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전폭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해당 발언의 함의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국가인 일본에서 오는 8일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강력하고 유능하며 현명한 지도자라는 점을 증명한 바 있으며 진심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과 (일본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꾸린) 연립 정부가 대표하는 것에 대해 완전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준비 중인 개헌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총리직을 걸고 시작한 조기 총선 유세 기간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을 담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폐기’ 개정에 성공한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는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랜 염원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해 온 강한 일본을 위한 군사 대국화의 시작과 같다. 대중 견제를 위한 ‘강한 동맹’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 전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은 대만 유사시 일본을 동원해 계획보다 빠르게 중국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균형·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를 한국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안보 대국을 꿈꾸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균형과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안보 전략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 등의 발언처럼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대응과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더욱 보수적인 안보 방향을 추구한다면 중국·북한과의 긴장이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승리는 미국의 관세·무역 압박을 둘러싼 한·일 간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대응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실행’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일대에 극심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중국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일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일본 언론 “트럼프 공개 지지는 사실상 내정간섭” 비판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 집권당의 편을 드는 언급은 사실상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일본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전면 지지를 표명했다”며 “다른 나라의 국정 선거 기간에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표명은 내정간섭에 해당하며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언급은 삼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토 게이 일본 관방 부장관은 6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답했다. 사토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9일 일정으로 백악관에서 맞이하고 싶다고 초대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사정이 허락한다면 제시된 일정을 바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흔들림 없는 일·미(미·일) 결속을 다시 확인하고 외교·경제·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원 개발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을 포함한 전 주기 희토류 공급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리스크를 덜어 주기 위해 성공불융자(해외 자원 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과거 자원외교로 신규 투자 기능을 상실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희토류는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등 첨단·방위 산업 주요 부품에 두루 쓰이는 핵심광물이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한 중국이 희토류 공급 수도꼭지를 잠그면 미국의 자동차·반도체·항공우주 등 주력 산업이 멈추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145% 관세폭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자 미국은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설 위기를 맞았다. 다급해진 미국은 상호관세를 115%로 낮추기로 중국과 합의하고 ‘90일간 휴전’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핵심광물 전략적 비축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한 것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드는 중국발 광물전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바로 다음날 주요 7개국(G7)과 한국 등 56개 협력국가의 외교장관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광물 동맹국끼리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블록’ 참여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이니셔티브)으로 이름 붙여진 이 포럼의 의장을 6월까지 조현 외교장관이 맡게 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방산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도 수입 희토류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한 공급망 사정에 노심초사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압박을 가했듯 한국도 언제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현재 84.9일에 불과한 핵심광물의 공공비축 평균일수를 2029년까지 100일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핵심광물 자원개발 지원 계획을 확대·구체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볼트’ 같은 국제공조 체제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 아프리카 등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자원외교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불필요한 공급망 교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 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19세기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트럼프판 외교 원칙인 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선언했다. 먼로주의가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서반구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방어적인 고립주의였다면, 돈로주의는 서반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첫째, 2025 NSS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의 안보, 해상교통로,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더이상 전 지구의 안보를 지탱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아틀라스 시대의 종언’을 선포하고, 미국은 본토 방어와 서반구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안보 원칙을 세웠다. 둘째, 트럼프는 2기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신의 섭리에 의해 영토를 확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미국의 외교 원칙으로 부활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영웅인 잭슨 대통령과 매킨리 대통령의 영토 팽창주의를 2기 트럼프 정부의 근간으로 삼고 화성에까지 미국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2026년 정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해 돈로주의적 영토 확장을 실행에 옮긴 후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트럼프는 유럽이 개방적 이민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서구적 정체성을 상실해 20년 내에 ‘소멸될 문명’ (civilizational erasure)이 되었다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유럽 전역에서 반자유주의, 반이민주의 애국주의로 유럽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애국적 극우 유럽정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NSS의 실행 계획인 국가방위전략(NDS)이 그리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는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억제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을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 세력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공세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미국은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동아시아의 군사 그리고 경제 강국인 한국에 역외균형을 위한 외주를 준다. 북한 억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제1도련선 방어에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미국은 역외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해서 안보 비용을 분담시킨다. NDS는 한국군의 재래식 억제력을 공식 인증하고, 한미동맹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전쟁 주도권을 맡기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목표와 일치하며,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한국이 갑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역외균형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은 북한과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치러야 할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딜레마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한미연합훈련, 대만해협 사태 개입,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참여 수준 조정 등이다. 이들 영역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과의 동맹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방기의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미국에 편승할 경우 원하지 않는 미중 간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편승하면서도 중국의 요구 역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절충적 편승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가장 돋보였던 사람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아닐까. 전 세계를 상대로 각종 ‘무기’를 휘두르며 연일 광포함을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훅’을 제대로 날렸으니 말이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은 말 그대로 ‘트럼프 성토장’이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어떻게 해서든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러 나라의 격한 성토 속 다보스 포럼 연단에 오른 카니 총리는 직접 작성한 연설문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며 트럼프의 ‘트’ 자도 언급하지 않고 그를 직격했다. 카니 총리의 연설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강대국 간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는 무너졌다. 강대국에 아첨하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들은 언제 어떤 무기를 들이밀며 들이닥칠지 모른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가 말한 ‘실용적인 자세’란 캐나다와 유럽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중견국들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해 사안별로 서로 다른 효과적인 연합체를 구성해 협력하는 것이다. 일부 외신은 카니 총리의 연설이 국제 질서의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한 용기 있는 진단이었다며 극찬했다. 관세와 영토를 무기로 협박을 일삼는 미국 앞에서 방황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처음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도 호평했다. 물론 비판도 뒤따랐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연 중견국의 연대가 가능한지, 강대국의 우산 아래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한지 의문도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이 연설이 시사하는 바는 가볍지 않다. 카니 총리 연설의 방점은 ‘반(反) 트럼프’가 아니라 ‘중견국의 생존’에 찍혀 있다. 카니 총리는 당장 중견국의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손잡고 ‘제3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주권 및 각국의 영토 보전 등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되 에너지, 식량, 핵심 광물, 금융, 공급망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망을 구축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중견국 간 다자주의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각국이 보유한 자원, 정치적 의지,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탓이다. 하지만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무기화하는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 협상력을 키우고, 타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할 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언행은 그의 재임 기간 계속되리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중견국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카니 총리는 연설에서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결국 메뉴에 오른다”고 했다. 중견국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결국 그들의 허기를 채울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일갈이다. 힘이 정의를 압도하는 시대일수록 테이블을 지키려는 자들의 연대는 필연적이다. 물론 중견국 연대의 목표가 약소국을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 ‘또 다른 강대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소국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비로소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조희선 국제부 기자(차장급)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유일한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핵무기 수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은 2024년 현재 핵탄두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2030년에는 1000기가 넘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난해 말 추산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 관해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전력 수준 차이를 이유로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는 전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할 생각이 없다”며 “핵 군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글로벌 전략적 안정과 각국의 안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조롱을 들었던 캐나다가 미국의 F-35 전투기 대량 주문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5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72대 구매 계획을 접고 대체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가 F-35 구매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인도 시점 지연과 구매 비용 증가 문제다. 캐나다는 지난 2022년 F-35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16대는 주문에 들어가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를 마칠 예정이지만, 나머지 72대는 인도 시기가 늦어지고 프로그램 총비용이 190억 달러(한화 약 28조 원)에서 277억 달러(약 40조 5310억 원)로 폭등하면서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자존심 상한 캐나다 vs 무기 구매 압박하는 미국캐나다 안팎에서는 이번 검토가 납기 지연과 비용 증가 등의 공식적인 이유를 떠나 미국과의 ‘헤어질 결심’에 대한 행동으로 보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를 경제·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캐나다 총리를 상대로 ‘주지사’라고 부르는 등 조롱과 멸시를 일삼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경계심이 작동한 게 아니냐고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에 구매 결정을 재촉·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는 CBC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F-35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노라드)는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가 최신 성능의 F-35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북미 영공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군의 캐나다 영공 진입이 증가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미국산 무기 구매를 ‘충성’의 척도로 여겨 왔다. 캐나다가 F-35 전투기 대량 구매 취소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괘씸죄’를 더한 추가 관세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서 캐나다를 방치하는 안보 보복 등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캐나다 내부에서도 4세대 전투기인 JAS 39 그리펜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캐나다의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캐나다 vs 미국 갈등, 한국은 어부지리?캐나다는 현재 F-35 대신 스웨덴의 JAS 39 그리펜 전투기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펜 전투기 제조사인 사브는 전투기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며 캐나다에 일자리 1만 2600개를 창출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여론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에코스 폴리틱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응답자 72%가 F-35와 그리펜을 혼합 운영하거나 완전히 전환하는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F-35를 주력 전투기로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F-35 계약 문제와 별개로 캐나다가 2030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높이기로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 악화에 따라 향후 유럽과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방산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국가안보정보보좌관을 지낸 빈센트 리그비는 더 힐에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의 구매를 줄이고 국방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유럽, 인도·태평양,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하고 조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4년, 또는 5년 후에 미국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우리는 줄타기를 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미국에 맞서고 필요한 곳에서는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한 뒤 미 관계 부처가 이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한다. 특별법 입법이 여야 간 공방으로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으로 날아가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의 관보 게재를 최대한 늦추면서 한미 두 정상이 약속했던 대미 투자를 서두르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관세 인상의 관보 게재를) 미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 정부가 관보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어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따로 만났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미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미 국무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측이 원자력과 핵잠, 조선 등을 콕 집어 각별한 관심을 보인 만큼 정부가 투자처를 면밀히 물색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보다 대미 투자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는 이제서야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 뒤 이달 중 관세 관련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한미의원연맹은 관세 및 투자 협의 차 새달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한가하게 현안 질의나 방미 운운할 때가 아니다. 관세 발목을 잡은 대미투자특별법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란이 미국과 중동 지역 긴장 해법을 모색하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 항공모함에 드론을 접근시키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은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촉즉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해안에서 800㎞가량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던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이란의 드론 샤헤드-139가 접근했다며, F-35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드론이 공격적으로 접근했고 의도는 불분명하다”면서 “국제 해역에서 작전 중인 미군이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속해서 함선을 향해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중부사령부는 또 드론 격추 몇 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이던 미 유조선 스테나임페러티브호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의해 나포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보트 두 척과 드론 한 대를 유조선에 접근시켰고, 미국은 구축함을 출격시켜 호위 작전을 펼쳤다. 미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란에 핵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중동에 항모 전단을 배치했고, 양국은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스티프 윗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이란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표로 나선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함께 탄도미사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론 격추 등 긴장 고조가 회담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이란과의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 장소가 당초 튀르키예에서 오만으로 변경됐다고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회담 결렬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히는 등 외교적 해결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통상·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지만 미국의 관세 25% 재인상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 미국을 방문한 고위 당국자들이 줄줄이 ‘빈손 귀국’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세 재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다음달 초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재진에게 “미 행정부가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 및 비관세 부문 내용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릭 스위처 부대표를 만나는 것에 그쳤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에서 조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 국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관세 관련 논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부 협상 대표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철회를 설득했다. 다음 날까지 이틀 연속 논의를 이어 갔지만 확답을 듣지 못하고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갑작스레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행 15%인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구성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관련 상임위를 한데 모은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수용했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은 한발 물러서 특별법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대미 투자 외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내용들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도 “보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외교부는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무역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핵심광물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후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양국 장관 간 논의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배경으로 언급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출국에 앞서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회 절차를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미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및 유럽과 ‘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에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휴전 합의 후 러시아의 위반이 지속되면 유럽과 미국이 조율된 군사 대응에 나서는 방안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유럽·미국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러시아가 휴전을 깨면 단계별 대응을 가하는 계획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한다.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24시간 내 외교적 경고가 먼저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대응에 나선다. 이후에도 ▲충돌이 이어지면 영국과 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등이 포함된 ‘의지의 연합’ 전력이 2단계 개입에 나서게 된다. FT는 ▲러시아의 공격이 ‘확대’될 경우 초기 위반 72시간 이내에 미군을 포함한 서방 지원군이 조율된 공동 대응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계획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보도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지의 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다국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유럽은 미국의 물류·정보 지원을 받아 공중, 해상, 지상에서 안전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은 1400㎞에 달하는 전선 감시를 위한 첨단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전쟁 초점, 휴전 성립→휴전 위반 관리 이동안전보장 아닌 휴전후 조건부 억제 매커니즘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 잿빛 시나리오미국과 서방의 안전보장 방안은 종전 협상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도된 다단계 휴전 집행 계획은 완전한 안전보장이라기보다, 휴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 위반시 서방의 개입 가능성을 구조화한 조건부·다자 억제 메커니즘에 가깝다. 동시에 이는 전쟁 초점이 ‘휴전 성립’보다 ‘휴전 위반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결정적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러시아를 압도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억제 의지 등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억제 체인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일단 러시아의 휴전 합의 위반을 초기에 포착·확인하지 못하면, 공동 대응의 명분과 결속이 약해질 수 있다. 설령 위반 징후를 탐지하더라도, 증거에 기반해 그 행위를 러시아 책임으로 공동 귀속하지 못하면 억제 체인은 급격히 힘을 잃는다. 특히 러시아가 정규군이 아닌 드론·특수작전·대리세력 등 부인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채택할 경우, 책임 귀속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공동 의사결정은 늦어질 공산이 크다. 휴전선 일대 하이테크 정찰·감시 구상이 거론되는 것도 휴전 위반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 개입 의지 관전 포인트…불확실성 여전 합의 위반? 발뺌 쉬운 ‘회색지대 전술’ 어쩌나따라서 관건은 탐지 이후다. ‘러시아 소행’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책임을 푸틴에 귀속하도록 하는 프로토콜 표준화가 억제력의 핵심이다. 만약 서방의 내부 분열로 대응이 지연·불일치할 경우, 휴전은 러시아에 전선 재정비·전력 재편·후방 압박을 위한 시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의지의 연합’이 먼저 부담을 떠안고도 미국의 관여가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뒤따르는 구도가 형성되면, 억제 효과는 충분히 만들지 못한 채 확전 비용과 정치적 부담만 선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효성이 낮은 비용 상승은 서방의 개입을 더 소극적·보수적으로 만들고, 이는 다시 억제 체인의 지속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러시아가 한계선을 더 공격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을 키운다. 다만 위반의 성격이 노골적이고 피해가 클수록 서방 결속이 강화될 여지도 있다. 결국 휴전 집행 구상의 승부처는 첫 협정 위반 국면에서 러시아에 ‘합의 위반은 손해’라는 학습효과를 각인시키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미국이 빠르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 일관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느냐가, 다단계 휴전 감시·대응 계획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북한이 향후 5개년 국정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당대회에선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온 대남 관계 명문화와 대미 메시지 발신 여부 등이 주목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열병식 행사를 과거에 준비했던 미림비행장이나 김일성광장 등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 열병식을 할지는 아직 부정확하다”며 “현재까지는 민간 행사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평양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서 수백 명 병력이 북한 노동당의 상징인 망치·낫·붓 문양을 형상화한 대형 훈련을 하는 모습이 2일(현지시각)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대회는 그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5년 동안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방향을 공식 선포하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다. 지난 8차 당대회에서는 ‘자력갱생’을 구호로 삼고 핵잠수함 등 신무기 개발을 구체적으로 공식화하는 ‘국방력 강화’ 등을 강조하며 당 규약에 명시했다. 9차 당대회는 주로 지방발전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년동안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 등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x10’ 구상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은 연초부터 연일 지방공장 착공식을 찾으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양과 지방 간 경제 격차에 따른 지방 민심 이반 위기 의식에 따른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대남 관계를 당 규약에도 명문화할지도 관심사다. 지난 2023년 말 제시한 두 국가론에 기반한 강경 대남 노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아직 공식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이번 당대회에서 명문화 된 뒤 이후 헌법 개정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대’는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로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유지가 체제 순항에 유리하다”면서도 “중국 측의 우려, 서방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적대’를 삭제한 국가관계론만 명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미 메시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도 전향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고도화된 핵·미사일 무기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핵-상용무력 병진정책’도 새롭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행사 전면에 딸 주애를 부각해온 만큼 당대회에서 직책을 부여해 후계 구도를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일 출국했다.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된 데 이어 외교 라인까지 미국 설득에 가세하면서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을 위해 미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조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제가 만나는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지렛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 측에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마누가(미국 원전 재건)’ 프로젝트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원전 투자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속도감 있는 결단을 요구했고, 미국 내 신규 원전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분담 건설하는 구상까지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관세협상에 따라 조성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미국 원전 건설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청와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은 “집회·시위의 권리가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개악된 집시법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반민주 정부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는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최종연 변호사는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된 이후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집무실과 관저의 성격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하급심은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집무실 집회를 대통령 주거 공간과 동등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가 없는 휴일’엔 외교기관에서 집회가 예외로 이뤄졌던 내용도 삭제됐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대가 중요한데, 개정 집시법이 시행되면 미국 대사관 앞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약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는 제4회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6일 방미하며, 이 기간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다. 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설득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미국은 현재 관세 재인상을 담은 연방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상·외교 라인을 총 동원해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회담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력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팩트시트에 담긴 핵심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 주도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주요 광물 보유국들이 참여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미국이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해 온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은 쿠팡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가 일관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로 확인해 본바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잘못 짚었다고 본다”며 “JD 밴스 미 부통령이 쿠팡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해 여러 접촉이 다 가동돼서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합의된 내용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또는 진행 요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고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며 과도한 수요는 금융 등을 포함한 적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는 의도에 대해서는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가 대통령께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나 국회 상황이 있어서 처리 시점에 관해선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은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이런저런 이슈들이 정부·여당으로 통칭되는 범여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운영에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에 “범여권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 합당은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며 “이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각 정당의 지지율과 일정하게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합당 문제는 조국 대표 및 조국당에 참여하신 의원들이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다”며 “조국 대표나 조국당의 구성원들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활동할 만큼 강령적·정치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길게 봐서 민주 세력 전체를 놓고 보나 그 분들의 정치적 진로를 놓고 보나 큰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당명은 지켜지는 (통합) 논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총리는 합당 논의가 성급하게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 중요하다”며 “그것이 민주세력의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이란 이름을 버렸려 후과가 오래 갔다”고 밝혔다. 차기 당권을 놓고 제기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에) 당 대표 연임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 대표가 당 대표 자리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주변에 얘기했다”며 “최근에도 당내 사람들을 만나면 ‘1인 1표제 원칙적으로 반대 안하는게 좋겠다, 통합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청래 진퇴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냔 의혹과 관련해 “일부 국내외 언론이 쿠팡에 대해서 주된 미국 정부의 관심인 것처럼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것은 쿠팡 측의 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상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내 이름은 용맹한 호랑이 ‘배투호’1990년대 한미 외교 연구에 관심 미국의 기밀 해제 문서 등 토대 사실주의적 관점 한국 현대사 조명‘대한민국 만들기’ 등 저서도 출간남북·북미 관계 어떻게美, 그린란드·이란 등 이슈 많아북한과의 대화는 후순위로 밀려북한도 중러와 관계 강화 치중북핵 인정 등 없이 대화 안 나설 듯이재명 정부의 외교는한국의 균형 외교는 실용적 선택무역 등 미국과의 마찰 요인 변수중국 경제 의존은 더 줄여 나가고일본과는 협력 강화 노력 필요 “제 한국 이름이 왜 ‘배투호’냐고요? 제가 원래 호랑이를 좋아합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인 이름엔 호랑이를 뜻하는 단어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한국인들에게 물었죠. 용맹하게 싸우는 호랑이를 뭐라고 하느냐고. ‘투호’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제 한국어 선생님이 ‘브라진스키’인 제 성은 ‘배’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투호가 됐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역사학자로 꼽히는 그레그 브라진스키 조지워싱턴대 사학과 교수는 3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자택 인근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한국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다.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브라진스키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만들기 1945~ 1987’(2011년 국내 출판)을 출간하는 등 한국의 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관계에 대해서 브라진스키 교수는 현재 그린란드와 이란 등 대외 이슈가 많아 이른 시일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균형외교’는 실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브라진스키 교수는 이념이나 역사적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미국에서 기밀 해제된 외교 및 군사 문서를 토대 삼아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했다. 그는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어도 배웠다. 미국 시각의 사료로는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브라진스키 교수와 일문일답. -어떻게 한국을 연구하게 됐나. “대학원 시절이었으니 1990년대였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관심을 갖는 학자는 많지 않았다. 그때는 K팝도, 한국 드라마도 전파되지 않은 시기다. 위스콘신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당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연구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매우 친절했고, 내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알려줬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그들과 매우 흥미로운 토론을 나눴다. 나는 한국, 특히 남한에 대해 많은 흥미를 느꼈고 지도교수에게 말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남들보다 한발 앞섰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다. 북미 관계 전망은. “북미 대화가 단기간 내에 실제로 성사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북한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현안이 많다. 그린란드 문제가 있고, 베네수엘라와 이란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6년 전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운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어떤 보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된 상황에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인책은. “매우 급진적인 정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에 핵 프로그램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유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것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이다. 이는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대화가 열린다면 가능성은 있다. 2018년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강하게 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독특한 역학 관계가 형성됐다. 다만 지금은 무역 문제 등 한미 관계도 새로운 마찰 요인이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전 보장으로 혜택을 크게 누린 반면, 미국은 손해를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통한 중재보다는 북한에 직접 접근하거나 다른 경로를 택할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한국의 외교 노선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대통령이 왜 균형을 추구하는지 이해한다. 다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중국은 12~15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가치와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어도 여러 사안에서 협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적대적으로 변했다. 중국은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됐고,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는 과거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지금도 일본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방권을 제외하고 가장 민주적인 두 국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이다.” -인터뷰하면서 보니 한국어도 유창하다. “한미 관계를 다룰 때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했다’는 식의 사료만 봐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반드시 한국의 시각과 연구물도 접해야 한다. 대학원생 시절부터 틈틈이 한국을 찾아 연세대 외국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익혔다. 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학자 중에선 내가 한국어를 꽤 잘하는 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책을 쓴 계기는. “나의 첫 책인 ‘대한민국 만들기 1945~ 1987’은 원래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매우 독특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책을 쓸 당시 기준으로 식민지였던 나라 중 부유한 민주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대만뿐이었다. 내 첫 책의 편집자였던 예일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 교수는 “좋은 내용이 많은데, 더 대담해져야 한다. 왜 한국이 부유한 민주국가가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에 출간한 ‘냉전 전우들’(Cold War Comrades)은 북한과 중국 동맹의 ‘감정적인 역사’를 다뤘다. 나는 북한과 중국의 ‘전우애’가 양국 모두의 정권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책은 단순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동맹을 어떻게 활용해 자국민들의 감정과 충성심을 형성했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한국에도 1~2년 뒤 번역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전문가로서 한국에 하고 싶은 조언은. “사회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25~30년 후 한국은 작고 약한 국가가 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대통령이라면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학교가 문을 닫고, 군대가 줄어드는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그레그 브라진스키 교수는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조지위싱턴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와 미국-아시아 관계, 냉전사 분야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지워싱턴대가 2016년 설립한 한국학연구소 창립 멤버인 그는 현재도 부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저서로는 2011년 국내에도 출판한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등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당시 글로벌 학자들과 반대 성명을 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양국 오해를 풀고자 미국으로 급파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으나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미국은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했고, 초조해진 한국은 전방위 대미 접촉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부분을 아쉬워했다”면서 “그간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당장 꺼야 할 ‘급한 불’이 바로 국회의 ‘특별법 신속 처리’라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어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에둘러 촉구했다. 현재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특별법은 2월 말 혹은 3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당분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을 걷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특별법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관세 인상을 중단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목표로 김 장관에 이어 릴레이 대미 접촉을 시작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두루 접촉하며 설득전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이후 첫 한미 외교 수장간 접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한 한국의 이행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나의 관세가 미국을 되살렸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거론하며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임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