 관계자 등을 연이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히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도 소환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특검팀이 예정했던 30일에서 하루 연기된 날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조사기일 등을 두고 양측 신경전이 날로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수사 주체가 결정한다”며 “2차 통지에 대한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거라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전담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4시 52분에 입장문을 내고 “조사 후 불과 이틀 만에 또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출석 불응’이나 ‘조사 거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으로 출석해 오전 9시 55분부터 이날 0시 59분까지 약 15시간 머물렀다. 하지만 조사자 교체 요구 등으로 기싸움을 벌이며 조사를 거부해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5분에 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6층으로 향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을 하고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1시간가량 조사 이후 휴식을 요청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자인 박 총경을 두고 특검팀과 갈등을 빚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박 총경이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지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박 총경 등을 최근 고발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고, 수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3시간가량의 조사 파행 뒤 특검팀은 오전에 시작한 ‘체포 방해’ 의혹 대신 외환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오후 4시 45분부터 시작했다. 오후 8시 30분부터 재개된 특검팀 조사는 오후 9시 50분에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과 저녁 식사로 각각 설렁탕·김치찌개를 먹었다. 조서 열람은 3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오후에 진행된 국무회의 의결, 외환 관련 조서에만 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시간 동안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지난 10일 동시 출범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중 가장 먼저 대면조사에 성공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어 실제 조사는 5시간 5분간만 진행됐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를 시간대별로 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 55분 경호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카니발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그는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6층으로 향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을 하고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한 시간가량 조사 이후 휴식을 요청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자로 나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두고 특검팀과 갈등을 빚었다. 송 변호사는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박 총경이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지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박 총경 등을 고발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3시간가량의 조사 파행 뒤 특검팀은 오전에 시작한 ‘체포 방해’ 의혹 조사를 중단한 뒤 외환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오후 4시 45분부터 시작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투입됐으며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야 조사에 동의했고, 오후 8시 30분부터 재개된 특검팀 조사는 오후 9시 50분에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과 저녁 식사로 각각 설렁탕·김치찌개를 먹었다. 조서 열람은 세시간 가량 진행됐다. 변호인과 별도로 윤 전 대통령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59분에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오후에 진행된 국무회의 의결, 외환 관련 조서에만 서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국회의결 방해, 국무회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워낙 방대해서 해당 부분의 기본 정도만 물어본 정도다.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적인 과정 조사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던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경찰이 신문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조사에서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9일 오전 1시 13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출석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불과 이틀 후 또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할 일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위해 내란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전날 오전 9시 55분부터 이날 0시 59분까지 약 15시간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재소환해 체포 방해 혐의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에서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재소환하겠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조사 했던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지 못했다. 결국 특검팀은 국무회의 의결, 외환 혐의 등 조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8일 오후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체포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현재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 의결, 외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는 오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이 진행됐다. 다만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오후부터 별도 대기실에 변호인들과 대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체포영장 집행 혐의 수사를 재개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조사와 관련한 신문조서에 날인을 받지 못했고, 체포영장 집행 대신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는 오후 4시 45분경 재개됐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조사에 대해선 동의했다. 다만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건강이나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진술거부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시 윤 전 대통령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종료 후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추가 조사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다시 한번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체포 저지’ 혐의 조사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부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조사가 더 이뤄지지 못했고, 다른 혐의에 관한 조사로 넘어가 검사가 조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했다. 박 특검보는 “오후 4시 45분쯤 조사가 재개됐고,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밤 12시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조사받고 점심을 먹었다. 특검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실에서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법률대리인단은 박 총경이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인 만큼 조사자로서 부적절하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대리인단과 조사 현장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하며 양측은 3시간여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특검팀이 검찰이 신문을 담당하는 혐의에 대한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협조한 모양새다.

공개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한 수 접고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실 입실을 하지 않는 등 신경전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사실상의 불출석’이라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8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은 환영하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박창환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다.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는 오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이 진행됐다. 다만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오후부터 별도 대기실에 변호인들과 대기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한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3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또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며 “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윤갑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이며 이날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는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다. 특검팀은 조사자 교체, 다른 혐의 우선조사 등의 선택지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처음 조사를 시작한 내용에 대해 계속 조사해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면서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총경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및 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 2차 체포영장 집행시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이 첫 재판을 앞두고 특검보를 교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 소속이었던 손영은(사법연수원 31기) 특검보는 지난 16일자로 사임했다. 그는 안 특별검사에게 사건 수사까지만 진행한 뒤 공소유지 단계에서는 물러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수사 및 공소유지 기간에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거에도 몇몇 특검보들은 공소유지 기간에 사의를 표하는 경우가 있었다. 후임 특검보로는 이슬 변호사가 지난 16일 임명돼 이날부터 업무에 합류했다. 이 신임 특검보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직전까지 법무법인 강율에서 가정법률지원센터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 특검보는 이날 곧바로 수사자료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100일간의 수사를 마친 안미영 특검팀의 첫 재판은 22일 열린다. 이 중사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 변호사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된다. 그동안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자리잡았던 특검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옮겨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파견왔던 검사 10명은 전원 원대복귀하게 된다. 안 특검과 특검보 3명을 비롯해 실무자까지 합쳐 10여명이 특검팀에서 공소유지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30명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실형 판결에 특검 내부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7일 한 특검 관계자는 “형량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서 대거 유죄가 나온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삼성 뇌물죄 재판만 잘 마무리되면 1차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료 후에도 파견 검사 유지 ‘효과’ 일각에서는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파견검사를 유지한 것이 효과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박영수 특검은 법무부로부터 총 12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재판에 투입하고 있다. 과거 특검에서 파견검사 없이 소수의 특검보가 공소유지에 나선 것과는 다른 점이다. 실제 이날까지 1심 판결이 확정된 24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3명(54.2%)에 달한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8명(33.3%), 벌금형 3명(12.5%)이고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다. 사건별로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7명 중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제외한 5명이 실형을 받았고,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 중에서도 4명이 실형 판결 뒤 복역 중이다. ●과거 11차례 특검에선 무죄·집유 속출 이는 과거 11차례 특검에서 기소 뒤 무죄와 집행유예가 속출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가장 최근인 2012년 ‘내곡동 특검’까지 역대 특검이 기소한 44명의 최종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숫자가 23명(52.3%)으로 가장 많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9명(20.5%)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명(13.6%)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특검의 성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특검보 2명이 중도에 교체되는 등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복귀하는 파견검사가 생길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다시 합류를 요청하는 등 유기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특검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례가 많은 만큼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다른 재판 영향 우려… 이례적 조치 이규철 특검보 사표… 후임에 장성욱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철(62) 청와대 인사수석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검이 재판 중에 위증죄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그만큼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 “정 수석을 위증 혐의로 다음달 1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정 수석의 위증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밖에 없다. 가담 정도나 현직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기간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지난 27일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실장은 김종덕(60)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특검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실제로 정 수석처럼 일부 증인들이 특검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거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일부 증인들의 진술 행태를 그냥 내버려두면 블랙리스트 재판뿐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공소 유지 차원에서라도 위증죄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검팀 출범 이후 대변인을 맡아 온 이규철(52·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가 이날 특검팀을 떠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박 특검의 특검보 해임 및 신임 특검보 임명 요청을 받아들여 이 특검보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장성욱(51·22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검 주변에선 로펌 소속인 이 특검보가 특검수사 시한을 넘겨 공소 유지까지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얘기와 이 특검보가 장기간 본업을 접은 데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는 얘기도 있으나 자세한 교체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로, 특검법 8조는 특검, 특검보, 특별수사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참고인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귀국한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가 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를 새로 포착해 유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유 대사가 최씨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대사는 이날 오전 귀국해 취재진에게는 “누가 주미얀마 대사로 날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저의를 갖고 날 추천했다면 사람을 잘못 봤다”는 말로 최씨가 자신을 대사로 추천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팀 조사에서는 최씨의 추천을 받았다는 점과 더불어 최씨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 대사는 ‘최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검에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또 최씨와 아는 사이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 주미얀마 대사 교체에 최씨가 관여한 단서를 잡고 유 대사를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당시 정통 외교부 관료 출신인 이백순(58) 대사가 물러나고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 대사가 임명돼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정부의 미안먀 ODA 사업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6500만달러(약 760억원) 규모의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챙겼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재용 영장 재청구 수사에 총력 최씨-박 대통령 ‘공모관계’ 강조 ‘정유라 지원’ 관련 승마 감독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차례 기각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연이틀(지난 20~21일) 조사하는 등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결돼 있다고 보는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했다.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할 계획이다. 22일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려면 조사할 것이 많다. 최씨 소환도 뇌물죄 입증 관련”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삼성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때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금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찬성표 행사의 대가였느냐’였다. 특검팀은 삼성이 삼성전자 독일 법인을 통해 최씨 측을 비상식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과 문형표(61·구속 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무리하게 직접 합병 찬성을 지시한 사실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충족시킨다고 봤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최소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 측 한 관계자는 “삼성 합병은 ‘애국심 마케팅’이 효과를 봐서 이뤄졌고, 승마 지원은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별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장 심사를 맡았던 법원도 이런 삼성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안종범 수첩’도 오히려 기각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수첩의 ‘VIP(대통령) 말씀자료’에 독대 직후인 25일이 아닌 27일에야 삼성 합병 관련 언급이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에 합병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독대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향후 뇌물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황 전무도 이런 배경 때문에 줄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삼성 특혜 지원에서 ‘공여자’ 측 실무자이자 ‘수수자’ 측인 최씨와의 접점에 있다. 황 전무는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관계자 두 명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직후 투입됐다. 그는 또 최씨와 이메일까지 주고받으며 삼성의 최씨 독일 법인에 대한 213억원대 지원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소환돼 조사를 받은 장시호(38·구속 기소)씨 역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대 지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의 장씨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장씨에게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했다가 삼성에서 연락이 오면 만나서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씨도 박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공모자 자격으로 조만간 특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특검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인 점을 강조했다. 둘 사이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최씨에 대한 삼성 측 특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평가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지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모나미 승마단의 최명진 감독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5월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가 독일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샀는데, 삼성전자가 정유라(21)씨를 위해 모나미를 앞세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모나미 측은 자체 승마단 연습을 위해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인수 직전 삼성전자와 99억원 규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 대상으로 꼽혀 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에 법무부 등 외부의 간섭이 적지 않았음을 토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임 총장은 “1년6개월 동안 참 수없이 흔들렸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 그랬다.”면서 “정권교체기의 총장은 어쩌면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내비쳤다. “그동안의 수사에서 법무부나 청와대의 압박이 없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와는 직거래는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사건관계에선 법무부와 검찰은 항상 긴장관계”라면서 “어떤 바보 같은 총장이 와도 ‘외부에서 개입하지 마라. 검찰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라고 발톱을 세운다.”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수사지휘권 발동 같은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노코멘트”라면서도 “중수부가 가동되면 총장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도 3시반, 4시에 자다가 땀이 흠뻑 나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았다.”고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털어놨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중수부를 폐지해서 부패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면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이고, 사람의 능력과 의지의 문제”라며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중수부보다 훨씬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미리 사람을 임명해서 두는 기구특검보다는 사안이 발생하면 이뤄지는 제도특검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 총장은 사퇴의 변에서 ‘역부족’이라고 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수사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라는 말로 27년간의 검사생활을 마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삼성특검팀은 수사기간 99일 동안 225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을 327차례 소환 조사해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7번째 특검인 삼성특검은 105일 동안 진행된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두번째로 길었다. 조준웅 특검과 세 명의 특검보, 파견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교체인원을 포함해 모두 91명으로 꾸려졌다. 삼성특검팀은 사상 처음으로 이건희 회장 자택과 개인 집무실인 승지원, 삼성본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모두 17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22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출국금지자 수는 모두 166명에 이르렀다. 일부 출금자들은 특검의 조치가 과도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54차례에 걸쳐 이 회장 일가를 포함, 전·현직 임직원과 직계가족 등 3090명 명의의 예금, 증권 및 파생상품의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1만 4713개의 계좌를 파헤쳤다. 이를 통해 모두 486명 명의로 된 1199개의 차명계좌를 찾아냈다. 그 결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16.2%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비롯,4조 5373억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지난 2월28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4월2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의혹의 정점인 이 회장을 4월4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