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반대···위헌이라는 취지“전문재판부와 전담재판부는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법원의 기능과 권한,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영장전담법관’, ‘전담재판부’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와 명칭 등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실질은 같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또 부패·선거·경제 등 전문재판부와 비교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정처는 “전문재판부는 미리 정해진 일반적·추상적 사무분담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사건배당의 무작위성·비임의성이 관철되는 구조”라며 “전담재판부는 이른바 3대 국정농단 특검법에 의해 특정된 수사 대상 사건들만 심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고, 특정한 개별 사건들을 심판할 법관을 사후에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두고 “즉각 사퇴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면서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민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특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데 대해서도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다”면서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라고 역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면서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증권사 직원의 권유대로 주식을 처분했다는 민 특검의 해명에 대해선 “분식회계가 터져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이 아무 판단 없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나”고 쏘아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 ‘신세계 특검’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대상”이라면서 “김만배씨도 대장동 수사 특검 맡으라고 하면 거절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민 특검을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 특검의 개인 비위에 대해서 금주 내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건을 고리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민 특검은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뒤 상장 폐지 전 매도해 1억 5874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상장 폐지로 개인 투자자들은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의 공무원 A(57)씨가 숨지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A씨의 유서를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A4용지 20장가량의 유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 내용을 열람하게 한 뒤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면서도 “수사 과정을 감찰에 준해서 철저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3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의뢰에 따라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를 비롯한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를 끝낸 뒤 유서 등 소지품을 유족에게 인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유서 원본을 유족에게서 빼앗아 갈 권리는 없다”며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A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방식을 면밀하게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A씨 의사에 따라 조사가 영상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강압 수사 진위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쯤까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3일 새벽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A4용지 1장 분량의 메모를 작성했다. 해당 메모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지만, 이와 별개로 20장 분량의 유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유서에는 특검 조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로 인한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에 관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방을 멈추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고발 대신 특검법 발의를 택한 데 대해서는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고인이 남긴 메모를 인용하며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면서 ‘조작 기소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며 “(경찰은)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위헌·위법한 특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은 ‘상복’ 차림으로 의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의총 직후 국회 정문 인근 해태상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단체 조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사무처는 해당 사건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인을 위한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성범죄로 고발된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라서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나”라고 밝혔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확대해 인수위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채해병’ 3특검을 겨냥한 ‘특검·특검보 보은인사 원천 차단법’을 발의한다. 또 특검의 국회 출석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증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특검 방지법’을 발의했다. 특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거나 권력형 비리 사건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들여다보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유지를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의 이른바 보은성·유착성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야권에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3특검이 ‘보은 인사’를 사절해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나온 바 있다. 앞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특검 간에 과열경쟁이 불법 과잉수사로 번지고 있다”며 “3특검이 정부 임명직에 보임되지 못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도 특검의 국회 출석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증원 기준을 강화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검은 국회에 출석해 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에 법사위 소관 기관에 특검을 추가해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개별 특검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를 점검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특검법이 수사 기간·인원·보고·회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통령의 승인과 개별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 증원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과 인원 증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게끔 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해 특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여권 주도로 개별 특검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 의원은 “지금의 특검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무소불위’”라며 특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① “공소 유지에 필수” “취지와 달라”② “명백한 위헌” “단순 명칭 변경”③ “특검엔 전권” “별개 법안 따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장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지가 관심사다. 검찰측에서는 사건 처리 및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나 불기소가 늘어날 수 있고 공소 유지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검사와 경찰이 수사 요청을 주고받는 ‘사건 핑퐁’이 심화돼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장 20일이라는 기간 제약이 있는 구속 사건의 경우 부실 수사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검찰’ 명칭 삭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동우회는 전날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헌법에 검찰총장이 언급된다고 해서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 및 재배치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헌재는 2023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정문에서 “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고,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뒀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는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특검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들의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파견 검사의 인력을 늘려야 하는 특검으로서는 증원은커녕 기존에 파견됐던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특검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 사회 불참 선언 주목 박수민, 17시간 12분 최장 기록 깨 생리 현상 해결 위해 기저귀 차고화장실 핑계로 휴식·간식 꼼수도 1964년 김대중 토론, 국내 첫 사례 테러방지법 토론, 세계 최장 기록 정치적 결기보다 ‘홍보 도구’ 전락고발 주체 국회의장 ‘증감법’ 통과 “4개의 법을 24시간씩 (토론)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밖에도 계시고 조별로 참석하고 있어 (본회의장에는) 많은 의원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 닷새째인 29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잠시 멈춘 뒤 방청석에 앉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기대와 달리 의장과 토론자 등 극소수 의원만 띄엄띄엄 앉아 있는 텅 빈 회의장에 실망했을 어린 학생들에게 의장이 직접 변명 아닌 변명을 한 셈이다. 여야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아니라 형식적 시간 끌기가 돼 버린 국회 필리버스터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지난달 4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을 때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눈을 감은 채 잠든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사과하기도 했다. 여야 충돌로 본회의 강행과 필리버스터 대응이 ‘뉴노멀’이 됐지만 이 또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 준 것이다. 특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주목받은 것은 ‘극한 직업’으로 떠오른 국회 의장단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은 여당 주도 입법 강행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과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간 ‘맞교대’ 방식으로 사회 일정을 편성했다. 이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관련 여당 토론자로 나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4박 5일 내내 교대로 사회를 보자 “근로기준법상 과로사의 기준에 들어가는 초장시간 노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 때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후 위증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장으로 재수정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한편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거래법 개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됐다. 필리버스터가 연일 이어지며 최장 기록은 또 경신됐다. 첫날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를 17시간 12분 동안 하면서 자신이 세운 기존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깼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2016년 첫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의 말 못 할 고민 중 하나는 ‘생리적 현상’ 문제였다. 연단에 서서 한창 토론하던 중에 화장실로 달려가기는 민망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몇몇 의원들은 성인용 기저귀로 무장하고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선례를 남겼고, 이후엔 화장실을 다녀오는 건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4박 5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박 의원이 간간이 화장실에 다녀왔다. 화장실에 간 김에 간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꼼수’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보니 중간에 휴게실을 들러서 초콜릿이나 바나나를 먹고 오는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헌정 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192시간 27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 정청래 대표 등이 장시간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정치적 결기의 상징이었던 필리버스터가 최근 들어 너무 잦아지면서 의원 개개인의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4박 5일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강제 종료→법안 처리’가 반복되자 필리버스터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다음달 2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추석 연휴 내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식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3개씩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1명),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담재판부를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후보 추천을 제외한 만큼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꾸고 국회 후보 추천을 없앴다고 해서 삼권분립과 위헌 논란 소지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유튜브의 미확인 정보를 앞세워 그를 공박하는 것도 그렇다.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지만 상식의 잣대로는 민주당이 의혹의 명확한 근거부터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 근거 없는 제보에 집권당이 이러는 것은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된다. 법원은 어제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해 특검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말고도 여러 일반 사건을 맡고 있다. 일반 사건을 맡는 법관을 증원해 특검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특검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례가 없던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의구심과 불신을 자초한 재판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법원이 특검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에 이제라도 나선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와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단독 회동 성사에 장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키맨’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에 두터운 신뢰감을 보여온 장 대표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의 실무 협상 전권을 맡겼고, 그에 따라 박 의원이 의제 제한 없는 이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그간 인지도가 높은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으로는 김용태·김재섭 의원이 꼽혀왔는데, 박 의원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박 의원은 판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호평했다. 박 의원은 지난 8·22 전당대회 기간 물밑에서 장 대표를 지원한 인물로 꼽힌다. 두 사람은 추경호 원내지도부 시절 각각 원내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박 의원은 전략기획단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지휘했다. 1981년 서울 출생, 학·석사 의료분야 전공보좌진으로 정치 입문, 청와대 근무 경험도비례대표 18번으로 원내 ‘막차’ 입성방송 출연 지양하고 상임위 활동 집중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 의원은 경희대에서 의료경영학을,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료법을 전공했다. 박 의원은 전공을 살려 19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유재중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비서관·보좌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입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정책 전문 컨설팅 업체 ‘크라운랩스’를 설립해 대표를 맡았다. 22대 총선 직전에는 당의 요청을 수락해 영입인재를 물색하는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번을 받아 ‘막차’를 타며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정치 활동을 재개하며 이해충돌을 고려해 회사 지분을 모두 증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실있는 상임위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에 각종 방송 출연을 지양하고 상임위 활동에 집중해왔다. ‘대통령 임기 중단’ 가능성 헌재 답변 얻어내보수 진영 ‘숙원’ 공수처 폐지법 발의하기도‘김민석 방지법’ 발의…자료 제출 의무 강화 박 의원은 22대 국회 ‘최대 전장’으로 손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임기 중단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김 사무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보수 진영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법도 박 의원이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논란 등도 언급했다. 인사청문회 전 각종 자료 제출 회피 논란을 빚었던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해선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김민석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혜택 받아 당 위한 희생 소신노출도 떨어지는 새벽 시간 필리버스터불합리 규제 축소 “입법의 ‘슬림화’ 목표” 지역구 선거 대신 비례대표로 혜택을 받아 원내에 입성한 만큼 당을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당시 주목받지 못하는 시간대인 새벽 2시 33분쯤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서 6시간 49분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매스컴 노출이 떨어지는 새벽 시간대 발언을 의원들이 기피하자 박 의원이 이를 맡은 것이다. 과거 “정책결정권자가 먼저 찾는 민간전문가”라는 모토를 내세웠던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의원은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규제와 나쁜 규제만 있을 뿐”이라며 “기업도 비대해지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처럼 법안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것에 더해, 폐지 법률안을 최대한 통과시켜 입법을 ‘슬림화’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수정 합의를 두고 원내지도부와 갈등설이 도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라며 동지”라며 수습에 나섰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자. 이것이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개정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밤 사이 당내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정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특검 기간과 인력 증원 관련 부분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그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투톱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갈등설을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나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1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의 소통 미흡 문제도 혼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긴 하루였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소통 과정에서 보고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 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번복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격돌했다. 정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지시하자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했다”고 발끈하며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정 대표가 사과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특검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 때문이라며 당원·국민·의원들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후 김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개정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밤사이 당내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정 대표는 원내지도부에 재협상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어제의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달라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이렇게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전해 들은 김 원내대표는 주변에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하며 격앙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해명했다. 당내 투톱 간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자 정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원내지도부는 피를 말리는 과정을 겪는다”며 “불협화음은 상대에게 이로움만 준다. 앞으로 우리가 잘할 일만 생각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실시간 협상 과정을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의원들이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릴 때 “원내지도부에 확인을 해 달라”고 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을 빼면서도 수사 준비 기간에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사실상 15일의 수사 기간을 벌었다며 “15일 때문에 여야 합의를 깨는 게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종식’을 위해 추진한 특검법 개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결국 재논의 끝에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조건부 중계’와 특검의 수사 지휘권 일부 제외는 여야 합의안 취지를 살려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3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를 공식화했다.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와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끝판왕’이라며 반발했다.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특검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예산안 심사 등을 두고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해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애초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사후 공지를 통해 ‘특검법 개정안 신속 추진’이며 “내란특별법은 당 지도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언을 일부 정정했다. 전 위원장은 “지도부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 초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  이들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내란특별법은 지난 7월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위원장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연장으로 특검 수사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계엄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검을 도구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 메시지를 냈다.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에서는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적극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추석(10월 6일) 전 검찰·사법·언론개혁 속도전을 벌이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 언론들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검찰개혁 관련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을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비롯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청문 정국으로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도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해수부의 연내 이전 방침을 밝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이 여야 의원들에게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특검 수사시한은 최대 12월김기표 “그 이후 수사팀 존속해야”박주민 “새 특검법 만들어도 돼”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특검 연장 땐 내년 지방선거 영향野 “있을 수 없는 일… 정치적 탄압”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후 여권에서 ‘특검 연장론’이 확산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현행 특검법 규정대로 11~12월까지 수사를 끝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이 그 이상 연장된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11월 말 정도까지 해도 수사가 다 안 끝날 것”이라며 “특검을 연장할 거냐 기존에 경찰, 검찰로 넘길 거냐 결단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로 수사팀이 존속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특검을 연장해도 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도 되고, 기존 수사기관이 해도 된다”며 “결단하고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특검 연장론에 대해 “일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원내지도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2차까지 수사기간을 추가하면 최대 12월 초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은 최대 11월 초까지다. 여권에서 나오는 특검 연장론은 특검법을 개정해 여기에 추가로 특검 활동을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앞서 당권에 도전했던 박찬대 의원도 전당대회 후보 토론에서 “지금처럼 도망치고 숨어 있다면 우리는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해 다시 발의하면 된다”며 특검법 재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현행 특검법이 규정한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관련자들이 이제 막 입을 열기 시작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추가 의혹 등으로 예상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져 일정이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입을 열지 않아 촘촘한 주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엔 5~6개월 수사기간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경우 특검 수사가 내년 초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지방선거 정국까지도 특검 수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특검이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계속 파헤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권의 특검 연장론이 지방선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론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야당 탄압 프레임과 특검 브리핑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슈를 이어 가겠다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수사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했다. 107석의 국민의힘 자력으로는 특검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물론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차명 거래 의혹 전수 조사도 제안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이 의원과 국정기획위원,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국회의원 300명의 차명 재산을 통한 위법행위 등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특검 및 파견 인력을 포함해 205명 규모로 김건희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는 게 윤리심판원의 판단이다. 또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박 “권영세·권성동·이양수 고발”정 “전광석화처럼 가결” 자신감새달 2일 원샷 전당대회서 승패안철수, 특검 출석 요청에 반발“국힘 전체를 내란당 낙인찍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연일 ‘국민의힘 때리기’로 선명성 대결을 펼치고 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을 두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각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8·2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지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5월 단행한 강제 후보 교체 시도를 언급하며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의 권영세·권성동·이양수 세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닌 모두가 잠든 새벽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라며 “불법 권력 찬탈을 실행에 옮긴 주범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바심이 뒤섞인 궤변이자, 낮은 지지율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를 고발해서 당대표가 되실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발하시라”고 적었다. 내란범 배출 정당 보조금 차단, 국회 의결 통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등 연일 야권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한 두 후보는 이 대표를 향해서도 센 발언을 이어 갔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압수수색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전광석화처럼 가결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특검의 이준석 압수수색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체포동의안이 오면 즉시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이날 밤 마지막 TV 토론을 가진 두 후보는 오는 8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승자를 가린다. 전당대회는 전국적 폭우 피해로 인해 미뤄진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까지 포함한 ‘원샷’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에 반대한 자신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안 의원은 국회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출마 선언을 겸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내란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었다. 안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43만명을 돌파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43만 7372명이 동의했다. 지난 4일 청원이 공개된 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 의원 제명 청원 동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 287명 동의)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청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43만 4787명 동의)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일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혐오 표현을 인용해 이재명 당시 후보와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했다. 청원인 A씨는 청원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도 민주당 등 총 21명의 의원이 “이 의원이 공적 방송에서 특정 성별을 공연히 희화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 헌법과 국회법이 요구하는 품위 유지 및 성평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수준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여당이 추진해 온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이 정권 교체 직후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자 사법 테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 직전 대부분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은 자리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재발의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뿐 아니라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유치 혐의 등 10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파견 검사 수가 기존 40명에서 최대 60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사 인력도 기존안보다 확대됐다. 3대 특검 후보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도 내란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됐다. 3대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로 재판 기간도 한정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재판 중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한 대국민보고 규정도 3대 특검법에 모두 포함됐다. 네 차례 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농단 및 인사개입 의혹, 각종 선거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5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해병특검법은 2023년 7월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7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날 채해병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은 거수경례를 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앞서 채해병특검법도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결국 거부권 ‘벽’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공포안을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신속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현행 규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첫 번째 본회의”라며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지도부 교체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표 단속은 없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대해선 “이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망신 주고 탄핵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일종의 사법 테러, 보복 법안”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과는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

與주도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 법안 상정까지는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담긴 ‘사법개혁’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대법관 30명 증원)·장경태(100명 증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공포 1년 뒤부터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보다 총 16명 더 늘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박범계 의원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5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날 소위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개최’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안인 만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취임 초기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내일(5일) 처리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 민주당을 헐뜯으며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범계 간사에게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도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셨던 당시 이 후보의 말과 대통령 되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래시장선 ‘李 커피 발언’ 때리며“도둑이 대법원장 청문회·특검” 공세지역 중심 ‘10분 문화생활권’ 공약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과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한강을 따라 서울 서쪽부터 동쪽을 차례로 훑으며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유세를 연이틀 이어 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계승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을 더 한다든지 국고 지원 등을 통해서 주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쪽방촌에 거주 중인 주민에게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민생·시장 대통령’ 모습을 부각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후보는 강서구 소재 화곡 남부골목시장에서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소환했다. 그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 하는데 원가가 120원밖에 안 한다고 하면 되겠나”라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청문회 하고 특검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맞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특검법을 발의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양천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관에서 정책 협약으로 일정을 시작한 김 후보는 문화·예술·여가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약식에서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10분 문화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두 번째 방송 연설에서 “저는 평생 노동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고, 공직에 있으면서 아내 덕, 가족 덕을 참 많이 보고 살았다”며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 낼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상고심 논란‘ 채택 불발… 사법부, 민주 공세에 반기 들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계기로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 판사들의 회의 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자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회의에서 과반 이상 판사들의 의견이 모일 경우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반대하는 전국 법관들의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법관회의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오전 열리는 법관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게 요지다. 두 안건은 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회의에는 구성원 5명 이상이 동의한 안건, 의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안건 등이 직권으로 상정될 수 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에도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회의는 당초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두고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유례없는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자 법관회의 소집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관회의 소집을 위한 비공식 투표에서는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26표)를 채울 수 있었다.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증원,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등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판결보다는 민주당의 공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들이 법관회의에서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판결을 비판하거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낼 경우 민주당의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건에는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판결은 다루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김 의장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건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도 함께 언급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원 내부의 비판적 시각도 일부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년 임기로 선출돼 올해 연임한 김 의장은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졌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법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회의 소집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기에 안건 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보다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더 거부감을 갖는 판사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관회의 소집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터라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