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권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미국과 대북 정책 협의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반면 통일부는 이날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외교부는 16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외교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를 개최했다”며 “팩트시트 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서기원 대북정책협력과장, 김상일 북핵정책과장과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댄 신트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마리아 샌드 동아태국 북한팀장 등이 배석했다. 한미는 앞으로 협의체에서 지난 10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 관련 합의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등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김 차관은 “더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해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협의체 참여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이 대북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각자 행보’가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협의와는 무관하게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향후 통일부는 미국과 따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케빈 김 대사대리는 이날 ‘통일부와도 따로 만날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대통령실은 부처 간 갈등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날 정상회담 후속 논의로 방미길에 오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26 국제정세 전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반면 남북 대화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밴스·루비오·위트코프 등 소수 그룹러우 종전·베네수엘라 공격 등 위임현안 신속 결정 등 장점 내세우지만참모들 개별 플레이에 혼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공식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소수의 최측근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핵심 참모들이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는 게 대표적이라는 지적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동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공격 검토 등 중요한 외교 문제를 소수의 최측근 보좌진에게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 집단으로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거론됐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위트코프 특사의 경우 과거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이스라엘·하마스 평화협정 당시 중재 임무를 맡는 등 특정 사안에 참여하고 있다. 쿠슈너를 추천한 이는 위트코프 특사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외교정책 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한 국무부 기구보다 친구와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참모 집단을 더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비선 집단인 이들을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소집한다. 이들은 다양하게 구성됐지만 트럼프가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 외에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외교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은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외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사령탑’을 세우지 않다 보니 참모들이 ‘개별 플레이’를 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를 파견했고,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에게는 유럽 동맹국 및 우크라이나와 대화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를 놓고 하스 명예회장은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에 하는 말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공식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소수의 최측근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핵심 참모들이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는 게 대표적이라는 지적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동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공격 검토 등 중요한 외교 문제를 소수의 최측근 보좌진에게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 집단으로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외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거론됐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위트코프 특사의 경우 과거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이스라엘·하마스 평화협정 당시 중재 임무를 맡는 등 특정 사안에 참여하고 있다. 쿠슈너를 추천한 이는 위트코프 특사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외교정책 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한 국무부 기구보다 친구와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참모 집단을 더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비선 집단인 이들을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소집한다. 이들은 다양하게 구성됐지만 트럼프가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 외에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외교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은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외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사령탑’을 세우지 않다 보니 참모들이 ‘개별 플레이’를 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를 파견했고,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에게는 유럽 동맹국 및 우크라이나와 대화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를 놓고 하스 명예회장은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에 하는 말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중국과 대립 중이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국기에 목례해 호의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킨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국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다. 정상 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 가는 듯 그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해 미군이 무력으로 대만 지원에 나서는 경우 일본은 이를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대논란을 빚었다. 이에 즉각 반발한 중국 측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는 자는 결국 타 죽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 없이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극단 발언까지 나왔다. 중국 정부가 자국 관광객의 일본 방문 자제를 요청하자 관광 예약 금지, 항공편 취소, 일본 영화 개봉 및 각종 행사 연기가 이어졌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발표됐고 향후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우리가 겪은 사드 보복 사태의 초기 단계를 보는 듯하다. 자민당 내 대중 강경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처럼 일본의 최대 외교안보 과제로서 중국의 도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과거 아베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증진하는 가치 외교로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항했다. 그렇지만 그는 가치를 외교적 자산이자 도구적 수단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보편 가치를 미국과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요국(호주, 인도, 나토 등)과 연대를 확보하는 방편으로, 국제여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더욱이 트럼프 1기 출범 이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러시아, 사우디, 베트남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아베 정부는 보다 실용적으로 선회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의 전략적 입장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으로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지향한다고 발언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일관계의 발전”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중국관은 부상하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란 시각을 넘어 중국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담고 있다. 중국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공산당에 의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듯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리스크란 인식을 갖고 있다. 반공 자유주의라는 전통적인 우파 이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대만 발언으로 우파적 가치가 실용에 우선하는 외교 행태를 노출했다. 트럼프 정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이제까지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경우의 대응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가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25%에 상당하는 대중 관세 폭탄을 유예하는 대신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펜타닐 관세 삭감의 대가로 대두 수출 확보 등 ‘미국 우선’의 단기적 실익과 거래에 집중했다.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대만해협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미국이 방관하는 사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보복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일본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비판하는 반중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나아가 다카이치 정부는 주요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방위산업을 강화하며 무기 수출 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자극하는 행보다. 양국 간 정책적 경쟁, 외교적 공방, 국민 간 감정적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역내 불안정성은 높아 갈 것이다.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의 경제 강압과 예측 불가능한 외교 행보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 안정화 및 강화에 나서고 있던 처지다. 우경화된 다카이치 정권의 등장으로 역사 마찰을 우려하던 한국 외교는 예기치 않은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현실 직시한 대북정책 필요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후日·獨처럼 잠재적 핵 능력 갖춰야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개성공단 재개 추진은 시대착오적중대 변곡점에 선 한미동맹 美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건 무책임NPT 탈퇴 후 핵무장 ‘무모한 선택’실용외교는 편익 추구로 보일 수도美와 자립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야노무현 정부 때 6자회담을 이끌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전력투구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제 대응 전략을 바꾸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남산 자락 그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독일처럼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자 우리의 살길이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은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미국 눈치 보느라, 진보는 북한 신경 쓰느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자주파·동맹파 갈등, 개성공단 추진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자주파는 인종민족주의 성향으로 한민족 공동체를 내세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민족주의다. 정치사회체제와 시민정신이 극도로 달라진 북한과 장래를 함께할 가능성을 가까운 미래에 만들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여러 방면에서 국가이익에 맞지 않는다.” ●불법적 핵보유국 北과 경협 명분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견해는.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국가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북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는 대립 상태에 있는 이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개성공단 추진 역시 논란이다. “북핵으로 안보와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제 교류를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불법적인 핵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이탈해선 안 된다. 무슨 명분으로 북한에 물자를 반입하고 돈을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과거 개성공단이 가동된 적이 있지 않나. “당시는 북한이 핵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함께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공단을 가동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선을 완전히 넘은 상태에서 옛날처럼 하자는 주장은 황당하다. 잠깐 낮잠을 잔 사이 20년이 지났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소설 속의 시대착오적 인물 립 반 윙클을 연상시킨다.” ●북핵·미사일 타깃은 미국 아니라 한국 -북한은 최근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국가에서 김정은의 지위가 공고하다는 것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대남·대미 협상과 위상 활용, 무기 수출을 겨냥한 방산 홍보 등 다목적 행사였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의 실제 타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나. “북핵 문제는 과거 핵을 개발 중이던 때와 이미 핵을 보유한 현재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실상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다면 향후 대북정책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6자회담 등은 핵실험 과정에 있던 북한이 핵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한미중 등 주변국이 상황 관리를 하며 협상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이 처한 위치를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잠재적 핵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무기화되지 않은 무기 체계’(unweaponized weapon system)를 갖춰야 한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을 공약하고 있지만 공약을 이행할 핵우산은 얇아지고, 핵우산 보험료율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상호 보완해 한반도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잠재적 핵 능력 확보 방안은. “일본·독일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내에 핵을 가질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우리도 미국과 협의해 NPT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핵 능력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 한미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美는 죽고 사는 동맹, 中은 먹고사는 관계 -우리는 왜 일본·독일처럼 못 하나. “나는 오래전부터 잠재적 핵 능력이 필요하고, NPT 체제 안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외교 역량, 국론 결집이 필요한데, 국론이 가장 중요하다. 국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미국 눈치 보느라, 진보는 북한 신경 쓰느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을 못 하고 있다.” -일각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존하는 안보위험이 임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하는 것은 위험한 골짜기로 가는 길이다. 결국 핵무장은 ‘무모한 선택’이고, 미국이 보호해주길 바라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둘 사이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격해지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스탠스는. “미국은 목숨을 같이하는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장사해서 먹고사는 인근 우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는 없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당연하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거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동맹체제가 아니라 ‘내 담장은 내가 지키는’ 자립적 동맹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장 분위기에 맞춘 과잉 행보다. 미국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면 중국 가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과 중심이 없는 나라로 비칠 수 있다. 바람에 따라 깃발은 움직일 수 있지만 깃대가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 외교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예술이다. 말로 기교 부리는 게 아니다.” -현 정부는 ‘실용외교’ 기치를 내걸었다. “실용외교라는 말은 상대방 눈치를 봐 가면서 자신의 편익을 취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외교를 ‘실용적’으로 하는 것과 ‘실용외교’를 내세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의존 아닌 독자적 방위 능력 필요 -최근 한미 관계가 불안정해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과도 문제가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사실인 만큼 자립적인 안보 능력을 최대한 갖춰야 한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인가. “자기 나라 군대의 사실상 전부를 외국군이 작전통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첨단 무기만으로 강군이 될 수는 없다. 무기와 함께 사기가 따라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거론된다. 대만을 놓고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서 제3의 세력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기 나라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주한미군은 자동개입하고 한국도 직간접으로 개입하게 된다.”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과제는 안보다. 잠재력 핵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얼마나 막대한 유형무형 비용을 치르는지 알기 어렵다. 관세나 투자를 비롯한 통상 협상에도 그 바닥에는 한국의 안보 약점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게 작용한다.” ■송민순은 누구 외시 9회로 1975년 외교부에 들어간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 등 주요 핵심 포스트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지낸 후 18대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을 거쳐 북한대학원대 총장을 역임했다. 2006년 미국 방문을 꺼리던 노 전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등 강단 있는 성품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자강파’다. 저서로 비핵화와 통일 외교의 현장을 회고한 ‘빙하는 움직인다’와 ‘좋은 담장 좋은 이웃’(근간)이 있다. 이달 말 출간되는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5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최광숙 대기자

北대표단 바라보며 “적대 행위 없다”체코·우즈베크 정상회담 협력 논의 李 만난 美 외교 오피니언 리더들 “韓, 미국 내 고용 창출에 많은 기여”김혜경 여사, 멜라니아 리셉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총 세 차례 박수를 받았다. ‘평화’를 20여 차례 강조한 이 대통령의 연설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고, 북한 측 인사 1~2명도 자리를 지킨 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 일곱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남색 양복에 회색 사선 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태극기 배지를 단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이 연설 초반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하자 처음 박수가 나왔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하자 다시 박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북한 대표단 자리를 바라보며 발언을 이어 갔다. 현장에는 북한 측 인사 1~2명이 자리해 연설을 지켜봤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식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에 북한 대표부는 자리를 비웠다. 반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 때는 북한 대표부가 이례적으로 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새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연설을 마무리하자 참석자들은 마지막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33회, ‘평화’ 25회, ‘민주주의’ 12회, ‘한반도’를 8회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면담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유엔도 적극 지원,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코, 우즈베키스탄 정상과도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에서는 체코의 프라하가 아주 유명한데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파벨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도 한국인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하며 한미동맹 및 무역협상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수준 높은 대미 투자는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며 “미 국민들도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이날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배우자 친교전에 나섰다. 다만 멜라니아 여사는 5분가량의 연설을 마친 뒤 행사장을 곧바로 떠나 김 여사와 별도 인사를 나눌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트럼프 회담 결과반도체 등 관세 15% 문서화 불발3500억弗 대미 투자 구체화 안 돼회담 선방에도 성과 평가는 일러한미 FTA와 비교양국 정상 협정문에 서명한 뒤에도국회 공식 비준에 4년 4개월 걸려경주 APEC 과제2005년 부산APEC 시절 태평성세한국의 국제 위상 20년 새 급상승계엄 극복 선포, 플러스 알파 얻어야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예측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선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 간 ‘라포’를 형성한 데다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딱히 박한 대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명시적 합의문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원한다”고 말해 찜찜함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선 “뭔가를 내주는 대신 뭔가를 받고 호혜적으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는 식의 정통적 분석이 불가능하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비를 걸까 싶어 노심초사했고, 과거 정부 시절 합의 준수는 고사하고 불과 몇 주 전 합의까지 엎을까 봐 걱정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덜 당했다’는 데 그저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 외교안보 정책은 I학점인 경우 많아 이런 까닭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도 여전히 직간접적 조언을 한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순방에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느냐’는 질문에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90점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I학점’을 주겠다”고 답했다. 대학교수인 김 의원은 “I(Incomplete)학점은 성적 평가를 유보한다는 뜻이다. 정상회담 자체는 잘 치르고 위험 요소를 잘 막았지만 그 실질적 결과,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앞서 합의가 도출된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품 15%가 문서화되지도 않았고, 그 반대급부인 우리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조달 시기와 방식, 용처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니 ‘I학점’이 맞는다. 생각해 보면 다른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결단도 그렇지만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한 결정은 I학점인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 공화당 출신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기에 추진했고 그 이후에도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 우여곡절을 더 겪고 나서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도장을 찍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이다. 당시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했고 총론적으로는 지지하던 중도 내지 보수 진영에서도 “제조업에선 이익이겠지만 서비스나 콘텐츠 시장은 당분간은 큰 손해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2007년 6월 FTA 협정문에 양국이 서명했을 때는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광우병 쇠고기 파동, 미국 정권 교체 이후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반발과 재협상 요구 등으로 인한 줄다리기가 무려 4년 4개월이나 이어진 2011년 11월에야 양국 의회에서 협정문이 공식 비준됐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의 일방적 공세에 분개하는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도대체 한미 FTA 합의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그리워하는 반면 미국은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라면 한미 FTA ‘I학점’에 대한 평가는 완료된 셈이다. ● 구체적 결과 ·세부 사항에 합의 이뤄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 혹은 이재명-트럼프 시대의 한미 관계, 이재명 정부의 외교 구상에 일단 매겨진 I학점은 이제부터 차곡차곡 채워질 것이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간담회에서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새로운 시대에는 끝없는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결과와 세부 사항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3일의 중국 전승절, 이달 말에는 뉴욕 유엔 총회 등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큰 이벤트이자 과제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나 트럼프 체제 출범을 떼어 놓고 보더라도 이번 경주 APEC은 의미가 깊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17차 APEC 정상회의 때와 비교해 보면 전 세계 지형이 크게 달라졌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태평성세였다 싶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 임기 3년 차였다. 2004년 총선에서 신생 여당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해 놓고 있었고 이런저런 국내외 갈등이 있었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재선 2년 차였던 부시 미 대통령과도 이라크 파병 이후 훈풍이 불었다. 그때 부시는 ‘네오콘’에 포획됐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 온순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 3년 차. 화평굴기(和平崛起·평화롭게 일어선다) 아래 후진타오 시대에 이루어진 폭발적인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의 대중 수출이 폭증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만 해도 한국을 존중하는 중국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비쳐져 양국 관계는 썩 좋았다. 고이즈미 총리의 일본과도 관계가 괜찮았다. 고이즈미는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총리의 과거사 담화를 계승하고 방한했을 때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참배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4년에는 한국을 안보 우호국인 백색 국가로 지정했고(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아베 전 총리 재임기에 한일 갈등으로 한국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도 이즈음에 두 차례(2002년, 2004년) 진행됐다. 심지어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올리가르히’를 척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의 국제 가격 상승 추세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를 상당히 복구한 성과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한,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정상적 지도자였다. 당시 필자는 현장 기자로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를 취재했다. 분위기는 여유롭고 낙관적이었다. APEC뿐 아니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아세안+알파, 유엔 총회 등 각종 다자 회의에서 자주 얼굴을 보던 각국 정상들은 격의가 없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과 미일중러가 같은 테이블에 앉은 6자 회담이 3년째 진행되고 있었다. ● 북, 핵 강화… 中 ‘10년 집권’ 관례 깨져 그 후 20년, 세계가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부작용은 있지만 번영과 공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던 세계화와 다자 협의의 꼴이 우스워졌다. 6자 회담 국가의 상황을 보면, ‘민족’을 그리 강조하던 북한은 핵 강국인 자기네는 한국과 남남이라 선언했고 푸틴의 러시아는 서슴없이 주변국을 침공하는 나라가 됐다. 중국에선 ‘격대지정’ ‘10년 집권’의 관례가 깨졌다. 미국에 대해선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부침은 있었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그래도 낫다. 20년 전에는 민주주의 수준이나 삶의 질에서 모범이라고 손꼽히던 유럽 국가들의 위상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러시아발 에너지와 안보의 복합 위기, 난민 이슈로 인한 사회 분열 및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에 허덕이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슈퍼 파워이지만 정치·사회 불안이 더 심해졌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판이 싹 바뀌는 나라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 댈 바가 아니다. 중국과 인도가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인도처럼 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한국은?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 포함)이 떨어지고 사회·정치·경제적 양극화가 더 극심해졌고 자살률·출생률 등 핵심 지표는 세계 최악이지만 세계 주요국 중에 딱히 한국보다 나은 나라도 없다. 게다가 한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2005년 당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7913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1만 5840달러였다. 2024년 기준으로는 GDP가 약 1조 8699억 달러(추정)였고 1인당 GNI는 3만 6624달러였다. K팝 등 K시리즈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는 당시와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방위산업 생산능력을 비롯한 국방력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 해군력 유지·강화는 한국 기업 몫이다. 삼성전자 하나만 겨우 알아주던 시절은 지나갔다. 제네시스의 현대기아차, 하이닉스의 SK뿐 아니라 방산의 한화 등이 미 대통령으로부터 닦달을 받는 상황이 됐다. 올 초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없던 몇 달간 비즈니스 서밋뿐 아니라 전체 APEC 준비를 실질적으로 챙기며 끌고 간 주체도 대한상공회의소와 기업들이다. 지난 20년 대한민국에 대해 절대평가 기준으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상대평가, 전교(세계) 등수로 따지면 급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APEC이 개최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의는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계엄을 한 대통령을 사이에 둔 격렬한 국론 분열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던 한국이 완전히 정상화됐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숙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APEC 참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나는 무역회의에서 (참여했다가) 잠시 빠져나와 여러분 대통령이 원하면 그를 위해 뭔가를 해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예정 없이 한국을 방문,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2005년 11월 부산 APEC 당시에는 노무현, 부시 두 사람만 부부동반으로 경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됐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회담에서부터 우리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파급력이 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선발대 격으로 미리 미국 워싱턴DC로 향할 만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두 대통령의 첫 회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누구 못지않게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비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 방안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와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남북·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길 가능성도 큽니다. 李대통령, 트럼프에 ‘북한과의 대화’ 역할 당부 가능성북한은 대북 신뢰회복 조치에도 ‘냉랭’ 강경한 태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교안보 수장들은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의 접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참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 기대한다”고 말하니 호응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대북 신뢰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두고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잇따라 비난 메시지를 내며 남한에 대해 매우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4일, 20일 네 차례에 걸쳐 잇따라 김 부부장 담화 또는 입장을 알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대북 정상화 조치를 깎아내리면서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국가론을 수용하고 통일을 포기하라거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 포기, 핵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을 거론하며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거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나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을 논의하면 북한이 또다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지난 18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도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 20일 화상으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좋은 조짐 아니다…北 적대행위 가능성” 차 석좌는 다음주에 세 가지 일이 결합되기 때문이라면서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UFS,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조합은 적어도 우리의 실증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좋은 조짐은 아니며 대수롭지 않지 않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심지어는 핵실험까지 강도높게 반발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했습니다. 시드 사일러 CSIS 고문도 “10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한 북한이 여름 훈련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며 “이 기간에는 추가적인 군사력 과시,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는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마도 치명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가늠할 것이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문제가 어디까지 논의될 것인지 눈여겨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 한미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전략 기획을 토의하는 등 북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꾸렸는데 이러한 확장억제 관련 정책 들이 계속 이어질지가 북한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여정 담화 등 잇딴 대남 비난에도 ‘수위 조절’ 엿보여 “상대하지 않겠다면서도 연달아 대남 메시지…예의주시” 잇따라 남한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표현하는 단어 등을 봤을 때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한국과 마주할 일이 없다”고 벽을 두면서도 연달아 메시지를 내고 있어 일부에서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강도 높은 도발이 아닌 포사격 훈련 등의 저강도 도발로 불만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1일 “새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잇따라 대남 입장을 발신한 부분도 유의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기회’를 김 위원장이 허투루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가뜩이나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바짝 밀착하며 몸집을 키워온 상황에서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한국과 미국과 ‘통 큰 거래’를 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를 비롯해 남북 관계의 향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공식 취임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식에 앞서 첫 일정으로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완전히 끊긴 남북 간 소통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잇따라 북한을 향한 유화책을 내놓으며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외교안보 수장이 모두 공식 취임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는 이날 정 장관이 판문점을 찾아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등과 함께 자유의집, 평화의집을 둘러보고 오랜 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판문점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까지 총 370여차례 회담이 열린 대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정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확성기·전단 살포 중단 이어 국정원 심리전 방송도 멈춰북한도 ‘방해 전파’ 송출 중단… “생각지 못한 조치”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거듭 강조하며 적대적인 긴장 조치들을 속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쓰레기풍선 살포를 계기로 재가동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탈북 단체를 설득해 대북 전단 살포도 멈추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도 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날 취임한 정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달아 북한과의 화해·협력 필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급기야 국가정보원도 1973년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심리전을 위해 내보냈던 인민의소리·희망의 메아리·자유FM·케이뉴스·자유코리아방송 등 대북 방송을 이달 들어 모두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극으로 치달았던 북한과의 강대강 대립 구도를 풀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요. 다만 정부는 일부 유화책에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데 대해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 이후 북한도 남쪽으로 보내던 방해 전파를 송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북한도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거론됩니다. 우선은 2023년 말부터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철저히 선을 긋고 일종의 무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까지 하는 등 군사 동맹 수준의 밀착 관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집니다.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방위로 넓혀 내부 국정 상황도 개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과 무기 제공, 이에 대한 대가로 첨단 무기 기술 이전 등 군사력을 키우고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등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이미 여러 차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으로선 북한의 우선순위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장은 침묵으로 굳게 닫혀 있는 벽을 조금씩 깨야 한다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다퉈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 갈등이 심화한 것을 윤석열 정부의 과오로 지적하며, 우리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내밀고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결국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로 풀이됩니다.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된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끊어진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작은 소통에서 시작해 큰 대화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취임사 통해 “연락 채널 신속 복구…작은 소통 큰 대화로” 여론조사 “군사적 긴장 완화 우선되어야”…국제관계 협조도 필요국정원의 대북 방송 송출 중단과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도 “상대가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담은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까지 다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급하게 안 할 것이고 우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론도 군사적 긴장보다는 평화 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좀 더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실시한 2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4.8%가 이재명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대북·통일정책분야의 과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국내 여론이 좀 더 우호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북 정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물음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38.9%)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산’(35.9%)이라는 응답이 나란히 높게 나온 것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의지가 강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동원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빅 이벤트’가 펼쳐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방문으로 성사된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과 같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지난달 말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김 위원장을 판문점 등에서 다시 만나려 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APEC에 북한을 별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통일 라인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고 최근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은 APEC 회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정상회의 초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최근 관례에 따라 의장국 주도로 비회원국을 초청해서 비공식 대화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는 두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 초청 문제를 적극 고려해 달라는 주문에 “알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자 무대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김 위원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APEC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미미한 가능성이나마 기대를 놓지 않으며 대화 의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상응 조치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북 유화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며 “북러 동맹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와 함께 관계 복원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남북한의 비례적 대응 기조는 유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긍정적 상호 조치를 반복해서 맞교환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구축된 신뢰가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20년 전 기억을 다시 꺼냈습니다. 2004년 취임한 뒤 열 달 만인 2005년 5월 차관급 회담이 열렸다며 “포기하지 않고 쉼 없이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문은 6·17 면담과 9·19 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로 향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인내를 갖고 두드려 보겠다는 것이죠.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향해 “이제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며 “올해 12월 26일은 시인 김소월이 ‘진달래꽃’을 펴낸 지 꼭 10년 되는 날인데 이런 경사를 남과 북이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두 국가론’에 따른 남한에 대한 북한의 철저한 단절, 북러의 강력한 밀착 관계와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공고한 한미동맹의 역할, 주변국과의 공감대 형성 등 인내를 갖고 나아가야 할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차근차근 극복하고 성취해내는 드라마는 더욱 감동적일 텐데, 언젠가 펼쳐질 드라마를 기대하며 지혜롭게 난관을 풀어가야겠습니다.

글로벌 안보 질서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북핵 위협, 공급망 전쟁 등 복합 위기 속 국제 정세에서 국내 외교·안보·기술 전문가들은 수동적 대응을 넘어선 능동적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최종현학술원은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학계·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능동적 동맹 전환’, ‘전략적 자율성’, ‘AI 생태계 기반 기술안보’ 등 해법을 제시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외교 정책은 전략과 원칙, 가치와 현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고려까지 맞물리는 고도의 판단 영역”이라며 “이제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압박, 미군 역할 재설정,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라는 세 갈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능동적 동맹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더 이상 주권 회복 차원이 아닌, 미국이 먼저 원할 때 수용하는 전략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작권 회복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단계적 이행을 촉구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실용외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강조했다. 그는 “실용외교는 이분법적 사고의 탈피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정체를 직시하고 현실적 안보 기반 위에서 대화와 협력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평화를 표방하되, 안보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인주 서울대 교수는 대중 전략으로서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과의 다자 협력망을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는 제조업 기반 AI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AI와 제조업의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 한국”이라며 “글로벌 산업 구조가 빠르게 다변화하는 지금이야말로 AI-제조 융합 전략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적극적 대외정책 추진 동력 잃어광복절 담화 등 여론 의식 가능성과거사 반성 메시지 기대 어려워일본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개선 흐름을 타고 있던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양국 협력의 중요성엔 일본에서도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셔틀외교’ 재개 등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이시바 정권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 여론은 물론 이시바 총리를 향한 당내 불신임도 높아져 이시바 총리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도 뒷받침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한일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는 초당적 컨센서스(동의)가 있어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당장 광복절 담화 등에서 이시바 총리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여론을 의식해 수위 조절을 할 수 있고, 우경화한 일본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좀더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식민 지배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반성 메시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져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재명 대통령 방일 등을 계기로 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등의 일정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시바 총리가 만약 교체된다면 후임은 그만큼 한일 관계에 적극적이고 역사 인식에 전향적인 리더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여야 모두 외교안보 노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전문가들도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특임연구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북 문제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일 협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인수위 없던 새 정부 국정운영 80점트럼프 통상 압박 ‘패키지딜’ 필요하나하나 양보 땐 회복 못 할 손실방위비·조선·방산 등 모아 협상해야지금 경제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노동자·재벌 ‘빈익빈부익부’ 가속화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본개혁 추진정치 리더십으로 대타협 만들어야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면교사’盧정부 균형발전·文정부 세금폭탄결국 공급정책 뒷받침되어야 성공중산층에 장기 공공임대 많이 공급미중 갈등과 통상협상, 저성장과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한국은 지금 경제·안보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경제관료 출신으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5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김진표 전 의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김 전 의장은 “노동개혁과 자본개혁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방위비 증액과 함께 관세 인하와 조선, 방산 협력 등의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간 통상협상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주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성적을 매긴다면. “인수위 기간도 없이 정부가 출범했던 점을 감안하면 80점은 줘야 한다. 초대 내각 인사를 비롯해 다양한 말과 행동으로 취임사에서 약속한 실용을 보여 줬다고 본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며 30개월 넘는 소고기 수입 제한, 디지털 장벽 등을 거론하고 방위비 증액도 요구하는 등 많은 이슈를 열거하고 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을(乙)의 지위에 있다. 하나하나에서 다 양보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를 다 뭉쳐서 패키지딜을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 김 전 의장은 “한미 간 방위비 문제를 포함해 조선, 방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앞으로 협력 가능한 문제들을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관세 장벽과 함께 뭉뚱그려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4년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관세 인하, 품목별 관세 인하 같은 데서 실익을 얻어내고 대신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중장기적 협력을 꾸준히 약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에서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중심에 두고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변경, 방위비 증액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한미동맹의 특성이나 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생각할 때 국방비나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와 같은 것은 긍정적 방향으로 지지해 줘야 한다. 핵과 미사일에다 재래전 능력에서도 북한에 밀리면 우리는 설 땅이 없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무역전쟁에다 내수 침체와 성장률 하락이 복합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9%까지 떨어질 걸로 추정했는데. “잠재성장률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터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기업·금융·노동·공공 4대 부문 개혁을 한 이후론 한 번도 자본개혁과 노동개혁이 없었다. 여기에 노사 갈등과 진영정치, 패권정치가 심화되면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개혁을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재벌들은 엄청나게 커지고 고소득자, 재벌기업의 고액 연봉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치가 이걸 풀어야 한다. 정치가 풀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다.” 김 전 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즉 자본개혁을 같이 해야 하며,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대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 리더십이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5년간 제도권 밖에서 강경 투쟁을 했던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보수·진보 갈등 격화로 외교안보까지도 정쟁화되다 보니 진보 진영에 ‘반미친중’이라는 낙인효과가 남아 있다. 한미 정상외교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신중한’ 자세인 듯 비치게 만든다면 외교적으로 미숙한 것이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수립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다.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소극적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지난해 8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심화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엔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통상 마찰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전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도 거론을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 말한다면 미국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다.” -회고록에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거론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폭탄을 떨어뜨려 투기꾼의 싹을 자르겠다는 무리한 정책으로 개혁을 하려다 실패했다. 결국은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공급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들 말하고는 있는데. “싱가포르와 대만에 주택문제가 없는 것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맡아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지어서 서울 시내와 수도권에 공급해 주는 것이다. 나는 2017년부터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자고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 위에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많은 중산층 맞벌이 부부가 살 수 있는 20, 30, 40평짜리 아파트 10만 채를 공급할 수 있다.” 김 전 의장은 임대주택 부지와 관련, 서울시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정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 태릉, 88, 뉴서울 등 3개나 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여기에 또 10만채를 지을 수 있다는 거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공약했는데. “첫 번째, AI 인재 양성이 급선무다. 대학의 AI 정원을 늘리고 이광형 KAIST 총장이 제언했듯 기업과 대학들이 협력해서 AI 창업연구소, AI 혁신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다. AI 시대에는 지금의 100배는 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도그마에 빠져 원전을 폐쇄하고 안 짓겠다고 했는데 치명적 실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되 원자력발전소 1개를 폐쇄하면 1개를 더 짓는 식으로 원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개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1947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17·18·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을 거쳤고 21대 국회 후반기(2022년 7월~2024년 5월) 국회의장을 지냈다. 현재 글로벌혁신원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를 출간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잇따라 대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경우 2019년 6월 판문점에서의 깜짝 북미 회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30일(현지시간) CSIS가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연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란 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기본적으로 끝장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10여기와 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을 핵무기가 막아 줄 것으로 여기고, ‘핵 무장이 올바른 길’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북미가 각자의 안보 이익을 위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차 석좌는 “북한에는 ‘좋다, 당신들의 능력을 알았으니 대화하자’고 말할 외교적 공간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며 “잘 알려져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그의 친구(김정은)를 좋아하며 그는 10월 말 APEC 회의 참석차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그가 또 판문점에서 북한 지도자와 만날지 누가 알겠냐”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이날 한반도평화포럼과 노무현재단이 개최한 ‘새 정부에 전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제언’ 발표를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복원 선언 등을 통해 북한이 대남 적대적 입장을 철회하도록 유도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상 선언을 통해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북한과의 민간단체 교류 허용 방침 등을 두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실용 외교’가 아닌 ‘고립 외교’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재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긴급 토론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며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제 검토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소통과 교류를 뒤로 미뤄놓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냐”며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부 노선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가져가는 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자주파’ 논란에 휩싸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향해서도 “국정원장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이번에 친북 친중 아닌가 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나경원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전쟁,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북·중·러 군사 경제 협력 강화, 미·중 전략 경쟁 등 격랑의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기회를 버리는 외교, 고립 외교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들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한들 어느 나라에서 믿어주겠나. 실용 외교가 아니고 실기(失機) 외교”라며 “(지금 정부의 노선은) 중러파 아닌가. 중러파를 할 것이냐, 자유진영파를 할 것이냐 100%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토 불참이 한국 국방비 지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실용이 원칙을 훼손하는 변칙의 도깨비 요술 방망이로 활용될 경우 미·중 양측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용주의 행태가 동맹에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줄 경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외 나머지 주변국들이 바라는 건 미국 중심 동맹국들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것이다. 거기서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게 우리(나라)”라며 “나토 불참은 매우 아쉽다. 개별적인 정상회담은 안했을지라도, 중요한건 우리가 트럼프에게 그의 중동, 미중전략경쟁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성을 놓친 게 가장 아프다”고 말했다.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자주파 인사들에게 밀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남 교수는 “(자주파는) 평양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중친러로 가는 양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는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본다”며 “제가 자주파에게 바라는 것은 국익을 생각한다면 남북관계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 행보를 본격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준비시간 부족과 다자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밤 촉발된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 국면 동안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읽히는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참석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권 내 기류가 갈리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외교·안보 기조의 설정에 있어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는 얘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사태는 확산 일로에 있으며 무력 충돌을 벌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각종 매체는 시도 때도 없이 중국의 대만 침공설을 실어 나르고 있다. 글로벌 안보의 위기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피아를 구별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관철을 시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다. 안보와 경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다. 러우 전쟁에 인민군을 파병한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을 도운 주역이고, 인도는 한국제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다. 중동 사태로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우리의 에너지 수입과 교역에 치명타로 작용하게 된다. 미중 경제 전쟁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와 안보의 초연결 시대다. 대서양을 공간으로 하는 나토의 중심국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토 역시 인도·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구상한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이었다. 중국은 글로벌 공간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야심 차게 추진 중이다. 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이 외교안보의 끈으로 연결돼 있다. 한반도와 글로벌 공간이 별개가 아닌 시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교황 레오 14세가 정치적 민족주의를 우려할 정도로 유럽의 우경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념에 기반을 둔 강력한 진영은 냉전의 추억일 뿐이며 이제 느슨한 진영논리 속 각자도생의 시대다. 세계 10위권 경제력, 5위권 국방력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로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공간의 주요 행위자로 위상을 정립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을 넘어 외교·안보의 시야를 글로벌 공간으로 넓히는 한국형 세계전략이 모색돼야 할 시점에 우리는 아직 ‘진영’, ‘동맹’, ‘자주’라는 외교·안보의 도돌이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당면한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 시대, 초연결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국익 우선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당면 현안에 대한 미시적 시각을 넘어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좌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좌표가 불확실한 실용주의는 외교·안보 공간 속의 표류와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결국 성과의 도출이라는 점도 명심할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꼭 열흘이 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외교안보 현안이 줄줄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남짓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공식 외교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숨 가쁘게 움직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차츰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며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로 주변국을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긴 했지만,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시작으로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달아 통화하며 주요국 정상과의 소통을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어 25조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체결한 체코와 네 번째 통화를 했고, 이어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국방·방산 협력 등을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는 호주, 우리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베트남 정상과 통화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범위를 부쩍 넓히고 있는 인도태평양 및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적 이익 등 실질적인 협력을 우선한 소통이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던 전례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일관계 기조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는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국가 관계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신뢰의 문제에 있기에 그런 점을 일단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양국 간 일관된 정책 흐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당장 제3자 변제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무효화하는 조치를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 10일 이뤄진 외교부 차관 인사로 새로 자리를 맡은 신임 외교부 1,2차관의 메시지에서도 실용외교의 그림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외교안보 자문기구였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내 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진아 신임 외교부 2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실용외교에 대해 “가치와 실리의 균형을 맞추고 전략적인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위협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교한 외교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달 21일 실용외교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실용외교는 단순히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가 아니라 가치와 이익의 균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위험관리와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외교 기조를 의미한다”며 “한국의 외교 전략은 진영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 중심 외교를 벗어나 글로벌사우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다자 플랫폼과의 협력을 넓혀 규범, 개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대해 미중 사이의 공간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외교부의 주요 실장급 당국자들보다 후배로 외교부에선 전례 없는 ‘기수 파괴’ 인사로 화제를 모은 박윤주 1차관은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2차 대전 이후 형성돼 온 국제질서의 룰이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고, 한반도와 주변 강국의 지정학적, 국제경제적 역학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제 외교는 국가의 생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매일매일의 삶에 다가온 민생에 직결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 동료 한 분 한 분의 비상한 각오와 대처를 요구한다”며 상명하복 구조를 벗어난 자유로운 토론,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 등을 주문하며 외교부 조직 문화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에 오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도 첫 대면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도 회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큰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미국이 최근 더욱 압박을 가하는 대중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 등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국가들과도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자 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 국가 정상들과 두루 관계를 기회로도 여겨집니다. 다만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도 고민의 과정이 있었지만 참석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방 중심의 군사동맹인 나토는 2022년 이후 인태지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의 군사동맹 회의에 참석하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와 북한을 비판하거나 미국과 유럽의 대중 견제 기조에 동참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취임 초기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잇단 순방에 대한 부담도 고민의 요인이 됐지만, 만약 IP4 초청에 응하지 않고 불참하면 안보 협력을 모색해 오던 회원국 등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고려에 참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역시 실용외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또는 8월 안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갖고, 9월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자 9월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야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출범 반년 안에 이 대통령 앞에 줄줄이 놓여 있는 외교 무대들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구상을 바람직하게 실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굳건히 지키며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국제질서의 분기점에 서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외교는 단순한 균형자나 추종자가 아니라 명확한 전략과 방향을 가진 전략적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관세전쟁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전대미문의 혼돈으로 휩쓸리는 중이다. 안보는 경제와 결합되고 기술은 외교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글로벌 규범은 흔들리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의 경계선은 더 뚜렷해졌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무역국가이자 분단국가인 입장에서 이 모든 흐름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와중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는 전환 의지를 보여 줬지만, 실용은 말만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전략 없는 유연성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용외교가 국익을 관통하려면 그 바탕에는 일관된 원칙과 구조적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전환의 구조를 읽어내 실용으로 접목하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지정학적 경계에 놓여 있었다. 고구려는 유목세력과 중원 제국 사이에서 외교와 군사를 병행했고, 고려는 거란과 송 사이에서 사대와 자주를 절충했다. 외교적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는 미중 협력시대의 공간을 이용해 IMF 이후 미국과 전략 유대를, 중국과는 실리 협력을, 북한과는 포용을 동시에 추진해 외교 공간을 넓혔다. 하지만 우리가 누렸던 ‘안미경중’(安美經中) 구도는 더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중 갈등이 기술, 안보, 이념 등으로 확산되면서 단순한 병행 외교는 양측 모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국은 외교 원칙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국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리드하는 전략적 조율자가 돼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안보를 넘어 기술·공급망·통화·가치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지나친 대미 일변도 전략으로 외교 공간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집중한 결과 중국과의 조율 부족으로 전략 공간을 좁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미 관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규범 질서를 지지하되 접근은 실용적으로 조율하고, 기술·공급망 협력은 무역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보·경제·문화 외교를 분리한 채널을 운영해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 환경을 중국에 명확하게 전달하되 대중 포용의 여지를 확보하는 위기관리형 접근이 요구된다. 한일 관계도 실용외교의 또 다른 시험대다. 어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첫 전화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양국 협력을 다짐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를 향한 협력에 양국 정상은 공감했지만 난제도 수두룩하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독도 문제, 과거사 인식 등에서 ‘굴욕적 타협’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양국 정부는 과거사 인식을 토대로 실사구시적 협력과 미래 지향적 외교 구도를 도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 문제도 실용외교의 핵심 과제다. 북러 간 전략적 연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이 세 축을 유기적으로 활용한 실용적 해법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북중·북러 관계에 대한 정보망을 정례화해 북한의 전략 변화를 유도하는 다층적 외교가 요구된다. 실용은 방향이 아닌 수단이다. 전략이라는 설계와 결합될 때 비로소 국익 중심 외교로 기능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국가전략 실천의 장으로 바꾼다면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5일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라는 첫 국제무대에 나선다. 실용외교의 본령은 국내 정치와 외교 무대가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데 있다. 국내의 전략 목표와 외교 정책을 일치시킬 때 진정한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다. 오일만 논설위원

한동훈 “새 정부 인선·노선 우려”안철수 “국제사회 왕따 전략 우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전임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이런 전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야권 주장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통화 지연 이상으로, 새 정부의 인선과 노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지연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반응 ▲백악관의 “중국의 영향력 우려” 언급 등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또 “거론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모두 실패한 햇볕정책의 핵심 인사들”이라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세대 교체는커녕, 실패한 과거로의 회귀가 이뤄지는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해외 파트너들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인식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같은 인선으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고도 했다. 이어 “역대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 있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미정상통화 지연, ‘코리아 패싱’의 시작 아닌지 우려가 크다”라며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시차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왜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지연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의원은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주요 서방국 정상들과의 통화나 축전 소식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까지 반응을 보인 국가는 일본의 이시바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베트남 서기장 등 소수 인근 국가에 그친다”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8~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을 대주제로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외 30여개 기관과 60여개국 4000여명이 참가하는 올해 포럼에서는 외교·안보, 경제, 기후·환경, 문화·교육, 청년, 글로벌 제주 등 6대 핵심 분야 관련 53개 세션이 운영된다. 지난해 재개된 세계지도자 세션을 비롯해 이번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와 주요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기후위기, 경제 불평등, 지역 안보 등 시급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제주도는 세계평화의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할 예정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세션, 외교안보·트럼프 2.0세션도 눈여겨볼 만하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관광 등 제주의 선도적인 정책 사례를 세계와 공유하며 청년 목소리를 담은 글로벌 대화의 장도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16개국에서 주한공관 추천받은 청년 대표단인 ‘영리더스’는 3대 핵심 의제인 ▲지역협력과 평화 ▲포용적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과 기후회복력에 대한 공동 결과문을 작성하고 30일 폐막식에서 ‘청년 선언문 2025’를 발표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포럼은 세계평화의섬 지정 20주년이자 제주포럼 20회를 맞는 의미 있는 해”라면서 “최근 제주가 보유한 자연경관과 마이스 인프라를 넘어 우리 도정의 주요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을 위해 제주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술’, ‘자연’, ‘마을’, ‘평화’ 테마의 4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