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 여성 정치인이 소셜미디어(SNS)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고 비속어를 남발하는 영상을 올려 현지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제13선거구 민주당 하원의원 예비후보인 셸비 캠벨(32)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선거 운동 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이 됐다. 로스쿨 학생이자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 그리고 두 자녀를 둔 싱글맘으로 알려진 캠벨은 최근 선거 운동의 하나로 수십 개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영상의 수위다. 그는 대마초 그림 등이 있는 깃발을 배경으로 자극적인 춤을 추는가 하면, 주방 조리대 위에 올라가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자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누적 댓글을 향해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가며 맞받아치는 영상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들이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하자 현지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의 한 유명 보수 성향 계정은 그의 영상을 공유하며 “미시간주 민주당 후보의 선거 전략은 표를 얻기 위해 엉덩이를 흔드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민주당이 최악의 후보를 보냈다”, “정치적 정책은 없고 오직 자극적인 것뿐”, “정치인의 기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캠벨은 오히려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홍보를 계속해달라”며 노이즈 마케팅을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캠벨은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자 자산가 출신인 시리 탄네다르 의원에 맞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지원을 기대하며 경선을 치르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공식 선거 웹사이트에 과거 수감 이력과 함께 4장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당당히 공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캠벨은 소개 글을 통해 “나는 완벽한 척하지 않으며, 뒤에서 칼을 꽂는 기성 정치인이 아니다”라면서 “바텐더, 간호조무사, 자동차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감옥에도 다녀왔고 수많은 심판을 받았지만, 지역 주민들처럼 다시 일어섰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과정에서 미국 측 수행단과 취재진이 중국에서 받은 물품을 전용기 에어포스원 탑승 전 모두 폐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겉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와 무역 문제를 논의하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귀국 현장에서는 미국 측이 중국이 제공한 출입증과 대표단 핀, 현지 사용용 임시 휴대전화까지 보안 위험으로 간주했다. 미국 뉴욕포스트의 백악관 출입기자 에밀리 구딘은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직원들이 중국 관리들이 나눠준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구딘 기자가 언급한 물품에는 중국 측 출입증, 백악관 직원용 임시 휴대전화인 ‘버너폰’, 대표단 핀 등이 포함됐다. 그는 미국 직원들이 이 물품들을 에어포스원 탑승 전 비행기 계단 아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에서 온 것은 비행기에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중국서 받은 건 못 싣는다…에어포스원 앞 폐기 이번 조치가 중국에서 받은 물품에서 실제 도청 장치나 악성코드가 나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측은 정보 유출과 감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방문 과정에서 고강도 보안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버너폰은 일정 기간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임시 휴대전화를 뜻한다. 고위급 외교·안보 일정에서는 해킹, 위치 추적,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대신 별도 기기를 쓰는 경우가 있다. 뉴욕포스트는 별도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방문 기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수행단도 일회용 휴대전화와 일회용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직원들의 개인 기기를 위치정보시스템(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무선식별장치(RFID) 신호 등을 차단하는 패러데이 백에 넣어 에어포스원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보고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국 방문처럼 보안 민감도가 높은 일정에서는 전자기기뿐 아니라 출입증, 배지, 기념품 같은 비전자 물품도 엄격히 통제한다. 외국 정부가 제공한 물품에 위치 추적 장치나 감청 장비를 숨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 측이 에어포스원 앞에서 수거한 물품은 출입증과 임시 휴대전화, 대표단 핀 등이었다. 미국 측은 이 물품들을 전용기에 싣지 않고 폐기하는 쪽을 택했다. ◆ 기념품도 못 믿는 이유…냉전 때는 ‘도청 선물’도 미국이 기념품까지 경계하는 데는 과거 정보기관의 도청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냉전 시기 벌어진 이른바 ‘더 싱’ 사건이다. 1945년 구소련의 한 어린이 단체는 주소련 미국대사에게 ‘우정의 증표’라며 미국 국장 독수리 문양의 목조 장식품을 선물했다. 미국대사관은 이 장식품을 내부에 걸어뒀지만, 7년 뒤 조사 과정에서 안에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장치는 별도 전원 없이 외부 전파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받은 장식품과 기념품도 잠재적 보안 위험으로 취급해 왔다. 최근 외교 현장에서도 선물, 배지, 충전 케이블, USB 장치 등을 둘러싼 보안 우려가 반복해서 나왔다. 각국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나 현지 충전 포트 사용을 제한하고, 사전에 검증한 보조 배터리와 케이블만 쓰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트럼프 “그들도 감시, 우리도 한다” 이번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내 발언과 맞물리며 더 주목받았다. 그는 귀국길 에어포스원에서 열린 취재진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첩보 활동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하는 첩보 활동을 우리도 한다. 우리도 그들을 엄청나게 감시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인프라에 코드를 심어뒀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우리도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이를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다. 정상회담장에서는 관세와 무역 문제를 놓고 미소와 악수가 오갔지만, 귀국길에서는 양국이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 정상회담 뒤 남은 건 보안 불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미중 갈등 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외교 이벤트로 주목받았다. 양국은 관세와 무역, 기술 통제, 안보 현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에어포스원 탑승 직전 벌어진 물품 폐기 장면은 양국 간 불신이 여전히 깊다는 점을 보여줬다. 미국은 중국을 사이버·정보안보 분야의 핵심 위협으로 본다. 중국도 미국의 정보 활동을 강하게 경계한다. 양국이 정상회담으로 대화 채널을 열더라도, 정보·기술 안보 분야에서는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측이 버린 것은 출입증과 임시 휴대전화, 대표단 핀 등이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정상외교의 웃음 뒤에 남은 미중 보안 불신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제한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미성년자 SNS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 학습 집중력을 흔든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거나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묶고,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연령별 접속 제한이 실제 해법이 될지를 두고는 논쟁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중독적 설계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내려면 강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실효성은 낮고 기본권 침해 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맞선다. ◆ 호주 이어 EU도 규제 속도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이 주요 SNS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다. EU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를 겨냥해 아동 보호 강화를 예고했다. EU는 청소년을 오래 붙잡아두는 조작적 설계와 해로운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등도 15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준비하고 있다. 미성년자 SNS 규제가 일부 국가의 실험을 넘어 국제 의제로 번지는 흐름이다. ◆ “중독 막아야” 보호론 규제 찬성론은 SNS가 이미 단순한 취미를 넘어 청소년의 일상과 정신건강을 흔든다고 본다. 짧은 영상과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자기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장도 SNS 이용과 관련해 수면 부족, 불안, 자해, 사이버불링 우려를 언급했다. 문제는 개별 청소년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된 플랫폼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연령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술과 담배, 성인 콘텐츠에 연령 제한을 두듯 청소년에게 해로운 디지털 환경도 일정 수준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 “또 셧다운제냐” 반론 반대론은 규제의 목표보다 수단을 문제 삼는다.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더라도 나이만 기준으로 SNS 접속을 막는 방식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논란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실효성이다. 청소년은 부모 계정이나 허위 생년월일, VPN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연령 확인을 강화하면 신분증이나 생체정보, 휴대전화 인증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 한국의 게임 셧다운제도 청소년 수면권 보호를 내세웠지만 부모 명의 계정 이용과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됐다. SNS 규제도 플랫폼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접속 시간만 막으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 금지냐 방치냐를 넘어 결국 쟁점은 “아이들에게 SNS를 쓰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청소년의 시간과 주의력을 돈으로 바꾸는 플랫폼 설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무조건 막는 방식은 실효성과 기본권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가정과 학교에만 떠넘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논의도 단순한 연령 제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입 제한과 이용시간 제한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추천, 무한 스크롤, 야간 알림, 유해 콘텐츠 노출, 광고 수집 관행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청소년 SNS 규제 논쟁의 결론은 금지냐 방치냐가 아니다. 아이들의 접속 시간을 부모에게만 맡길 것인지, 중독적 설계로 이익을 내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일본 아이돌 그룹 카멘죠시의 멤버 이가리 토모카가 휠체어 이용자를 향한 선 넘은 비난에 분노했다. 12일(현지시간) 토모카는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악플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너도 매일 앉아서 즐기고 있지?’라고 적힌 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하루 종일 앉아서 편하게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앉아서 생활하면 다리는 부어오르고 허리도 아프다”며 “다리 대신 팔을 많이 사용하게 돼 팔은 부풀어 오르고 아파질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코어 근육 장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유지하려면 무언가를 잡고 있어야 한다. 또 장과 방광 기능 장애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건강한 당신의 몸 상태를 나와 바꿔보는 건 어떠냐”고 일침을 가했다. 토모카는 2018년 인도를 걷고 있던 중 강풍에 쓰러진 대형 간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었고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아이돌 그룹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고 4개월 만에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고,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토모카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아이돌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아이돌 활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가진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또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를 누비는 그의 모습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기념일인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수척해진 모습이 포착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뉴욕포스트, AF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전승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나치 독일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최대 국가 행사 중 하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략에 맞서 ‘정의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AFP는 지적했다. 이날 관심의 초점은 푸틴 대통령의 외모였다. 매체는 그의 외모를 두고 “얼굴이 다소 부었고 눈에 띄게 늙은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아닌 눈빛이 불안하고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으며, 키가 작고 허약한 남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평론가 안톤 게라센코는 “승리자이자 초강대국 지도자의 얼굴”이라며 “역사를 보면 많은 독재자들이 정권이 무너지거나, 죽기 전에 눈에 띄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꼬았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레오니드 네브즐린은 열병식에 주요 군사 장비들이 등장하지 않고 축소된 규모로 열린 것을 두고 “푸틴의 권력 장악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의 분석가 이반 야코비나는 “이번 퍼레이드는 그의 마지막 열병식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파킨슨병·암설, 잦은 전문 의료진 동행 보도 등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병을 앓고 있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일축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푸틴 대통령의 손이 부어 있고 정맥이 심하게 도드라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가 시민단체 ‘건강한 조국운동’의 대표 예카테리나 레슈친스카야(22)와 만나 악수하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오른손에는 불룩하게 솟은 정맥과 얇은 피부 주름이 겹쳐 있었다. 또 긴장한 듯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옷소매 안에서 주먹을 쥐는 모습도 보였다. 해당 영상이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퍼지자,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뉴욕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의 외모를 언급한 온라인 반응을 보도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한 X 계정은 “푸틴 얼굴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퍼레이드도 겨우 45분 만에 끝났고, 그는 삼엄한 경호 속에 곧바로 붉은광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푸틴 대통령의 일그러진 표정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푸틴의 마지막 퍼레이드일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이 외에도 “나이를 감안해도 건강한 사람의 얼굴 같지 않다”, “보톡스 시술이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미국인 중 상당수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시도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온라인 뉴스 신뢰도 평가업체 뉴스가드가 유고브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4%가 최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조작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5%는 해당 사건이 실제였다고 봤고, 3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은 약 3명 중 1명이 해당 사건이 조작됐다고 보지만, 공화당 지지층에선 그 비율이 8명 중 1명 수준이었다고 WP가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콜 토마스 앨런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행사장에 무장 난입했다가 이를 막으려던 비밀경호국(SS) 요원에게 산탄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사건을 꾸몄다는 취지의 음모론이 확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직후 “(백악관)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총격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에 불을 붙였다. 이후 그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연회장 건설을 추진하려 총격 사건을 꾸몄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또 마가(MAGA) 등 보수 진영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마가 대표 인사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당시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앨런의 선언문은 즉시 공개하면서 크룩스(2024년 펜실베이니아 유세장 총격 사건 용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토마스 크룩스의 총격을 받아 귀를 다쳤다. 백악관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한 바보”라고 밝혔다.

집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한정입주는 최대 2년, 기존 임차 뒤로 李대통령 “갭투자 허용? 과하다”‘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자극 우려전문가 “강남권 중심 관망세 전망”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살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를 예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사실상 ‘매도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도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갭투자는 데드라인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노리지만, 이번 조치는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양도세율도 높아 매수자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상급지의 비거주 1주택 ‘똘똘한 한 채’ 매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 대비 호가 상승이 크지 않은 일부 한강벨트 지역들의 경우 중하위 지역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선종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세 낀 매물’ 거래를 열어둬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세제 개편까지 앞둔 만큼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직전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간의 괴리가 큰 강남권 고가 지역 중심으로 한동안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영 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제재 전략 및 경제적 조치를 사전에 결정하는 범부처 ‘타이거 팀’ 설립을 주장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중국이 계획을 세웠다면 미국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침략 억제법’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제재로 대응할 계획을 미리 세워 대만 침공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임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침략 억제법은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군사적 또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대만을 장악하려 할 경우 미국이 공조된 제재 전략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침공) 억지력은 단호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 때만 효과적”이라며 “대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신속하고, 조직적이며, 파괴적인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공동 발의자인 조니 올셰프스키 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도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공조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보공동체(IC)는 공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부가 현재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저금리 정책자금 830억 빌려 대출인테리어·설비비 부풀려 부담 전가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감시 피해 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고발 요구이억원 “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명륜당 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자금을 저리에 타다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돈놀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사례까지 포함하면 주요 프랜차이즈의 고금리 대출금은 2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명륜당, 올데이프레쉬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저금리로 830억원을 빌렸다. 이를 포함한 899억원을 대주주 측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금리로 다시 빌려줬다. 이 대부업체들의 대주주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였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액은 1451억원에 달했으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고 한다. 또 공정위는 명륜당이 인테리어·설비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본다. 예컨대 실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이 7000만원 수준인데도 가맹점주에게 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을 명륜당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명륜당과 뿌리가 같은 올데이프레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자금 30억원을 활용했다. 특히 매출액의 13%를 원리금 상환에 연동하는 구조를 사용했는데, 장사가 잘될수록 더 빨리 돈을 갚게 만드는 방식이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했다. 관련 대부업체들은 모두 금융위 등록 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려고 액수를 기준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관리도 강화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 대출 심사부터 사후 관리, 만기 연장 단계까지 고금리 장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막히거나 분할 상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회의에 회부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 행위를 해 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돈놀이’는 철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날부터 부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 검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단속을 이유로 들며 매물잠김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기업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약 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주가 역시 10분의 1로 폭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트럼프 미디어)의 올해 1분기 순손실이 4억 590만 달러(약 5948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의 모회사다. 과거 트위터(현재 엑스·X)가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뒤 설립됐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는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 행진하던 지난해 비트코인 35억 달러(약 5조 1292억원)를 매입했다. 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지난해 7월엔 비트코인을 개당 평균 10만 8519달러(약 1억 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 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고,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 2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약 1억 300만원) 이하인 시점에 2000개를 매도했다. 회사는 손실의 대부분이 디지털 자산과 주식 증권의 미실현 손실과 미지급 이자, 주식 보상 등에 따른 비현금성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주가 하락세와 부진이 겹치면서 트럼프 미디어 최고경영자(CEO)였던 데빈 누네스 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4월 22일 사임했다. 이렇다 보니 회사 주가는 2022년엔 주당 97.54달러(약 12만원)였지만, 현재는 8.93달러(약 1만 3000원) 수준으로 떨어져 4년 만에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미군이 8일(현지시간) 이란의 오만만 항구에 진입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추가로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의 이란 항구에 입항하려던 이란 국적의 빈 유조선 두 척에 대해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조지 부시 소속 F/A-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두 유조선에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해 무력화시켰고, 이를 통해 해당 선박들이 이란에 입항하려는 것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군은 6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려던 이란 국적의 유조선 하스나호를 무력화했다”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소속 F/A-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20㎜ 기관포를 수차례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미군은 중동에서 이란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했다. 하지만 양측의 전황 발표는 정반대다. 미국은 이란이 미 해군 구축함 3척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소형정을 동원했지만 “미군 자산은 피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먼저 휴전을 깨고 민간 지역을 공습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 군함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세 가지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미 군함이 실제로 맞았는지, 미군의 타격 대상이 민간 지역인지 군사시설인지다. 미국은 “이란의 선제 공격을 저지한 뒤 발사 원점과 지휘통제 시설을 타격했다”고 설명한다. 이란은 “미국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고, 이란군은 보복했을 뿐”이라고 맞선다. ◆ 이란 “美가 먼저 휴전 깼다”…민간지역 공습 주장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군 통합지휘사령부 하탐 알안비야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 연안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중이던 이란 유조선 1척과 다른 선박을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앞에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다르 하미르, 시리크, 케슘섬 해안의 민간 지역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탐 알안비야 사령부는 “즉각적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하르항 남쪽의 미군 군함을 공격해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군함 큰 피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을 휴전 위반 주체로 몰고, 이란군의 공격을 ‘선제 공격’이 아니라 ‘보복’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다. 미 군함 피해를 부각할수록 미국의 해상 작전도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 ◆ 美 “이란이 먼저 쐈다”…구축함 3척 겨냥한 공격 미국의 설명은 정반대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소형정을 동원해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USS 트럭스턴, USS 라파엘 페랄타, USS 메이슨 등 미 해군 구축함 3척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만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때 이란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정을 접근시켰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을 “이유 없는 공격”으로 규정했다. 미군은 접근하는 위협을 제거한 뒤 미사일·드론 발사 지점, 지휘통제소, 정보·감시·정찰 시설 등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국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미군 자산은 피격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세 척의 구축함에는 피해가 없었고, 이란 공격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 “한 척도 안 맞았다”는 美…피해 여부가 왜 핵심인가 이번 교전에서 피해 여부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실제로 피격됐다면 미국의 해상 통제력과 방공 능력에 타격이 된다. 반대로 피격이 없었다면 이란의 미사일·드론·소형정 복합 공격은 미군 방어망을 뚫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No U.S. assets were struck”라는 표현을 성명에 넣었다. 군함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박은 것이다. 이는 이란의 전과 발표를 차단하고,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이란은 반대로 미 군함 피해를 주장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대함 탄도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무기를 동원한 “광범위하고 정밀한 복합작전”을 벌였고 미 군함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개된 미국 측 공식 발표 기준으로는 미군 자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은 “상당한 피해”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피격 장면이나 손상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교전의 핵심은 “누가 먼저 쐈나”와 함께 “정말 맞았나”라는 질문으로 좁혀진다. ◆ “민간지역” vs “군사시설”…타격 대상도 충돌 양측은 미군의 타격 대상도 다르게 설명했다. 이란은 미국이 민간 지역과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미사일·드론 발사기지와 지휘통제 시설, 정보·감시·정찰 거점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이란 주장대로 민간 지역이 공격받았다면 미국은 휴전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미국 발표대로 군사시설만 타격했다면 이번 작전은 미군 보호를 위한 제한적 대응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이란 매체들이 케슘섬과 반다르아바스 일대 폭발을 보도한 뒤 미국 측 확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반다르아바스는 이란 남부의 핵심 항만도시이자 해군 작전 거점으로 꼽힌다. 케슘섬은 호르무즈 해협을 내려다보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 휴전 중 벌어진 교전…美 “전쟁 재개 아니다”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만큼 양측은 명분 싸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은 휴전과 별개로 현장에서 벌어진 이란의 선제 공격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중부사령부는 “확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돼 있으며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도 이번 공격이 전쟁 재개나 휴전 종료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충돌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일시 중단, 종전 협상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를 요구해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길목이다. 이곳에서 군함 간 교전이 반복되면 상선 운항과 해상 보험료, 에너지 가격까지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한 척도 맞지 않았다”는 발표와 이란의 “상당한 피해를 줬다”는 주장은 단순한 전황 차이를 넘어 명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해협 통항과 방어망이 유지됐다고 강조하고, 이란은 미국을 휴전 위반 주체로 몰며 보복 명분을 세우고 있다. 어느 쪽이 먼저 쐈고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진실공방 속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다시 전쟁 직전의 온도로 올라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미군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란 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대(對)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7일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USS 트럭스턴호와 라파엘 페랄타호, 메이슨호 등 미 구축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공격에 대항해 중부사령부는 “접근하는 위협을 제거하고, 미사일·드론 발사기지와 지휘통제소, 정찰·감시·정보 기지 등 미군을 공격한 데 책임이 있는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며 “중부사령부는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군 자산이 타격받지는 않았다”며 미군의 공격을 받은 이란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지난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다룬 시리즈를 4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연재 보도를 마치면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엮어 재구성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2차 가해, 신상 특정 우려를 감안해 피해자 1명의 이야기로 서술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피해 내용은 서울신문이 만난 피해자들이 직접 겪은 것입니다. 글로 옮기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는 제외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서연’(가명)은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의 평균 연령인 중학교 2학년(14세) 여학생의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이 이 범죄의 타깃이 된다는 현실을 전하려는 의도입니다. 더이상 아이들에게 가해자들의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고작 열네 살입니다. 또 모르는 아이디였다. “야, 너가 걔라며?” 등교하는 버스 안, 서연(가명·14)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껐다. 텔레그램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 사진이 올라온 간 뒤로 이런 메시지가 며칠 걸러 한 번씩 온다. 전날 복도를 지나던 남자애 둘도 킥킥대며 수군거렸다. “텔레에 박제된 애잖아. 사진 봐봐. 맞는데?” 서연은 창밖을 봤다. ‘애초에 이 학교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아저씨를 만나러 가지 말걸.’ 시작은 사소한 다툼이었다. 중학교 입학 후 가장 친했던 나희(가명·14)가 다른 아이들과 합세해 서연을 따돌렸다. 서연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나희는 욕설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혼자였다.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렸다. 친오빠는 틈만 나면 서연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머리를 때렸다. 엄마도 오빠 편을 들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날 밤도 오빠의 잔소리 끝에 방문을 닫고 들어온 서연은 한참을 울고 나서 습관처럼 X(옛 트위터)를 켰다. 우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죽이는 데 이만한 것이 없었다. 서연에게 X, 디스코드, 인스타그램같은 온라인은 가장 편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짧은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 지금도 그 글을 올린 걸 후회한다고 했다. “심심하다.” 5분도 안 돼 메시지 30여 개가 쏟아졌다. 프로필에 ‘12년생’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지만, 메시지를 보낸 열 명 중 아홉은 어른이었다. 키와 몸 사이즈를 대뜸 묻거나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찍은 사진 한 장에 2000~3000원, 영상통화 20분에 10만 원.’ 며칠이 지나도 메시지는 이어졌다. 무심코 화면을 내리던 서연의 손이 멈췄다. “드라이브 가자.”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말이었다. 서연은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다. 30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조금 달라 보였다. 자기 차를 타고 근처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걸 먹자고 했다. 어떤 맛집에 가고 싶은지 찾아보라고도 했다. 서연은 어른이 시키는 일을 거절하는 법을 몰랐다. 그가 친절할수록 서연의 경계는 낮아졌다.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하자 사주겠다고 했다. ‘학교도 집도 다 싫다’는 말에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했고, 함께 친구 욕을 하며 편을 들어줬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에는 나비약(식욕억제제)을 대신 구해주겠다고도 했다. 선생님도 부모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들을 그는 물었다. “제 옆에 아무도 안 남았을 때 저를 알아봐준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편이 돼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만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온라인에서 만나면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 저한테만 알려준다고 했고요.” 그러다 약속을 잡았다. 서연은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과 직접 만나는 게 꺼려지지 않았다. 지난 여름방학 때도 프로아나(극단적 거식증)가 유행처럼 퍼져 다이어트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놀기도 했다. “요즘 애들은 일상계(일상 공유용 계정)도 많이 파고, 아이돌이나 취미 같은 관심 사안이 맞으면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져요.” 2025년 10월, 중간고사가 끝난 평일 오후였다. 만남 장소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번화가 이면도로였다. 그가 부탁한 건 딱 두 가지였다. 우리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교복을 입고 나올 것. 아저씨는 여러 번 “어려서 더 좋다”고 말해왔다.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창문이 내려갔다. “서연이? 오빠야!” 짧게 목인사를 하자 그가 얼른 타라고 손짓했다. 서연이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운전 내내 말을 건넸다.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느냐고, 실제로 보니 다리도 길고 날씬하다고. 그러다 그가 갑자기 차를 틀었다. 가기로 한 식당이 아닌, 인적 드문 골목이었다. 그가 허리띠를 풀더니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을 했다. 거절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빨리 들어주고 상황을 마무리하자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온 책임인가’ 싶으면서도, 제가 바보 같았죠.” 또 다른 날, 그는 영상을 찍자고 했다. “별로예요”라고 거절했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도 보고싶을 때 혼자 보겠다며 사진과 영상 요구는 계속됐다. “얼굴만 안 나오면 아무도 나인 줄 모르겠지 싶었어요. 바보같이 믿었어요. 본인만 보고 지우겠다는 말도, 너만 특별하니 이런다는 핑계도, 다요.” 이후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라인 알림부터 확인했다. 라인엔 매일 그의 메시지가 쌓였다. 거절할 수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냥 버텼다. 서연이 연락을 뜸하게 하자 그는 태도를 바꿨다. 영상 캡처 화면을 일부 모자이크해 X에 올렸다. 영상을 삭제해줄 테니 다시 만나자고 했다. 하루종일 영상 유출 걱정이 컸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이후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며 그의 요구는 더 커졌다. 만남 내내 칭찬하고, 고민을 들어주면서 서연의 환심을 사려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서연을 부를 때면 “야”라는 고함과 함께 욕설이 뒤따랐다. 헤어질 때면 용돈이라며 10만원을 쥐여줬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둘만의 비밀이야.” 그러다 어느 날, 차는 또 골목으로 향했다. 그는 웃으며 성관계를 제안했다. 정말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런 만남이 한두 차례 이어졌다. 늘 그의 차 안이었다. 룸미러에 갓난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아챘다. “아저씨가 성적 욕구를 풀 때만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싫었지만 제가 ‘을’이잖아요. 거절도 제대로 못 했죠.” 어느 날 서연은 라인 알림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다. X 계정도 비공개로 돌렸다. 연락을 끊은 대가는 금세 돌아왔다. 서연의 이름과 학교, 나이, 일상 사진이 SNS와 단체 메신저에 퍼졌다. ‘XX 같은 X’. 더럽다, 문란하다는 의미를 담은 욕설과 함께 서연의 신체 사진, 협박의 메시지도 날아왔다. 길을 걸을 때마다 아저씨와 마주칠 것 같았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다. 다들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지금도 서연은 바닥만 보며 걷는다. “다 제 탓으로 돌릴까봐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까봐 걱정됐어요.” 수개월이 지나도록 서연은 신고하지 못했다.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대가성이나 자발성에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은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한다. 서연은 몰랐다. 설령 알았더라도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소문이 날까 봐 아무 것도 못했을 것이다. 급격히 10㎏이 쪘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였을까 싶었는데 생리도 멈췄다. 난생 처음 가본 산부인과에선 서연 혼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쪽팔린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다. 병원을 나선 뒤 서연은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스스로를 해친다. 지난 일들이 떠오를 때면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다. 강변에도 자주 간다. “두세 번 죽으려고 갔어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떠올랐어요. 저보다 더 불쌍해서요.” 서연의 꿈은 소박하다. 친한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가고, 맛집이나 카페에 가는 평범한 일상. 서연은 아직 열네 살이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전직 투자은행원의 성폭행·인종차별 소송을 막기 위해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원) 규모의 합의를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은 관련 의혹을 “근거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소송 장기화와 평판 훼손을 피하려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JP모건이 전직 투자은행원 치라유 라나(35)가 제기한 성폭행·성희롱·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 소송 전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라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라나는 JP모건 레버리지 금융팀에서 시니어 부사장으로 일했다. 그는 소장에서 네팔계 배경을 이유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고, 고위 여성 동료에게 성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료가 승진과 보너스를 거론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JP모건은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은행은 내부 조사를 벌였지만 라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JP모건 대변인은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고 직원이 지금 겪고 있는 평판 피해를 막기 위해 합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이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JP모건 레버리지 금융 부문 간부 로나 하지디니(37)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디니의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성적 또는 연애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라나의 주장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 주장으로 하지디니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14억 제안 거절 뒤 170억 역제안 WSJ에 따르면 라나는 2024년 5월 JP모건에 입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인사부에 내부 진정을 냈고, JP모건은 그를 유급휴직 처리한 뒤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라나는 같은 해 10월 JP모건을 떠나 사모펀드 운용사 브레갈 세이지마운트로 옮겼지만, 올해 4월 이 회사에서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올해 초부터 조정 절차를 밟았다. JP모건은 지난 3월 100만 달러 합의를 제안했다. 라나는 이를 수락하지 않고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차별 진정을 냈다. 이후 라나 측은 4월 1175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소송장이 공개되면서 월가 안팎으로 번졌다. 라나 측은 처음 ‘존 도’라는 가명으로 소송을 냈지만, 절차상 문제로 한때 법원 기록에서 내려갔다. 이후 판사의 승인을 거쳐 수정 소장을 다시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의 신빙성을 둘러싼 의문과 양측 공방이 커졌다. 라나 측은 수정 소장에 익명의 제3자 진술 2건을 추가하며 일부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JP모건과 하지디니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JP모건 내부 일부 직원들도 하지디니를 옹호하며 라나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AI 영상까지 확산…법정 밖으로 번진 공방 논란은 온라인으로도 확산했다.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소송장 속 주장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이 퍼졌다. 일부 팟캐스트 진행자와 방송인도 사건을 언급했다. 호주 파이낸셜리뷰(AFR)는 이번 사건이 전통 경제매체보다 타블로이드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폭발적으로 소비됐고 월가 내부의 상상력을 자극한 사건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은 배경에는 이례적인 구도도 있다. 월가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대체로 남성 상급자가 여성 직원을 상대로 한 의혹으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남성 투자은행원이 여성 상급자로부터 성폭력과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사건의 진위와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호기심과 조롱, 음모론이 뒤섞이며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주장 자체의 선정성 때문만은 아니다. JP모건은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소송 전 100만 달러 합의를 제안했다. 대형 금융회사가 성폭력·차별 의혹을 다룰 때 사실관계 판단과 별개로 소송 비용, 조직 평판, 온라인 확산 가능성을 함께 계산한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한국 기업에도 낯선 장면은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인사상 불이익 의혹이 제기되면 회사는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리스크, 조직 내부 동요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의혹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지는 순간 사건은 법무팀의 영역을 넘어 기업 평판 전체를 흔드는 이슈가 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AI 생성 영상까지 확산하며 새로운 위험을 보여줬다. 소송장에 담긴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기도 전에 대중은 이를 영상 콘텐츠처럼 소비했다. 당사자들이 모두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여론은 먼저 움직였고 기업과 개인의 평판은 이미 손상됐다. 라나는 소송을 통해 자신이 직장 내 차별과 성적 가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JP모건과 하지디니 측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향후 증거와 증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은 월가뿐 아니라 기업들이 민감한 내부 의혹과 온라인 여론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는 오해 많아성범죄 연관 청소년은 ‘보호 대상’피해자 향해 ‘노는 아이’ 편견 안 돼보호자와 피해 사실 정확히 인지아이 탓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너는 소중한 존재’ 깨닫게 해줘야 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 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을 겨냥한 인공지능(AI) 조작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딥페이크 위험성을 경고했다. 사진에는 멜로니 총리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사진이 아니었다. 멜로니 총리는 해당 이미지가 AI로 만든 허위 사진이라며 “사람을 속이고 조종하며 누구든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라고 비판했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을 묘사한 조작 이미지를 올렸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AI로 생성된 내 가짜 사진 여러 장이 돌고 있다”며 일부 정치적 반대자들이 이를 실제처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 “나를 공격하려고 이제는 무엇이든 쓴다” 멜로니 총리는 문제의 사진을 직접 공개해 가짜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사진을 만든 사람은 적어도 이번 경우 나를 꽤 많이 개선해줬다”고 농담했다. 그러나 곧바로 “나를 공격하고 거짓을 지어내기 위해 이제는 정말 무엇이든 사용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나를 방어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며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믿기 전에, 공유하기 전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됐다. 멜로니 총리의 글은 수백만 회 조회됐고 AI 조작 이미지가 정치 공격과 결합할 때 어떤 파장을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 정치 공격 넘어 여성 대상 디지털 폭력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권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현직 총리의 얼굴을 이용한 허위 이미지가 공개적으로 유포됐고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면서 딥페이크 피해 논란이 다시 커졌다. 특히 여성 정치인과 유명인을 겨냥한 성적 조작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반복돼왔다. 과거에는 조작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려면 전문 기술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생성형 AI 도구로 그럴듯한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멜로니 총리는 이미 비슷한 문제로 법적 대응에 나선 적이 있다. 그는 2024년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부자 관계인 남성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의 변호인단은 “이런 권력 남용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고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탈리아, AI 규제에도 속도 멜로니 정부는 AI 규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해 AI 관련 포괄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인간 중심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AI 사용을 원칙으로 삼고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AI 규제 흐름과 맞물려 이탈리아도 딥페이크와 허위 이미지 대응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술 자체보다 악용을 문제 삼았다. 전문가들도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정치인과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얼굴 사진 몇 장만으로 조작물이 만들어지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순간이 문제” 멜로니 총리의 대응을 두고도 의견은 갈렸다. 일부에서는 조작 이미지를 직접 공개한 행위가 오히려 허위 사진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현직 총리가 직접 가짜임을 밝히며 문제를 공론화한 만큼 경각심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AI 허위 이미지가 더 이상 유명인의 사생활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 지도자의 얼굴도 손쉽게 조작될 수 있고, 조작물은 실제처럼 퍼질 수 있다. 문제는 누가 만들었느냐에만 있지 않다. 누가 믿고 공유하느냐도 중요하다. 멜로니 총리는 “나는 방어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AI 시대의 허위 이미지는 한 장의 사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진짜로 믿는 순간 공격은 이미 시작된다.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0대 때 성착취 피해, 지금은 회복 돕는 상담사“온라인 곳곳 함정, 누구든 피해자 될 수 있어”“아이 보듬는 ‘제대로 된’ 어른과 사회 필요”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