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남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8일 진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방선거 후 당선인 관련 강제수사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조규일 시장과 공무원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1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수도과와 회계과 등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조 시장과 시청 공무원 A씨, 조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 진주실크박물관 추진위원장 B씨 등 3명을 특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과 연관돼 있다. 도당은 지난해 6월 A씨가 조 시장을 거론하며 한 업체 대표에게 관급 공사 계약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를 고발 근거로 삼았다. 이번 선거에서 조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도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접수된 비리 제보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하고 그를 제명했다. 조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 제기자들을 선거사무소 명의로 고발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남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쯤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진주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10여명은 시청 회계과와 수도과 등에서 2시간 이상 컴퓨터 자료 등을 살펴보고 일부 자료는 저장장치에 담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조규일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5월 조 시장과 진주시청 공무원 A씨, 조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 진주실크박물관 추진위원장 B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요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의 근거가 된 의혹은 지난해 6월 진주시청 공무원 A씨가 한 업체 대표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언급하며 매달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듯이 하는 과정에서 조 시장을 거론했다는 녹취 내용이다. 이를 두고 진주행정감시센터는 지난 5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와 함께 B씨가 업체를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상종 진주행정감시센터 대표는 “조 시장 측에서 받은 돈이 문제가 되자 B씨가 이를 돌려주기 위해 업체를 찾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B씨는 기자회견 직후 직접 반박에 나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은 맞지만 돈을 돌려주러 간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금융계좌 등을 추적하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 시장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녹취에 등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사업과 무관한 부서 직원으로 관여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선거 기간 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와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는 조 시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조 시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관련 의혹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조 시장은 43.67%의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갈상돈 후보(33.35%)와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22.97%)를 제치고 당선됐다. 조 시장은 진주시 최초 ‘3선 시장’이라는 새 기록도 썼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했다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라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진웅 소년범 의혹은 지난해 12월 5일 디스패치가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또 조진웅이 성인이 된 뒤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쯤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약 3개월간 심리를 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1심에서 일부 유죄였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형(1년 8개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형량이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마지막 범행기준 공소시효도 남아”“800만원 가방 제공, 단순 친목 아냐”尹취임 전 샤넬백 ‘묵시적 청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무죄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성립됐고, 2022년 4월 7일 건네받은 샤넬 가방의 대가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모두 인정되면서 결과를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익의 40%나 약정한 점에 주목했다. 공범들 사이에서 김 여사가 ‘내부자’ 지위를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봤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3일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만을 제기하자 시세조종 세력인 김모씨와 민모씨가 김 여사에 대해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언급하며 김 여사를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시세조종 행위를 함께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수익금 정산을 받은 것도 근거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산 과정에 대해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다툼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마지막 범행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본 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가의 가방을 단순한 친목 목적으로 교부한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1심 판단 대부분을 뒤집은 것에 비해 형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 여사의 관여 정도가 반영됐다는 평가 또한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동정범의 경우 가담 수준에 따라 형량을 살피는데,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주도·계획하지 않았고 샤넬 가방 등 금품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른바 ‘물주’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이 약하다는 점에 관해 일선 판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주가조작의 주도적 공범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이 무겁게 내려진 편”이라고 했다.

고물을 싣고 가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 27분쯤 의창구 팔용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가던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조사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도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근거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전조등이 깨진 A씨 차량을 폐쇄회로(CC)TV로 추적해 당일 오후 1시 30분쯤 의창구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과속·음주·무면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A씨가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충격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확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검찰 단계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남 무안군 고위 공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정현기)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등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2년 3월과 5월쯤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성사를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8억원에 달한 해당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A씨 등은 계약 성사 대가로 전체 계약금의 10%를 챙겼다. 경찰은 무안군을 상대로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던 김산 무안군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임에도 계약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급계약을 특정인이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 범행은 군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가 지난 26일 처음으로 입장문을 통해 사과한 가운데, 소속사 판타지오가 재차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판타지오는 26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와 관련된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보완 및 강화해 추후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현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고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차은우 모친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해당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탈세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세무 당국 조치의 적절성을 다툰다는 입장이다. 차은우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은우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차은우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추징금을 냈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해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면서 “조세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최저형이 5년인데,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면서 “(차은우가)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재판부가 법정 최저형을 절반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편의점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자해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형사사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높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동안 A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며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다”며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음벽 공사 사업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6천만 원을 챙긴 이정문 전 용인시장(7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조합원 분담금이 가중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조합원들은 실제로 공사비가 늘어난 원인이 피고인의 범죄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 여부, 해당 업체 대표의 고소로 이렇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간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및 방음벽 공사 사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지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우제창 전 국회의원도 관련 사건으로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약 300억 원 규모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해 온 A 업체가 우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은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면 부산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에 반대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 세종 해수부 장관 집무실과 의원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 보낸 축전과 각종 자료 등을 분석해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 외에도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총 500권의 책을 1000만원에 구입한 정황도 들여다보면서 전 전 장관과 통일교의 연관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특별전담수사팀이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권 인사 3명 중 첫 번째다. 경찰이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이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2018년쯤 전 전 장관이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만약 구체적인 금품 제공 시점이 2018년이 맞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하지만 뇌물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軍기밀 수집·알선수재 모두 유죄법원 “엄중한 결과 야기해” 질타말바꾼 이진우 “尹, 체포 지시 안 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전담팀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12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명이 한명씩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기억이 왜곡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꼭 배신당한다’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호명했다”면서도 “‘(한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 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 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뒀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담는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디스패치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 고교 2학년 때인 1994년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본명이 아닌 아버지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조진웅은 2003년 연극배우 시절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도 받았다. 다음 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데뷔 후 음주운전 전과도 확인됐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 조진웅이 부친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한 부분은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진심”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각 혐의별로 30~70장씩 총 169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800만원 구형“국민 모두 무참...사법시스템 무력화”“지금도 법이 불법 방패막이 될 거라 생각”김 “국민께 죄송...특검 말엔 다툴 여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규명에 본격적으로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오는 24일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에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특검이 한 총재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함께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책임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에서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통일교 수사팀장을 포함한 검사 8명이 출석해 약 420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와 약 22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집중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청탁 및 금품 제공의 최종 결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내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또 “나는 정치를 모르고 정치에 관심도 없으며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방어권이 침해되고 여론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의 재판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기소로 지난 4월 21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 의혹과 관련 25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렸다. 김건희 특검이 한 총재를 구속할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오는 24일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에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5분쯤까지 약 5시간에 걸쳐 한 총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어 한 총재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심문도 오후 8시 25분쯤까지 열렸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통일교 수사팀장을 포함한 검사 8명이 출석해 약 420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와 약 22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집중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청탁 및 금품 제공의 최종 결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한 총재는 이날 최후 발언에서 “내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또 “나는 정치를 모르고 정치에 관심도 없으며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방어권이 침해되고 여론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의 재판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기소로 지난 4월 21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 의혹과 관련 25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등 남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렸다. 김건희 특검이 한 총재를 구속할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오는 24일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에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5분쯤까지 약 5시간에 걸쳐 한 총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어 한 총재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심문도 오후 8시 25분쯤까지 열렸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통일교 수사팀장을 포함한 검사 8명이 출석해 약 420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와 약 22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집중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청탁 및 금품 제공을 승인한 최종 결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최근 심장 시술을 받았고 고령으로 구속 수감을 버티기 힘든 상황인 데다, 특검 조사에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한 총재는 이날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를 모르고 정치에 관심도 없으며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허가된 촬영이 종료되면 촬영 인원들이 모두 퇴정한 뒤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의 재판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기소로 지난 4월 21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 의혹과 관련 25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