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7일(금)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정책 추진의 실행력 제고와 데이터 표준화·품질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AI 정책의 조정력과 행정 활용도는 제한적”이라며, “AI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2026년 12월로 예정된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로서 표준화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도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고, 글로벌 표준(DCAT 3.0)에 기반한 데이터 카탈로그와 온톨로지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며, “부서 간 학습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민 맞춤형 AI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 행정은 기술적 성과보다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며, “부서별로 산재된 데이터 구조를 통합 관리하고, 보안·활용·품질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AI국의 성과는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의 성패에 따라,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성과 역시 함께 평가받을 것”이라며, “AI 행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품질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7일 임시 조직이던 사업지원TF를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상설화하고, 정현호 부회장이 물러난 자리의 후임으로 박학규 사장을 임명했다. 박 실장은 삼성전자 전사 차원의 전략 실행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박 실장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출신 재무통으로, 특히 이재용 회장이 깊이 신뢰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1964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과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 출신으로, 미래전략실 경영지원팀장과 경영진단팀장 등을 역임하며 그룹 내 손꼽히는 재무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잠시 퇴사했다가 같은 해 11월 사업지원TF 신설과 함께 삼성SDS 최고운영책임자(COO) 부사장으로 복귀했으며, 2020년 1월 사장 승진과 함께 DS 부문 경영지원실장(CFO)을 맡았다. 이후 전사 경영지원실장, DX 부문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담당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사장은 삼성전자 전사, DS, DX CFO를 모두 경험하며 그룹 재무 상황에 정통하고, 사업지원실의 역할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임 실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지원실 정식 조직화가 미래전략실 부활로 확대 해석돼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업지원TF는 삼성전자와 계열사 간, 사업 간 공통 이슈 대응과 협력 원활화를 위해 설계된 조직”이라며 “이번 개편은 내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한 조치로,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현호 전 사업지원TF장은 회장 보좌역으로 위촉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번 용퇴로 삼성전자의 전통적인 ‘65세 룰’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 국제금융과 입사 후 경영관리그룹장, 전략기획실 상무, 무선사업부지원팀장,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 등을 거쳤다. 앞서 김기남 부회장은 64세, 김현석·고동진 사장은 61세에 용퇴한 바 있다.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가 이끌던 사업지원TF는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전환됐다. 사업지원TF는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비상 조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삼성전자는 7일 정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 보좌역으로 위촉업무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업지원실장으로는 박학규 사장을 임명했다. 기존 사업지원TF의 주요 임원들도 새 조직에 맞춰 역할을 재배치했다. 최윤호 경영진단실장은 전략팀장으로, 주창훈 부사장은 경영진단팀장으로, 문희동 부사장은 피플(People)팀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임시 조직이던 TF를 정식 실로 전환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개편된 사업지원실은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개편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랜 기간 TF로 운영되던 조직을 정식 실로 바꿔 안정화하는 차원”이라며 “규모도 과거 미래전략실보다 훨씬 작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의 경영 일선 용퇴는 후진 양성을 위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 국제금융과로 입사한 이후 2002년 경영관리그룹장, 2006년 전략기획실 상무, 2008년 무선사업부지원팀장을 역임했다. 2010년 12월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을 맡은 뒤 6개월 만에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4년 4월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으로 이동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미래전략실 해체 후 잠시 물러났다가, 같은 해 11월 사업지원TF장으로 복귀해 조직을 이끌어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일련의 글로벌·사업 환경 변화를 발판으로 향후 경영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경영에 전면 복귀한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깐부 회동’을 통해 GPU 5만장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AI·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상황을 맞아, 핵심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직 안정화와 후진 양성, 글로벌 사업 기회 확대를 통해 향후 5~10년의 경영 전략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 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I국의 ‘구축형’ 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 조정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에이전트 주권’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조례까지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표현하며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의 AI 사업이 AI국 외에도 여러 실국과 산하 기관에 흩어져 체계적인 관리(거버넌스)가 부재한 실태를 꼬집었다. 전 의원은 “20년 전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슬로건이 판교의 성공을 이끌었듯, 이제는 ‘AI 에이전트 주권’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흩어진 AI 사업을 총괄하고 시너지를 낼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인공지능원 설립의 근거가 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이 12월에야 수립될 예정인 상황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표명했다. 전 의원은 “AI국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AI국의 역할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20년 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AI 종합 계획 수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경기도의 AI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노동 의제가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김지형 위원장 체제로 새 닻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무력화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기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정부와 노사 간 정책 조정과 갈등을 해소할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사정 대표들이 정년 연장 등 첨예한 노동 현안을 조율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균형이 무너졌고, 주요 노동 의제는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6년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이 지난달 출범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합류를 결정한 것은 치명타였습니다. 경사노위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국회로 쏠리면서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도 경사노위는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현재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간판 의제였던 근로 시간 단축 문제도 일찌감치 고용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꾸리고 주 4.5일제 등 새로운 근무제 로드맵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로 넘어간 노동 의제의 주도권을 당장 되찾아 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경사노위 존재감 회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이달 안에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합수본은 전국 마약 범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본부장에는 박재억(54·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 합수본을 수원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합수본은 기존 검찰 내 합동수사단보다 한층 확대된 형태로, 직접 수사 권한을 갖춘 대규모 조직이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유사한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초대 본부장으로 거론되는 박 지검장은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과 마약과장,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지낸 ‘강력통’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마약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정부는 합수본을 중심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직접 수사를 통해 공급망 차단과 재범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DEA처럼 독립된 수사청은 아니지만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해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연감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대마·마약·향정)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 2만 7803건으로 전년 대비 9205건(49.5%) 급증했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2만 322명으로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1190명)의 약 20배 수준이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173.2㎏으로 전년(998㎏) 대비 17.6% 증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전담 수사 조직을 준비했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독립청인 ‘마약수사청’ 설립을 검토했지만 좌초됐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이 진정한 주체로서 통합신공항 건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공동 공항이 될 수 없다”라며 도정의 방향 전환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임에도 중앙정부와 대구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경북의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경북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성군민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담긴 공동합의문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물터미널 부지와 항공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경북이 반복적으로 양보해 왔다”라며 “이제는 도가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 경북의 몫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의 민생경제 뿌리인 골목상권이 사실상 파탄 직전으로 하루 평균 11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9%에 달해 ‘상권 붕괴, 소비 위축,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가 ‘100만 소상공인의 행복’을 외치고 있으나, 고금리·고물가·내수침체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하며 “도지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군·중앙부처·유관기관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현장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축분퇴비의 평균가격이 계속 상승함에도 도비 지원이 10여년 가까이 20kg 1포대당 180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65% 이상의 높은 농가 자부담으로 농사에 꼭 필요한 가축분퇴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비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등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농가의 부담도 줄여 ‘경북형 농업대전환’의 또 다른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미래이며, 농업대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은 농민을 비롯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라며 “경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도의회가 정책 대안과 견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플랫폼시티와 광역교통문제가 더 이상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병목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구 110만을 넘어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도심 정체와 대중교통 포화가 인접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 수원, 화성 등 인근 도시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교통혼잡은 이미 지역을 넘어선 광역적 문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8조 2,680억 원 규모의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이 본격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기존 계획의 실행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플랫폼시티 연결 IC 등 3대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하도로 준공 목표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지고, IC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경기도가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중앙정부와의 정례 협의체 상설화 ▲권역별 기초지자체 협의체 구성 ▲정권 교체와 무관한 공정관리 약속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국비·도비 외에 민간투자와 광역교통 특별대책 분담 등 재원 다변화를 통해 사업 지연을 막아야 한다”며 “공사 기간 중 임시 우회체계와 DRT·마을버스 증편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도망 확충과 환승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며, “도로·철도·환승 세 축이 함께 움직여야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도민의 복지이자 시간”이라며 “용인플랫폼시티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주장한 것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은 권한 부족이 아니라 자치구의 행정 역량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치구가 법령상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인허가 사항까지 시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해 서울시가 ‘협의 자제 공문’까지 보냈으며, 지난 8월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업 담당자 매뉴얼’과 ‘시공사 선정 등 복잡한 업무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만 위임된다면 속도 개선은커녕 25개 구의 제각각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 혼란과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며 “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을 분석하고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신통기획 2.0’과 같은 정교한 처방을 내렸다”며 “재건축·재개발 처리기한제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일각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위임 주장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한 10·15대책과 같은 수준으로 자치구 간 편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재차 비판했다. 끝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하나의 동일 생활권임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일관된 도시계획 기조 아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립하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24곳 중 착공 단계에 들어간 곳은 불과 2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주민 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넘게 걸리던 행정절차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해 재개발·재건축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이후 2년이 지난 사업지, 즉 2021~23년 선정 사업지 104곳 중 약 85건에 해당하는 81%가 구역지정 단계를 넘지 못했다. 2곳을 제외한 17곳은 입안단계에 머물렀다. 특히 사업지 60곳은 구역지정 단계 중 세부 단계인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수권분과심의를 통한 고시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에 진심이라고 말은 번지르르 하나, 실제 첫 삽을 뜬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지연 현상을 단순히 민간의 사정, 조합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행정절차의 미비, 부서간 조정부재, 지원체계 미비 등 제도 설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분담금을 완화하는 디테일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사업성보정계수 제도’를 확대적용, 조합마다 다른 평당 건설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감정평가의 현실화를 제안하며 이를 논의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를 이달 내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증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부장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검찰 내 합동수사단보다 규모가 큰 조직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약합동수사본부에는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합동수사본부는 수원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합동수사본부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범죄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 관련 사건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연감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대마·마약·향정)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 기준 2만7803건으로 전년 대비 9205건(49.5%) 급증했다. 신설되는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에는 박재억(54·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검사장은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과 마약과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거친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전담 수사 조직을 준비했다. 지난해 12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독립청인 ‘마약수사청’ 설립을 검토했지만 좌초됐다.

배경훈 부총리 “한국, AX에 적합”오세훈 시장 “AI, 도시의 구조 바꿔”위성곤 위원장 ‘재생 에너지’ 강조임문영·서정진·김홍국 등 자리 빛내정·재계·금융권 인사들 대거 참석‘AI 판소리 배우기 앱’ 시연 콘서트 5일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 공식 개막식이 열린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과 영빈관은 시작 1시간여 전부터 참석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메인 포럼 ‘새로운 미래, AX 대한민국’에는 마련된 좌석 외에도 행사장 양옆과 뒤쪽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다. 영빈관에서 열린 행사까지 자리를 메운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줬다. 이날 포럼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정·재계·금융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엔비디아가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가 반도체부터 자동차, AI까지 종합적 제조 역량을 갖춰 AI 전환(AX)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서울신문이 서울미래컨퍼런스를 통해 AI에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 속에 있었던 생성형 AI가 지금은 행정·산업·교육·복지 등 도시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면서 “오늘 포럼이 AI가 만들어 갈 우리 사회 전환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해상풍력과 에너지 주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미래 에너지 혁신 포럼에는 국내외 에너지 개발사, 시민사회단체, 에너지 전공 대학원생 등이 대거 찾았다. 포럼 공동 주최자이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성곤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와 AI 등 미래 첨단 산업으로의 대전환과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정호(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민간 위주로 추진돼 지체됐다”며 “이제 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포럼 행사장에서는 ‘파이온’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기를 독차지했다. 로봇을 만나기 위해 줄을 지어 기다린 포럼 참석자들은 파이온과 악수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파이온이 지시에 맞춰 사람처럼 참석자들 사이를 빠르게 뛰어가자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파이온 제조사 서큘러스의 박종건 대표는 “머지않은 시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에서도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 의수 제작업체인 ‘만드로’의 휴머노이드 로봇 ‘미키’도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상호 만드로 대표가 컨트롤러를 착용하고 팔과 손가락을 움직이자, 미키가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판소리 배우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시연한 판’ 소리 콘서트 ‘오래된 미래: 국악, AI와 만나다’도 열렸다. 이 앱은 AI가 전통 음악을 분석하고 데이터로 축적해 누구나 손쉽게 판소리를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왕기철 명창은 “판소리는 악보 없이 구두로 전승됐는데 기록을 남긴다는 점도 기대되고, 1대1 도제식 교육으로 지역·시간 등에 따른 환경적 제약도 극복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인프라 확충·자금조달 지원안 추진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등 곧 발표전문가 “단지 대형화로 단가 낮추고기후부 중심 강력한 추진력 발휘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상풍력 정책 밑그림이 5일 제시됐다. 국내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향후 2~3년 내 최대 9배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에너지 혁신 포럼 ‘해상풍력과 에너지 주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에서는 지난 1일 출범한 기후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서울신문이 국회의원 김원이·김정호·위성곤,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민관 공동 정책포럼이다. 기후부는 내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항만 등 인프라 확충,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 계획 등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3년 후 현재 0.35기가와트(GW) 수준인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3GW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권기만 기후부 풍력산업과장은 “해상풍력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부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발전단가 인하 ▲조선·항만 등 K해상풍력 산업 인프라 확충 ▲기후부의 내실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연재 숭실대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170개국을 관찰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후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생긴 국가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설귀훈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설계부문장(전무)은 “해상풍력 산업은 그간 낙관과 비관을 반복하며 큰 사이클을 겪어 왔다”며 “기후부가 중심이 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종영 삼해E&C 대표는 태양광·육상풍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낮출 해법으로 ‘대규모 공급’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발전단가가 지금처럼 높게 지속되면 국내 해상풍력은 정책 비전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발전단지 대형화 등을 통해 단가를 낮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국내 시장을 넘어 동남아시아·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산업 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소렌 길룬 오스테드코리아 프로젝트 개발 디렉터는 외국의 풍력터빈 기술과 한국의 조선·제조업 역량이 결합한 ‘윈윈 모델’을 제시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의미의 ‘동주공제’ 정신으로 정부와 업계, 학계가 힘을 모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란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변론이 5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직접 출석했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조작과 살인이 이뤄지는 동안 국가와 안보라인과 수사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서훈 “정무적 동기 기획수사”박지원 “檢 ‘월북몰이’ 억지”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월북몰이’ 수사라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이대준이 자진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하면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 충분한 근거”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주장하는 월북몰이가 첩보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측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피고인은 민감한 SI(특별취급정보)를 보안 유지하라고 하고, 취득된 정보를 기초로 서해공무원의 월북이 추정되지만 최종 결론은 수사를 통해 확정하자고 딱 두 가지만 지시했다”며 “재판 3년 내내 월북 판단이 적절하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당연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하지 않느냐. 자기 잘못은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검찰”이라면서 “검찰에 25년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피가 끓는다. 배운 사람들이,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다만 당시 정부 차원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하겠다”며 “말씀하신 부분을 깊게 검토해 추호라도 억울하신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상풍력 정책 밑그림이 5일 제시됐다. 국내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향후 2~3년 내 최대 9배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에너지 혁신포럼 ‘해상풍력과 에너지 주권: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에서는 지난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서울신문이 국회의원 김원이·김정호·위성곤,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민관 공동 정책포럼이다. 기후부는 내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항만 등 인프라 확충,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계획 등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3년 후 현재 0.35기가와트(GW) 수준인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3GW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권기만 기후부 풍력산업과장은 “해상풍력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부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정책 전담 부처 생긴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 유의미 감소” 토론자들은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발전 단가 인하 ▲조선·항만 등 K-해상풍력 산업 인프라 확충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실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연재 숭실대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170개국을 관찰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후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생긴 국가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설귀훈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설계부문장(전무)은 “해상풍력 산업은 그간 낙관과 비관을 반복하며 큰 사이클을 겪어 왔다”며 “기후부가 중심이 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종영 삼해 E&C 대표는 태양광·육상풍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낮출 해법으로 ‘대규모 공급’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발전단가가 지금처럼 높게 지속되면 국내 해상풍력은 정책 비전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발전단지 대형화 등을 통해 단가를 낮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국내 시장을 넘어 동남아시아·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산업 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소렌 길룬 오스테드코리아 프로젝트 개발 디렉터는 외국의 풍력터빈 기술과 한국의 조선·제조업 역량이 결합한 ‘윈-윈 모델’을 제시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의미의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정부와 업계, 학계가 힘을 모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란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2030년 27조원대로 성장”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 구도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에너지 문제가 지나치게 정쟁화됐다”면서 “국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부지런히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2024년 기준 6%)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시장 규모가 2~3배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환을 가속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간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 이사는 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9조여원에서 2030년 2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입찰 조건에서 사업 완료 기한을 늘려주고, 기업들이 사업을 지연하지 않도록 지원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이란 곧 수익성을 의미하므로, 사업 기간 연장이나 추후 ‘리파워링’(설비 재건) 시 우선권 부여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재생에너지 성장세는 위축되지 않았다”며 “2기 행정부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선진국의 발전단가가 충분히 낮아졌고,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구조 속에서 경제성이 확실하다”며 “미국 배터리 ESS 시장이 2030년 기준 연간 70GWh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상풍력은 에너지고속도로 중심…발전단가 줄여야” 강금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 프로그램 디렉터(PD)는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 기술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체계를 관통하는 ‘에너지고속도로’의 중심”이라고 규정했다. 강 PD는 ‘해상풍력의 전략적 의미와 종합계획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동·서·남해 주요 해상풍력 단지를 초고압직류송전망(HVDC)로 연결하면 계통 연계 비용을 줄이고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상풍력이 단순한 ‘바다 위 발전소’가 아니라 해양을 새로운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수산업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PD는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설치한다는 것은 곧 해양공간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는 의미”라며 “어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해양공간 자체가 새로운 수산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PD는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발전단가(LCOE)를 낮추기 위한 명확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단가는 지난 10여년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독일도 초기에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에너지 공급망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때 단가가 급감했다. 우리도 공급망 확충과 기술 혁신을 통해 2030년 초반에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해상풍력은 산업·기술·사회적 수용성이 결합된 종합산업”이라며 “정부는 계획입지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일정과 정책 신호를 시장에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매력적인 해상풍력 시장…정계·산업계 강력한 결의 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해상풍력 발전 시장 중 하나다. 최근 한국이 보인 해상풍력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 정부, 산업계의 강력한 결의가 필요하다.”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가능성을 열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독일 에너지 기업 RWE의 해상풍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옌스 오르펠트는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가 통과시킨 해상풍력특별법이 RWE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개발·투자 신뢰를 높였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 법이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 내다봤다. 오르펠트 대표는 “막연한 미래에 구매가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하는 현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매우 강력한 정치적, 법적 체계로 뒷받침되는 한국의 목표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조선업 등에서도 뛰어난 공급망 역량을 갖췄다”며 “한국이 지닌 일련의 지식, 정보를 활용해 풍력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부지, 예산 등 관련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기업들이 이를 참고해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발전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진입 장벽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고 건의했다. 오르펠트 대표는 “세 자녀를 키우며 행동하기에 앞서 말하는 데에만 시간을 허비한 것이 후회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이 특별한 움직임을 추진력 삼아 산업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자”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5일 열린 제38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AI 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하며 1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 경기도가 오히려 AI 산업 육성 핵심 예산을 삭감하는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에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AI 에이전트 주권 시대’와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 김 지사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정부와 역행하는 경기도 전 의원은 최근 경주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나눈 대화를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라고 발언하며 AI 예산을 10조 1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 사실을 언급하며, AI 산업의 ‘골든 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경기도의 2026년도 AI 예산이 오히려 감액 편성된 위험천만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AI 컴퓨팅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경기도의 강점인 ‘피지컬 AI(제조 AI)’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모든 실·국에서 저마다 AI 관련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AI 산업 육성이라는 핵심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사업에 예산이 분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AI 에이전트 주권’과 ‘아시아 미래 포럼’ 비전 제시 전 의원은 강력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주장하며 조례안까지 준비했던 사실을 밝히며, AI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AI 분야의 ‘플레이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AI 에이전트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 AI 에이전트 스타트업이 모이는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나아가 전 의원은 “그동안 세계 과학기술은 다보스 포럼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이제는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 미래 포럼’을 기획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압도적 강점을 가진 ‘제조 AI(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판교에서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을 시작하자”라며, “이는 경기도가 전 세계 AI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팩트로 응원한다”... 김동연 지사, 전석훈 의원 제안에 전격 공감 김동연 지사는 전석훈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전 제시에 깊이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 지사는 AI 핵심 예산 삭감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으며,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취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의 ‘AI 에이전트 주권’과 ‘아시아 허브’ 역할에 대해 “(전 의원의 주장을) 팩트로 응원한다”라고 이례적으로 화답하며, “경기도가 AI 에이전트 사업하기 좋은 곳, 아시아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말로만 AI를 외칠 것이 아니라,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경기도가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을 경기도로 가져올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5일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 공식 개막식이 열린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과 영빈관은 시작 1시간여 전부터 참석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메인 포럼인 ‘새로운 미래, AX대한민국’에는 참석자 600여명이 몰려 준비된 350개의 좌석이 부족할 정도였다. 영빈관에서 열린 행사까지 자리를 메운 총 2000여명의 참가자는 인공지능(AI)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포럼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정·재계·금융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엔비디아가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가 반도체부터 자동차, AI까지 종합적 제조 역량을 갖춰 AX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서울신문이 서울미래컨퍼런스를 통해 AI에 더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 속에 있었던 생성형 AI가 지금은 행정·산업·교육·복지 등 도시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면서 “오늘 포럼이 AI가 만들어 갈 우리 사회 전환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해상풍력과 에너지 주권: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미래 에너지 혁신 포럼에서는 국내외 에너지 개발사, 시민사회단체, 에너지 전공 대학원생 등이 객석을 메웠다. 포럼 공동주최자이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첨단 산업으로의 대전환과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파이온’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로봇을 만나기 위해 줄을 지어 기다린 관객들은 파이온과 악수를 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파이온이 조작 지시에 따라 사람처럼 관객들 사이를 빠르게 뛰어가자, 관객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파이온 제조사 서큘러스의 박종건 대표는 “머지않은 시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에서도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 의수 제작업체인 만드로의 휴머노이드 로봇 ‘미키’도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상호 만드로 대표가 컨트롤러를 착용하고 팔과 손가락을 움직이자, 미키가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는 모습을 관객들은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세연(21)씨는 “로봇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 동향이 어떤지 보고 싶어 참석했다”며 “오늘 로봇기업 대표님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시연을 눈으로 보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가수 성시경이 오랜 매니저에게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과거 리사·천정명·정웅인 등 매니저 관련 사기 피해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3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전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매니저는 성시경과 지난 소속사에서부터 10년 넘게 함께하며 공연·방송·광고·행사 등 모든 실무를 담당해온 인물이다. 심지어 성시경은 지난해 이 매니저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고 결혼식 비용까지 전액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몇 개월이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건 데뷔 25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 나이 먹고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유튜브 활동을 한 주 쉬며 연말 공연 진행 여부도 고심 중이다. 10억 사기에도 선처한 블랙핑크 리사 블랙핑크 리사는 2020년 데뷔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에게 10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었다. 매니저는 리사에게 “부동산을 대신 알아봐주겠다”며 거액을 받았으나, 이를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는 “신뢰했던 전 매니저였던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리사의 의사에 따라,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계획에 합의 후 현재는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웅인 “사채업자 앞에서 무릎 꿇었다” 배우 정웅인은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 출연해 매니저로부터 전 재산을 잃은 경험을 털어놨다. 정웅인은 “매니저를 잘못 만나 전 재산을 날렸다”며 “내 명의의 서류를 이용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썼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사채업자에게 무릎을 꿇고 빚 탕감을 부탁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고 고백했다. 함께 출연한 장항준 감독은 “도장까지 들고 다니며 거의 모든 자산을 빼갔더라”고 덧붙여 충격을 더했다. 배우 천정명 역시 SBS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해 2019년부터 5년간 공백기를 가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16년 함께 일한 매니저가 부모님까지 속여 돈을 빌리고 횡령했다”며 “너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니까 많이 힘들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면서 은퇴까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추성훈은 2023년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매니저가 내 돈을 관리해준다고 했다.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서 내 통장을 믿고 맡겼다. 그런데 데뷔 이후 6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가져갔더라. 어머니에게 집 한 채 사드려야지 하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20만원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손담비는 2018년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해 “늘 같이 생활하는 매니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내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삿짐센터를 불러 집안의 모든 짐을 훔쳐 갔다”며 “가구는 물론 속옷까지 가져갔다”고 밝혔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전 매니저는 회사 자산까지 손댔다가 검거됐고, 이미 팔린 물건들은 되찾지 못했다고 했다.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배신의 상처는 크다.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피해 연예인들은 입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다시는 사람을 못 믿게 될 것 같다” “방송에도 나왔는데 충격이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는 박칠성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공동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하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는 조사 위치와 복구 여부만 명시돼 있어 시민이 위험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탐사 결과를 위험도 등급(고·중·저위험)별로 시각화하고, 후속조치 현황(보수 완료·예정·검토 중)까지 함께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지반침하 관측망 30개소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관측망은 국부적 지역 감시에 불과하다”며 “향후 확대 시에는 대형 굴착공사장과 지하시설 밀집 지역 등 취약구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이 제도적으로는 진전됐지만, 현장 중심의 실효적 관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민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사전 예방–현장 검증–결과 공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과 ‘지하안전과’의 조직적 역량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의 주택공급을 따져본 결과가 충격적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인허가수는 총 19만 3404호로, 평균 6만 4468호였다. 반면에 오세훈 시장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만 4628호로, 평균 4만 4876호였다. 올해는 9월까지 3만 2000호를 인허가하는 것에 그쳤다. 박 전 시장 재임시절이 3개년 동안 5만 8776호, 평균 2만호 인허가 수가 오히려 높았다. 착공도 비슷한 비율이다.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착공된 주택 전체 수는 22만 7706호, 3개년 평균 7만 5902호인데 반해, 오 시장 재임기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된 주택은 12만 4015호, 3개년 평균 4만 1338호였다. 올해는 9월까지 1만 6000호 착공되는데 불과했다. 박 전 시장 재임시절 실제 착공까지 이뤄진 실질 주택 수가 3개년 동안 10만 3691호가 더 많았다. 임 의원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오 시장이 말은 많이 했지만, 실질 데이터는 완전히 반대였다”고 밝히며 “부동산 발언으로 시장만 과열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주택공급 방안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자리 걸음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관련된 주민 갈등 컨트롤타워를 빠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